마르크스와 정의 - 제라스와 데리다의 정의론을 바탕으로 한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 이론의 재고찰 -

강경덕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인문학연구 Vol.58 No.4

Classical Marxism tended to relativize discourses on ethical values and ideal universality, and thereby opposed scientific discourse to ethical discourse. However, Marx's theory of surplus value and communism would not work properly without an discourse on ideal universality such as liberty, equality, justice, etc. That is, we need to ask whether Marx's theory of surplus value is based upon a certain conception of equality. Thus, this paper will give a critical reading of Marx's work based on Derrida's and Geras's theories of justice, and attempt to reconstruct Marx's theory. However, this paper does not simply reduce Marx's analysis of capitalism to a theory of justice, but rather attempts to articulate Derrida's theory of justice to Marxist theory of ideology. Marxist theories of ideology do not properly address contradictions within ideology while theorizing it as a reflection of economic reality. In contrast to it, Derrida's theory of justice, which thinks of 'justice' as a irreplaceable but deconstructive value, has the potential to deal with this problem. Thus this paper will try to reconstruct Marxist theory of ideology by means of Derrida's theory of justice. In so doing, it will criticize Geras's theory of transcendental justice and Althusser's theory of ideology.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는 사회 및 역사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추구하면서 윤리와 이상적 보편성에 대한 담론을 상대화하고 나아가 과학적 담론과 윤리적 담론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가치론과 공산주의 이론은 자유와 평등, 정의와 같은 보편적 이상성에 관한 담론 없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우리는 마르크스의 잉여가치론이 근본적으로 평등에 대한 담론과 같은 보편적 이상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자크 데리다와 노먼 제라스의 정의론를 바탕으로 마르크스의 저작을 비판적으로 독해하면서 마르크스의 이론을 재구성해 볼 것이다. 특히 마르크스주의의 이데올로기 이론의 재구성에 집중할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은 단순히 마르크스주의를 윤리적 담론으로 축소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이론을 비롯해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 이론은 이데올로기의 물질성과 그 공간에 내재하는 모순을 적합하게 이론화하지 못했다. 이와는 달리 데리다의 정의론은 (그의 의도와는 달리) 이데올로기 내부의 모순을 이론화하면서 이데올로기 이론을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잠재력을 지닌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데리다의 정의론을 바탕으로 이데올로기 이론의 재구성을 시도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라스의 정의론과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이론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제시할 것이다.

『대동합방론(大東合邦論)』, 이데올로기적 시나리오 -일본 근대 ‘천황상’의 유교적 이데올로기 환상을 가로지르기-

김동희 고려사학회 2020 한국사학보 Vol.- No.81

