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평가의 항목별 중요도 산정과 활용방안

김재환,정희남 국토연구원 2013 국토연구 Vol.79 No.-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 introduction of an assessment system and suggests assessment index for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financing, as an alternative to resolve the recently raised structural issues on project financing. The assessment system consists of four areas, that is, project feasibility, developer’s performance capability, basic assessment for the project site, and basic assessment for investor protection plans. The system contains 35 detailed assessment criteria applying for 12 assessment categories. The importance of each assessment area and criteria was drawn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and AHP analysis. The study provides a set of criteria how to score the assessment fields and assessment items, and suggests how to use the results as decision-making standards in providing PF loan and investing to the development project. The assessment system proposed by the study will contribute in articulating development financing system, in which bank’s loan and financial investors’ investment would be carried out based on the feasibility of a development project instead of being provided based on the construction company’s repayment guarantee. 본 논문은 최근에 겪고 있는 PF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의 도입을 제안하고, 평가지표의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개발사업 평가체계는 사업성 평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부지 기초평가, 투자자보호계획 기초평가 등 4개 평가분야로 구성하였고, 모두 12개 평가항목에 35개 세부항목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와 AHP 분석을 통하여 각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별 중요도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평가분야별 배점기준과 배점체계를 제시하여 향후 개발사업 투자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는 건설사의 지급보증과 연동하지 않고 개발사업 자체의 사업성에 기반하여 대출 및 투자하는 개발금융제도의 정착에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개발사업

에너지 사업 타당성 평가 교과목 개발을 위한 분석

박형동(Hyeong-Dong Park),최종근(Jonggeun Choe),송재준(Jaejun Song),정은혜(EunHye Chung)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21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7

우리나라는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2014년)」을 수립하여 2035년까지 1차 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전체 전력량 중 13.4%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재생에너지는 화석 에너지의 고갈 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는 이점을 가지지만, 초기 과다한 투자비용과, 수반되는 환경문제, 난개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지역 주민 갈등 등의 다양한 문제로 보급 활성화가 제약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전 개발하려는 프로젝트에서 발생 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위험성을 분석하는 사업 타당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기본원리 학습도 중요하지만, 대학 교과과정에서 에너지 사업 타당성 평가 강좌로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실무적 소양을 쌓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020년 집중호우로 태양광 발전시설 12개소가 산사태로 인한 붕괴가 발생했으며, 2020년까지 약 922곳에 산사태 1-2등급지에 태양광 시설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적 평가뿐만 아니라 환경 및 지반 안정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 신규 교과목의 개발이 필요하다. 신규 교과목에 필요한 내용은 경제적 평가(비용-편익, 순현재가치),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에 대한 자원량 평가, 부지의 환경 및 지반 안정성 평가, 환경적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적 수업과 더불어 자원량 계산, 발전시설 부지의 지반 안정성,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을 이용한 다변량 입지분석(지형, 접근성, 지반 조건, 기후, 자원량 등),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기반의 환경적 영향 분석, 에너지 믹스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타당성 평가 사례, 석유, 천연가스 기반의 전통적인 에너지 사업과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비교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기법 등이다.

