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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화법」을 통해 본 김정은 체제 도시공간정책 의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
강연주,권영상 한국도시설계학회 2019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20 No.6
Kim Jong-un’s regime emphasizes the construction of a city to forge the Socialism-Fairyland, but the landscape of Pyongyang under the reign of Kim Jong-un is very similar to what we see in the capitalist c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of urban spatial policy based on the Socialism-Fairyland envisioned by the Kim Jong-un regime. This study analyzes the composition of the Urban Beautification Act, which was enacted when the reign of Kim Jong-un commenced, and confirmed that Kim Il-sung’s instruction emphasizes on the importance of urban management led to the enactment of the Urban Beautification Act. The Act stresses the importance of the city’s visual image, the green spaces, and entertainment facilities, and related urban spatial policies actively carried out. Kim Jong-un’s regime also seems to be using the Socialism-Fairyland as political propaganda while maintaining the characteristics of a socialist city. This study has limitations when it comes to discussing the changes of urban spatial policy in Kim Jong-un regime, as they are based solely on laws. However, it is meaningful that Kim Jong-un’s regime has identified some features of urban spatial policy through the Urban Beautification Act, which was enacted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this Socialism-Fairyland. 김정은 체제는 사회주의선경을 만들기 위한 도시 건설을 강조하고 있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의 평양은 자본주의 도시의 경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본 연구는 김정은 체제가 강조하는 ‘사회주의선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김정은 체제 도시공간정책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정은 집권 직후에 채택된 「도시미화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의 흐름과 구성, 내용을 분석하고, 도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일성의 교시가 「도시미화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의 채택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하였다. 각 법령은 특히 도시미관, 원림화, 공원과유원지를 중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도시공간정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김정은 체제는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를 계승하면서 체제의 유지ㆍ강화를 위해 ‘사회주의선경’을 정치적으로 선전ㆍ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법이라는 문헌자료만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 한계가 있으나, 사회주의선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도시미화법」을 통해 김정은 체제 도시공간정책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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