The preceding study on The Theory of Daedong-Hapbang(大東合 邦論) has been generally conducted in the dichotomous framework of ‘aggression and solidarity’ or ‘Hung-ah(興亞)’ and ‘Tal-ah(脫亞)’, and has aroused the cycle debate of positivity and negation. The circular argument relies on the ideological fantasy of placing incompatible phenomena on the same dimension, and the circular argument itself is an ideological effect. The research that affirms and denies ideological effects should be avoided in such a sense that ideology is analyzed as ideology. This paper temporarily suspends the preceding study of these circular arguments, and reads The Theory of Daedong-Hapbang by Tokichi Morimoto(森本藤吉) in terms of the ideological analysis method of Slavoj Žižek. It is the crux of the reading that Theory of Daedong-Hapbang is an ideological scenario which constitutes the quilting point of four ideological fantasies, “the image of Cheonhwang" in modern Japan. The four fantasies are affinity-ideology, competition-ideology, autonomous independenceideology, and Liberal civil rights-ideology, each of which is analyzed as follows. 1) Affinity-ideology is a screen that covers up an antagonistic fact between Korea and Japan by asserting the oneness(fundamental interconnection) that Korea has been a family of Japanese people who have shared the blood of the Japanese Cheonhwang since ancient times. 2) Competition-ideology is a fantasy that dreams of a civilized society based on Daedong-Guk(大 東國), a civilized japan ruled by Japanese unbroken for ages eternal Cheonhwang, by justifying weak-to-the wall kind of society as a trend in the times. 3) Autonomous independence-ideology is a mask that hides the destruction of China's peninsular order over Joseon, or the Japanese imperial order in East Asia approved by Western Europe. 4) Liberal civil rights-ideology is an ideological scenario that presents a charismatic Japanese modern “the image of Cheonhwang" that would touch the suffering of the people and lead them to a modern national state of the rich and strong army that integrates the people. Under this scenario, ‘the Japanese Minjong(日本民種)’ is interpellated as the autonomous and patriotic modern people. 대동합방론에 대한 선행연구는 일반적으로 침략과 연대 또는 흥아와 탈아의 이분법적 틀에서 진행되었고, 긍정과 부정의 순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 순환 논쟁은 양립 불가능한 현상을 동일한 차원에 배치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시나리오의 환상에 의존하고 있고, 그 논쟁 자체가 이데올로기의 작동 효과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선행연구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고, 모리모토 도키치(森本藤吉)의 대동합방론(1893년)을 슬라예보 지젝(Slavoj Žižek)의 이데올로기적 분석방법으로 독해한다. 대동합방론은네 가지 이데올로기적 환상의 누빔점, 곧 근대 일본 ‘천황상’을 구성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시나리오이다, 이것이 독해의 요지이다. 네 가지 환상은 친화, 경쟁, 자주독립, 자유민권 이데올로기로서, 각각의 환상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친화 이데올로기는한국은 고대부터 일본 황조의 피를 나눈 일본 민종의 일가족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일체성(근원적 상호연결성)을 주장하는, 곧 한국과 일본의 적대적 사실을 가리는 스크린이다. 2) 경쟁 이데올로기는 약육강식 사회를 시대적 대세로 정당화하면서 대동국을기초한 문명개화 된 대사회, 곧 만세일계 천황이 통치하는 문명화된 일본을 꿈꾸는 환상이다. 3) 자주독립 이데올로기는 조선에 대한 중국의 화이론적 사대질서의 해체, 곧서구 유럽이 승인하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제국 질서 편입을 숨기는 가면이다. 4) 자유민권 이데올로기는 인민의 고통을 어루만지며 국민을 통합하는 부국강병의 근대국민국가로 이끌 카리스마적 일본 근대 ‘천황상’을 제시하는 이데올로기적 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일본 민종’은 자율적이고 애국적인 근대국민으로 호명된다.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식민지조선 - 1910~20년대를 중심으로 -

