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내 스마트 기기 활용이 과연 삶의 질을 높이는가?

박상철(Sang Cheol Park),고준(Joon Koh) 한국경영학회 2014 經營學硏究 Vol.43 No.5

While several conceptual frameworks have been presented to examine the effect of using smart device in the smart work context, there has been little empirical work in boundary lines of an individuals work and home balance areas. By attempting to enhance an individuals work and home balance,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home balance and quality of life among individuals who use smart devices for their own business in smart work context. Drawing on the theoretical views on foundations for work-life balance and technostress, this study develops and tests a research model of an individuals quality of life by mediating work-home balance in smart work settings. Our research model posits that certain drivers such as role ambiguity and work-home conflict negatively affect an individuals work-home balance which, in turn, influences quality of life. Furthermore,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moderating effects of burnout and rust-out from generating technostress by using smart devi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home balance and quality of life. Survey data collected from 235 users who have experiences on using smart devices such as smartphones and tablet PCs was used to test the model using both PLS (partial least squares) and mediated regression techniques. In particular, in order to drill down deeper on the mediation implied by the PLS analysis, we conducted a regression analysis following the Baron and Kenny (1986)s approach, which has been widely used to test for mediation. Using two different analytical approaches, we obtained a consistent pattern of results providing strong empirical support that: (1) the influence of role ambiguity on quality of life is fully mediated by work-home balance, (2) the effect of work-home conflict on quality of life is partially mediated by work-home balance. More specifically, role ambiguity and work-home conflict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impacts on quality of life that were either partially or fully mediated by work-home balance. We also found that both burnout and rust-out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home balance and quality of life such that an individuals burnout and rust-out are more increased, the relationship becomes even more negative. The chief research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develops and tests a theoretically grounded model of quality of life by adopting several theoretical views on work-life balance and technostress, this is the first study that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hat two major antecedents of affecting work-home balance such as role ambiguity and work-home conflict have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quality of life. The study also demonstrates, consistent with findings from technostress literatures, both burnout and rust-out plays an important moderating role by weake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home balance and quality of life. In addition, our empirical findings provides a simple and powerful means that can help to overcome some blurs between work and home life. Especially, it is important for firms which initiated smart work programs to understand the factors that demote individuals work-home balance. Role ambiguity and work-home conflict appear to be particular important determinants of decreasing work-home balance which, in turn, negatively influence the quality of life. Our study here represent promising new avenues for research into individuals behavior in smart work contest, and we invite others to test and extend the model of quality of life by mediating work-home balance so as to further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this important phenomenon.

호텔종사원의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과 삶의 질 및 혁신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삶의 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태욱,윤선미 관광경영학회 2019 관광경영연구 Vol.89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impact of Work-Life Balance in hospitality on Quality of Life and Innovative Behavior. The results from this empirical study with 269 samples of hotel employees in Seoul show that 1)H1-1, H1-2: work-family and work-leisure balance on quality of life is adopted but H1-3: work-growth balance on quality of life is rejected, 2)H2-1, H2-2: work-family and work-leisure on innovative behavior but H2-3: work-growth balance on innovative behavior is rejected, 3)H3: quality of life on innovative behavior is adopted, 4)H4-1, H4-2: the impact of quality of life as mediator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 work-leisure balance and innovative behavior is adopted, but work-leisure balance and quality of life is rejected. The meaning of this research and practical implications include the following. It will be necessary to schedule shift-work to have enough leisure activities and take care of the family. Despite that work-growth balance is rejected, human resource management would encourage employees to find their self-development. And, since it is no longer the best way for hotelier as emotional labor to give material rewards, there should be the differentiated way such as psychological rewards to control them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For future research, it will be more samples of a survey and expanded sample area. And even, comparativ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ooms and F&B department will be reasonable.

