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일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 :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전동준,소민섭,김남형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의 환경현황과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조사·구축하고, 대상 지역에 계획 중인 개발계획 및 사업들을 지속가능 측면에서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의 이행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제시함 □ 주요 연구 내용 ○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해당 지역 관련 환경조사 자료와 일반환경, 자연환경 및 개발계획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를 구축함 ○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내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위 조사결과를 기초로 현황을 분석하고,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 동향을 파악함 ○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에 대해, 환경부 환경정보공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토지피복도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데이터를 분석하고,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계획 정보를 수집하여 자료화함 ○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내 계획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가, 생물서식지 질 평가를 실시하고, 탄소저장량 현황을 분석하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항목별 평가기준과 방안을 제시함 ○ 우리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하게 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영향평가 도입에 대비하고자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의 시대별 토지피복 변화 분석, 생물서식지 질 평가, 탄소저장량 변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의 미래 토지피복과 탄소저장량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향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판단의 지원 도구로서의 활용을 모색함 Ⅱ.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환경현황 1. 접경지역 일반 현황 □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남 지역 중 민간인 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함 ○ 인천광역시·경기도의 접경지역 중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은 옹진군,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5개 군을 말함 2. 토지 이용 현황 ○ 인천광역시·경기도 접경지역은 5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면적 2,210.47㎢, 64개 읍·면·동과 5개 출장소, 1,321개 통·리, 9,358반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천광역시·경기도 접경지역 내 5개 시군의 토지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시지역은 4.23~36.85%, 비도시지역은 63.15~95.77%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주거 및 인구 ○ 인천광역시·경기도 접경지역 내 5개 시군의 인구현황 조사 결과, 총 1만 1,689~19만 1,668세대, 2만 791~46만 5,61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대당 인구는 1.78~2.50인, 인구밀도는 66.0~1,654명/㎢로 나타남 4. 일반 환경현황 ○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주요 산줄기: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없으며, 김포시에 한남정맥, 파주시에 한북정맥이 위치 ○ 공원 지정 현황: 총 339개소의 공원이 있음 ○ 자연공원 지정 현황: 지질공원 1개소가 분포 ○ 습지보호 및 람사르습지 지정 현황: 습지보호지역 2개소와 람사르습지 1개소를 포함하여 총 17개소의 습지가 위치 ○ 상수원보호구역: 총 2개소가 위치 ○ 수변구역: 없음 ○ 야생생물 보호구역: 총 7개소가 분포 ○ 생태계 변화 관찰 대상 지역: 총 8개소의 생태계 변화 관찰 대상 지역이 있음 ○ 수질오염총량 관리 대상 지역: 김포시, 파주시 ○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없음 ○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대기관리권역: 강화군, 파주시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없음 ○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연천군 ○ 토양보전 대책지역: 없음 ○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옹진군과 김포시 일부 ○ 악취관리지역: 없음 ○ 광산: 총 108개소가 있음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5. 자연환경 ○ 생태·자연도: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음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정주시설이 위치하는 도심권을 제외한 지역 대부분이 1, 2등급으로 평가됨 6. 환경피해유발시설물 현황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대기(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및 악취) 3,262개소, 수질(폐수) 2,059개소, 소음·진동 5,862개소 등 총 1만 1,183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위치 ○ 도로 현황: 총 연장 167만 1,246m(평균 포장률 81.0%) 중 고속도로 1만 4,050m, 일반국도 20만 2,240m, 지방도 46만 5,207m, 시군도 93만 839m로 구성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 국가산업단지 2개소, 일반산업단지 40개소가 입지 7.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현황 ○ 취수장 현황: 19개소가 위치 ○ 정수장 현황: 21개소가 위치 ○ 문화재 현황: 국가지정문화재 69점, 지방지정문화재 121점, 문화재자료 27점, 국가 등록문화재 18점 등 총 235점의 문화재가 분포 8. 환경기초시설 현황 ○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17개소가 위치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용량 500㎥/일 이상의 시설 총 24개소가 위치 ○ 분뇨처리시설 현황: 9개소가 위치 ○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8개소가 위치 9. 경제·사회환경 현황 ○ 산업 현황: 제조업, 광업 등 업체 총 1만 6,676개소가 위치 Ⅲ.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현황 1. 추진기관별 개발계획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장관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지역개발계획』,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함.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주요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은 <표 1>과 같음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주민복지향상 및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수립된 법정계획임. 전략별로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 발전 기반 구축, 남북 교류 협력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함 □ 인천광역시·경기도 ○ 경기권 DMZ 접경지역에 34개의 개발사업이 계획됨. 「국토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역개발분야, 교통·운송분야, 산업경제분야, 문화관광분야, 생태환경분야 등 부문별 계획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경기도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 2. 개발 유형별 개발계획 □ 인천광역시·경기도 DMZ 및 접경지역 내에 계획된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은 유형별로 도로 및 철도사업 26건, 관광단지 조성사업 6건, 산업 및 물류단지사업 13건, 기타 사업(도시개발, 발전단지, 삭도건설) 58건 등으로 조사됨 Ⅳ.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토지피복, 생물서식지 질 및 탄소저장량 현황 1. 토지피복의 시대별 현황 및 미래 변화 예측 □ 도서지역인 옹진군의 시대별 토지피복 현황은 전체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음. 이는 많은 도서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옹진군의 지리·지형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도서지역이나 연육교에 의해 내륙과 연결되어 있는 강화군은 최근 들어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2008년 전후까지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는 옹진군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2010년 이후 강화군에서 계획·진행되고 있는 개발 현황을 볼 때, 김포시와 연접한 시가화건조지역의 확대가 최근 들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됨 □ 연천군 역시 접경지역으로서의 지역적 특징으로 인해, 2008년 전후까지 시대별 토지 피복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음 □ 김포시와 파주시의 경우 시가화건조지역과 나지의 확대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2010년 이후 도시개발, 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농업지역이 감소하면서 뚜렷해짐 □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5개 시군 토지피복의 미래 변화 시뮬레이션은, 남북관계 개선과 더불어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추진된다는 가정하에, 2008년 전후 토지 피복도 대비 시가화건조지역이 15% 증가한 미래를 가정하고 InVEST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함 2. 생물서식지 질 평가 □ 경기권 접경지역 5개 시군에 대한 생물서식지 평가를 위해 InVEST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함. 