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관한 평가와 시사점

윤상윤 ( Sang-youn Youn ),심민섭 ( Min-sub Shim ),심종석 ( Chong-seok Shim ) 한중사회과학학회 2024 한중사회과학연구 Vol.22 No.2

본 연구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주안점을 두고 그간 중국과의 주요 무역분쟁 사례로서 호주와의 에너지 분쟁, 우리나라와의 마늘 분쟁, 프랑스·영국과의 분쟁, 노르웨이와의 연어 분쟁, 일본과의 희토류 분쟁 등을 선별·검토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과 그 평가를 통해 유의미한 대응방안을 추론하여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관한 평가로서 무역분쟁 사례의 공통점은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개입에 따라 표면화되었다는 점, 중국에 대한 상대국의 무역의존도에 따라 필수 불가결한 무역품목의 반입반출을 제한·금지조치로 상대국을 압박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 중국의 무역보복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정치적으로 중국의 국내 정치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고 있는 국가에 무역보복으로 대응하고 있거나 압박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무역분쟁을 경험한 국가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의 무역보복에 맞서 수출입 다변화로 이를 극복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한편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관한 대응방안은 국제적 수준의 무역관행과 무역 규정 준수,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한 공동대응, 기술 보호와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책적·법제적 기반조성, 다변화된 무역 파트너십의 형성,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국내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정책적 지원과 육성 등이다. This study reviews and evaluates cases of trade disputes with China, focusing on China’s unfair trade, and presents a response plan to China’s trade retali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commonality of trade dispute cases is that they arise due to the intervention of the Chinese government, that the Chinese government achieves its goals by restricting or banning the other country’s import of essential trade items, and that China’s trade retaliation is carried out in various ways. The Chinese government responds with trade retaliation against countries that express hostility toward its domestic politics, and most countries that have experienced trade disputes with China are overcoming them by diversifying their exports and imports. Meanwhile, countermeasures against China’s unfair trade includ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trade practices and trade regulations, joint response through bilateral or multilateral negotiations, creation of a policy and legal basis for technology protec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mation of trade partnerships, and international trade. This includes national policy support and fostering of competitive domestic industries.

한진그룹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사건 대법원 판례 검토

최난설헌 한국상사판례학회 2022 상사판례연구 Vol.35 No.3

On May 12, 2022, the Supreme Court made a final decision on the Hanjin Group case in which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imposed an administrative penalty by applying the ‘prohibition of unfair benefits to related parties’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Article 47, Paragraph 1). In 2017, the Seoul High Court ruled that the KFTC should prove whether the act in question attributes ‘unfair benefits’ to a related person. It has been five years since the KFTC appealed against this decision. Since its enforcement on February 14, 2014, the regulation prohibiting unfair benefits to related parties—i.e., the so-called ‘regulation for exploitation of private benefits’—has significantly impacted related party transactions of large corporate groups. Contrary to the KFTC’s active will to enforce the law, however, when the KFTC lost in a lawsuit against the KFTC's disposition, it was argued that the requirements for proof of unfairness should be relaxed. According to the KFTC, in light of the legislative purpose, it is argued that the regulation was enacted to allow the regulatory authorities to easily regulate the activities of exploitation of private benefits without active and concrete proof of unfairness. In other words, the KFTC’s position is that it does not have to directly prove that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has occurred or has been strengthened due to the unfairness caused by the exploitation of private benefits. The problem has emerged because the expression ‘unfair benefits’ appears in Article 47 (1) of the MRFTA. Regarding the elements of illegality, the main issues of discussion were whether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unfairness of attributable benefits and, if necessary, what the meaning of unfairness is. Furthermore, there was als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KFTC had to prove ‘unfairness’. In the Hanjin Group cas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KFTC had to prove unfairness.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however, ‘unfairness’ in prohibiting unfair benefits differs from unfair trade practices. In other words, based on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in Korea, unfairness does not require a risk of impeding fair trade by restricting competition or concentrating economic power in the market to which the object of action belongs through the act of providing benefits. After comprehensively considering various factors (such as the relationship among the subject of the action, the object of the action, and specially related persons, the purpose and intention of the action, the circumstances of the action, and the economic situation the object of the action faces, the size of the transaction, the size of the private benefits attributable to a related person, and the duration of the act of providing profits, etc.), unfairness should be judged according to whether there is a risk that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will be maintained or deepened centering on the ‘specially related persons’ of large conglomerates through the anomalous transfer of wealth, etc. The Hanjin Group case is expected to serve as an important precedent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ontrolling family shareholder’s exploitation of private benefits. However, in consideration of the legislative purpose, continuous review and efforts are needed for a more sophisticated and ration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2022년 5월 12일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현행 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한진그룹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동 판결은 2017년 서울고등법원이 문제된 행위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지 공정위가 증명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공정위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 지 만 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 즉, 소위 ‘사익편취 규제’는 2014년 2월 14일 시행된 이래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공정위의 적극적인 법 집행 의지와는 달리,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에서 공정위가 패소하자 부당성에 대한 입증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으며,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 규정은 규제당국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부당성 입증 없이도 손쉽게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공정위가 당해 사익편취 행위로 인한 부당성으로 경제력집중의 발생 또는 강화 우려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가 대두된 이유는 법 제47조 제1항에서 ‘부당한 이익’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인데, 법에서 ‘부당한’ 이익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법성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귀속 이익의 부당성 판단이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당성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논의의 쟁점이 되었으며, 나아가 공정위가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지도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한진그룹 사건에서 공정위가 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으며, 다만,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에서의 ‘부당성’은 불공정거래행위와는 달리, “… 이익제공 행위를 통하여 그 행위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행위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 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한진그룹 사건은 향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조항의 해석과 관련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법 해석 및 법 적용 방향에 대한 계속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통상규범으로서 경쟁법의 적용가능성 연구