박진우 일본사학회 2007 일본역사연구 Vol.26 No.-

This paper intends to verify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ideological domination and the meaning of it in the thought history, by examining the role of the emperor ideology, formerly created within Japan in the process of building the nation-state of Japan, in the colonized Chosun from the 1910s to the 1920s. First, I looked into the formation of the stereotypical view of Chosun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in regard to the emperor ideology. Secondly, I examined how the ishidonzin(favor of the emperor spreading all over the world) theory and nisendocho(Japanese and Korean nations have the same forefathers) theory, which appeared in the 'annexation' period, played a part in justifying colonialist rule over Korea, by hiding the contradiction of it. Thirdly, I showed how the emperor ideology continued and strengthened in the 1920s in the context of education and religion policy. The ishidonzin and nisendocho theories, as part of the emperor ideology, were the very two central concepts that ideologically determined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ose theories developed to the theory of naisennyuwa and naisennittai that the two nations should be harmonized and ultimately united as one. The ideology played a large role as camouflage of the violent nature of the colonial rule and means of justifying the severe oppression against those who did not conform to their rule. In the end, the emperor ideology had the complex duality of accommodation and discrimination, embracement and exclusion in the colonized Korea.

1990년대 생태문학론에 대한 한 고찰 - 주요 진보적 민족문학론자들의 생태문학론 수용에 대해서 -

강정구 국제어문학회 2023 국제어문 Vol.- No.96

This thesis critically discusses the acceptance in the 1990s of the theory of ecological literature by major progressive national literature theorists. These theorists reconstructed the perception of reality after the collapse of socialism, the process and logic of which clearly show an acceptance of the theory of ecological literature.First, around 1990, progressive national literature theorists experienced cracks in the reality they had constructed, best revealed in The Crisis of the Ecosystem and the Thought of the National Democratic Movement. Baek Nak-cheong, Kim Se-gyun, Lee Mi-kyung, and Kim Rok-ho, who supported the progressive national literature theory, found themselves in opposition with Kim Jong-cheol, especially in their conflicting positions on the terms “pollution” and “ecology” as well as the European green movement or ecology.Second, Baek Nak-cheong and Gu Jung-seo’s progressive national literature theory attempted to accept and appropriate the theory of ecological literature. However, the quilting and tearing of ideology was exposed in this process. Baek Nak-cheong appropriated the theory of ecological literature with the popular ideology of division theory, while Gu Jung-seo with the popular ideology of realism. However, these attempts failed.Third, Kim Jong-cheol and Kim Ji-ha developed a theory of ecological literature that was outside the logic of progressive national literature theory. While the former insisted on a life community that universalized and included the people, the latter explored the life and spirituality of organic and inorganic bodies.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1990년 전후에 백낙청⋅구중서⋅김종철⋅김지하 등의 주요 진보적 민족문학론자들이 생태문학론을 수용하는 양상을 통해서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로 인한 현실 인식의 (재)구성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1990년대의 주요 진보적 민족문학론자들은 민중 피억압과 그 극복이라는 단수적인 현실 인식에 균열이 생겼고 그 결과 다양한 복수의 현실들을 재구성했는데, 그들의 생태문학론 수용은 이러한 현실들의 재구성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슬라브예 지젝의 이데올로기의 누빔점과 미셀 푸코의 바깥의 사유 논의를 참조 삼아서 주요 진보적 민족문학론자들이 재구성한 현실들을 분석했다. 첫째, 민중 피억압과 그 극복이라는 환상프레임으로 현실을 구성했던 진보적 민족문학론자들은, 1990년 전후에는 자신들이 구성했던 현실의 균열을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은 좌담 「생태계의 위기와 민족민주운동의 사상」에서 잘 드러났다. 진보적 민족문학론을 지지하는 백낙청·김세균·이미경·김록호과 그 반대편에 선 김종철은 공해와 생태라는 용어, 그리고 유럽의 녹색운동 혹은 생태학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현실 인식을 여실히 보여줬다. 둘째, 백낙청과 구중서의 진보적 민족문학론에서는 생태문학론을 수용ㆍ전유하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의 누빔과 뜯어짐을 노출시켰다. 백낙청은 분단체제론ㆍ세계체제론ㆍ근대극복론이라는, 그리고 구중서는 (제3세계)리얼리즘이라는 진보를 핵심으로 하는 민중 이데올로기의 장으로 (진보를 근본적으로 성찰ㆍ반대하는) 생태문학론을 누볐지만 그 누빔이 뜯어지는 현상을 보여줬다. 셋째, 1970-80년대의 주요 진보적 민족문학론자들 중 김종철과 김지하는 민중 피억압과 그 극복이라는 진보적 민족문학론의 논리 바깥에서 사유하는 생태문학론을 전개했다. 김종철은 민중을 보편화하고 포함한 만물의 생명공동체가, 그리고 김지하는 민중에서 민중의 생명을 넘어 유기체ㆍ무기체의 생명ㆍ영성이 위기에 놓여있고 그것을 회복하려는 현실로 진보적 민족문학론의 단수적 현실을 재구성하는 생태문학론을 전개했다.지금까지 1990년대에 주요 진보적 민족문학론자들이 생태문학론을 수용한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백낙청ㆍ구중서가 진보를 핵심으로 하는 민중 이데올로기 안으로 생태문학론을 누빔으로써 진보적 민족문학론의 시대적인 논리적 유효성을 드러내고자 했다면, 김종철ㆍ김지하는 생태계의 위기에 적합한 새로운 논리인 생태문학론을 제기함으로써 진보적 민족문학론의 시대적인 한계를 전제ㆍ암시한 것이었다. 사실상 생태계의 위기는 주요 진보적 민족문학론자들이 현실을 바라보는 단수적인 틀을 균열냄으로써 다양하고 복수적인 현실들을 만들어낸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백낙청ㆍ구중서ㆍ김종철ㆍ김지하 등의 주요 진보적 민족문학론자들이 1990년대에 생태문학론을 수용하는 양상을 살펴보면, 민중 피억압과 그 극복이라는 현실 구성이 균열되고, 현실을 다양화ㆍ복수화하려는 여러 사유의 모색이 치열하게 전개됐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유의 모색이 주요 민중시인들에게 끼친 영향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바 추후의 과제로 삼는다.

논문(論文) : 한초(漢初) 전환기(轉換期) 가의(賈誼)의 유교적(儒敎的) 예교이념(禮敎理念)과 교화정책(敎化政策)