연구대상 5개 시군 중에서 연천군과 옹진군이 생물서식지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강화군의 경우 군사보호지역과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생물서식지 질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며, 해안가 저지대와 농림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나 분석 기준 연도 당시 개발압력이 높지 않아 생물서식지 간 연결성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김포시와 파주시의 경우 수도권지역으로 개발압력이 상당히 높아, 과거 농경지 등의 농업지역이 시가화건조지역으로 점차 토지 이용이 변경되고 있어, 생물서식지 질적 측면에서도 질 저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탄소저장량의 시대별 현황 및 시뮬레이션 □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관련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개발사업에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기후영향평가 수단 도입을 제안하고자, 토지의 탄소저장량을 평가하고, 시대별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탄소저장량의 변화를 분석함 □ 탄소저장량의 변화 분석 시도는, 향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기후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에 도입하여 친환경적이고 탄소중립적인 개발사업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InVEST Carbon모델은 토지피복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대상지역의 과거 탄소저장량을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피복의 미래 변화 예측을 기반으로 탄소저장량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 기후영향평가의 도구로 활용이 가능함 □ 김포시의 2008년 전후 탄소저장량은 323만 9,959.6Mg of C.로 산출된 반면, 향후 시가화건조지역이 15%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토지피복 변화에 따른 탄소저장량을 계산한 결과는 199만 239.1Mg of C.로 나타남. 파주시 2008년 전후 탄소저장량은 1,010만 2,950.3Mg of C.인 반면, 시가화건조지역이 15% 증가할 경우 탄소저장량 은 625만 2,766.1Mg of C.로 나타남 □ 김포시와 파주시 모두 시가화건조지역이 현재 대비 15% 증가할 경우, 탄소저장량이 대략 38% 전후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Ⅴ.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유형별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중점 검토 사항 1. 중점 평가 항목 선정 □ 개발사업(공통 사항) 주요 항목별 중점 검토 사항 ○ 경기권 DMZ 일원에 계획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중점적으로 검토할 공통 사항을 도출하고,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유형별 환경영향평가의 중점 평가 항목 및 검토 사항을 제시함 □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주요 항목별 중점 검토 공통 사항 ○ 도로 및 철도사업 추진 시 동·식물상 항목, 자연환경자산 항목, 대기질 항목, 수질 항목(해양 영향 시 해양환경 분야 추가), 토지 이용 항목, 지형·지질 항목, 위락·경관 항목, 소음·진동 항목 등의 검토 항목을 중점 평가 항목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사업 특성상 도시개발 중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연관이 있는 중점 평가 항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동·식물상 항목, 자연환경자산 항목, 대기질 항목, 수질 항목(해양 연접 시 해양환경 항목 추가), 토지 이용 항목, 지형·지질 항목, 친환경적 자원순환 항목, 위락·경관 항목, 소음·진동 항목 등 9개 항목을 중점 항목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는 동·식물상 항목, 대기질 항목, 악취 항목, 수질 항목(해양 연접 시 해양환경 항목 추가), 토지 이용 항목, 토양 항목, 지형·지질 항목, 친환경적 자원순환 항목, 위락·경관 항목, 위생 및 공중보건 항목, 소음·진동 항목 등 11개 항목의 중점 평가 항목 선정이 필요함 Ⅵ. 결론 및 제언 □ 인천광역시·경기도 DMZ 및 접경지역은 해안, 하천 및 임상이 우수한 생태환경지역이며, 습지보호 및 람사르습지 지정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다양한 보호지역이 분포하고 있음. 이러한 권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의 훼손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규모 축소·조정·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의 훼손이 클 경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음 □ 김포시와 파주시처럼 개발압력이 높은 경우, 과거 농경지 등의 농업지역이 시가화건 조지역으로 점차 토지 이용이 변경되고 있어 생물서식지 질적 측면에서도 질 저하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됨. 개발사업이 증가할 경우 농업지역이나 산림지역이 축소되고 시가화건조지역이 확대되어, 토지의 탄소저장량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개발사업 대상지와 그 주변 지역의 환경현황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지속가능원칙에 입각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보전과 개발이 조화로운 친환경적 개발사업이 될 수 있어야 함. 또한 개발사업의 입지 타당성과 계획 적정성은 물론 친환경적인 다양한 설계·공법,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토지이용계획 및 친환경 시설물 설치 계획 등을 통해,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유형별 개발사업 중점 평가 사항 및 주요 검토 사항을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 시 고려하고, 친환경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을 권고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nvironmental status and development plan of the DMZ and border areas in Gyeonggi-do. The development plan was analyzed in terms of sustainability, and the purpose is to present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he development project planned in the Gyeonggi-do DMZ and border areas. □ Main research content ○ Collect environmental survey data on the research target area, and collect information on the general environment, natural environment, and development plan in the Gyeonggi-do DMZ and border areas. ○ Analyzes the status of development projects in the target area based on the established plan, and examines the trend in development projects in border areas between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Gyeonggi-do. ○ Analyzes various environmental data, including land cover maps provided by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Space Service, as well as the status of the DMZ and border areas in Gyeonggi-do. Information on the development plan is collected from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corresponding basic local governments in the border area between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Gyeonggi-do. ○ Analyzes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abitat quality assessment, and carbon storage for the development projects planned in the Gyeonggi-do DMZ and border areas. The evaluation criteria for each major item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development projects are presented. ○ To prepare for the introduction of climate impact assessment, ba database was built and the current status was analyzed. Analysis of land cover change, habitat quality assessment, and carbon storage change in the Gyeonggi-do DMZ and border areas was conducted. Future land cover changes and changes in carbon stocks were estimated, presenting a tool for policy decision-making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Ⅱ. Status of Gyeonggi DMZ Border Area 1. General status of the border area □ The border area is a city or county connected to the DMZ, which i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passed on July 27, 1953. ○ The cities (si) or counties (gun) within the border area of Gyeonggi-do connected to the DMZ which wa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or the Northern Limit Line on the sea are Ongjin-gun, Ganghwa-gun, Gimpo-si, Paju-si, and Yeoncheon-gun. 2. Status of land use □ The border area in Gyeonggi-do comprises five sis (city)/ guns (counties) with a total area of 2,210.47㎢, consisting of 64 eups, myeons, and dongs and 1,321 tongs and ris. □ Land use status survey by each si (city)/ gun (counties) in the border area of Gyeonggi-do indicated that the urban areas account for 4.23∼36.85% of the total area, and non-urban areas account for 63.15∼95.77%. 3. Households and resident population □ According to a survey of the population status of each cities or counties within the border area of Gyeonggi-do, the number of households were 11,689~191,668 with 20,791~465,612 residents, the population per household being 1.78~2.50 and the population density being 66.0~1,654 person/㎢. 