革菴 金瀅植의 삶과 시문학에 대한 일고

김새미오 우리한문학회 2019 漢文學報 Vol.41 No.-

This paper studied the life and poetry literature of Hyukahm Kim Hyung-Sik. Hyukahm Kim Hyung-Sik is an intellectual from Jeju Island who lived the years of Japanese Occupation. His family is a meritorious one and they had lived in Chocheon through many generations. His father is Kim Mun-Ju who served the highest post of Cheongeui-hyun region (currently south east part of Jeju Island); and his brother is Kim Myung-Sik who was very well known as a journalist fighting against the Japanese rule. He studied in Meiji University and he held erudite knowledge for several languages. Moreover, he perceived keenly the complex political situations under way at that time. Even though he perceived the reality sharply, he chose a life to observe the ongoing situations of society with one step back rather than changing the reality through an active involvement. This made a great contrast with his brother Kim Myung-Sik who strived to change the reality by participating in the reality with an active engagement. Kim Seok-Ik, a colleague of Kim Hyung-Sik, evaluated that the literature of Kim Hyung-Sik presented the consistent unity between his deeds and words. Kim Hyung-Sik can be categorized a figure that belongs to the School of Nosa. While the School of Nosa resisted against the Japanese rule using armed forces in the beginning of the rule, it later made an effort to change society through education. The double edged tendencies made by the School of Nosa were confirmed in his poems. One is to reflect the wills to change actively the reality; and the other is to behave by escaping difficulties. This is clearly confirmed in his two pen names: hyuckahm and piae. Through the poems of Kim Hyung-Sik, it is identified that hyuckahm reflects his imagination for the reality whereas piae mirrors his behaving considering the reality. The pen name of hyuckahm indicates that Kim Hyung-Sik wished to change whatever things. It is a bow and a knife that he thought of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in order to change the dark situation. This shows following the character of armed resistance by Nosa School. Moreover, he was fully aspired to change certain things starting from the Movement of March First. Nevertheless, the reality was so harsh that intellectuals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were not able to find enough locations to be situated in such a harsh situation. Kim Hyung-Sik also had to face that situation. His frustration in shadow was deeply reflected in his poems with the metaphors of an alcohol, tears, and friends. This can be read as the frustration and despair among young intellectuals under the Japanese rule being all surfaced, those who had to learn first to escape from difficult situations rather than to fight the reality. Furthermore, this is what should be remembered as an intellectual fight through literature against the Japanese rule. 본고는 혁암 김형식의 삶과 시문학에 대해 살펴보았다. 혁암 김형식은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제주의 지식인이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조천에 세거하던 제주의 벌열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정의현감을 지낸 김문주였고, 그의 동생은 일제강점기 항일 언론인으로 이름을 떨쳤던 김명식이었다. 그는 明治大學에 수학했고, 여러 언어에 능통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복잡한 시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의 삶과 처신의 관점은 『반도시론』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현실을 바꾸는 것 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시류를 읽는 방향의 삶을 선택하였다. 이는 동생 김명식이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하여 바꾸려는 행동을 했던 것과는 분명히 대비된다. 김형식의 문학에 대해서 동료 김석익은 실질적이면서도 말과 행동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평가하였다. 김형식은 노사학맥의 인물로 분류할 수 있다. 노사학맥은 일제강점기 초기 무력으로 저항하기도 했지만, 후에는 교육을 통한 변화를 모색하였다. 노사학맥의 이런 양면적인 경향은 그의 시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는 시대를 적극적으로 바꾸려는 의지를 표현한 작품이고, 또 하나는 어려움을 피하면서 처신하는 것이었다. 이는 ‘革菴’과 ‘避碍’라는 김형식의 호에서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다. 김형식의 시를 통해 볼 때, 그의 현실적 상상은 ‘革菴’이었지만, 현실적 처신은 ‘避碍’였다. 혁암이라는 호에서 보듯, 김형식은 무엇인가를 바꾸고 싶었다.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바꾸기 위해 그가 생각했던 것은 활과 칼이었다. 이는 노사학맥의 무력항쟁의 성격을 잇는 면이 있다. 그리고 3.1운동을 기점으로 무엇인가를 바꾸어 보자는 생각도 팽배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냉혹하였다. 일제강점기 지식인들은 발을 붙일 곳이 많지 않았다. 김형식 역시 그러하였다. 그의 좌절의 그림자는 술, 눈물, 친구를 통해 짙게 표현되었다. 이는 현실을 바꾸려는 것보다는 피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했던 젊은 지식인층의 울분이 드러난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일제를 향한 하나의 文鬪로 기억해야할 부분일 것이다.