김일환 ( Il Hwan Kim ) 한국한문고전학회(구.성신한문학회) 2010 漢文古典硏究 Vol.21 No.1

賈誼는 한초 혼돈기에 儒敎政治理念과 改制論을 제시한 개혁지향적 사상가였다. 荀子의 학통을 계승한 賈誼는 春秋를 修學하고 春秋左氏傳을 訓고한 바 있는 유학자였다. 가의는 漢初의 다른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儒家와 法家를 겸용하는 절충주의적 경향을 띤 면도 있지만, 그의 사상적 기저에 내재하는 법가적 성격은 『周禮』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지 않다. 賈誼의 政論의 요체는 禮樂과 仁義로서 모두 유가의 가르침을 宗旨로 하고 있는 것이다. 가의가 형벌에 의한 법치보다는 예의에 바탕을 둔 덕치를 강조한 데에서 그가 지향한 理想社會는 바로 儒敎的 禮敎社會였음을 알 수 있다. 賈誼는 君臣 관계에 있어 四維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孔子와 마찬가지로 管仲을 容認하고 있다. 관중은 孟子에 의해서는 覇道 君主를 도운 인물로 비판되고 있지만, 가의에 의해서는 왕을 도와 사직을 보전한 공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儒敎的 賢能政治論과 重建諸侯論을 주창한 가의는, 제도나 관료의 근거와 목적은 국가와 백성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賈誼는 독창적인 사상으로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창시한 것은 아니며, 당대까지 온축되어 온 儒敎의 정치이념을 再照明한 思想家로 정리될 수 있다. 그리고 그 理念의 뿌리는 바로 『周禮』였다. 賈誼는 한초의 사회상황이 혼란기를 벗어나 안정적 기운이 형성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하여 文帝에게 儒敎的 改制政策을 진언하기에 이른다. 荀子의 학통을 전수받은 賈誼의 현실적 정치의식의식은 급진적인 개혁만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太子敎育의 중요성을 역설한 가의는, 군주로 하여금 禮敎 中心의 敎化政策과 함께 儒敎의 禮敎理念에 입각하여 鑑古戒今의 歷史意識을 바탕으로 한 知時識勢의 구체적인 실현을 개진하였는데, 이것은 創業期에서 守成期로 진입하기 위한 하나의 理念的 정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先秦儒學에 있어서 孔子와 孟子, 그리고 荀子로 이어지는 儒敎政治理念의 변화양상은 時代的 狀況에 적합하게 그 이론이 공고화되고 구체화된 것이지만, 그 본질은 君臣의 역할을 분담하고 宰相 중심의 정치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周禮』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특히 荀子의 정치사상 가운데 `禮敎思想`과 `改制論`은 그의 學統에 속한 賈誼의 사상에 상당 부분 계승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周禮-孔子-孟子-荀子-賈誼-董仲舒`로 이어지는 儒敎理念의 轉變過程을 구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漢 文帝와 景帝期까지는 道家·法家·儒家가 공존했지만, 당시의 사회, 정치상황에 대한 賈誼의 분석과 정론은 정확했고 또 時宜에 부합하였으므로 儒敎의 復興은 사실상 賈誼의 思想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Nowadays if we wish that any thoughts or ideology will lead the 21st century, we should think deeply about reconstructing and promoting its original concepts. This thesis aimed at investigating courtesy ideology(禮敎理念) and educational doctrine(敎化政策) of Jia-yi(賈誼) in the early Han era(漢代 初期) focusing on the actual understandings of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Confucian-political thoughts and educational ideology of Confucianism(儒敎政敎理念). Husn tzu(荀子)` had much influence on the consciousness of Jia-yi. Jia-yi`s character which is in the ideological base departs from the scope of Chou-Li(周禮). In the local viewpoint, Chin(秦), the country which unified the vast region was not exceptional. But Chin ignored the popular feelings and reined over people by the rule of might. As a result, Chin dynasty was ended very soon. Han(漢) reunified the whole country and also sought for the change and renovation. Jia-yi struggled to make a new frame for his country. At this point he was the typical ideologist who met the needs of the times. Ideology of Confucianism in the early times of Han focuses on the courtesy ideology and educational doctrine. In fact, Jia-yi didn`t suggest a new and original ideology. He lighted up the ideology of Confucianism of the day. The root of ideology of Confucianism was Chou-Li, Cultural Great-Oneness(文化的 大一統). The political and educational Ideology of Confucianism is realized by the balanceable and suppletory relationships between the king and subjects(君臣). In other words, Jia-yi`s reforming(改制的) confucian policy is considered that it played a significant role and offered some clues as well in the foundation of the Confucian-political thoughts and ideology of Confucianism(儒敎理念) in the early Han era. `The Kingly Way` is only succeeded by the policies `Employing the wise & able(尊賢使能)`. Especially the realization of `the Kingly Way` and `Policy For the People(民本)` are materialized by the accute present-understanding and the abilities of the kings and subjects. The ideal of Confucianism is to realize the Ideology of the Public Epuity(公道) in Chou-Li(周禮) and the Whole-Equality(大同) society. Confucius(孔子) pursued the Virtue-Ruling(德治), and Mencius(孟子) advocated `the Kingly Way`. Hsun Tzu did not regard division into classes as primarily a hereditary one. In the real aspect, therefore, he asserted that a man of sufficient learning and character should be made prime minister, no matter how plebeian his origin was. In the fundamental aspect, Jia-yi did not admit the blood-relational and hereditary ruling class, and thus he emphasized `Employing the wise & able` and theory of multi-feudal lords(重建諸侯論). Consequently Jia-yi`s two theories had an accurate timely Characteristic(時宜性). Jia-yi`s courtesy ideology and educational doctrine can be stressed in terms of providing the institutional guidelines and directions in product-keeping society.

사법판결은 정치적인가?