4. General environmental status □ Baekdu-daegan protected area and major ridges: None □ Status of designated parks: 339 parks □ Status of designated natural parks: One geopark □ Status of wetland protected area and Ramsar wetlands: 17 wetlands including three wetland protected areas □ Water resource protection areas: 2 □ Waterfront area: None □ Wildlife protection area: 7 □ Areas for observing ecosystem changes 8 designated areas □ Water pollution management areas: Gimpo-si, Paju-si □ Special water preservation area: None □ Air environment regulation area and air control zone: Ganghwa-gun, Paju-si □ Area Requiring Special Countermeasures for Preventing Air Pollution: None □ Areas where the installation of environment-polluting facilities is restricted: Yeoncheon-gun □ Area Requiring Countermeasures for Soil Conservation: None □ Sea conservation and special management area: Ongjin-gun, Gimpo-si □ Odor management area: None □ Mines: 108 locations □ Management area for naturally occurring asbestos: None 5. Natural environment □ Degree of eco-naturality: Second-grade areas of eco-naturality are widely distributed compared to other cities and counties. □ National environmental zoning: Most areas were evaluated as maintaining first or second-grade eco-naturality 6. Status of facilities that cause damage to the environment □ Environmental pollutant-emitting facilities: A total of 11,183 facilities including 3,262 facilities that cause air pollution (gas, dust, soot/smoke, and odor), 2,059 facilities that cause water pollution facilities (wastewater), and 5,862 facilities that generate noise and vibration □ Roads: The total length 1,671,246 m (average pavement rate 77.0%), consisting of 14,050 m of highway, 202,240 m of national road, 465,207m of local road, and 930,839 m of provincial road □ Industrial and agro-industrial complexes: 42 industrial complexes 7. Status of major protected facilities □ Cultural heritage sites: A total of 235 cultural heritage sites are distributed in the region and they include 69 state-designated cultural heritage sites, 121 local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27 cultural heritage resources, and 18 dregistered cultural heritage sites □ Water intake facilities: 19 facilities □ Water purification facilities: 21 facilities 8. Status of basic environmental facilities □ Sewage treatment plants: 17 plants □ Landfill facilities for waste: 9 facilities □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8 facilities □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24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with a treatment capacity of 500㎥/day or above 9. Status of socio-economic environment □ Industries: 16,676 mining and manufacturing businesses Ⅲ. Status of Development Plan and Project for Gyeonggi DMZ Border Area 1. Development plans according to entities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is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consideration of the Comprehensive National Land Plan, Regional Development Plan, Basic Plan for Management of Protection Zones,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Border Area. □ Incheon-si Gyeonggi-do ○ 34 development projects are planned in the DMZ border area in Gyeonggi reg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Gyeonggi-do development strategies have been established ffor the growth and promotion of border and hub areas in Gyeonggi-do. 2. Development plans according to development project types □ Development plans according to project types in the DMZ border area of Gyeonggi-do include 26 road and railroad projects, six tourism complex projects, 13 industrial and logistics complexes, and 58 other projects (urban development, cableway development and power generation complex). Ⅳ. Current Status of Land Cover, Habitat Quality, and Carbon Stocks in the DMZ and Border Area in Gyeonggi Region 1. Current status of land cover and prediction of future changes □ In Ongjin-gun, an island region, the overall land cover status does not show significant changes. It is thought to be due to the geographical and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Ongjin-gun, which consists of many islan areas. □ Ganghwa-gun, which is connected to the inland by a bridge, has recently been under increasing pressure for development. Since 2010, Ganghwa-gun has been connected with Gimpo-si, and the expansion of urban areas has been clearly visible in recent years. □ Yeoncheon-gun has regional characteristics as a border area, and there was little change in land cover until 2008. □ Gimpo-si and Paju-si are clearly showing the expansion of urban areas and bare land. As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since 2010, the decrease in agricultural areas and the expansion of urban areas are clearly visible. 2. Habitat quality assessment □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InVEST model to evaluate the habitats of five cities and counties bordering Gyeonggi Province. Among the five cities and counties, it was analyzed that Yeoncheon-gun and Ongjin-gun have relatively high quality of habitats. □ Ganghwa-gun was seen to have good habitat quality, mainly in the military protected area and forest area. Although the coastal lowlands and agricultural and forest areas are widely distributed, it is estimate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impact on the connectivity between habitats because the development pressure is not high. □ Gimpo-si and Paju-si, which are metropolitan areas, are gradually transforming agricultural areas into urban areas due to high development pressure. For this reason, the habitats for diverse species are steadily declining. 3. carbon storage status and simulation □ In this study, to propose the introduction of climate impact assessment tools, the carbon stocks of land were evaluated and the changes in carbon stocks according to land use changes were analyzed. □ The InVEST Carbon model can calculate the amount of carbon stored in the target area by using the land cover map. It is also possible to estimate changes in carbon stocks by predicting changes in land cover. □ In both Gimpo-si and Paju-si, if the urban area increases by 15% compared to the present situation, it is predicted that the carbon storage amount will decrease by about 38%. Ⅴ. Review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Development Plans by Type in the DMZ and Border Area 1. Selection of key items for assessment □ Review points of development projects (common) according to major factors. ○ Important considerations that can be applied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development projects planned in the Gyeonggi-do DMZ wer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 project, the key evaluation items and review items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each type of project are presented. Ⅵ.