포용국가를 위한 BLI(Better Life Index) 성과관리방안

황혜신 ( Hwang Hie Shin ),이환성 ( Lee Hwan Seong ) 한국행정연구원 2020 기본연구과제 Vol.2020 No.-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포용적 성장 및 BLI의 등장 ○ OECD, World Bank 등 국제기구들은 경제발전을 강조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의 질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포용적 성장을 주장 ○ 국제기구들은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지수 개발을 시도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2011년에 OECD가 개발한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BLI)임 - BLI는 한 국가의 포용성이나 사회정책의 질을 측정하고 또 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국제지수 □ 한국의 포용국가와 한국의 BLI 수준 ○ 현 정부는 포용국가를 목표로 정부혁신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BLI 관련 정부 목표를 여러 번 제시 - 정부혁신 종합계획(2022년까지 10위),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23년까지 20위) ○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BLI 수준이 하위권으로, 장기적으로 BLI의 개선을 통해 국가 목표 달성 및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필요 □ 연구의 목적 ○ 첫째, 한국의 BLI 지수 관련 현황과 실태 파악 - 한국 BLI의 국제적 수준을 진단 ㆍ 분야와 지표별, 또 종합적으로 국제 비교를 수행 ㆍ 4개 국가와의 비교 - 선정된 2개 중점분야의 실태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진단 ○ 둘째, 한국의 BLI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과 개선방안을 도출 -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성과관리전략을 제시 - 선정된 2개 중점분야 관련 보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 2. 이론적 배경과 분석방법 1) 이론적 논의 및 BLI 지수 소개 □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OECD와 세계 각국은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적 시각에서 벗어났으며, 이전의 경제 중심 분석의 한계를 인지하고 삶의 질 및 형평성 등에 보다 더 관심 - OECD는 삶의 질에 있어 사회의 불평등도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성장’ 대신에 ‘포용적 성장’을 강조 ○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2018년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가의 비전으로 제시 - 성경륭 외(2017): “경제영역, 고용영역, 복지영역을 중심으로 약자 집단과 일반국민의 참여 및 보호 수준의 확대 □ 삶의 질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수 ○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삶의 질 관련 지수 - UN의 세계행복지수(World Happiness Report) - 런던 신경제재단(NEF: New Economic Foundation)의 행복한 지구 지수(The Happy Planet Index: HPI) ○ 자국에 대해서 적용되는 삶의 질 관련 지수 - 부탄의 국민 총 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GNH) - 캐나다의 웰빙지수(Canadian Index of Wellbeing:CIW) - 영국의 개인웰빙(Personal Well-Being) -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People’s Life Indicators), - 한국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 BLI 지수의 소개 ○ 전 세계의 웰빙을 추진하는 OECD의 Better Life Initiative의 일환으로 추진 ○ BLI는 11개 분야(topic) 및 24개의 지표(indicator)로 구성 □ 선행연구 ○ 국내문헌의 경우 한국인의 삶의 질을 진단하거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의 삶의 질 지수나 지표 개발, BLI 지수를 소개하거나 한국의 순위를 설명하는 연구, BLI 지수 방법론과 구성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연구, BLI 가중치 관련 연구 등이 발견 ○ 해외문헌도 유사하게 삶의 질을 진단하거나 관련된 지수를 소개 혹은 개발하는 연구, BLI 모형 개선 연구, 가중치 설정의 영향력 분석, 지역별 가중치 차이 연구 등이 있음 2) 분석방법 및 분석틀 □ 분석과정과 단계 ○ 본 연구에서 분석과정은 크게 이론적 논의 및 중점분야 선정, 분석, 대안 도출 및 제안의 3단계로 구분 □ 분석방법 및 분석틀 ○ 본 연구에서 분석방법과 기준은 각 분석 단계와 영역에 따라 상이함 ○ 이론적 논의 및 BLI 지수 체계 검토와 삶의 질, BLI 관련 선행연구 검토는 주로 문헌연구에 의존 - 전문가델파이조사에서 6가지 분석기준을 설정하고 조사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2개 분야를 중점분야로 선정 ○ 한국의 BLI 국제비교에서는 11개 분야별 순위 및 실적 비교, OECD 국가들과의 국제비교 등을 통해 한국의 BLI 성과를 제시 ○ 일과 일자리의 질, 일과 삶의 균형의 2개 중점분야에 대하여 BLI 관련 지표별 현황과 관련 정책, 사업 등의 성과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 ○ BLI 성과 개선을 위한 인식분석에서는 크게 삶의 질 지수 전 분야 관련 인식, 일과 일자리의 질 관련 인식, 일과 삶의 균형 관련 인식의 세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 3) 중점분야 선정 □ 조사개요 ○ OECD의 BLI 지수 체계에 기초한 11개 분야(영역) 중 2개의 중점분야(영역)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가델파이를 실시 - 6개 선정기준은 삶의 질(Better Life)을 위한 중요도, BLI 성과 개선 필요성, 성과관리를 통한 개선 가능성, 성과관리를 통한 개선 시급성, BLI 개선의 수혜 범위, 혁신적 포용국가와의 관련성 등임 □ 조사결과 ○ 11개 분야(영역)의 델파이점수를 비교해 보면 일과 일자리의 질 및 일과 삶의 균형의 점수가 각각 5.70점, 5.67점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할 중점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3. 한국의 BLI 실태 및 인식 분석 1) 한국의 BLI 국제비교 □ 분야와 지표별 국제비교 ○ 한국은 11개 분야 및 24개 지표에서 매우 우수한 것과 최하위의 극단적인 분포를 보임 - 분야: 시민 참여와 주거 분야는 각각 2위와 5위, 환경의 질과 사회적 관계 분야에서는 최하위인 40위 - 지표: 주거 관련 지출 및 장기 실업률은 1순위, 직업안정성과 학생 역량 지표는 5위, 반면 이 4개 지표 외에는 모두 10위권 밖. 지원관계망의 질, 대기오염, 자기보고 건강상태의 3개 지표는 최하위인 40위,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33위 □ 종합순위 국제비교 ○ 한국은 5.13점으로 BLI 조사대상 40개 국가 중 30위를 차지 ○ 한국의 종합순위는 지속적으로 하락 - 2012년 24위, 2013년 27위, 2014년 25위, 2015년 27위, 2016년 28위, 2018년 30위 □ 선정된 4개 국가와의 비교 ○ 4개 국가: 유럽국가이면서 BLI 종합순위 전체 1위인 노르웨이, 미대륙의 미국(전체 10위), 아시아권의 일본(전체 25위), OECD 이외의 아프리카 국가로 조사대상 40개국 중 40위를 차지한 남아프리카공화국 2) BLI 중점분야별 실태분석 (1) 일과 일자리의 질 실태분석 □ 고용률 관련 성과관리 실태분석 ○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7%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24위에 해당함 - OECD 평균 고용률은 68%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반면, 장기 실업률은 OECD 국가군 중 가장 낮은 수준 ㆍ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2.6%로 OECD 평균인 7%에 비해 4.4% 포인트 낮은 수준 ○ 고용률과 관련한 성과관리는 일자리로드맵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으로 구분 - 일자리 정책의 성과관리 총괄 조직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용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장실업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관리 ○ 고용률 관련 적극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내부 역량과 상황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가 수행하는 세부 사업 중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한 소수 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은 투입과 산출 지표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 중임 □ 장시간의 유급 노동 관련 성과관리 실태분석 ○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26시간에 비해 241시간 많음 - 임금 근로자의 월간 근로시간은 2008년 184.5시간에서 2019년 152.4시간으로 감소 ○ 국정목표 및 과제와 관련하여 주 52시간 근로시간 확립과 일ㆍ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수립ㆍ추진함 -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정책의 주무부서로, 2020년부터 주 52시간 적용 대상 사업장 중 취약기업 대상 지원을 수행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확충, 인건비 등의 비용 증가 사업장 대상 재정지원 병행 ○ 근로시간의 단축은 임금, 고용, 노동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문제와 얽혀 있어 정교한 정책 설계가 요구됨 -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업종별 이슈를 고려하며, 근로시간과 삶의 질 관계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 □ 성별 임금격차 관련 성과관리 실태분석 ○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과거보다 감소하였으나, 34.1로 OECD 국가 평균인 13.0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남녀간 급여의 편차는 과거보다 감소하였으나, 2018년 남성의 월급여액은 2010년 대비 774만 원 증가한 반면, 여성의 월 급여액은 61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급여액 차이는 증가 ○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지원 및 경력단절 후 취업지원을 제외하면 성별 임금격차의 구조적 문제 해소 노력은 나타나지 않음 -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을 전면적으로 시행, 육아휴직과 유급출산휴가 확대 적용 및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 - 성별 임금격차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하므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필요함 ○ 남녀 간의 임금 불평등을 사회 양극화 시각에서 접근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이 요구됨 -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 및 경제활동의 편차, 고용차별 문제를 직접적으로 측정ㆍ평가하는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관리해야 함 □ 고용의 질 정성지표 관련 성과관리 실태분석 ○ 비정규직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 2019년 36.4%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성ㆍ고령층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냄 - 정규직 비율은 2015년 68%에서 2019년 63.6%로 감소,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 ○ 정부는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등을 도입하고 실행 과제를 마련함 - 비정규직 관련 정책은 차별 철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며, 사업장을 지원하는 재정 사업과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비재정사업으로 구성 ○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서 비롯되며, 디지털 플랫폼 기술 기반의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확산 - 비정규직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오히려 증가 □ 일과 일자리의 질 관련 시사점 제시 ○ 고용률의 다양한 양적ㆍ질적 속성에 대한 미흡한 연계성 - 고용률과 관련한 세부 과제는 고용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양적 측면에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질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할 우려 - 임금, 고용형태, 근로시간 등 고용의 질과 관련한 지표와 고용률을 병행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주체간 제한적 협업 기반 - 고용률과 관련한 부처의 개별적인 정책 추진으로 부처 수행 과제 간의 연계성 파악이 어렵고, 정보 공유의 미비로 인해 고용률의 양과 질을 병행한 정책 목표 달성 제한 - 각 부처의 일자리 창출 노력은 개별 부처의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전개, 타 부처의 성과창출 노력과 연계 강화 필요 ○ 소극적인 고용률 목표 설정 - 범 정부 차원에서 보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중심으로 개별 부처의 일자리 관련 세부 과제를 연계하여 고용률 목표 달성의 시너지 효과 창출 필요 - 상향된 목표를 바탕으로 세부 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략의 수립 및 추진으로 새로운 전략 수립과 기회 창출 뒷받침 ○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분절적 접근 - 근로시간과 임금, 삶의 질이 연계되어 있지 않고, 공공-민간 부문의 근로시간 정책이 분절적으로 추진됨 - 임금의 유지를 전제로 한 근로시간 단축은 시간 당 임금 상승 효과로 이어지며, 그 반대의 경우 소득을 기반으로 한 삶의 질과 고용의 질이 감소함 ○ 근로시간 정책 성과목표의 적정성 확보 필요 - 2022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 정책 목표는 2019년 OECD 평균보다 164시간 많은 수준 - 성과목표로 제시된 근로시간의 단축이 일자리 창출, 삶의 질 개선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리가 미비 ○ 업종 특성을 고려한 접근 미흡 - 사업장의 근로시간은 업종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정 업종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 - 근로시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구조로는 전반적인 근로시간 단축 효과에도 불구하고 업종 간 편차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택배업종 등 특별고용업종에서 과로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 임금격차 원인에 대한 근본적 접근 부재 - 성별 임금격차가 경력 단절 등의 요인 외에도 여성의 경제활동 진입이 특정 영세산업에 집중되는 구조와 관행 등의 요인과 산업의 양극화에 기인 - 임금격차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남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장기적 접근 부재 ○ 고용정책과의 연계성 미흡 - 성별 임금격차 문제의 지표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비롯한 정부 사업은 대부분 일자리 창출, 고용환경 개선 노력에 있어 성별 편차의 문제와 분리하여 접근 -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외에 각 부처별 사업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미비 ○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근본적 접근 부재 - 노동시장 구조의 이원화로 인해 고용안정성, 임금, 근로시간 등 고용의 질과 관련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비정규직이 불리하며, 비정규직으로 진입하면 정규직이나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이 제한되는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미흡 -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고용의 질 제고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를 해결하는데 한계 ○ 비정규직 고용의 질적 개선 한계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해소 및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한 규제와 감독 중심의 사업으로는 비정규직 고용의 질 자체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음 -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비롯된 고용의 양극화 해소를 통해 비정규직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접근 방법의 전환 필요 ○ 새로운 고용형태 및 근로형태에 대한 적극적 조치 미흡 -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고용형태 및 근로형태에 대한 선제적 조치 및 대응 계획 부재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도 충분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공식적인 통계의 미비 등은 고용형태의 질 제고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2) 일과 삶의 균형 실태분석 □ 휴식시간 관련 성과관리 실태분석 ○ OECD의 BLI 지표에 따르면 일과 삶의 균형은 휴식시간과 노동시간에서의 성별 격차로 이루어지며, 휴식시간은 상근노동자를 기준으로 하루에 소요되는 여가시간과 개인적 돌봄 시간의 합계로 추산 - 한국의 휴식시간 중 개인적 돌봄 시간은 OECD 평균 수치보다 조금 더 높으며, 여가시간의 경우 OECD보다 낮은 수준 ○ 휴식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 -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은 ① 현재 국민들의 여가시간, 공간, 비용, 역량의 부족으로 소극적인 여가활동 시행, ② 공급자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정책 체감도 및 정책 배려 수준 미흡, ③ 여가 산업의 일괄적인 투자로 인해 여가 산업의 획일화 등의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 방향을 추구하고자 함 - 국민여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전략 중 BLI 지표인 “휴식시간” 마련 추진전략은 “잃어버린 삶의 시간 회복”에 해당함 ㆍ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불균형 개선을 위해 노동시간 총량 관리 및 근로자의 휴가권 강화, 공휴일 확대 계획을 지님 ○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추진 - 주 52시간 근무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5가지 세부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통해 점검 - 근로시간 관련 성과관리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연계하여 수행 □ 노동시간에서의 성별 격차 관련 성과관리 실태분석 ○ “노동시간에서의 성별 격차”는 유급근로와 무급근로를 포함한 하루 전체 노동시간에서 성별에 따른 격차의 정도를 나타냄 ○ 한국의 성별에 따른 시간 사용 분석 결과, 유급 및 무급노동에 따른 급여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유급 및 무급 노동에 따른 성별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유급노동에는 남성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반면, 무급노동에는 여성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급노동 분야의 여성 진출 비율 확대를 위해 각 부처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2019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서 ‘수요자 중심의 고용 서비스 강화’, ‘여성의 일자리 기회 확대’, ‘사람 중심의 포용적 평생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등의 성과목표 수립 - 여성가족부는 2019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재출발을 지원한다’는 성과목표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촉구를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 남성의 무급노동(가사노동) 분담 확대를 위해 각 부처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남녀근로자 육아부담 경감’성과목표를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남성의 돌봄 시간 확대를 도모 ㆍ 2019년 1월부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상한액 인상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는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성과목표를 통해 임신출산공무원 지원 및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여건 조성 방안을 추진 □ 유아교육ㆍ보육서비스 관련 성과관리 실태분석 ○ BLI 중점분야로 선정된 일과 일자리의 질,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2개 분야가 정량적 측면에 치중하였다는 점으로 인해 정성적 차원에서 BLI 지수의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됨 - OECD의 사회복지지출(SOCX) 통계에 의하면 유아교육ㆍ보육서비스는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으로 구성 ○ 1990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가족정책 지원 지출급여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가족 급여가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증가 원인은 육아휴직급여 증가 및 유아교육제도 확충으로 나타남 - 그러나 다른 국가에 비해 가족정책에 대한 지출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유아교육ㆍ보육서비스의 주관부처인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2019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결과를 통해 성과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극복과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전략목표 중 “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기반 강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관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성과목표로 두고 있음 - 교육부는 성과목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한다」에 해당하는 “출발선의 평등 보장과 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관리과제로 삼고 있음 ㆍ 세부 내용으로는 ①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확대, ② 