김정오 한국법철학회 2022 법철학연구 Vol.25 No.2

민주주의, 법의 지배, 개인의 권리 보장, 권력분리를 기본원리로 정착시켜 온 자유주의 사회에서 “법관은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사법판결의 원칙이 정립되어왔으며, 법관은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들과 판결을 통해서 형성되어 온 법원칙 및 선례에 따라서 판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관의 판결이 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좌우되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가 법관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 즉 법에 따라서 판결해야 한다는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고 비난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의 정의 관념에 따라 판결했다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논문에서는 사법판결과 이데올로기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논문을 발표해 온 던컨 케네디(Duncan Kennedy)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 주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특히 케네디의 주된 관점은 법관이 자신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투입할 수 있는 길은 자유주의 법체계에서 발전되어 온 법학방법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케네디는 법관들이 법해석논증을 통해서 어떻게 정치적 신념을 투입하게 되는지 그리고 법에 대한 충실의무와 법담론에 침투되는 이데올로기 간의 충돌 속에서 법관들이 어떠한 심리적 상황에 놓이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케네디는 이데올로기를 긍정적인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지식인들의 보편화 프로젝트로 규정한다.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그는 미국 법문화에서 형성되어 온 미국의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다. 19세기에 형성된 사법판결론은 입법과 사법의 분리를 전제로 확립된 자유주의 사법체계에 대해서 낙관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20세기 초반부터 기존의 사법판결론을 적용하는 데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목적론적 법관념이 등장하였으며, 이에 근거해서 다양한 법해석론이 제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사법판결이론들, 하트, 웅거, 라즈, 드워킨의 이론을 검토하였다. 법담론과 이데올로기담론이 상호침투하는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 케네디가 제안하고 있는 법담론의 모델을 기술하였으며, 법해석과정, 특히 정책논증을 통해서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개입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법판결에 이데올로기가 개입되는 과정에 대해서 법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케네디가 제시하고 있는 법관의 유형들을 기술하였다. 법관들이 법해석과정에서 이데올로기가 개입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케네디는 이를 법관의 역할 갈등으로 설명한다. 특히 그는 프로이트의 부인(denial)의 개념과 사르트르의 그릇된 신념(bad faith)의 개념을 갖고서 법관들의 역할 갈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술하였다. 사법판결과 이데올로기의 관계에 대한 케네디의 분석을 다루고서 그의 입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첫째, 이데올로기의 개념을 과도하게 평가함으로써 모든 법담론들을 이데올로기로 환원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케네디는 사법판결에서의 최종적인 종결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자유주의 법체계에 내재되어 있는 상충적이고 모순적인 개념들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안... In the process of appointing Justices of Supreme Court or Constitutional Court, the media evaluates the political inclination of the judgments he has made in the past and responds sensitively to the future com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or Constitutional Court. Of course, the president,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who recommends the candidate would have reviewed his political inclination in advance and makes the recommendation. But if a judge’s decision is made by his political inclination, how should we accept it? Should he be estimated and condemned for violating his basic duty as a judge, that is, his duty of fidelity to the legal rules and legal doctrines, or should we accept that he has made a decision according to his conception of justice? In this paper, I will approach this topic focusing on the analysis of Duncan Kennedy, who has published many studies and pape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udicial adjudication and ideology. Particularly, Kennedy’s main point is that the way in which judges can put their political ideology is through the legal methods that have been developed in the liberal legal system. Kennedy describes how judges put their political ideology in their argument for legal interpretation, and what kind of psychological state judges are faced with in the situations of conflicting between the duty of fidelity to the legal rules and the ideology that permeates the legal discourse. Kennedy views ideology as a positive concept and defines it as a universalization project of intelligentsia. Based on this concept, he describes the ideological differences between liberalism and conservatism that have been formed in American legal culture. The jurisprudence of adjudication formed in the 19th century had an optimistic view of the liberal judicial system based on the premise of the separation of legislation and the judiciary. However, from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problems began to appear in applying the legal rules to the cases, and to solve this problems, the social and teleological legal reasoning appeared, and various legal interpretation theories have been proposed. Judicial adjudication theories that appeared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Hart, Unger, Raz, and Dworkin were reviewed. To reveal the process of interpenetration of legal discourse and ideological discourse, Kennedy provided model of legal discourse, and showed how ideology intervenes through the process of legal interpretation, especially policy argument. And to explain how judges respond to the intervention of ideological elements in adjudication Kennedy suggested three types of judges. Judges are faced with a situation where ideology is intervened in the process of legal interpretation, which Kennedy describes as a role conflict of judge. In particular, he describes the role conflicts of judge with Freud’s concept of denial and Sartre’s concept of bad faith. By dealing with Kennedy’s crit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udicial decisions and ideology, I pointed out the several problems in his viewpoint. First, by overestimating the concept of ideology, all of discourses are reduced to ideology. Second, he overemphasizes the conflicting and contradictory concepts inherent in the liberal legal system, failing to suggest an alternative to escape from it. Third, Kennedy emphasizes the problem of justifying arguments involving ideology in judicial decisions, while neglecting the normative power of the legal rules. Fourth, although Sartre’s concept of bad faith contains an opportunity for individuals to overcome it, Kennedy does not provide any opportunity for individual judges to escape from the contradictory structure of liberal legal system. Fifth, Kennedy showed that the liberal legal system is filled with a lot of contradictory and opposing concepts and principles, and that new ideologies are constantly being produced and reproduced and affecting all part...