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 Incheon-si and Gyeonggi DMZ and its border areas include forested areas and protected areas, such as wildlife protected areas, sea conservation areas, geo parks, and wetland protected areas. The project plan proposed may need to be changed or canceled in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in case damage on the environment is expected. □ In areas with high development pressure, including Gimpo-si and Paju-si, agricultural areas are gradually transformed into urban areas, and the quality of habitats is steadily declining. When development projects increase, agricultural or forest areas are reduced and urban areas are expanded. It is predicted that the amount of carbon stock on land will decrease significantly. □ The negative impact of development on the environment should be minimized through the selection of proper sites and ensuring appropriateness of the plan for the project, as well as developing various eco-friendly designs and construction methods, and establishing land use plans that can harmonize with the surrounding natural environment. □ The key and major review points should be considered during the initiation of a development plan, and should be actively reflecte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 -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

최승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경제규제와 법 Vol.11 No.1

Criticisms continue to be raised that the system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becoming a mere formality, and the major reason is that judicial precedents adopt too strict standards in recognizing flaw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the standing to sue, the residents within the reg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re divided from the people living out of the region. While the former is accepted for standing to sue, the latter has to prove that their legal interests have been infringed upon. However, the burden of proof needs to be alleviated as the area of environment is a professional and technological field. Precedents judge that authorization of the project which does not undergo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illegal and invalid. In cas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started and there is no public hearing or opinion gathering process in the process, the case sees it as illegal and cancelable. There is no definite precedent for other procedural flaws, except that in the case of minor flaws based on theoretical viewpoint, there is an element to be considered as an element that examines whether discretion is deviated or abused, rather than a ground for an offense. The consultation process would be regarded as an act of violation i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dure does not go through because it performs the function of consensus. Th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Act stipulates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Environment when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heet is prepared. Precedents regard that the consulted opinion of the Minister of Environment is no more than simple consultation. But it should not be regarded as a simple opinion of consultation as, in fact, the matters which need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Environment are the essential content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ultation issue is procedural and substantive flaws. The substantive flaw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eans poor investigation and representation of alternatives. Precedents do not promptly den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plan or project for the reason of such flaw unless the flaw is so serious that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cannot be achieved. In general, precedents judge the approval of the project plan or project in overall consideration of various flaws, in fact there are few cases of rejection of the approval of the project plan or project. The main reason for the magnanimous stance of precedents about flaw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the irreversibility of the project. It can be the intrinsic limit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lter out in advance the factors which may infringe upon environmental interests by conducting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perly in order to overcome such a limitation and protect environmental interests.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형식적인 제도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요한 원인은 판례가 환경영향평가의 하자를 인정하는 데에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채택하고 있는데 있다. 원고적격에 있어서 영향평가지역 내의 주민과 지역 밖의주민을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후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분야는 전문⋅기술적이라는 점에서 그 입증책임을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치지않은 경우는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공청회 또는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않은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위법으로 보고 있다. 이외의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의 입장은 없으며, 다만 학설적 견해로 경미한 하자일 경우에는 위법사유가 아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를 살피는 한 요소로 삼자는입장이 있다. 의견수렴절차는 의사합의기능을 수행한다는점에서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적극적인 위법사유로 보아야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판례는 환경부장관의 협의의견을 단순히 자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환경부장관이 협의해야 할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자문의견으로 보아서는안된다. 환경영향평가의 실체적 하자는 조사와 대안 제시의 부실을 의미한다. 판례는 이러한 부실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한, 그 부실을 이유로 곧바로 사업계획의 효력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판례는 여러 가지의 부실을 통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 승인여부를 판단하지만, 실제로 사업계획 승인이 거부된 경우는 거의 없다. 환경영향의 하자에 대해 판례가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주요한 이유는 사업취소 또는 철회의 비가역성이다. 환경영향평가의 내재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운영함으로써 사전에 환경상 이익침해요소를 걸러낼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개선 및 환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김경호,이진희,양경,이영준,이선민,정슬기 한국환경연구원 2021 기본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단계에서 발생하는 실제 환경영향을 확인하고 저감방안을 이행하는 사후관리 단계를 통해 완성됨. 우리나라의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협의내용 이행관리로 구성되어 의무적으로 운용됨에도 불구하고 사후 의사결정의 기능이 크지 않음. 이는 모니터링 방법 및 평가서 작성의 미흡으로 환경영향의 확인이 불확실하고, 행정 및 예산의 부족으로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대한 감사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임 ㅇ 특히 사후평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과정 및 의사결정의 효과를 분석하여 환경영향평가 방법, 과정, 제도를 검증·개선하고, 환경영향 저감계획의 실효성과 적합성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환류’ 체계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연구의 목적 및 범위 ㅇ (현황 분석) 현 시점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 ㅇ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의 통합적 운영과 환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도출 ㅇ (실행방안)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이행방안을 도출 Ⅱ.