오스트리아, 스위스에 있어서 기업재단의 문제

김화 한국비교사법학회 2021 비교사법 Vol.28 No.2

Zuerst erregt das Phänomenon, also Unternehmensstiftung manche Probleme im Bezug auf Stiftungsrecht. Aus historischer Perspektive sollte ein Rechtsform nämlich Stiftung nur für den bestimmten Zweck, namentlich gemeinnützigen sowie mildtätigen Zweck, piae causae stattgegeben werden. Als Hintergrund dafür lag eine christliche Tradition vor. Jedoch wandelt sich all die Umstände hinsichtlich der Stiftung um, daher entsteht solche Forderung in der Praxis, dass Stiftungsrecht auch die bereits umgewandelte Situation entsprechen sollte. Die klare Exemplar dafür kann man als Unternehmensstifung nennen, denn viele Unternehmer wollen ihre Unternehmen im Form der ihren Triumphe ewig weiter fortbesten, damit sie nicht mit der Zeit in Vergessenheit geraten. Dennoch forderen viele Stiftungsrechte einen gemeinnützigen Zweck der Stiftung. Dies stimmt überhaupt nicht Anforderungen der heutigen Gesellschaft überein. Aufgrund dessen befassen sich viele Staaten auf Novellierung des eigenen Stiftungsrechts. Man kann in diesem Fall als gute Beispiele Stiftungsrechte der Schweiz sowie Österreich nennen. In Österreich wird neues Gesetz, nämlich Privatstiftungsgesetz für vielfältige zum Privatzweck dienende Stiftung festgesetzt. Darüber hinaus wird in der Schweiz ebenso diskutiert, ob ein Art der Unternehmenstiftung, also Holdingstifung unter dem schweizerischen Zivilgesetz zugelassen werden könnte. Über dieses Thematik hat das schweizerische Bundesgericht sich schon folgendermaßen entschieden, dass Holdingstiftung zwecks der Unternehmensfortführung mit Hilfe der Stiftung in der Schweiz nicht untersagt werden soll. Ausschließlich kann man damit sich überlegen, ob Unternehmenstiftung in der Zukunft auch erlaubt werden solle, die im Moment wegen des nicht kommerziellen Zwecks der Stiftung nicht erlaubt wird. Abgesehen von der historischen Gründe sollte die Scala angesicht des Zwecks der Stiftung weiterhin erweitert werden. 지금까지 재단에 대해서는 우리민법에서 단체법의 내용 중의 하나로서 다루어지고는 있었지만 많은 주목을 받아오지는 못했다. 그러나 재단이라는 법적 제도는 매우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는 것으로 그 기원은 로마법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재단은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출연자의 일정한 출연목적에 강하게 구속되며 특히 이는 인적집단과 달리 그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출연자는 자신이 생전이 이룬 재산을 출연하여 항구무한히 존재하는 법적형태로서의 재단을 설립하고 이러한 재단은 자신이 의도한대로 출연된 재산을 활용함으로써 자신이 속하였던 공동체 내에서, 은유적으로는 인간이 가지는 시간적 유한성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의지가 관철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 이러한 출연자의 출연의사는 출연자가 특히 기업인일 경우 기업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기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일정한 기업문화를 지키며, 나아가 당해 재단이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룩한 기업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존재하게 하는데 많은 관심이 있다. 또한 이러한 재을 통한 기업의 지배의 효율성 때문에 많은 기업인들은 기업을 지배하는 이른바 지주재단을 세우기를 원하고, 이를 통한 자본의 유입 또는 유출은 국가경제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재단과 관련하여서 기업재단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경우 이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볼 의미가 크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인접국인 리히텐슈타인으로의 재단설립을 통한 자본의 유출을 막고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이른바 사재단법이라는 특별법을 마련하여서 사적 목적을 위한 재단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서 오스트리아에서는 사재단법을 통한 재단의 설립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처음에 오스트리아 정부가 의도한 자본유출의 억제가 매우 잘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위스는 이른바 재단의 국가로 불리며 많은 기업들이 이른바 이러한 기업을 지배하는 지주재단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는 스위스민법상 재단의 설립에 대한 넓은 자유가 인정되며 또한 각종의 세제혜택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스위스민법의 재단관련 조항과 관련하여서 과연 그러한 기업지배만을 위한 지주재단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서 스위스연방대법원은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어 놓은 바 있다. 이러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서 기업재단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민법과 상관없이 주제가 아니며 우리민법이 이른바 비영리적 목적의 재단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그리고 역사적 이유에서 이러한 점을 긍정하고 있다면 변화된 환경에서도 이러한 법리는 여전히 타당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경직된 법의 운용을 넘어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자본의 유입을 도모하는 순기능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