권현호(Kwon, Hyunho)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4 국제경제법연구 Vol.12 No.2

본 연구는 경쟁법이 국제통상법의 한 부분으로 국제통상 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자간 차원에서는 GATT/WTO법에서의 경쟁규범의 모습을 검토하였으며, 지역/양자간 차원에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의 경쟁규범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는 국가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통상분쟁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GATT/WTO의 주요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비록 GATT/WTO의 실체법은 통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규범을 일부 협정들에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민간 당사자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쟁제한적 영업관행(RBP)을 직접 규율하는 좁은 의미에서 국제경쟁법의 내용은 현 WTO 협정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며, 다만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기존 WTO법에 위반될 때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조치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통상규범으로서 경쟁규범의 적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반경쟁적 행위의 대부분은 민간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의 행위 그 자체는 국제통상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법은 ‘불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많은 판례를 두고 있고, 이는 넓은 의미의 ‘경쟁’의 조건 또는 경쟁 기회의 동등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 결과 다양한 기존 WTO 규범의 위반형태로 제기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국제통상 관계에서 경쟁규범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독립된 다자간 경쟁법이 체결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경쟁법의 다자규범화는 아직까지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내경쟁법의 역외적용이나, FTA 등과 같은 양자협정의 적용 확대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은 잠정적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통상 분야에 적용되는 국제경쟁법의 궁극적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국제통상법으로서의 다자간 국제경쟁법의 수립방향은 우선 WTO에서 협상과 채택이 가능한 핵심원칙만을 포함한 골격협정(framework agreement)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어려운 경우, 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 사이에 먼저 적용될 수 있도록 복수국간협정(plurilateral agreement)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It is legally studied that an direct applicability of competition law as an part of the international trade law in this paper. For this purpose, a number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competition policy in some FTAs for regional trade as well as GATT/WTO system for multilateral trade are examined. This study is also examined some GATT/WTO cases interpreting competition policy. In consequence, we are not able to find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 directly regulating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by private actors, in the narrowest sense, affe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in domestic law, even though there are some rules and/or regulations in a couple of GATT/WTO agreements related to competition policy affecting international trade. This is evident that private actors do not have a legal personality as parties in the WTO disputes even if they actually play an important role in anti-competitive behaviors. Therefore, for substantially and effectively enforcing competition law in the international trade, it is a basic prerequisite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and independent multilateral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 Unfortunately the discussions for setting a multilateral competition law in the WTO were driven to a corner, and then, it is suggested that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omestic competition law as well as competition regulations in FTAs as alternative measures for breaking this deadlock. However, this suggestion may not be a fundamental solution for building an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 Therefore, this paper makes two practicable alternative approaches for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 as a part of an international trade law: One is to conclude a “framework agreement” including only fundamental principles that can be accepted by the WTO Members, and another is to making a “plurilateral agreement” which can apply only to the Members participated in this agreement.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

