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없는 음주운전자로부터 채혈한 혈액 감정서의 증거능력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

김영규(Kim, Yeong-Gyu)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4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6 No.1

본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에서의 긴급 압수수색 규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하에서 사전영장없는 긴급강제채혈을 허용한데 의의가 있다. 그런데 본 판례의 기준에 대해서도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범죄장소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소가 병원 응급실 이외에도 인정될 수 있는지 등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긴급채혈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채혈한 후 법원으로부터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준현행범인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압수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에게 영장주의를 악의적으로 잠탈하려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반대로, 긴급채혈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한 채혈임에도, 법원으로부터 사후 영장이 기각되어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부당한 사후영장 기각으로 적법한 채혈 자체가 소급적으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긴급강제채혈의 요건 충족에 대한 해석상 논란에 따른 실무상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는 입법론적으로『독립적인 긴급 압수수색』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is case has legal significance in that warrantless compulsory extraction of blood in exigent circumstances is permitted under certain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6, Section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warrantless search and seizure at the crime scene. However, controversial issues still remai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ximity of space and time, i.e., the socially acceptable definition of immediacy between the time of the offense and the time of the arrest, and other places besides the hospital emergency room that can be considered as sites equivalent to the crime scene. In the case that after the investigative authority, based on their reasonable belief that all conditions for compulsory extraction of blood in exigent circumstances had been met, collected a blood sample and an ex post seizure warrant was issued by the court, it turns out to be an illegal seizure for not satisfying a condition of being in flagrante delicto, for example, the collected blood sample can still be admissible as evidence of guilt because it is difficult to prove that the investigative authority maliciously violated the warrant requirement. On the contrary, compulsory extraction of blood in exigent circumstances should not be considered illegal if all of the required conditions are met and an ex post seizure warrant is dismissed by the court afterwards, because the legal extraction of blood cannot be retroactively deemed illegal due to ex post dismissal of a seizure warrant by the court. However, it would still be desirable to legislate for the system called“Independent Search and Seizure in Exigent Circumstances” to eliminate confusion in the practice resulting from a controversy about the interpretation of required conditions for administering compulsory extraction of blood in exigent circumstances.

형사법상 함정수사의 허용한계와 합리적 통제

신이철(Shin, Yi Chul)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8 경찰학연구 Vol.18 No.2

함정수사가 수사에 있어서 아무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것도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함정수사의 범위를 정함에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모두를 함정수사로 보고 이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가함으로써 통제의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열어두면서 위법한 함정수사와 적법한 함정수사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이상, 함정수사의 개념도 이에 따라 정의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는 먼저 함정수사의 기법이 객관적으로 적정절차에 반하는 경우 피유인자의 범의유무와 관계없이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또한 주관적으로 피유인자의 범의를 유발시킨 경우라면 그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위법한 함정수사의 경우, 교사자인 수사기관의 형사책임에 대해서 현재 다수설은 부인하고 있고, 피교사자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체포․구속적부심이나 구속취소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합리적인 통제방법이라고 본다. 다만,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가 완료되어 무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위법한 함정수사로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현행법 하에서 어느 정도의 함정을합법적 수사기술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적어도 독일과 같은 위장수사 방법을 입법적으로 연구해 볼 시점이다. Even if the need for entrapment investigations is acknowledged, as long as the seriousness of the investigation can not be neglected, it is time to examine future legislative research to see to what extent a trap should be tolerated as a legitimate investigation. First of all, the scope of entrapment investigation includes all Opportunitybased and Crime-inducing investigations, and through the judgment of illegality, it is reasonable to open all possibilities of control and divide it into illegal and legitimate entrapment investigation. Therefore, it is systematic and logical to define ‘entrapment investigation’ as being conducted by an investigation agency or anyone commissioned by the investigation agency to induce a 3rd person (instigate) or give the 3rd person an opportunity to commit the crime (abet). So a criterion for illegality judgment must first see if the technique of the entrapment investigation goes against the proper procedure and causes the actor to commit a crime then it is obviously illegal, and even if the technique of the investigating agency is not against the proper procedure, but if the actor is caused to commit a crime, it should be acknowledged as illegal. In the case of an illegal entrapment investigation, majority of current opinions regarding responsibility of the investigating agency agree that if the instigating act was done without predicting the results, then the instigator is not considered intentional. However, in the case of the instigator, he can be relieved by arrest, restraint, or restraint cancellation during the investigation stage, but if a complaint is filed, it must be sentenced. However, if the facts of the case are completed and the intentions were not found guilty, this cannot be considered illegal even if the court declares the defendant not guilty. Surely there is no doubt that evidence collected through illegal entrapment investigations must be excluded when presenting evidence.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법과학 증거의 요건과 질적 수준