해방기 좌익측 민족문학론의 인민성담론과 초코드화

여상임 ( Sang Im Yeo )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2 한국문예비평연구 Vol.- No.37

본 연구는 해방기 좌익측 문인들의 인민성에 기반한 민족문학론과 이러한 인민성담론의 초코드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좌익 측의 민족문학론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문학이 인민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학은 인민들의 이념과 사상을 반영해야 하고, 인민들의 삶의 실상을 그려야 하며, 인민들의 민주주의에 복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인민성은 이들의 민족문학에서 중요한 이념적 가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족문학에서의 계급성이라는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던 이들은 민족문학과 계급성을 끊임없이 연결시키고자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인민의 개념으로 민족을 지워버리고, 계급성으로 인민성의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 해방기 당대 광범위한 민족 구성원을 포괄하고자 제기되었던 인민성은 계급성에 의해 초코드화되고, 노동계급의 이념=인민의 이념=민족의 이념이라는 등식을 만들어내면서 민족문학과 계급문학의 경계가 무화되어버리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해방기 좌익 측의 인민성에 기반한 민족문학담론은 당대 작품에 대한 비평과정에서도 권력의 중심점으로 작용했다. 민족문학의 인민성 담론은 당대 작품에 대한 지도비평의 성격을 띄면서 인민성에 공명하지 않는 흐름이나 움직임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절단하는 초코드화의 기표로서 작용했던 것이다.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see the overcoding course of the discourses of the people and national literary theories of left-wing writers in the period of emancipation. Left-wing writers emphasized the people`s ideology in national literature. but, Left-wing writers were not free from the working classes` ideology. so, they consistently wanted to connect national literary theory and the working classes` ideology. In that course, the discourses of the people were substituted for the working classes` ideology. The working classes` ideology overcoded the peoples` ideology. so, Left-wing writers arrived at the conclusion of the working classes` ideology=the peoples` ideology=national ideology. The boundary of national literature and proletarian literature were removed. The discourses of the people of national literary theory of left-wing writers in the period of emancipation acted as a central pivot of power in criticizing literatures. The discourses of the people of national literary theory illustrated the tendency of leading criticism. And, The discourses of the people of national literary theory acted as the overcoding signifiers against deviatory flowes.

레이몽 부동의 ‘일상적 합리성이론’에 관한 시론

민문홍(Min, Moon-Hong) 한국이론사회학회 2014 사회와 이론 Vol.25 No.-

이 논문은 세계적 석학이고 현대 사회학 이론 분야에 커다란 기여를 한 레이몽 부동의 사회학을 그 후반부 저작들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부동은 자신의 후반부 저작을 관통하는 생각을 ‘일상적 합리성이론’이라고 부르며 기존의 이론 없는 경험적 사회학과 네오 맑시즘에 대한 이론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필자가 그의 일상적 합리성 이론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이 이론이 현대사회의 이념적 양극화와 가치관의 혼란에 대한 긍정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학의 지배적 패러다임인 합리적 선택이론을 극복하고 새로운 통합 과학적 인문사회학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차례로 기술되었다. 1장은 문제 제기로서 어째서 21세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부동의 일상적 합리성이론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알리려 했다. 2장은 부동의 ‘일상적 합리성이론’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려 했다. 이 이론이 어떤 점에서 경제학의 합리적 선택 이론을 넘어설 수 있는가를 보여줌과 동시에, 일상적 합리성이론의 핵심적 주장들을 살펴보았다. 3장은 ‘일상적 합리성 이론’이 어떤점에서 합리적 선택이론이 처해 있는 논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고, 현대 사회학 이론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4장에서는 일상적 합리성이론이 의회민주주의의 기초인 일상생활 속의 상식을 회복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 작업을 통해 후기 현대사회의 가치관회복과 의회민주주의 제도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5장의 맺는말에서는 ‘일상적 합리성이론’이 현대 민주주의의 이념적 기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표류하고 있는 인문사회학의 새로운 소명의식을 제공하고 후기 현대사회의 위기 극복에 필요한 사회학의 역할을 가르쳐줄 수 있다고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scribe the main problematics of a great french scholar, Raymond Boudon’s sociology on the basis of his later works. Boudon calls his sociology as a theory of ordinary rationality from about 2005, whose objective is to propose an alternative to the empirical sociology without theoretical problematics and also to the neo-marxist sociology. The main reasons why I pay attention to his theory of ordinary rationality are as follows. Boudon’s theory of rationality has two merits. One is to suggest the contructive alternative to the ideological polarization and the confused value system in late modern society. The other is to propose the integrated paradigm of human sciences against the dominant paradigm of economic science, rational choice theory. This paper is composed of five chapters. Chapter I presents the reasons why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theory of ordinary rationality of Raymond Boudon in this period of late modernity of 21st century. Chapter II introduces systematically the theory of ordinary rationality of R. Boudon. Examining the main arguments of ordinary rationality theory, I suggest this theory can overcome the logical impasse of rational choice theory. Chapter III tries to show in what way this theory can solve the logical impasse of the rational choice theory and open the new prospects for 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y. Chapter IV argues that ordinary rationality theory can contribute to the restauration of the common sense in our every day life, and this also makes for the recovery of the value system of our society and for the normaliz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system. Chapter V concludes that the theory of ordinary rationality will help us not only to understand the ideological foundation of modern democracy but also to provide the new sense of calling for the scholars of human sciences to assume the responsibilities of sociologist to overcome the crisis of late modern society.