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의 원리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원리 ㅇ 학술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개발사업(계획)의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관리와 이해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정의됨 ㅇ 사후관리는 모니터링(monitoring), 사후평가(evaluation), 관리(management),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국제적으로 사후관리 필요성(why), 이해당사자 역할(who), 사후관리 목표(what), 사후관리 방식(how)에 관한 17가지 원리가 적용됨 ㅇ 미국 및 유럽 등 국외에서는 모니터링 및 규정 준수에 대한 감독으로 사후관리를 정의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의 감사(audit)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를 포함함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 우리나라 사후관리제도 ㅇ 우리나라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절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에서 규정하는 ‘협의내용 이행·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내용에 해당함 ㅇ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확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협의내용 이행·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구분이 모호하며,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협의내용 이행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인식 ㅇ 법제도상에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사후관리 구성체계가 모호하고, 관리기관이 승인기관과 환경부의 이원체제로 운용되어 절차가 복잡하고 역할이 중복됨 □ 사후관리제도 개선안 ㅇ 사후관리의 제도적 원리와 국내외 사후관리제도의 현황을 토대로 법령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안을 제안함. 사후관리 제도 개선안으로 법체계 부문, 사후환경영향조사부문, 협의내용 이행·관리 부문에서 모두 8가지의 개선안을 도출함 ㅇ 법제도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며, 협의기관(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 및 승인기관으로 구성된 관리기관의 역할 구분 또는 일원화하는 체제 개편이 요구됨 ㅇ 지역주민 및 비정부(시민)단체 등 공공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제도 및 이행방안이 필요함 Ⅲ.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방안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 현황 □ 사후환경영향조사 이행 현황 ㅇ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서 제공되는 현재까지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현황 정보를 연도별로 정리한 결과,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이후에는 연간 평균 약 1,600건 정도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되고 있음 ㅇ 사후환경영향조사서는 현재 한국환경연구원,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총 3개의 검토기관에서 분담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있음. 각 검토기관별 검토대상 사업유형 중 석산개발사업(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타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 진행기간이 길고, 사업이 장기간 진행됨. 이에 석산개발사업을 사후관리 이행 사례 분석 대상 사업유형으로 선정하였음 □ 석산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이행 사례 분석 ㅇ 석산개발사업으로 인한 대표적인 환경영향으로는 수계의 황폐화,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 생태축 단절,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 및 중금속으로 인한 수계·토양오염이 있음. 그에 따라 대표적인 협의내용 비산먼지 저감방안,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및 준설, 훼손지 복구계획 및 수목이식, 단계별 채석 및 복구 등이 제시되고 있음 ㅇ 2020년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된 113개의 석산개발사업의 검토의견을 각 항목별로 분류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항목 중 동식물상 항목의 조사결과 및 조사지점에 대한 검토의견 빈도가 전체 사업의 90% 이상, 협의내용 관리·이행에 대한 빈도가 약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ㅇ 현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대표적으로 조사방법의 부적절성, 조사결과의 신뢰도 부족, 조사결과 제시 및 통보서 작성 미흡, 협의내용 이행 여부 불확실, 추가 저감대책 이행 미흡 등으로 구분 가능함 □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문가 인식조사 ㅇ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업체 관계자 인터뷰 결과, 사후환경관리제도 현장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은 아래와 같이 요약되었음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검토 시 현실 반영 - 승인·협의기관 현장점검 강화 - 사업자(감리·시공사 포함)의 환경문제 인식 및 환경관리 의지 부족 - 사업특성을 고려한 사후관리 유연성 확보 - 사후관리 신뢰성 확보(거짓·부실 방지 제도 등의 한계) -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법 제35조 제3항)의 책임·권한 확대 ㅇ 환경영향평가협회 기술개발위원회에서 협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검토의견의 실효성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사후관리제도 운영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요약되었음 - 추가 조사나 재설계 등이 필요한 무리한 검토의견 - 공사 완료 시점에서 공사 전에 반영 가능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시기의 부적절함 - 강우 시 시료 채취 금지와 같이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조사시기 - 사업자 자력 검토가 불가한, 사업 영향권을 벗어나는 범위에 대한 의견 2.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ㅇ 사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17가지 원리를 참조하여 관계자 설문지를 구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함 ㅇ 설문조사의 문항은 사후관리의 중요성, 사후관리의 현황, 사후관리 관계자들의 역할, 사후관리와 환류, 사후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구성됨 ㅇ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응답한 이해관계자들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음 ㅇ 현행 사후관리제도의 역할과 현황에 관해서는 검토기관에서 회의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사후관리를 위한 자원 제공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됨 ㅇ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높으며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 책임감에 대해서도 부정응답이 반 이상으로, 관계자 간 소통을 위한 창구 마련이 시급함 ㅇ 사후관리가 후속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지만, 검토기관의 경우 실무과정에서의 경험으로 환류 인식에 부정적임 ㅇ 제도나 지침의 보완보다는 인력을 포함한 자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며, 문제점을 바라보는 관점이 관계자의 소속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3.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방안 개선안 □ 사후관리 문제점 현황 ㅇ 사후관리제도 참여자의 역할 불분명, 모니터링 및 통보서의 낮은 신뢰성, 미흡한 사업장 환경관리, 사후환경관리 정보의 정리 및 공개 미흡, 환경부의 사후관리에 대한 낮은 비중 및 관심 등이 현재 사후관리제도 운영의 문제점임 □ 사후관리 개선 필요 사항 ㅇ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협의내용 관리 등을 모두 포함한 사후환경관리의 목적과 역할,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선행되어야 함. 이후 승인기관 및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등 주요 사후관리제도 참여자들의 역할 강화,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대행비용 현실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작성규정 개선, 사후환경관리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및 투명한 공개 등을 실행·지원할 수 있는 관련 하위규정의 세부 내용이 개정되어야 함 Ⅳ. 사후관리 환류체계 구축 1. 사후관리 환류의 필요성 □ 사후관리 환류의 필요성 ㅇ 현재 우리나라의 사후관리는 단편적인 환경현황 모니터링 및 협의내용 이행 여부확인에 그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저감계획의 실효성 및 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 분석, 평가 등이 누락된 채 진행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후관리제도의 통합적 운영과 환류체계 도입·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2. 사후관리 환류체계 구축방안 □ Environmental Indicator Framework(EIF)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 ㅇ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현실성 등을 파악하여 환경영향평가 전 단계에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다수의 국가 및 기관에서 사용 중인 EIF를 수정·보완하여 한국의 사후관리 환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EIF 구축을 위해 1) 지표항목의 설정, 2) 주요 목적, 3) 지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EIF를 기본 골격으로 일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환류체계를 제시함 3. 