4대강사업설치절차의 법적 문제

김재광 한국공법학회 2011 공법연구 Vol.39 No.3

Verdict could be said shortly, “there is no reason that plaintiffs' insisted that the defendant had violated the State Finance Act, the River Ac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the Act of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nd related laws” and “there is no reason that plaintiffs' claimed violation of flood prevention, water acquisition, and water quality improvement. The beam and dredging work of 4 Rivers Project has been constructed up to each 73.5% and 68.4% and they are expected to be accomplished the first half of year. The government won a lawsuit, cancellation procedure for each river system which 4 Rivers People Action Group had filed the action for cancellation 4 Rivers Project by the Han River (3.12.2010. sentence), the Nakdong River (10.12.2010. sentence), Geum River(18.1.2011. sentence), Yongsan River (8.1.2011. sentence) (dismissal). The problem remains below. When the appeal against beam and dredging work is submitted, it seems that the court has no much wider choice. Thereby, suspension of execution will be useful as a means of temporary relief, but the last instance decision for case of Han River and Youngsan River will be sentenced soon after overruling holding force. Conflict of court would continue constantly, despite the original trial, the necessity for in-depth reviewing the legal issues relevant to 4 Rivers Project will be filed. 4 Rivers Project had to be reviewed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but, it was thrown in the legal battle seriously, because administrative procedure has defects not to get it in current legal system. Therefore, we should introduce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to solve the problem of social conflict facilities such as the most urgent 4 Rivers Project. By an amendmen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the Plan Confirmation Process needs to be introduced and designed that the parties involved can join and determine, and the procedure has concentrated validity in it.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4 Rivers Project is one of most important national projects from an objective standpoint. However, the more the business is necessary nationally, the more it should conform to the legal spirit entirely in the both legal procedures and the substantiality. 4 Rivers Project is facing the challenges in this respect. We should not overlook that the decision of original trial associated with 4 Rivers Projet doesn't end the conflict and controversy. 4대강사업은 전형적인 사회갈등시설이다. 4대강사업설치절차는 다단계 행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예비타당성조사절차, 행정계획절차(하천공사시행계획절차 - 하천기본계획절차 - 유역종합치수계획절차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절차 -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절차), 인·허가절차, 환경영향평가절차, 주민참여절차 등으로 이루어진다. 다단계 행정절차는 신중한 행정결정을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여기서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사전에 억제, 방지하는데 유효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고, 행정계획절차, 인·허가절차, 환경영향평가절차, 주민참여절차 등은 사회갈등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중요한 행정절차로 기능하고 있는데, 4대강 관련 1심 판결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하천공사시행계획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하천법, 수질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관련법령에 대한 위반여부가 중요 쟁점이었다. 4대강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4대강국민소송단이 제기한 한강(2010. 12. 3일 선고)·낙동강(2010. 12. 10일 선고)·금강(2011. 1. 12일 선고)·영산강(2011. 1. 18일 선고) 등 수계별 취소소송은 모두 정부 승소(원고 기각판결)로 종결되었다. 판결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관련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계 영향 등의 내용적 위법성 판단부분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제기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속도전의 결과 4대강사업의 보건설과 준설사업 공정률이 각각 73.5%, 68.4%에 이르고 상반기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원고가 올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되는 4대강사업에 대해 항소한다면, 受訴法院인 항소심이 취할 수 있는 선택폭은 그리 넓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은 정치·사회적으로 계속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4대강사업 설치절차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4대강사업 관련 1심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4대강사업은 법적 문제들이 행정절차단계에서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이를 담을 수 있는 행정절차의 흠결로 사법절차단계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4대강사업과 같은 사회갈등시설을 담을 수 있는 행정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 행정절차법의 개정을 통해 계획확정절차를 도입하여 이해관계인의 집중참여와 결정 그리고 그에 대한 집중적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설계가 필요하다. 계획확정절차의 도입을 통해 사회갈등시설의 설치시에 사업자의 이익과 이에 대립하는 다양한 공·사익의 조절과 형량을 통하여 그 사업의 허용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결정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허가의제의 경우에도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4대강사업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견지에서 볼 때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일수록 법적인 절차와 실체 양 측면에서 법의 정신에 전적으로 합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4대강사업 설치절차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4대강관련 1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일정한 함의(含意)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大規模 開發事業(4大江事業)에 따른 河川工事施行計劃 및 實施計劃承認處分의 違法性