손영화(SON, Young-Hoa),강동욱(KANG, Dong-Woo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17 No.1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제권력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막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화두 속에 너무 강한 규제를 경제에 가하는 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개별 입법작업에 있어서 너무 지나친 과잉규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경제에 대한 규제 및 조정은 시장의 실패에 대하여 그 보정기능으로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벗어나서 너무 지나치게 경제현상을 규제하거나 조정하게 되면, 시장의 실패보다도 더욱 안 좋은 이른바 정부의 실패가 될 수 있음도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논문에서는 2013년 개정 공정거래법상의 일감몰아주기,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유통업법상의 입증책임의 전환문제 그리고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규제의 정도를 지나친 과잉규제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각 법률상 본래 목적하였던 바를 지나쳐 경제에 대한 과잉규제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 대안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논문이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We tried to think about the principles and limitations of legislative regulation to corporate normal business activites. Adjustment and regulations on economy, can know that the state has intervened as a correction function for market failure. When the restrictions phenomenon of economic are very hard, it is not better than the market failure, it should be noted also tha t could be the so-called government failure. Specifically, we had studied 5 problems there is a risk of over-regulation by law. To the conclusion, we pointed out the problems easily. First, the revised Antimonoploy Act of 2013, now there is a possibility that by undue regulations on internal transactions between the corporate group, to regulate even reasonable internal transactiosn. Second, business system suitable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can be used as a barrier to entry. And this system possibly ignores the autonomous purification function or autonomous adjustment function of the economy. The need for such a strong and effective regulaton is questionable. Third, the regulation of our country for unfair trade practices is the best perceiving strong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Thus, a strong regulatory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to suppress the rational economic activity rather than protect the victims of unfair trade practices. There is a need to search a reasonable regula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Fourth, large scale distributors has a dominant bargaining position on trading. Then in order to protect the seller, Large Scale Distributor Act was enacted. If large scale distributors take advantage on the contract, so the distributors have get the goods at a low price to sell quality products to consumers by the cheap price. This promote the welfare of consumers. If it is results in a consumer interests, he considered unfair conduct this is not reasonable. Fifth, the domestic SSM is under various operating restri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Do not approach within 1km traditional market. Two days for the month is not sales mandatory. Opening hours are limited from midnight to 10:00 am. It is legislation that have been made to the effect of protecting the alley trade area from large companies. However, not be have benefited tradition trade area alleys and dometic trade area substantially, and foreign SSM is benefiting. It is questionable that the regulation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was not reasonable in the end.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지적재산권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이제홍(Je-Hong Lee) 한국무역연구원 2010 무역연구 Vol.6 No.1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protection plan for intelligent property rights of unfair international trade. In internationally dispute, Korea company says it is looking into what legal options it may take against the foreign company but admits that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s nearly nonexistent. Therefore, seeking to reinforce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ocal companies are increasingly going after patents. The government is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improv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and further efforts will continue because the future prosperity of the economy hinges on it. As a result, the penalties for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should be heavier and the law enforcement should be stricter.

WTO체제하 한국 조명기기산업의 경쟁력과 불공정 무역

이윤(Yune Lee) 한국통상정보학회 2005 통상정보연구 Vol.7 No.4

The lighting equipments industry in Korea has been characterized as high-costly and low-efficient, and has been decreasing in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since the birth of the WTO. The industry has been exposed to a harsh competition with large quantities of cheap imports from China and has been influenced by the unfair trade of Chinese enterprises. Korea Trade Commission and other related government bodies in Korea are required to enforce import regulations against Chinese products and investigate thoroughly unfair trade practices including false indication of country of origin,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dumping.

무역구제제도의 반덤핑관세제도에 경쟁법 도입에 관한 연구

이제홍 한국무역연구원 2011 무역연구 Vol.7 No.1

The Korea government have been operating to unfair international trade system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country-of-origin infringement. This subject of study is a study on competition law introduction in Anti-dumping duties system of trade remedies. Today, the U.S. has been demanded to further open the South Korean market for its cars and medical products, and South Korea is calling the U.S. to change its anti-dumping laws. Due to differences in economic conditions and experience in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t is not an easy task to coordinate the contents and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Moreover, to strengthen the capability of developing countries to efficiently and effectively enforce competition law, we should spare no effort to enhance cooperation. Now a day, World all nation should be competition law act to maximization of international trade about nation welfare level, and customs satisfaction.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강정희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과기업연구 Vol.13 No.1