사후관리 환류체계 이행방안 □ 현행 사후환경영향조사 종합평가 활용안 ㅇ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법」상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의 작성지침을 살펴보면, 사후환경영향평가 종합평가를 통해 저감계획의 이행 여부뿐만 아니라 저감계획의 실효성 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그간 종합평가 작성지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현황 파악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후환경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의 종합평가에 EIF 구조를 설계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함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발전방향 ㅇ 사후관리 핵심원리와 가치의 개념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체계 구축, 모범적인 이행 학습이 필요하며, 누적된 경험을 반영한 현장 환경관리 이행 개선 및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사후관리의 제도 개선안 ㅇ 법제도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개념 도입, 협의기관 및 승인기관의 역할 명확화, 공공참여 확대, 환류체계(사후평가) 개념 도입, 통보서 작성 규정 개정, 법 및 시행규칙에 환경피해 방지조치 관련 명확한 규정 신설,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명확한 연계 등이 필요함 □ 사후관리 이행 개선안 ㅇ 승인기관 및 협의내용과 관리책임자 등 주요 사후관리 참여자들의 역할 강화,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대행비용 현실화, 통보서 작성규정 개선, 사후환경관리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및 투명한 공개 등이 필요하며, 제도의 운영 및 관리·감독의 주요 주체인 환경부(지방·유역환경청)의 사후관리에 대한 비중, 인식, 인력 확대 및 전문성 강화가 요구됨 □ 환류체계 구축 및 이행방안 ㅇ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내 종합평가 항목에 사업별 특성에 따른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추가하고, 축적된 체크리스트 작성정보 분석결과를 백서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함. 이를 통해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협의내용 이행관리에서 얻은 경험을 축적하고 공유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제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Background and necessity of research ㅇ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s completed through ex-post EIA in which the actual environmental impact that has occurre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a project is monitored and reduction measures are implemented. In Korea, the ex-post EIA process consists of an EIA follow-up and the monitoring of the fulfillment of the consultation content in accordance with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nd is compulsory. However, it is currently not playing a great part in decision-making because it is difficult to verify environmental impacts due to insufficient monitoring and reporting, and the auditing of the entire EIA process is insufficient due to a lack of administrative power and budget. ㅇ In particular, the ‘feedback’ system that can verify and improve the EIA method, process, and system by analyzing the effect of the EIA process and decision-making according to the ex-post evaluation,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suitability of the environmental impact reduction plan is very insufficient. □ Purpose and scope of research ㅇ (Status analysis) Review the current operational status of the ex-post EIA and identify problems and points for improvement ㅇ (Institutional improvement) Design a system improvement plan for the integrated operation of the ex-post EIA system and promotion of feedback ㅇ (Implementation plan) Establish a feedback system for EIA follow-up for the advancement of the ex-post EIA system and draw up an implementation plan Ⅱ. Improving EIA Follow-up 1. International principles of EIA follow-up □ Principles of EIA follow-up ㅇ Theoreticall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llow-up is defined as a process of carrying out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between stakeholders in relation to a specific development project or plan. This is accomplished by monitoring and evaluat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development project or plan (that has conducted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ㅇ EIA follow-up consists of four elements: monitoring, evaluation,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Internationally, it is subject to 17 principles regarding the need for follow-up (why), stakeholder roles (who), follow-up goals (what), and follow-up method (how). ㅇ In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follow-up is legally defined as monitoring and supervision over regulatory compliance. In addition, follow-up includes project audit and ex-post evalu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2. EIA follow-up in South Korea □ Institutional status of EIA follow-up ㅇ In Korea, EIA follow-up legally consists of ‘fulfillment and management of the agreed terms/conditions’ and ‘ex-post environmental monitoring (investigation)’ as stipulate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ㅇ The concept of EIA follow-up is not clear since the ex-post environmental monitoring includes checking whether the agreed terms have been fulfilled. Moreover, it is managed in a dual system with the approval agency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hich makes the procedure complicated and causes role overlap. □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EIA follow-up ㅇ We propose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based on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and the current status of our EIA follow-up system. The plan encompasses eight sections in the following categories: the legal system, the ex-post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the management of agreed terms/conditions. ㅇ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concept of EIA follow-up into relevant laws and to either divide or unify the roles of the management agencies which are divided into consulting agencies and approval agencies. There is also a need for legal measures to expand public participation, including local residents and non-governmental (civil) groups. Ⅲ. Implementation Plan for Ex-post EIA 1. Status of the ex-post EIA implementation □ Status of the implementation of EIA follow-up ㅇ According to the annual status information provided by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formation Support System (EIASS), the number of EIA follow-up reports has steadily increased since 1998. After 2015, an average of about 1,600 cases per year is being conducted. ㅇ EIA follow-up reports are currently reviewed by three organizations: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and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Among the project types subject to each institution’s review, plans to extract earth and stone, sand, gravel, minerals, and more (hereafter, ‘quarrying project’) which have a relatively longer duration than other projects in EIA follow-up, were selected as the target project type for analysis of ex-post EIA implementation cases. □ Case studies on EIA follow-up of quarrying projects ㅇ Typical environmental impacts include degradation of water systems, dust scattering effects, disconnection of ecological axes, noise and vibration effects from blasting, as well as water and soil contamination from heavy metals. Accordingly, typical terms and conditions often include the implementation of dust reduction measures, the installation of sedimentation ponds, the construction of temporary drainage channels, tree transplantation plans, and phased