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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중앙정부의 행정개혁 추진력이 지방공무원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정주용(鄭周溶),조광래(趙光來) 한국공공관리학회 2016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0 No.2

        이 연구는 행정개혁의 실질적인 집행주체인 지방공무원들의 행정개혁에 대한 중간평가적 의미를 갖는다. 일선행정현장에서 개혁을 집행하는 지방공무원들이 행정개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또 이러한 참여확보에 어떠한 요인들이 개입될 수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중·후반기에 접어든 행정개혁의 집행에 실천적인 함축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인 정부 3.0에 대한 참여의 적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1,201명의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경로분석을 활용해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지방공무원의 정부3.0에 대한 참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중앙정부의 정책추진력으로 중앙정부의 의지와 추진력이 강할수록 지방공무원들의 정부3.0에 대한 참여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정개혁에 대한 필요성, 정부3.0에 대한 동의정도, 정부3.0의 기대효과 등과 같은 행정개혁에 대한 주관적 판단도 참여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앙정부의 정책추진력에 공무원 개개인의 주관적 인지가 매개변수로 작용할 경우 참여의 적극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우호적으로 갖추어질 수 있어야 개혁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do the interim evaluation of the reform of local public participation which has been carried out actually in administration reform. In order to examine how much the local civil servants participate in administration reform positively at field administration, or why they are willing to participate, this study provides the practical implication of administration reform in the medium or the late stage. This study surveyed 1,201 local public servants in order to examine the positiveness and thereupon its influential factors of Gov.3.0 Policy which is encompassed in the administration reform under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rough path analysis, this paper concludes as followings. Firstly, the factor most influencing the participation of local civil servants in Gov.3.0 is the policy thrust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reupon the increasing participation of local civil servants in Gov.3.0. Secondly, the subjective judgments such as the necessity of administrative reform, the agreement level about Gov.3.0 and its expected effect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Thirdly, if taking the subjective cognition of civil servants about the policy thrust of the Central government as parameter, the positiveness of participation increases significantly. Namely, only when personal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are well-found can positive participation present during the process of reform enforcement.

      • KCI등재

        열린 정부 시대의 시민참여 - 시빅해킹의 유형 분류 연구 -

        조병우 ( B. Shine Cho ),윤상오 ( Sangoh Yun ) 한국정책학회 2017 韓國政策學會報 Vol.26 No.1

        이 연구는 시빅해킹이라는 새로운 시민참여 현상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시민참여 유형연구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며 열린정부, 정부3.0, 공공데이터 확산의 맥락에서 시빅해킹이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2000년대 말 미국에서 시작된 시빅해킹은 시민과 정부 간의 진정한 협치를 통해 정부혁신, 공공서비스 개선, 투명성 확보, 시민권익 향상 등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시민참여 방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 한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시빅해킹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현상이 가지는 이론적 함의와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부재하다. 이 연구는 시빅해킹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정의하고, 활동을 소개하며, 시민참여의 유형분류틀을 활용하여 한국과 미국의 시빅해킹 활동을 분류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시빅해킹 활동은 주로 소비자선택 및 직접참여 분야에서 웹/앱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한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나타남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시민참여활동이 정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감시자, 참여자를 넘어 새로운 정부서비스의 개발자로의 역할 확장을 이루어 내고 있다는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또한 시빅해킹의 활성화가 시민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지방정부3.0의 활성화를 제고 할 수 있다는 정책개발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is a foundational study of the civic hacking, a new type of online citizen participation. It aims to highlight the necessity of enlarging the current typology of online citizen participation and to suggest the implication of civic hacking as a policy alternative in the context of open government and Gov3.0. Civic hacking originated from the US in the late 2000s and has attracted increasing attention as a new type of citizen participation that could promote government innovation, public service improvement, extended transparency, civic rights and interests through the collaboration among governments and citizens. Several civic hacking groups were established recently in South Korea, but there is a lack of academic discussion about it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 This study thus defined the concept of civic hacking, introduced examples of civic hacking activities, provided a typology of those activities, and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American civic hacking activities. We found the majority of civic hacking activities in the consumer choice and control area as in a form of creating new web/app applications to provide new administrative services. It shows that the role of the citizen in the online participation has expanded from the consumers, observers, participants to the developer and provider of a new government service. Moreover, it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to promote Gov3.0 and local Gov3.0 by increasing the civic hacking and invigorating the utilization of the open data.