놀이중심 공통교육 과정 개정, ③ 누리과정 지원 확대, ④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⑤ 유치원 3법 개정 등이 있음 - 여성가족부는 성과목표인 “일ㆍ생활 균형을 지원한다”의 관리과제인 “자녀 돌봄 지원 강화”를 통해 유아교육ㆍ보육서비스를 지원함ㆍ 세부추진계획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및 ‘공동육아나눔터’ 실시 □ 일과 삶의 균형 관련 시사점 제시 ○ 성과목표의 모호성 - 고용노동부의 성과목표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기초고 용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한다”의 경우 근로조건의 보호는 결과지향적이고 성과지표를 통해 개선 정도를 구체화할 수 있으나 기초고용 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표현은 근로조건의 보호와 내용상 중첩되고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이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시킬 필요 ○ 성과지표의 대표성ㆍ측정가능성 부족 - 보건복지부 관리과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의 성과지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교대제 개선안 마련은 단순 투입 내지 과정지표로 관리과제의 핵심적인 내용인 일자리 창출이나 질 제고를 직접적으로 대표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 휴식시간과 관련된 정책적 실태 분석 결과, 노동시간 단축에 있어 정량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성과를 측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COVID 19 이후 재택근무의 증가로 인해 일과 삶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 - 고용노동부 관리과제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의 성과지표 스마트 근로감독 사업장 수의 경우 관리과제와 상위 성과목표의 핵심적인 내용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다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 - 보건복지부 관리과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관리”의 성과지표는 평가제 평가체계 개선안 마련 및 시행으로 추진일정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목표 달성 여부 파악과 객관성 확보가 어려움 ○ 목표치 설정의 소극성 - 고용노동부 “여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의 두 성과지표인 여성고용률과 30대 여성고용률의 목표치 수준을 최근 3개년 평균 여성 고용률 증가율(0.5%p)과 30대 여성고용률 증가율(1.27%p)의 30% 수준으로 상향하고 있어 적극성이 부족 - 고용노동부 관리과제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의 성과지표인 AA적용 사업장의 여성 고용비율이나 행정안전부 관리과제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의 성과지표 유연근무 이용률도 관대한 목표치 설정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보건복지부 관리과제 “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강화”의 성과지표인 보육료 지원 만족도의 목표치는 이전 3개년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3개년 실적치의 평균인 79.1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78.5점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소극적 ○ 기존 사업과의 유사ㆍ중복 문제 - ‘일ㆍ생활 균형 지역 추진단’은 일과 삶의 균형 관련 사업과 유사ㆍ중복되어 관련 사업과의 차별성 문제가 제기됨 - ‘일ㆍ생활 균형 실천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의 평가 기준에 대한 모호함으로 객관성ㆍ공정성에 문제 제기 - ‘기업 컨설팅’과 고용부 주관 ‘일터 혁신 컨설팅’ 유사성 문제 지적 ○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연계성 미흡 -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수단과 목표 간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목표달성에 대한 접근이 다소 부적합함 - 일반 국민들의 국내 여행 기피 원인으로 지역 관광상품의 차별성 부재가 있으나 비용적 측면에 편중된 채 정책수단을 선택하였음 - 휴가비 사용처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점 역시 수혜집단에게 효과적인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짐 ○ 획일화된 정책추진 방식 - ‘주 52시간 근무제’는 업종별ㆍ기업 규모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화된 방식으로 정책집행이 이루어짐 ○ 사업추진체계의 불안정성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예산, 인력, 업무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체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경력단절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의 실효성 부족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는 남성의 무급노동 분담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실제 정책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1월부터 보너스 상한액이 인상되었으나 20~40대 남성의 평균 임금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 소득대체율 인상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 역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지원체계 부족 - 유아교육ㆍ보육서비스의 문제점 중 하나로 보육서비스 제공자인 보육교사를 위한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있음 - 2020년 3월부터 보육시설 지원체계의 개편으로 보육시설 이용시간이 확대되었으나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에 유의미한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상위목표와 세부과제 간 연계성 미흡 - 우리나라 유아교육ㆍ보육서비스는 출산율 제고를 상위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세부과제의 추진전략과 불일치되는 부분 발생 -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료 지원과 같이 출산율 제고와 연관되는 정책 성과는 높이 평가되는 반면, 보육서비스 및 보육지원과 같은 정책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유아교육ㆍ보육서비스 주관부처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적합한 상위목표 수립이 필요 ○ 정책대상집단의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체계 구축 미흡 - 정책대상집단인 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유아교육ㆍ보육서비스체계가 다소 미흡하게 구성됨 - 보육서비스 이용시간 개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① 장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유 설명 필요, ② 연장보육 신청자 5명 미만인 보육시설에 보조교사 지원비 미지급, ③ 연장보육 전담교사에 대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 3) BLI 성과 개선을 위한 인식 분석 □ 조사개요 ○ 조사대상: 일반국민 100명, 중앙부처 공무원 106명, 전문가(학계와 시민단체) 61명 ○ 조사기간: 온라인시스템 활용, 2020년 6월 29일-7월 9일 □ 삶의 질 전반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 현재의 만족도 및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전문가(학계 및 시민단체), 공무원 > 일반 국민(통계적으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 ○ 11개 분야별 만족도: 안전 > 지식과 기술(교육) > 건강 ○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분야: 소득과 부 > 건장 > 일과 삶의 균형 ○ 개선 필요 분야: 안전 > 주거 > 일과 일자리의 질 > 환경의 질 = 소득과부 등의 순서 □ 중점분야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 일과 일자리의 질 조사 결과 - 능력과 성과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공정하다고 인식: 전문가(시민단체) > 공무원 > 일반국민(통계적으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 - 업무 수행으로 인한 피로도: 일반국민 > 전문가(시민단체) > 공무원(통계적으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 ○ 일과 삶의 균형 조사 결과 - 일과 삶의 균형 정도: 전문가(시민단체) > 일반국민 > 공무원(유의성은 없음) - 평일 직장 노동시간(hour): 공무원 > 전문가(시민단체) > 일반국민 - 주말 직장 노동시간(hour): 전문가(시민단체) > 일반국민 > 공무원 □ 발견 및 시사점 ○ 여러 개의 문항들에서 집단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과 전문가(학계 및 시민단체)의 양 집단이 일반 국민에 비해 유의미하게 여러 항목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직업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보여줌 ○ 주관적인 인식조사의 결과가 반드시 국제비교에서 나타났던 한국의 분야별 순위 결과와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 -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으로 조사대상의 차이에서 기인 - 주관적 인식조사 결과의 해석과 활용 시 객관적인 하드데이터와 국제비교 데이터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 4. BLI 개선을 위한 성과관리전략과 중점분야별 성과관리방안 1) BLI 성과관리전략 □ BLI 성과관리의 필요성 ○ 국제사회에서의 포용적 성장의 등장과 BLI 지수의 개발은 기존의 경제 발전과 소득 위주의 패러다임을 벗어나고자 하는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 트렌드 ○ 현 정부도 포용성과 혁신성을 강조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추구하며 BLI 순위 상승을 목표로 제시 ○ 포용성 측정에서의 BLI 지수의 장점 - BLI 지수는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여러 영역들을 포함 - BLI는 사회적 불평등도와 성별 불평등도 등도 같이 제시하여 포용성 측정에 용이 ○ 한국의 낮은 BLI 지수 수준은 국민행복 제고를 위해 관련 지수를 관리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 □ BLI 성과관리전략 ○ BLI 성과관리전략을 크게 제도를 통한 개선 전략과 분야와 지표 관련 관리전략으로 나누어 제시 ○ 제도 개선 전략 - 추진체계의 구축 및 종합계획의 수립: 보다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결집하여 보다 체계적인 노력들이 각 분야별로 추진 - 세분화된 통계로의 개선: 삶의 질 관련 통계에서는 구성 집단들의 구체적인 차이가 파악될 수 있도록 보다 세분화된 통계가 필요 - 정부업무평가제도 및 법령에의 반영 ㆍ 각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체평가에 반영 ㆍ 중앙부처의 특정평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평가에 반영 ㆍ 관련 법령의 마련 ○ 분야와 지표 관련 관리방안 - 분야와 지표의 선택과 집중 ㆍ 단기적으로는 자원의 제약으로 중점분야 선정 및 집중 관리 ㆍ 중점분야 선정을 위한 기준은 과제의 중요성, 개선 필요성이나 시급성 및 가능성, 수혜범위 등 - 분야와 지표의 균형적 