quarrying and restoration. ㅇ According to the result of a frequency analysis of the itemized comments on 113 quarrying projects that were subject to EIA follow-up in 2020, more than 90% of all projects received comments on the investigation results and points of the flora and fauna; approximately 80% of the comments were on the fulfillment of the agreed terms and conditions. ㅇ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follow-up survey of the environmental impact repor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appropriate survey methods, a lack of reliability in the results of the surveys, insufficient notification of survey results, uncertainty regarding the fulfillment of agreed terms and conditions, and insufficient implementation of additional mitigation measures. □ Perception of the professionals about EIA follow-ups ㅇ Based on the interview with the representative of the agency conducting EIA follow-ups, the problem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in the field management of the ex-post EIA were summarized as follows. · Practical applicability of comments on EIA follow-up reports · Strengthening the role of approval and consulting organizations in on-site inspections · A lack of awareness about environmental issues and a lack of motivation on the part of business owners to manage the environment · Providing flexibility in follow-up management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siness · Securing the reliability of ex-post EIA · Establishment of the ex-post EIA system · Increasing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ies of administrators on agreed terms and conditions ㅇ A survey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of the comments on EIA follow-up reports was conducted targeting member companie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sociation 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ex-post EIA system were outlined as follows. · Unpractical comments that require further investigation or redesign · Inappropriateness of comments in terms of timing (e.g. comments that should have been reflected before the construction given after the completion) · Investigation periods that are difficult to follow in reality (e.g. ban on sampling during rainfalls) · Comments on areas beyond the scope of the project’s impact zone 2. The stakeholder survey ㅇ In order to identify the problems of ex-post EIA and to discover improvement points, we constructed a questionnaire by referring to the 17 principles of ex-post EIA. ㅇ The questions were about the importance and the current status of ex-post EIA, the roles of stakeholders, ex-post EIA and feedback, and the problems and points for improvement in ex-post EIA. ㅇ Most respondents agreed on the importance of ex-post EIA, but they also recognized that ex-post EIA is not perceived as important. ㅇ Review agencies tended to be skeptical of the role and status of the current ex-post EIA, but a consensus was formed on the fact that resources for ex-post EIA are not provided sufficiently. ㅇ There is a high level of awareness of the lack of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and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had negative responses regarding the operators’ responsibility for fulfilling the agreements. ㅇ Many respondents felt that ex-post EIA is helpful in improv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he follow-up development projects, but the review agencies perceived the feedback system negatively based on their job experiences. ㅇ Securing resources, including human resources, is more urgent than revising systems or guidelines, and since the perspectives on problems vary depending on the respondent groups,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each other is necessary. 3. Improvement plan for ex-post EIA □ Problems of ex-post EIA ㅇ The current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ex-post EIA system include unclear roles of participants in the ex-post EIA management system, the low reliability of monitoring and written reports, and insufficient environmental management at project sites. Also, information on post-environmental management is not well-organized and released sufficiently,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not placing much importance on follow-up management. □ Action plan to improve ex-post EIA ㅇ The purpose, role, and scope of ex-post EIA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should be defined clearly first, including both EIA follow-up and the management of the consultation content. The details of the relevant sub-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afterward, including strengthening the roles of major participants in the ex-post EIA system (e.g. the approval agency and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ing the consultation content), rationalizing agency costs for EIA follow-ups, improving the regulation for writing EIA follow-up reports, and systematically organizing/fully disclosing the information on post-environmental management. Ⅳ. Establishment of a Feedback System in Ex-post EIA □ Necessity of a feedback system in ex-post EIA ㅇ Many researches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Korea have long been focusing heavily on EIA or SEA which includes the enforcement of EIA laws and regulation and technical improvement on quantitative analysis methods. There has been a lack of research on the number and scale of EIA follow-up and ex-post EIA. EIA follow-up in Korea is mainly focused on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the fulfillment of agreed terms/conditions which act as a tool for filtering illegal procedures and violation of the terms. This resulted in the lack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al feedback between EIA stakeholders and many issues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from ineffective reduction measures at sites. Thus, ex-post EIA, which is the superordinate concept of EIA follow-up, has not been studied much. In this research, we tried to demonstrate a set of organized feedback system to enhance the utility and effectiveness of ex-post EIA. ※ The term ‘ex-post EIA’ includes EIA follow-up and EIA monitoring. □ Establishment of a feedback system using Environmental Indicator Framework (EIF) ㅇ In this research, we have set out a series of improved methods for applying ‘Environmental Indicator Framework’ to the current ex-post EIA system in Korea. The objective is to enhance the communication between EIA stakeholders and to improve the current EIA system in Korea. Main criteria for ‘indicator category’, ‘primary objective’, and ‘indicator’ have been collected from various studies and guidelines. After a thorough study, it was found that EIA follow-up had a large number of structural components similar to those of EIF. As a result, we have demonstrated a new EIF model suitable to Korea’s