      • SCOPUS
      • KCI등재

        국내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 연구동향 분석

        이혜원,명승환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정보화정책 Vol.20 No.4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학회보, 정보화정책 등 이상의 3개의 학회지에 게재된 학술논문과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대상으로 문헌 연구와 메타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각각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연구방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보화 및 전자정부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개념이나 이슈 등을 서술하고 분류하는 탐색적 연구에서 점차 새로운 모형 혹은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경험적 연구방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양적 연구방법 보다는 사례연구 등의 질적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연구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2000년도 초반에는 정보화 시스템과 거버넌스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반면, 2000년도 후반으로 갈수록 정보화 서비스, 전자 민주주의, 시민참여, 정보격차, 후기 정보화 연구등 학문의 독자성 추구 및 일반화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향후 이론개발, 담론형성, 융합학문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학계의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3.0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이론적 토대를 제시할 시점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research trends and methodologies through meta analysis method on the issues of ICT policy and e-government in Korean major journals and proceedings including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KAPA), Korean Association of Policy Studies (KAPS), and Korean Journal of Information Policy of NIA (National Information Agency). The results showed that methodology has changed from explorative study with conceptualization to experimental study with theoretical model and cases. Qualitative approaches including case studies and description with policy implications were employed more as analyses tools. In terms of contents, system effectiveness and e-governance issues prevailed in the early 2000s, and since then, it has changed into ICT-based social changes and looking for generalization of theories including e-democracy, e-service, e-participation, digital divide, and post-information society. Now we are facing another ICT revolution of social network via web3.0 and gov3.0 and it is time to open a new theoretical debate, deconstruction of discourse, and collaborative perspective among different disciplines.

      • KCI등재후보

        정부혁신관점에서 정부3.0정책의 성과분석: 우수-미흡기관 담당자 인식분석을 중심으로

        신열 경인행정학회 2017 한국정책연구 Vol.17 No.3

        This study was focusd on the performance of Park’ Gov. 3.0 in Government Innovation perspectives by Participants Recognition Survey. For the diversity of analysis, the analysis model was set up by using the GII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entral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participating in the survey have made many improvements through continuous innovation activities, but successful government innovation requires that all members share the vision → strategy → task dimension at the organizational level that promotes innovation, and periodic and regular diagnosis and feedback efforts are required for innovation activitie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ctive and voluntary learning of the members, the formation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in connection with the internal and external subjects, and the innovation-led ministries should provide sufficient educational contents and renewal.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sustainability and growth of innovation should be internalized in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the organization, and appropriate compensation, encouragement and consulting should be done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members. 이 연구는 박근혜정부가 정부혁신의 활동을 추진한 정부3.0의 성과를 참여자 인식조사와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분석의 다양성을 위하여 참여정부의 혁신수준진단모델(GII)을 원용하여 분석모형을 설정하였고, 다양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조사에 참여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정부혁신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도출되었다. 성공적인 정부혁신은 혁신을 추진하는 기관차원에서 전구성원이 비전->전략->과제 차원에 대한 공유가 전제되고, 혁신활동에 대한 주기적・상시적 진단과 환류 노력이 요구되었다. 또한 이 연구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이 있고, 이것이 조직 내・외부 주체들과 연계된 학습조직의 형성이 요구되며, 혁신주도부처가 충분한 교육콘텐츠의 제공과 리뉴얼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결국 혁신의 지속성과 성장성은 기관의 조직문화에 내재화되어야 가능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보상과 격려와 컨설팅이 구성원의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제안할 수 있었다.

      • KCI등재후보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 발전대안 연구 : 정부 3.0의 관점에서

        하혜수 한국지방행정학회 2014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1 No.1

        This study examined the alternatives for the advancement of local autonomyand local decentralization in Park Geun-Hye administration from the viewpointof gov3.0. As a governmental management philosophy, gov3.0 focuses on theoverlapping and blurring of boundaries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inpublic service, and it also underlines the service on demand that consumers’needs determine the types and contents of public service. Moreover, it paysattention not to the implementation of given goals, but to the setting of theright goals. Accordingly, Park administration should lay emphasis on nationalcompetitiveness and citizen happiness through local decentralization. It shouldalso push forward the asymmetrical decentralization that the level of devolutionis tightly linked to the capacity, acceptance, and performance of localgovernments. Next, central-local government should shape a good governance inenlargement of local decentralization and local self-government, and similarly,local government also should induce citizens to take part in the process of localdecentralization. Additionally, Park administration should improve local financialresponsibility in accordance with increased authority, thereby enhancing thesoundness and transparency of local financial operation. Finally, it should try tofocus on local self-reliance and capacity-building by the local-driven approachin re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system.

      • KCI등재

        정부혁신 활동으로 정부3.0 추진과정에 대한 참여자 인식분석: 공공기관의 우수 - 미흡기관의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