관리: 중장기적으로는 전 분야에 대한 균형적 관리 시각이 필요 - How’s Life 지표 변화에 대응: How’s Life 2020의 지표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필요 - 분야 중심 기반 관리: ㆍ BLI의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점수나 순위의 자체의 상승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행복의 제고 ㆍ 분야별 논리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목표와 수단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 ㆍ 장기적으로는 BLI의 지표들을 넘어선 해당 분야 전반의 시스템 개선을 도모 2) 일과 일자리의 질 성과관리방안 (1) 단기 성과관리방안 □ 고용률, 장시간 유급노동, 성별 임금격차, 고용의 질과 관련한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의 재구조화 필요 ○ 개별 전략목표 단위에서 고용률 제고에 기여하는 정도를 구조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투입되는 자원과 활동, 산출이 고용창출 및 고용률, 고용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방식을 논리모형 등을 활용하여 체계화 ○ 각 지표에 내재되어 있는 다면적 속성을 고려하여 업종별, 성별, 연령별 기준을 마련하여 세분화된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 필요 ○ 성별 임금격차와 관련한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는 전통적인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수립, 추진되었으나, 고용구조의 편차 해소 및 완화를 위한 단계별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고용의 질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특별고용,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고용형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로조건과 관련한 기준 개선 □ 각 지표의 전반적 성과목표의 적극성 제고 필요 ○ BLI 지표와 연계하여 고용률, 장시간 유급노동, 성별 임금격차 등과 관련한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고용률 지표의 경우 단기적으로 70% 이상의 적극적 목표 설정이 요구되며, 고용률 지표의 세분화된 관리가 요구됨 - 성별 임금격차와 관련하여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고용의 양적, 질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의 설계 및 보조지표 관리 ○ 고용률 지표 외에도 고용의 질적 측면을 병행하여 관리하기 위해 통계 기준을 재정비하고 고용률의 변화와 임금, 근로시간 등의 변화를 연계하여 관리 ○ 장시간 유급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비율, 성별, 연령 집단별, 업종별 연간ㆍ월간 근로시간을 보조지표로 설정하여 관리 - 업종별 근로시간의 편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수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용성 확보 필요 ○ 성별 임금격차 외에도 성별 임금격차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5분위 배율, 업종별 임금 편차 등의 새로운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 ○ 단기적으로 고용의 질 중 비정규직의 비율,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근로시간 등 고용의 질 편차와 관련한 새로운 지표를 설정하여 비교관리 필요 (2) 장기 성과관리방안 □ 고용률과 관련한 정책은 고용률 그 자체보다 고용에 내재된 다양한 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 ○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의 제고도 중요하나, 고용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고용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 또한 중요 ○ 단기안으로 마련된 고용의 질과 관련한 기준을 활용, 개별 기준에 따라 고용률을 관리 □ 중ㆍ장기 공동 목표를 기반으로 한 정책 주체 간 협업 강화 ○ 일자리 로드맵에서 제시된 고용률 목표 달성과 관련한 전략과 세부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일자리 관련 세부과제의 시너지 효과 창출 ○ 부처가 추진하는 세부 과제는 공동의 목표를 기준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협의를 통해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적 노력 전개 기반 마련 □ 근로시간과 임금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국한하기보다 고용의 질을 고려한 접근 필요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의 질 개선과 삶의 질 개선 수준, 기업의 비용부담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근로시간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도전적 목표를 기준으로 근로의 질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준을 포함하여 종합적 접근 기반 마련 □ 다양한 업종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정책의 차별화와 정교화 ○ 건축업, 운송업 등 근로시간 개선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용 시점을 다양화하고, 업종 간 근로시간 편차 문제를 고려하여 특별고용 업종 등에 대한 정교한 접근 필요 ○ 노동계-산업계-정부 간 협의체 운영 활성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함 □ 장기적ㆍ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의 편차 및 고용환경 개선 ○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단절 후 취업 지원 등의 단기적 해결 방안을 기반으로 고용형태별 성별 격차를 줄이고, 성별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 노력 전개 □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필요 ○ 노동시장에서 성별 구조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 및 관리하고, 성별 임금격차 문제가 심각한 업종 등을 파악하여 집중적인 고용 개선 노력 전개 필요 ○ 각 부처가 담당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별 차이를 고려한 접근방법 요구 □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와 감독을 넘어선 고용의 질 관리 노력 필요 ○ 단순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접근방법으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 노력에 병행하여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비정규직으로부터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새로운 고용 형태 및 근로 형태 확산에 대비하여 선제적 조치 필요 ○ 새로운 고용형태 출현에 대비하여 통계 정보를 재정비하고,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토대로 한 프로젝트형 근로, 재택 근로, 원격 근로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과 과제 수립 필요 3) 일과 삶의 균형 성과관리방안 (1) 단기 성과관리방안 □ 유아교육ㆍ보육서비스에 상위목표와 하위과제 간의 체계적인 정립 요구 ○ 세부과제들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각 세부과제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위목표 검토 및 재정립 필요 ○ 유아교육ㆍ보육서비스의 상위목표 중 하나로 유급노동 분야에서 여성의 고용 내지 재고용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이 들어가도록 하여 중점을 두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성과목표의 구체성ㆍ명확성 강화 ○ 고용노동부 성과목표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기초고용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한다”를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여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한다” 또는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한다”로 수정하여 부처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내용을 보다 부각하고 결과 지향성과 구체성을 강화 □ 성과지표의 대표성 강화 ○ 성과지표가 관리과제의 핵심적인 내용을 대표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 결과지향적이고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대체할 필요 ○ 초과근무 저축연가제, 휴식성과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의 성과를 휴식시간과 관련된 관리과제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지표가 핵심성과를 대표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여가 만족도 조사와 같이, 노동시간단축의 성과지표에도 ‘유연근무제 인지도’나 ‘노동시간 단축의 만족도’와 같은 지표가 추가된다면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됨 ○ 고용노동부 관리과제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의 성과지표인 스마트 근로감독 사업장 수의 경우 관리과제나 성과목표의 핵심적인 내용을 대표하지 못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다른 성과지표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건복지부 관리과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관리”의 성과 지표인 평가제 평가체계 개선안 마련 및 시행은 관리과제의 핵심내용이 포함되고 성과 개선 측정이 가능한 보다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 최근 3년간 추세가 하강 후 상승하고 있는 경우 목표치가 적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 ○ 가능하면 최근 3개년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목표치를 상향 설정할 필요 ○ 최근 3개년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 경우 3개년 평균치 정도의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 추세인데도 전년도와 동일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임. 