한국 역대 선거에 있어서의 이념과 투표: 2006∼2010

李宇鎭 ( Woo Jin Lee ),李元錫 ( Won Seok Lee ) 한국금융연구원 2012 韓國經濟의 分析 Vol.18 No.2

이 논문은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통령선거, 2008년 국회의원선거,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국의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이념에 얼마나 충실하게 투표하였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을 위하여 우리는 동아시아연구원-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조사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지방선거의 경우 16개 광역단체 중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단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우리의 분석에 의하면 유권자들은 자신의 이념위치뿐 아니라 정당들의 이념위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많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념위치와 가장 가깝다고 인식하고 있는 정당에 투표하였다. 자신의 이념에 충실하게 응답한 비율을 보면 2006년 지방선거의 경우 52.6%, 2007년 대통령선거의 경우 55.8%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자신의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한 응답자가 64.9%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70.1%의 유권자가 자신의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하였는데 이는 매우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념충실 도는 성별·학력별·소득별·종교 별로는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연령별, 그리고 이념 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이념적으로는 보수층이 이념충실도가 가장 높았다. 한편 이념적 대립의 주요쟁점이 되는 정책차원에 대해 우리는 성장과 분배, 자유와 질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여부, 대북정책의 네 가지를 검토하였는데 이념 별 차이가 이 네 가지 차원 모두에 대해 현저했지만 그 중에서도 자유와 질서에 대한 입장 차이가 가장 중요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how faithful to their ideology Korean voters have been in recent Korean elections; they are the local election of 2006,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2007, the general election of 2008, and the local election of 2010. We used the panel studies surveyed by the East Asia Institute-SBS-JoongAng Daily Election Studies Team. We find that a vast majority of Korean voters were very clear about ideology positions of political parties (or candidates) as well as their positions, and voted for the party or the candidate whose ideology position is closest to theirs. The fraction of voters who voted for the party or the candidate whose ideology position is closest to theirs is increasing over time; the ratio of voters who voted faithfully to his/her ideology is 52.6% in 2006, 55.8% in 2007, 64.9% in 2009, and 70.1% in 2010. The degree of ideology-faithfulness does not significantly differ across genders, education levels, income levels, and religions, but differ across age groups and ideology groups. The more aged and the more conservative is a voter, the higher the degree of ideology-faithfulness he/she has.