배병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6 행정판례연구 Vol.21 No.2

세계적 금융위기의 해법으로 제시되었다는 4대강 사업은 그 필요성과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사업의 우선성은 고사하고 그 효과에 대한 반대가 많았지만 사업은 수행되었다. 국민소송단이란 이름으로 수천 명의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의 초기부터 이를 다투는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 대법원 판결까지 6년이 걸렸고 그사이 사업은 거의 완료되었다. 지금도 수중보의 설치와 녹조현상 등에 대한시비와 사업의 효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 국민소송단의 문제제기로 국회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있던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부분을 법률로 격상하고,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였다. 개정된 국가재정법 하에서는 재난예방을 이유로 한 4대강 사업이국회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당이 과반수를넘는 다수당이고 대통령의 정책 수행 의지가 강하면 여전히 대규모 국책사업의 계획과 시행은 가능할 것이다. 환경문제와 직접 관련된 대규모 개발 사업은 일단 시작하면 중간에 멈추기가 어렵다. 막대한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에서 투입된 비용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초기 단계가 아니라면 사실상 중단하기에는 그위험도 적지 않다. 대규모 사업을 위한 정책 수립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심하고 환경상 중요한 문제가 직접 관련된다면, 경우에 따라 법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시행을 중지한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본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적절성에 대한 심사가 어렵다면 관련되는 개별법에서 요구하는절차와 과정상의 하자 등 적법성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할것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인 4대강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대상판결은 그 결론이일치하고, 쟁점도 유사하다. 수천 명의 원고들이라 원고적격과 대상적격 문제가 판단되었고, 각 개별법위반 등의 주장을 모두 기존의 판례에 따라 기각하였다. 대상판결의 원심법원인 부산고등법원에서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의 하자를 이유로 관련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면서 사정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국가재정법령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 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없다고 판시하였다. 대통령이 우선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행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대규모국책사업을 국회도 아닌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환경문제의 비중이 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적법성 또는 적절성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판결이다. The four-river project is a large refurbishing project that is meant to restore the rivers and prevent flooding in President Lee Myung-bak's Administration. The government was also focusing on four rivers - the Han, Nakdong, Geum and Yeongsan Rivers. Many people, the opposition Party and Environmentalist opposed the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 The National Lawsuit Group that is composed of thousands of people instituted four administrative litigations and the request for suspension of executions at four district courts. But each plaintiff was defeated in all administrative litigations. Because each Court admitted that the river construction enforcement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approval disposition had the reasonable purpose and went through the legal process. Busan High Court and Busan District Court pointed out that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urvey on State Finance Act was not implemented legally and the effect of illegal implementation was counted as violation of State Finance Act. But the Supreme Court reversed and rendered judgement for the lawsuit on the ground that the illegality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urvey in Budget formulation process could not influence the river construction enforcement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approval disposition. The status or function of Judicial Branch in Constitution is not active and positive in general litigation. But in case of Public Interest Lawsuit, Court’s Review should be positive in the application of a law and in the relevance review unless the legislative branch does not check or control the administrative branch.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타당성 평가체계 개선 연구: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여규동,송지영 국토연구원 2022 국토연구 Vol.113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ethod to reflect the value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at has been neglected in the feasibility study of the Local Finance Act. Accordingly, a vulnerability assessment model was developed for the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representative project contributing to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a plan to apply it to the feasibility study system was prepared and reflected in the related guidelines. To this end, six industrial complex-related candidate indicators were set, and weights were derived by finally selecting four detailed indicators through expert surveys. In addition, a standardized score calculation formula for each indicator was developed to derive the vulnerability evaluation scores for the industrial complexes of 167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lays an important framework for quantitatively reflecting social values through objective data in future feasibility evaluation systems. 본 연구는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에서 지금까지 도외시되었던 지역균형발전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표적인 지역균형발전 기여 사업으로 간주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취약성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타당성 조사 체계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6개의 산업단지 관련 후보지표를 설정하고 전문가 설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4개의 세부지표(상근근로자 비율, 제조업 부문 임금수준, 산업시설용지 분양률, 개별입지 면적 비중)를 선정하여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4개 지표는 상이한 차원이므로 이를 종합지수화하기 위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범위 표준화 방법을 적용하여 167개 지자체의 산업단지 취약성 평가점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론은 타당성 조사 시 다양한 평가기준(경제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 각종 정책적 타당성)들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특성상, 분양이 지연되거나 미분양용지를 할인분양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악화로 연결되므로, 사업추진 여부 판단 시에는 재무성 분석,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을 통해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A Feasibility Study of HRD Infrastructure Project on an African Public Corporation

박문수(Mun-su Park),이종일(Johng-Ihl Lee),장순우(Soonwoo D. Chang) 한국통상정보학회 2020 통상정보연구 Vol.22 No.3

국제 협력이 점차 중요 해짐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과 가나의 협력을 통해 가나의 송변전 부문에서 전력 기술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인력의 엔지니어링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교육훈련기관 설립 프로젝트의 타당성의 필요성 제시합니다. 선행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검토한 바에 따르면 경제적 타당성 조사 뿐 아니라 환경적, 기술적, 사회부 합성 관련 타당성 등의 다각적인 타당성 조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면적인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기술, 경제, 법률, 운영방식, 진행과정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가나에서 지속 가능한 훈련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사와 훈련생의 수요와 공급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훈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위한 훈련 센터의 존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한 증거를 제공했다. There have been studies focusing on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HRD and economic development. This study adds to the growing body of literature by examining the feasibility of a Ghana HRD project by assessing five factors (Technical, Economic, Legal, Operational, and Schedule). The study suggests that securing the supply and demand of lecturers and training personnel are keys to operating a sustainable training center. The study contributes and offers evidence as to why the existence of a training center for scientists and engineers is vital. Furthermore, the analysis can provide a guide to political guidance in their decision-making process.

에너지사업 타당성평가 학부 교과목 강의 결과 분석

박형동(Hyeong-Dong Park)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22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4

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운영 사레 연구

변효인(Byun, Hyo-In),조주석(Cho, Joo-Suk),류지윤(Ryu, Ji-Yoon),김두훈(Kim, Doo-Hoon)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6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6 No.06

2005년 말 현재, 국내의 상업운전 중인 풍력발전기는 93.5MW(KPX 2005)에 불과하여 민간의 풍력에너지 개발 참여를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상업운전에 이르는 풍력발전단지 개발절차에 대한 사례 연구가 미비하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맞물려 민간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개발 계획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여건에서, 국내 최초의 대단위 상업용 풍력발전단지인 영덕풍력발전의 개발 및 운영사례를 통해 국내 풍력발전단지 개발 시 고려사항과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