최소 전년도 상승폭을 반영하여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장기 성과관리방안 □ ‘일ㆍ생활 균형 지역추진단’의 경우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ㆍ유사성 검토를 통해 기존 사업과의 조정 방안 모색 필요 ○ 사업 운영 기관 일원화 및 기존 사업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 집행에 드는 비용ㆍ인력의 효율적 활용 ○ 우수기업 선정 절차 및 기준에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수단의 재구성 필요 ○ 현금성 지원과 지속적인 관광문화 인프라ㆍ상품의 개발 및 홍보 병행 ○ 근로자의 자발적인 국내여행 선택을 위해 휴가비 사용처의 다양화 및 상품구매 형태 변화 방안 모색 □ 업종별ㆍ기업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점진적인 추진 필요 ○ 생산직ㆍ중소기업ㆍ하청업체와 같이 초과근무가 수당으로 보전되는 경향이 강한 근로자의 상황 역시 고려해야 함 ○ 노사 간 협의의 기회를 열어 정책대상집단의 정책순응도를 제고시켜야 함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지원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자체 예산 확보 및 전문 담당 인력 보유 등 사업추진체계에 안정성ㆍ일관성 부여가 요구됨 □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 제고를 위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재정비 ○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보너스 상한액이 남성의 임금을 충분히 보전해주지 못하므로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고려 필요 ○ 남성 육아휴직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 인사고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라는 점을 토대로 남성 육아휴직제도 사용에 대한 개인ㆍ직장의 인식 전환을 위한 비재정적 수단을 함께 실시해야 함 □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교사에 대한 지원의 체계성 강화 ○ 정부 차원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체계를 견고히 해야 함 ○ 국공립 유치원과 민간 유치원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 □ 부모의 다양한 보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내실화 필요 ○ 연장보육에 대한 수요가 적은 이유로 연장보육 전담교사에 대한 인력 수급 문제 발생 ○ 연장보육시간에 대한 실수요 파악 및 전용 보육공간 마련, 보조교사 및 지정 보육시설 지원 강화 필요 □ 일과 삶의 균형과 관련된 해외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세계 최초로 남성 의무 할당 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남성육아휴직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풍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노르웨이 사례 분석 - 노르웨이는 1993년 남성에게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할당하면서 돌봄노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규범을 변화시킴 - 노르웨이의 경우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97.9%로 OECD 회원국중 가장 높은 국가임.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육아휴직 기간은 길지만 소득대체율은 낮은 편에 속함 - 육아휴직 비중을 살펴보면 노르웨이는 남성과 여성의 참여율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남성의 참여율이 4.5%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함 -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는 직장 내 양성평등의 가치 실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정량적 측면에 치중하여 성과지표를 설계한 경향이 있으므로 육아휴직제도 사용에 대한 남성들의 수용도를 제고하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스웨덴의 경우 가족의 돌봄 제공자가 여성에서 국가로 전환되면서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복지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의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음.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여성 고용률 및 출산율 저하 현상이 지속되는 우리나라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스웨덴은 아동의 연령과 부모의 취업 여부 등 돌봄 가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보육기관을 제공함 - 아동보육기관 이용 시간 역시 부모의 다양한 근로 형태를 고려하여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시간 운영하고 있음 - 스웨덴은 다양한 보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육시설ㆍ기관 및 보육비용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음.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부모의 여건ㆍ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유아교육ㆍ보육서비스 제공 - 우리나라 역시 부모의 다양한 근무 형태를 고려하여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 5. 기대효과 □ 정책 수요자를 위한 자료 제공 ○ 본 연구결과의 주요 정책 수요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통계청 외에도 선정된 중점분야 관련 부처와 BLI 관련 부처임 - BLI 지수 실태 및 특성에 대한 기초자료, BLI의 국제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의 국제적 실태 자료, BLI 중점분야의 실태 분석 자료와 BLI 성과관리전략 및 중점분야의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장단기 방안 제공 □ 연구결과의 활용과 정책적 기여 ○ 연구결과는 정책 수요 부처의 성과관리계획 수립 시 활용되어 BLI 지표와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설정하는데 기여하며 나아가 사업내용과 사업추진방식의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 특히 일과 일자리의 질과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두 중점분야와 관련된 해외 주요국 사례를 소개하고 도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관련 제도, 정책 등의 흠결을 보완하고 BLI 성과관리의 질을 제고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 삶의 질 관련 정부계획이나 그 근거가 되는 법령들은 대부분 추상적,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부계획과 법령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정책대안과 성과관리방안을 제시하여 관련 정부계획의 수정, 보완과 정책이나 사업 발굴과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mploy various indices to assess the quality of life globally. In 2011,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introduced the Better Life Index (BLI) to evaluate the overall quality of life in OECD countries. The BLI measures social variables as a substitute for the prevailing use of economic indices such as GDP that only reflected the economic strength of a nation. The BLI consists of 24 indicators in 11 areas. The current Moon Jae-in administration in Korea announced that improving BLI performance was a goal of its government innovation. In addition, the 2nd Basic Social Security Plan, announced in February 2019, has the goal of improving Korea’s current low BLI ranking to at least 20th in the OECD by 2023. It is thus necessary to achieve various national goals and promote general happiness through long-term improvement. It is time to devise strategies and performance management plans that can be utilized in Korea for the mid- and long-term improvement in BLI performan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scribe the current situation related to the BLI in Korea and to recommend performance management strategies and plans to improve BLI achievement. The research consisted of three stages: (1) theoretical discussion and selection of focus areas, (2) international comparisons with Korea and surveys on the status and perception of BLI, and (3) identifica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BLI and the recommendation of specific performance management plans for each focus area. In the first stage related to theoretical discussion and the selection of focus areas, inclusive growth, inclusive countries, and various indices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were discussed. The BLI was introduced and prior studies were reviewed. In addition to a general review of all 11 areas of the BLI Index, the research selected two areas of focus for further analysis: (1) work and job quality and (2) work-life balance. In the second stage, international comparisons, condition analysis, and a perception survey were conducted. The BLI ranking of Korea and its achievements were discussed in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while the current status of each BLI indicator, related policies and tasks, and the status of performance management were examined and related issues identified for the two selected focal areas, work/job quality and work-life balance. A perception survey was conducted with public officials, civic and academic experts, and the general public on the quality of life of Korean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questions on the overall quality of life and on the two areas of focu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urvey, the study drew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n Korea. In the third stage, based on the previous analysis results, performance management strategies and plans for BLI improvement were recommended. The BLI performance management strategies were divided into systemic improvement strategies and management strategies related to the field and indicators. Case studies of other countries related to the two focal areas (work and job quality and work-life balance) were also introduced and plans for introducing foreign systems were suggested.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Work Life of Dental Hygienists Based on the Culture-Work-Health Model