빈계무신 이데올로기의 전승 과정과 대하소설에의 수용 양상 연구

장시광 동양고전학회 2006 東洋古典硏究 Vol.24 No.-

이 논문은 고전 대하소설에 드러나 있는 여성 관련 이데올로기 중 빈계무신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그 유래와 중국 및 우리나라에서의 전승 과정을 추적하고 대하소설에 구현된 해당 이데올로기의 양상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牝鷄無晨이라는 구절은 유교 경서 중의 하나인 書經에 보이는 것으로서 주나라 왕인 무왕이 은나라의 주왕을 정벌할 때 옛사람의 말이라 하며 쓴 것이다. 이 구절은 ‘암탉은 새벽에 울지 않는다’라는 뜻으로서 무왕이 처음에 사용했을 때에는 부인의 말을 남편이 들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다. 이후 중국에서는 이 구절이 세 가지로 분화되어 전승된다. 여성의 간접적 정치 참여에 대한 비판 및 여색에 대한 경계, 여성의 직접적 정치 참여에 대한 비판, 그리고 내외론을 통한 여성 경계가 그것이다. 첫 번째는 임금이 후비의 말을 듣고 정치를 하는 경우나 남편이 아내에게 미혹되어 아내의 말을 듣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당의 측천무후처럼 황후 또는 태후가 남성 임금 대신 직접 정치를 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남녀를 내외로 구분지어 그 관념을 분명히 드러낸 경우로서 이론으로 정립된 것이다. 앞의 두 가지가 경험에서 우러나온 언명이라면 뒤의 경우는 그 경험을 토대로 하여 강력하게 이론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 전승된 세 가지 경우가 또한 모두 전승되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경우, 즉 여성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가장 강력한 지지를 얻었는데 그 예로서 신라의 선덕, 진덕, 진성 여왕을 들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 산출된 대하소설에는 牝鷄司晨, 즉 ‘암탉이 새벽에 운다.’는 구절이 빈번히 등장하는데, 특히 <명행정의록>과 <윤하정삼문취빈계무신 이데올로기의 전승 과정과 대하소설에의 수용 양상 연구 115록>에 자주 등장하였다. 그 구절이 쓰이는 상황은 몇 가지로 나뉜다. 아내에게 순종과 같은 부덕을 강조하기 위해 언명되는 경우, 아내가 자신의 주장을 과도하게 펴서 혼례 등 집안의 중대사에 간여하는 경우, 여성이 간접적으로 남성의 公事에 간여하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 서술자나 남성이 발화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여성 자신이 발화하고 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빈계무신이 주로 황후가 남성 임금에게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형태로 언명된 것에 비하면 그러한 것이 대폭 줄고 다른 경우가 늘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된 까닭은 우선 대하소설의 주된 배경이 궁궐이 아니라 일반 사대부의 집안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더불어 대하소설의 주된 향유층이 사대부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여성 자신이 남성이 만들어 놓은 여성 억압적 이데올로기에 체화되어 그것이 올바른 것인 줄로 착각한 사회적 상황이 소설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하소설에 빈계무신이라는 구절이 쓰이지는 않았지만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언급되어 온 빈계무신의 의미에 걸맞은 상황이 전개된 경우가 있다. 여성이 정치에 직접 간여하는 경우나 여성의 발언권이 커서 남성의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면은 전통적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 대하소설에는 그러한 통념이 부각되어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다. 대하소설에 드러난 여성 억압적 이데올로기는 빈계무신 외에도 적지않다. 앞으로 다른 이데올로기의 유래 및 전승 양상을 고찰하고 그것이 대하소설에 구현된 양상을 더불어 살피는 작업이 필요하다. This thesis is designed to trace the origin of an Ideology of "A Hen Does Not Sing at the Crack of Dawn" and its transmission process in China and Korea and to consider its aspects of being embodied in saga novels. The ideology is one of the ideologies involved with women seen in old saga novels. A phrase "A Hen Does Not Sing at the Crack of Dawn" is seen in Book of History, one of the Confucian classics. King Mu, king of the Zhou dynasty of ancient China, mentioned it when he conquered King Zhou, king of the Eun dynasty, saying it is said by old people. When King Mu first mentioned it, its meaning refers to that a husband should not follow what his wife says. After that time it transmitted into three meanings in China; criticizing women's indirect participation in politics and warning against carnal pleasures, criticizing women's direct participation in politics, warning against a woman through an idea of dividing a woman and a man. The first case refers to that a king follows what a second wife says or a husband infatuated by his wife follows what she says. The second case refers to that an empress or a wife of king like Empress Wu Zetian of the Tang dynasty rules its country instead of a king. The third case refers to dividing a woman and a man and showing an idea evidently, which became a kind of a theory. The first two are statements coming from experiences while the last one became a theory based on those experiences. All of three cases were also transmitted into Korea from China. Among them, the second one that criticizing women's direct participation in politics is most strongly was supported. Queen Sondok, Queen Jindok, and Queen Jinsung of Shilla were mentioned as examples. Saga novels coming out in late Chosun dynasty often have a phrase "A Hen Sings at the Crack of Dawn." It is often, especially, seen in Myonghangchungeurok and Yunhachungsammuncheurok. It is used in some situations as the following; when a wife tells her husband her knowledge or opinions, when a wife tries to control her husband, when a wife strongly asserts and participating in family events like a wedding ceremony. Sometimes a narrator or a man tells but a woman herself often tells. This is used in a different way but the phrase "A Hen Does Not Sing at the Crack of Dawn" is mentioned as a meaning that an empress expresses her opinions to a king or participates in politics herself. This is because the main settings of saga novels are not a palace but a home of the general gentry. And when it is thought that women are the main readers of saga novels, women themselves state the theory dividing a woman and a man and bind themselves up. They internalize a woman-repressing ideology which men make and the situation of society that regards it right is reflected on novels. Though the phrase "A Hen Does Not Sing at the Crack of Dawn" is not seen in saga novels, sometimes the situation reflecting its meaning is folded. These cases are following. Women participate in politics themselves or their voices expands and violates men’s area. These cases have been regarded as a very undesirable thing from long time and the idea is brought into relief and formed in saga novels. There are many other woman-repressing ideologies seen in saga novels except "A Hen Does Not Sing at the Crack of Dawn." It is required that the origin and the transmission aspects of other ideologies are considered and how they are embodied in saga nov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