윤신규 한국과학수사학회 2022 과학수사학회지 Vol.16 No.1

수사단계에서 확보한 법과학 증거가 증거능력이라는 자격을 갖추려면 수집 및 채취 행위가 법적인근거에 따라서 절차와 방법이 적법하고 증거로서 형식적·실질적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며, 증거로서 성립의 진정은 공판정까지 연계되어야 한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법과학 증거의 증거능력을 객관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범죄수사규칙, 과학수사 기본규칙 등에 법과학 증거의 수집, 채취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법과학 증거를 수집, 채취할 경우, 이에 따라 현장임장일지, 압수 조서 및 목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촬영 등의 현장 기록 등을 통해 증거로서 성립의 진정을 나타내야 하며, 디지털 증거의 성격을 띨 경우, 해시값 산출 기록 등을 통하여 증거로서 성립의 진정을 나타내야 한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 대부분 간접 증거의 성격을 띄는 법과학 증거가 유효한 증명력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과학적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하여야 한다. ‘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사실 관계 및 범죄 혐의 유무가 증명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과학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학회 연구 활동을 통한 객관적인,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

2018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이창현 대한변호사협회 201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81

Among criminal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sentenced in the field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n 2018 of which might be recognized and discussed as important factors by legal affairs or criminology circles, ten judgements were reviewed in this paper. Key charges of the important cases include possession of requirements of prosecution of a charge of perjury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period of accusation, the necessity of arrest as a requirement for a person to be arrested,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allowing compulsory sampling of urine, whether a court can recognize a common criminal as aiding criminal without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dilution or disconnection of cause-and-effect relationship and relevance to events in search for seizur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425 Zinnon files and etc. and effect of sentence to a reverse of judgement, requirements of scientific evidence to have a significant binding force in fact recognition and credibility of valuation result, guarantee of the defendant and his lawyer’s submission period of appeal reason, the need for a second notice and the point at which submission period of appeal reason in the event that an employee’s lawyer is appointed after notice of access to litigation records, where there is a reason for the retrial of parts of the multiple offenses and Verbot der reformatio in peius.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show that it provided a clearer standard for various issues, which could on the other hand lead to working-level controversy and hopefully the working-level officials and researchers will continue to criticize the criteria. For the purpose of discussion, it was divided into the field of investigation, trial and evidence, appeal and retrial according to the key issues, and description of each case were arranged in the order of case, judgement or the essentials of decision and annotation. 이 글에서는 2018년에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선고된 대법원 형사 판례 중에서 법률실무나 형사법학계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논의가 될 수 있는 판례 10건을 검토하였다. 중요 판례의 핵심 쟁점을 보면 국회에서의 위증죄 고발이 소추요건인지 여부와 고발기간,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으로서의 체포의 필요성, 강제채뇨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을 방조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부, 압수·수색에서의 사건과의 관련성 및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425지논 파일 등의 증거능력과 파기판결의 기속력,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과 감정결과의 증명력,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보장,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 재통지 필요성 및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경우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이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실무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해 보다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 주었다고 평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 바, 이에 대한 실무자들과 연구자들의 비판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논의의 편의상 핵심 쟁점에 따라 수사, 공판과 증거, 상소와 재심 분야로 나누고, 판례별 서술은 사안, 판결 또는 결정요지, 평석의 순서로 정리하였다.