Ji-Hyeon Park,Young-Sik Cho,Soon-Ryun Lim 한국치위생과학회 2018 치위생과학회지 Vol.18 No.1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support, organizational health, personal health, and quality of work life of dental hygienists and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work life in order to identify ways to improve their quality of work life. A total of 320 dental hygienists completed a self-administered survey; after excluding data from 21 respondents, 299 response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Frequency analyses, t-tests, one-way analysis of variation (ANOVA), and correlation analyses were conducted. A path analysis was also conducted to confirm the causal relationship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everal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 including years in the current job and the number of dental hygienists; organizational support including age and the number of dental hygienists; organizational health including years in the current job and annual salary; and personal health including annual salary. Second, the quality of work lif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support, personal health, and organizational health in that order. Third, the results of path analysis revealed that organizational culture had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support; organizational support and personal health on organizational health; organizational support on personal health; and organizational support and organizational health on quality of work life. In addition, organizational support and organizational health had a direct effect on the quality of work life, while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support, and personal health had an indirect effect. These results indicated existence of a relationship among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support, organizational health, personal health, and quality of work lif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work life of dental hygienists.

간호사의 근무시간의 질이 일-생활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홍경진 간호행정학회 2020 간호행정학회지 Vol.26 No.1

목적: 이 연구는 간호사의 근무시간의 질과 일-생활 불균형 수준을 설명하고, 근무시간의 질이 일-생활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방법: 한국근로환경조사 결과를 분석하였고, 총 296명의 간호사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근무시간의 질은 주당 근무시간, 주말 근무일수, 공식적인 근무시간 외 근무 여부, 주당 근무시간의 변경 여부 등을 질문한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고, 일-생활 불균형은 5문항으로 질문한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결과: 주당 근무시간은 일-생활 불균형을 유의하게 증가시켰고(p=.036), 업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식적인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일을 한 간호사(p<.001), 근무시간의 증가가 있었던 간호사(p=.001)일수록 일-생활 불균형 수준이 높았다. 또한,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는 10년 이상 경력 간호사보다 일-생활 불균형 수준이 높았다. 결론: 간호사의 일-생활 불균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정한 근무 스케줄을 제공하고, 예측하지 못한 근무시간의 변화는 피하며, 신입간호사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working time quality and work-life imbalance and verify the effect of working time quality on nurses’ work-life imbalance. Methods: Data from the Korean Working Condition Survey were analyzed, and a total of 296 nurses were included. Working time quality was measured using the following: number of work hours per week, amount of weekend work, whether work was done during free time to meet work demands, and whether there were any changes in work hours. Five items were used to determine levels of work-life imbalance. Results: The number of weekend work days was positively related to work-life imbalance (p=.036). Nurses who spenttheir free time working to meet work demands (p<.001), as well as nurses whose work time changed through an increase in hours (p=.001), showed higher levels of work-life imbalance. In addition, nurses who had worked for less than 1 year had a poor work-life balance compared with those who worked 10 years or more. Conclusion: To improve nurses' work-life balance, it is essential to improve quality of work time by providing fair schedules, avoiding unpredictable changes in work schedule, and supporting new nurses.

내부마케팅과 직장생활의 질 및 삶의 질 관계에 관한 연구 : H 체인 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예진,우은주 관광경영학회 2020 관광경영연구 Vol.95 No.-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internal marketing, quality of work life(QWL) and quality of life(QOL) in hotel industry. Applying relevant theories, the study empirically substantiates which internal marketing factors affect on quality of work life and also examines the connection between quality of work life and quality of life. A total of 287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274 samples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As a result, reward system, welfare benefits and empowerment positively affect on quality of work life. Moreover it was also foun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work life and quality of life. Based on the results,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미취학 자녀를 둔 치과위생사의 일-가정 균형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일-가정 촉진,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윤성욱,정미애,오나래 한국콘텐츠학회 2019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9 No.1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work stress on work stress, work-family promotion,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 work-family balance of 194 dental hygienists with preschool children in K area. On average, the work-family balance was 3.36, and in case of low child support (3.43), family help was as high as 3.54, job stress averaged 2.82, with a low household income (2.94), high child support (3.19), and family help was bad (3.66). The average home-work facilitation was 3.47, with more than 10 years of experience (3.55). The average quality of life was 3.19 and the family help was good (3.55). Regression analysis of general characteristics, job stress, work-family promotion, and quality-of-life effects on work-family balance showed low child support (p = .037), low job stress (p = .002), There was a high level of work-family promotion (p = .000) and a high quality of life (p = .000). In order to improve the work-family balance, work-family promotion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by seeking ways to reduce the family's help and job stress for the satisfactory job and family life of working married dental hygienists. 본 연구는 K지역의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기혼여성인 치과위생사 194명을 대상으로 일-가정 균형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일-가정 촉진,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일-가정 균형 평균 3.36이며, 양육비가 적은 경우(3.43), 가족 도움은 ‘좋다’ 3.54로 높았으며, 직무스트레스는 평균 2.82로 가구소득이 적은 경우(2.94), 양육비 많은 경우(3.19), 가족도움은 ‘나쁘다’(3.66)가 높았다. 가정-일 촉진 평균은 3.47이며, 경력은 10년 초과(3.55)가 높았고. 삶의 질 평균이 3.19, 가족도움은 ‘좋다’(3.55)가 높았다. 일반적인 특징, 직무스트레스, 일-가정 촉진, 삶의 질이 일-가정 균형에 미치는 영향력 검정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양육비가 적은 집단(p=.037), 직무스트레스 낮은 집단(p=.002), 일-가정 촉진 높은 집단(p=.000), 삶의 질 높은 집단(p=.000)으로 나타났다. 총괄적으로 취업한 기혼치과위생사들의 만족한 직장 및 가정생활을 위해서 가족들의 도움과 직무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서 일-가정의 균형과 일-가정 촉진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Use of Mobile Office Systems on Work-Life Balance