Although internal transactions of business groups have positive aspects such as increased efficiency and reduced transaction costs due to vertical integration, it is true that the negative aspects are being more highlighted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ownership and governance structure of Korea's chaebols, which exercise management rights over the entire business group based on a high internal shareholding ratio secured through a circular shareholding of affiliates or specially related parties or a holding company. Accordingly, in addition to the conventional prohibition of acts of unfair support, the revision of the Fair Trade Act in 2013 newly established a provision prohibiting acts of providing unfair benefits to specially related parties. As the history of regulation is short, the first judgment to which Article 23-2 (1) of the Fair Trade Act was applied was finally pronounced by the Supreme Court in May, 2022 (decision 2017두63993 on May 12, 2022). Afterwards, the Hite Jinro case (on May 26, 2022. 2020두36267), the corporate group Hyosung case (on November 10, 2022. 2021두35759), and the corporate group Taekwang case (on March 16, 2022. 2022두38113), Supreme Court decisions were passed one after another. Each judgment is significant in that it clearly clarified its position on several issues on which opinions were divided over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3-2 of the Fair Trade Act. In this article, we briefly review the significance of the provision of unfair benefits to specially related parties and controversial issues, and focus on the legal principles newly declared by the Supreme Court in the Hanjin, Hite-Jinro, Hyosung, and Taekwang cases.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meaning and burden of proof of ‘attribution of unfair profits’ through the Hanjin case, whether or not indirect transactions were included in the act of providing unfair profits to a specially related parties through the Hyosung case, and the meaning and the judging criteria of ‘involvement’ in the act of providing unfair benefits to a specially related parties(Article 23-2, Paragraph 4 of the former law) through the Taekwang case, will be reviewed. 기업 집단의 내부거래는 수직 결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거래비용 절감 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순환출자나 지주회사를 통해서 확보된 높은 내부지분율을 바탕으로 기업집단 전체의 경영권을 행사하는우리나라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의 특징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부각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이에 종래 부당지원행위 금지에 더하여 소위 사익편취를 규제하고자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이 신설되었다. 2022년 5월, 위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판결이 대법원에서 선고되었고(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기업집단 한진 사건). 이후 기업집단 하이트진로 사건(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두36267 판결), 기업집단 효성 사건(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판결)에 이어 기업집단 태광 사건(대법원 2023. 3. 16. 선고2022두38113 판결)까지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었다. 각 판결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해석론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했던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법원의 입장을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글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의 의의와 그동안 논란이되었던 쟁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기업집단 한진, 하이트진로, 효성, 태광 사건에서대법원이 새롭게 선언한 법리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특히 한진 사건에서는 ‘부당한 이익의 귀속’의 의미 및 입증책임에 관하여, 효성 사건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간접거래’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태광 사건에서는 동일인 또는 특수관계인이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관여하였는지(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4항)와관련하여 동조항의 ‘관여’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을 살펴본다.

한국과 미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이충훈(Lee Choong Hoon) 한국정보법학회 2009 정보법학 Vol.13 No.2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서는 USITC(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로 하여금 미국으로의 수입 또는 미국 내 판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경쟁방법 또는 지적재산권의 침해(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가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배제명령(order of import exclusion) 또는 그러한 불공정행위의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법 제337조는 실체적 규정과 절차적 규정이 매우 복잡하고 모호하다는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피소자 입장에서 볼 때 피소자 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가 많이 존재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규정은 원래 불공정한 입경쟁으로부터 미국기업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이 규정이 규율하는 불공정한 행위는 매우 광범위하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 또한 관세법 제337조는 주로 미국인의 특허,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제소건수의 상당수가 지적재산권의 침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관세법 제337조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규정들을 파악하고, 관세법 제337조의 규정들을 보다 명확하게 적용하기 위한 법률적 기준의 제시가 매우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실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리 기업들이 관세법 제337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미국 기업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다. 미국 관세법 제337조의 정확한 이해는 우리 수출기업이 의도하지 않은 미국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관세법 제337조 및 미국 ITC의 조사관련 규칙(ITC Rules of Practice and Procedure)의 명확한 이해를 통하여 우리 기업들이 피소되었을 경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기업이 패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Section 337 of U.S. Customs Act prescribes that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hereinafter, “USITC”) may inspect whether importation into or sale in America is unfair competition 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f so, make order of import exclusion or cease and desist order in terms of the said importation or sale. However, the said provision is criticized in that its substantive and procedural aspects are so sophisticated and vague and disadvantageous to the sued in many respects. Also, it is problematic in that its scope governing unfair trade is too broad because it was originally utilized as device protecting American companies from unfair competition for importation. In addition, it mainly aims at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patent, copyright and trademark vested in Americans and, in fact, most of dispute regarding unfair trade is related to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ence, we need to figure out controversial provisions in applying section 337 of U.S. Customs Act and to propose clear-cut standard. By doing so, Korean companies can properly react to the application of the said provision. As mentioned above, section 337 of U.S. Customs Act is to protect American companies. Clear understanding of the said provision and ITC Rules of Practice and Procedure is thought to lead to best solution which protect Korean companies from injuries incurred by the unintended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merica.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대한항공 사건을 중심으로 -