압수·수색의 '관련성'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진화

김웅재(Woongjae Kim)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22 법학평론 Vol.12 No.-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압수 · 수색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고 하여 적법한 압수 · 수색의 요건으로 이른바 ‘관련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의의) 관련성 요건은 두 가지 하위 요건, 즉 ‘해당 사건’ 및 ‘(협의의) 관련성’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전자는 사건(압수 · 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사건(그 외의 별건 혐의사실) 사이의 관계에 관한 요건이고, 후자는 사건과 물건(증거방법) 사이의 관계에 관한 요건이다. 전자를 사건관련성이라고 부를 수 있고, 후자를 증거관련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와 달리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 등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되는 범죄’에서 말하는 ‘관련성’은 사건관련성만을 의미할 뿐 증거관련성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관련성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사용범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증거수집 과정 자체의 적법 여부를 규율하는 형사소송법상 압수 · 수색의 관련성 요건과 그 적용 국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종래 학설 · 판례는 압수 · 수색의 관련성을 논의하면서 사건관련성과 증거관련성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통신비밀보호법상 관련성과 압수 · 수색의 관련성의 개념상 차이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다행히도 대법원은 최근 선고된 일련의 판결들에서 과거 판결들에 나타났던 용어 사용의 오류나 불분명한 표현을 바로잡는 등 종래의 문제점을 극복해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는 증거관련성 판단에 있어서의 구체적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압수 · 수색의 적법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 판단기준의 정립은 ① 관련성 인정 대상이 되는 요증사실의 범위와 ② 관련성 인정에 요구되는 증명력의 정도라는 두 가지 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개별 · 구체적 사례에 대한 분석을 집적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Article 21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PA’) requires law enforcement officers, when conducting a search and a seizure pursuant to a warrant, to only search and seize ‘articles that are relevant to the case at hand.’ This requirement, commonly referred to as the relevancy requirement, is comprised of two distinct parts that pose different interpretive questions: What is the scope of ‘the case at hand?’ And when is an article deemed ‘relevant’ to a certain case? The former is a question of relatedness among different crimes and involves the relationship between a certain case (the alleged crime that led to the issuance of the warrant) and another case (a separate, related crime), while the latter is a question of evidentiary value and involves the relationship between a certain case and an article (potential evidence). These two relationships, although often correlated, are clearly distinguishable at a conceptual level. We can call the former ‘case relevance’ and the latter ‘evidentiary relevance.’ This distinction is important in distinguishing the relevancy requirement of CPA Article 215 with the relevancy requirement proscribed in Article 12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PCSA’). While the former requirement involves both case relevance and evidentiary relevance, the latter only involves case relevance and does not include evidentiary relevance. The two requirements also operate at different phases of criminal procedure: CPA Article 215 regulates the collection of evidence, while PCSA Article 12 regulates the use of evidence in court. Until recently, the majority of courts and commentators seem to have failed to distinguish between case relevance and evidentiary relevance. They have generally discussed both elements under the same broad concept of relevancy, causing conceptual confusion and even inappropriate analysis in some cases.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recently issued decisions that have corrected the inaccurate and misleading language of its past decisions.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f Article 215 of CPA seems to be ‘evolving’ in the right direction. Going forward, establishing a predictable and reasonable set of standards to determine evidentiary relevance in specific cases will be an important challenge. Finding the right balance between effectively collecting evidence of a crime and protecting those being investigated from the evils of general warrants will not be easy. An inductive approach of carefully analyzing the growing body of individual cases and court decisions must be the starting point of such a venture.

인정 가능한 과학수사 증거들의 신뢰요건; 관리의 연속성 원칙을요구하는 최근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윤신규,송태화 한국과학수사학회 2017 과학수사학회지 Vol.11 No.1

범죄현장에서 과학수사 증거물들은 채취할 때부터 공판정 제출까지 증거물 관리는 객관적으로투명하여야 한다(Chain of Custody). 범죄현장에서 공판정 제출까지 증거물 관리가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 우선, 증거를 확보함에 있어서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권원이 있어야 한다. 임의수사는 대상자의 임의적 동의를, 강제수사는 판사가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한다. 수사단계에서 확보한 인적 증거, 즉 진술증거는 ‘성립의 진정’을 기초로 하는데, 조서상 진술이 ‘서명’, ‘기명날인’, ‘간인’, ‘적법한 절차와 방법’ 등에 의하여 담겨져 있어야 하고, 조서상의 진술이 실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는 법정에서 진술자의 진술 또는 영상기록 등을 통한 입증이 증거능력 요건이다. 물적 증거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등 법규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근래판례를 살펴보면 인적 증거에서와 같이 채취 당시부터 공판정까지 그 관리가 객관적으로 투명하여야하고, 사진촬영, 수사서류 등 기록, 해쉬값 추출 관리 등으로 객관성, 투명성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