조남재,이형주 한국데이터전략학회 2013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 Vol.20 No.1

Human being does work to live out and they have their private life because human has sociality. Both work and life are important to live out but they are on the trade-off relationship. Because keeping the balance between work and life is too hard, it has been interested by academic and practical areas. Definition of Work-life balance here is that balance or imbalance arising between work and life has no negative impact on their daily life. Above all, Work-life balance is important because it is strongly related to identity. Recently, the introduction of the mobile office system has emerged as a way to solve the problem of work-life balance. It is based on the teleworking which was formerly generated. Teleworking is to perform the work in the employee’s home or office space set aside without going into the workplace. Concept of the mobile office system here is not only using portable devices during work for convenience but also the system which is designed for the performance. Thanks to the diffusion of smart devices(smart phone, tablet pc), mobile office system has been spread. Although the importance of mobile office systems is emerging, there are few researches about it. Even they mostly focus on the standpoint of performance of mobile office system. However, Quality of life is as important as the performance. As a part of Quality of Life field, Work-life balance is the closest to employee’s quality of life. So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use of mobile office systems on work-life balance. To do so, we try to find factors effecting Work-life balance from existing studies and then set a research model. We set the use of mobile office systems as independent variables which are divided by use of function, use by location and use by situation. There are four dependent variables–sense of self command, sense of balance, solving work problem, solving life problem. We collected data from employees who are using mobile office systems on their job. 215 people were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we us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verify our research model. Results show that every independent variable has no impact on solving work problem while they have slight impact on the other dependent variables. Especially use on the business trip has significant effect on dependent variables. It mean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use of mobile office system could control the employee’s quality of life and system should be evolved until it covers even critical tasks. Also, support for mobile office system -education, encouragement-should be provided. By mobile office system is maturing, future research would be done.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Use of Mobile Office Systems on Work-Life Balance

Cho, Namjae,Lee, Hyungju Korea Data Strategy Society 2013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 Vol.20 No.1

Human being does work to live out and they have their private life because human has sociality. Both work and life are important to live out but they are on the trade-off relationship. Because keeping the balance between work and life is too hard, it has been interested by academic and practical areas. Definition of Work-life balance here is that balance or imbalance arising between work and life has no negative impact on their daily life. Above all, Work-life balance is important because it is strongly related to identity. Recently, the introduction of the mobile office system has emerged as a way to solve the problem of work-life balance. It is based on the teleworking which was formerly generated. Teleworking is to perform the work in the employee's home or office space set aside without going into the workplace. Concept of the mobile office system here is not only using portable devices during work for convenience but also the system which is designed for the performance. Thanks to the diffusion of smart devices(smart phone, tablet pc), mobile office system has been spread. Although the importance of mobile office systems is emerging, there are few researches about it. Even they mostly focus on the standpoint of performance of mobile office system. However, Quality of life is as important as the performance. As a part of Quality of Life field, Work-life balance is the closest to employee's quality of life. So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use of mobile office systems on work-life balance. To do so, we try to find factors effecting Work-life balance from existing studies and then set a research model. We set the use of mobile office systems as independent variables which are divided by use of function, use by location and use by situation. There are four dependent variables - sense of self command, sense of balance, solving work problem, solving life problem. We collected data from employees who are using mobile office systems on their job. 215 people were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we us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verify our research model. Results show that every independent variable has no impact on solving work problem while they have slight impact on the other dependent variables. Especially use on the business trip has significant effect on dependent variables. It mean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use of mobile office system could control the employee's quality of life and system should be evolved until it covers even critical tasks. Also, support for mobile office system -education, encouragement-should be provided. By mobile office system is maturing, future research would be done.

Study on the Effect of the Use of Mobile Office Systems on Work-Life Balance

Namjae Cho,Hyungju Lee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2013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 Vol.20 No.1

Human being does work to live out and they have their private life because human has sociality. Both work and life are important to live out but they are on the trade-off relationship. Because keeping the balance between work and life is too hard, it has been interested by academic and practical areas. Definition of Work-life balance here is that balance or imbalance arising between work and life has no negative impact on their daily life. Above all, Work-life balance is important because it is strongly related to identity. Recently, the introduction of the mobile office system has emerged as a way to solve the problem of work-life balance. It is based on the teleworking which was formerly generated. Teleworking is to perform the work in the employee’s home or office space set aside without going into the workplace. Concept of the mobile office system here is not only using portable devices during work for convenience but also the system which is designed for the performance. Thanks to the diffusion of smart devices(smart phone, tablet pc), mobile office system has been spread. Although the importance of mobile office systems is emerging, there are few researches about it. Even they mostly focus on the standpoint of performance of mobile office system. However, Quality of life is as important as the performance. As a part of Quality of Life field, Work-life balance is the closest to employee’s quality of life. So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use of mobile office systems on work-life balance. To do so, we try to find factors effecting Work-life balance from existing studies and then set a research model. We set the use of mobile office systems as independent variables which are divided by use of function, use by location and use by situation. There are four dependent variables–sense of self command, sense of balance, solving work problem, solving life problem. We collected data from employees who are using mobile office systems on their job. 215 people were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we us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verify our research model. Results show that every independent variable has no impact on solving work problem while they have slight impact on the other dependent variables. Especially use on the business trip has significant effect on dependent variables. It mean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use of mobile office system could control the employee’s quality of life and system should be evolved until it covers even critical tasks. Also, support for mobile office system -education, encouragement-should be provided. By mobile office system is maturing, future research would be d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