        김하균,신열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017 GRI 연구논총 Vol.19 No.3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innovation (Government 3.0) of the past government within the general framework of government innovation. Based on the theoretical factors of the government innovation,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the public institution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best and weakest institutions.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excellent institutions are not only relatively structured in the vision, strategy, and competence of government innovation, but also internalizing government innovation as a strategic culture of operating one institution. And that they are not interested in the systematic nature of innovation promotion. In order to induce successful government innovation in the future, the subject of the government innovation should have enough support to enable customized capacity building in consulting and capacity building to systematically promote institutional innovation, Suggesting that ecosystem building should be encouraged for learning. 이 연구는 지난 정부의 정부혁신(정부3.0)의 성과를 정부혁신의 일반적 틀 안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으로 도출된 정부혁신의 요소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평가결과에서 우수기관과 미흡기관을 도출하여 인식상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우수한 기관들은 정부혁신의 비전과 전략과 비전 그리고 역량 등이 상대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부혁신을 하나의 기관운영의 전략적 문화로 내재화 시키고 있는 반면, 미흡기관들은 정부혁신을위한 역량강화에는 관심이 높은 반면, 혁신추진의 체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향후, 성공적인정부혁신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혁신의 추진주체는 기관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설팅과 역량강화에있어서도 맞춤형 역량 강화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하며, 혁신이 기관스스로 그리고 기관간 학습이 가능하도록 생태계 구축을 유도해야 함으로 제안하였다.

      • KCI등재

        수요자 중심의 공공 데이터 민간 활용 방안

        서형준(Hyungjun-Seo),명승환(Senghwan-Myeong)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4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7 No.3

        스마트 환경의 도래로 인하여 정보활용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강조하는 개방형 정부를 강조하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3.0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공공데이터 이용활 성화를 위한 노력이 수혜자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 하다. 개방형 정부에서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측면에서 공공데이터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실제 이해관계자들인 민간부문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들이 공공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및 활용가능성은 물론 활용시의 애로사항 및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성화 요인 등을 조사하여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Because of the advent of smart society, demand for public information is getting increased. Majority of ICT advanced countries are focusing on creating added value by opening the public data under the name of “Open Governmen and Gov3.0.” Similarly, Korean government initiated the open government by providing policy instruments under the Gov3.0 initiatives and enacted the law of the public data opening and utilization. It is still a question whether the open policy will be effective for the private sector organizations because Korean government traditionally used top down approaches when it perceives the new demand from global society. In this study, we conducted survey which included private sector managers’ perception on public data in general and the real demand for public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governments need to change the bureaucratic culture first and to increase the level of data management. Without usable data, it is difficult for the private sector to create value-added products by their own limited capacity of data and cost management.

      • KCI등재

        지자체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및 정책 제언

        서형준(徐亨準),명승환(明承煥)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5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8 No.4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정부 3.0을 내세우면서 공공데이터의 민간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는 스마트사회에서 부가가치창출의 요소로 부각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공데이터의 민간이용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지방분권화가 늦게 이루어진 탓에 정책에 있어서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고, 중앙정부의 의지를 그대로 수용하는 형태로 이어져오고 있으나 공공데이터는 오히려 시민들과의 보다 가까운 접점을 지니고 있는 지자체가 유리한 측면이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 민간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중앙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현황이 아닌 지자체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현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각 지자체의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통하여 향후 지자체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Since Park Geun-hye government launched Government 3.0 in 2013, the government have promoted use activation of public data in private sector. The public data is considered as main factor of value added creation in smart society. But it is hard to achieve private use activation of public data by only central government"s effort. In Korea, because of short history of decentralized administration, so many local governments could not have their own initiative for the policy and local governments had to comply with instruction of central government. But local governments can have more advantage for public data policy because of closer contact point to citizens compared to central government. In this study, to promote use activation of public data in private sector, the researcher presume local government"s status of public data should be more scrutinized than central government’s. Especially, by reviewing and evaluating each local government"s public data portal site, we draw future suggestion for local government"s public data policy.

      • KCI등재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실증연구: ODB와 OUR Index를 중심으로

        서형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정보화정책 Vol.24 No.1

        In this study, to reveal determinant factors for degree of open data it conduct empirical analysis for ODB(Open Data Barometer) and OUR Index(Open, Useful, Reusable Government Data Index) that are global open data index among 26 countries.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irst focus is on ODB. In the Model 1 with independent variables, e-Government, SW Market size and government efficacy ar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for ODB. In the Model 2 with independent variables and moderating variable, e-Government, SW market size and social capital ar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for ODB. In the Model 3 with independent variables, moderating variable and interaction term, e-Government and social capital ar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for ODB. Second focus is on OUR Index. In the Model 1 and the Model 2 e-Government is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for OUR Index. In the Model, e-Government and SW market size × social capital(interaction term) ar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for OUR Index. And in path analysis, only ODB alternative model show Government efficacy with social capital has full mediation effect. In OUR Index alternative model there is no mediation effect with social capital.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수준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은 물론 사회자본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총 26개국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인 ODB와 OUR Index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및 경로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ODB를 기준으로 할 때 독립변수만을 투입한 모델 1에서는 전자정부, SW시장규모, 정부효과성이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독립변수, 조절변수를 투입한 모델 2에서는 전자정부, SW시장규모, 사회자본이 유의미한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모델 3에서는 전자정부, 사회자본이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종속변수 OUR Index를 기준으로 할 때 모델 1, 모델2에서 전자정부만이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모델 3에서는 전자정부, SW시장규모×사회자본이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경로분석에서는 종속변수 ODB의 대안모형에 대해서 정부효과성만이 사회자본과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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