김윤정 한국경제법학회 2018 경제법연구 Vol.17 No.2

Article 23-2(Prohibition on Undue Support Practices to Specially Related Persons) was adopted in Fair Trade Act to regulate making the private benefits of large enterprise group’s owners and prevent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f the condition is satisfied, the companies belonging to large enterprise groups will be provided with unfair advantages, for which large sums of stocks of these companies are owned by the owners of large enterprises. In turn, this may create the possibility of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The structure of article 23-2 in Fair Trade Act is that, if the each behavior described below article 23-2 comes to existence, the behavior providing unfair advantage is also to stand. Therefore, the requirement of “unreasonableness” works as the negative measuring stick to judge and to distinguish the case apparently unrelated to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nd there will be unreasonableness unless there are other special excuses if the each behavior described below article 23-2 comes to existence. If we do not come to understand it this way, and demand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to demonstrate the required proof of possibility of unfair economic power’s concentration as a separate case, not unlike the court case of Korean Airlines, the regulation of article 23-2 would not work in actuality, because this demonstration is not possible. This contradicts the legislators’s intent of prohibiting the private benefits, occurring before creation of economic power’s concentration by locating article 23-2 not in chapter 3 but in chapter 5 in Fair Trade Act. Therefore, by establishing article 23-2 in Fair Trade Act, it recognizes the “unreasonableness” and this is satisfying itself, but we should also acknowledge that “unreasonableness” is the starting point of creating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by providing unfair advantage to the owners of large enterprises. 공정거래법 제23조의2가 금지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2013년에 신설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총수일가의 터널링을 통한 편법승계의 가능성이 의심되고 있다. 이는 경제력집중의 발생 우려가 있는 행위이지만,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는 경우 법원이 공정위로 하여금 공정거래성(경쟁제한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입증의 미비로 인해 공정위가 패소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의 입증 곤란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거래법 제5장에 제23조의2가 입법되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규모의 회사를 제공주체로 규정하고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제공객체로 규정하여, 경제력집중의 발생 우려가 있는 자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23조의2 제1항 각호의 금지유형이 성립하면 동조 제1항 본문의 부당이익제공행위가 성립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호의 금지유형 성립에 있어서 별도의 부당성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조문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제23조의2의 부당성 판단은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지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분별해내기 위한 소극적 판단기준으로서의 의미만을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서울고법의 대한항공 판결에서는 공정위가 제23조의2의 적용에 있어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으로 ‘경제력집중의 발생 우려’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그러나 경제력집중의 발생 우려는 추상적 개념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곤란하므로, 이와 같이 입증하기 곤란한 경제력집중의 발생 우려를 공정위로 하여금 직접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제23조의2의 규제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입법자가 제23조의2를 공정거래법 제3장이 아닌 제5장에 위치하도록 하여 경제력집중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의 사익편취행위 그 자체를 규제하고 있는 취지에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부당성 판단기준은 ‘사익편취성’ 그 자체가 되어야 할 것이며, 어떠한 행위가 제2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익편취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조 제1항 본문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제23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는 ‘다른 특별한 사유’란 바로 사익편취행위의 ‘부당성’을 조각하는 표지로서 각호의 행위가 아예 사익편취성을 갖지 않거나 경제력집중과 명백히 무관하여 공정거래법상 규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유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공정위의 부당성 입증은 제23조의2 제1항 각호의 행위가 사익편취성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님을 보여주는 소극적 수준의 입증방법으로 충분하며, 반대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업자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23조의2가 금지하는 사익편취행위의 본질은 대기업집단의 주주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할 이익을 총수일가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