EIA procedures. □ Application of the ex-post EIA feedback system ㅇ According to the ex-post EIA system in Korea, comprehensive evaluation result must be described in EIA follow-up reports. However, there is no clear guideline for writing this section and it has been used only for presenting the monitoring result. We have noticed that this section must include the ‘Effect’, ‘Status changes’, and ‘Ex-post evaluation of the result’ which are the main components of environmental indicator framework (EIF). Thus, we have modified several EIF models used in many other countries and organizations to make them suitable to current EIA system in Korea. We have demonstrated several comprehensive evaluation exercises on waste treatment facility construction operation, rock mining operations, and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operations. As these exercises utilizes the results from monitoring procedures and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reduction measures implemented in the EIA process, the results should resolve many issues in Ex-post EIA and enhance Ex-post EIA feedback.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Future direction for ex-post EIA ㅇ An institution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concept of core principles and values of ex-post EIA can be applied in the fiel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among stakeholders and learn about exemplary implementation, and it should be accompanied by on-sit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ontinuous system improvement through experience. □ System improvement plan for ex-post EIA ㅇ Introduction of the ex-post EIA concept in the legal system, clarification of the roles of consulting agencies and approval agencies, expansion of public participation,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the feedback system (ex-post evaluation), revision of the regulations on the report form, establishment of provisions clearly stating environmental damage prevention measures in law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and establishing a clear connection between the EIA follow-up and the management of consultation content are required. □ Improvement plan for follow-up management ㅇ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oles of major participants in ex-post EIA, such as the approval agency and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ing the content of consultation, to rationalize agency costs, to improve the regulations on the report form, and to systematically organize and fully disclose ex-post EIA data. Also, it is required tha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ain body in charge of system management and monitoring, give more weight to follow-up management by raising awareness, increasing human resources, and fostering expertise. □ Establishment of a feedback system and implementation plan ㅇ We propose to add a checklist to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item in the EIA follow-up report so that quantitative analysis can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oject. The analysis of the accumulated data would be released in white papers. It is possible to promote further development of EIA and ex-post EIA by accumulating and sharing the experiences gained in the management of EIA follow-up and agreed terms/conditions.

Post-코로나19 사회 개발트랜드 변화 관련 환경평가 대응방안 연구

이영준,유헌석,이상범,이병권,박지현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중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변화가 예상됨 ○ 언택트 문화의 확산,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 감염병 등 재난에 대한 대응력이 곧 국가의 역량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서 부상 □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환경영향평가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개발계획 및 사업추진 양상 등에 변화가 나타날 것 ○ 환경영향평가 업무방식에 있어서도 비대면화, 기술 발전의 영향도 동반될 것 □ 이에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는 환경평가 분야의 대응방향 제시 ○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 및 파급효과를 분석 예측하고 선도적인 환경평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 Post-코로나19 관련 미래예측 자료 수집(문헌분석) □ 환경영향평가 관계자 설문조사 실시(환경영향평가 관계자 154인 참여) □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및 서면자문(10건) □ 다분야 전문가 토론회 개최(5회) Ⅱ. 코로나19 팬데믹과 미래사회 변화 1. 코로나19의 전파 및 대응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은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환자가 발생한 이후 2021년 7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 및 대유행 중 □ 신·변종 감염병은 도시화, 세계화 및 기후변화와 맞물려 더욱 빠르게 전파·확산 추세 ○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급격한 기후변화를 줄이려는 인간의 노력 및 활동이 무엇보다도 필요 2.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문화 변화 □ 언택트 문화의 확산 ○ 코로나19의 대책들이 주로 접촉 최소화로 이루어지면서 비대면 문화의 확산을 이끌었고, 여기에 ICT 기술의 발전이 더해져 코로나19 이후 사회에서도 언택트 문화는 지속될 전망 □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온라인 수업 등이 일상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ICT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이는 곧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 □ 국가 위기대응력 인식의 변화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국가의 대응력, 시민의식, 의료시스템의 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부각됨 □ 인간안보 관련 사회 안전망 및 대응체계 요구 증대 ○ 새로운 형태의 재난, 기후위기, 신종 감염병 등을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요구 증대 3. 코로나19로 인한 개발 트랜드 변화 □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개발 트랜드 변화 ○ 전염 가능성이 높은 실내공간은 지양, 도심 속 자연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 ○ 물류 부분의 양적 증가 및 질적 변화 또한 공간계획의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공간계획 변화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오픈스페이스의 확보, 바람길, 이동경로 등이 공간계획에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 ○ 전염병 매개 야생생물과의 접촉 회피를 위한 국토환경 공간조성 논의 Ⅲ. 코로나19가 환경평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 1. 환경영향평가 업무수행 여건 및 방식의 변화(국제 동향) □ IAI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는 코로나19 이후 환경 영향평가의 수행의 변화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은 현지조사에 대한 제한(73%)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업무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온라인 회의 증가(93%), 재택근무 또는 유연근무(73%)로 응답 ○ 미래 환경영향평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회환경 및 인체영향에 대한 의학적 접근을 통해 통합영향평가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답이 34%로 가장 많았음 2. 코로나19가 국내 환경영향평가에 미치는 영향 □ 국내 환경영향평가 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한 영향 분석 ○ 코로나19가 환경영향평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70.1%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 - 환경영향평가 업무 관련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 66.7%는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 - 가장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부분은 주민설명회(56.5%), 관계기관 업무협의(37%) ○ POST-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비대면 절차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민설명회 방식의 변화 ○ 기존 대면방식 주민설명회 대비 추가된 사항 - 동영상 제작, YouTube 채널 개설 및 생중계, 지자체 홍보팀 협의, 공람장소 인력배치, 감염병 예방 활동, 설명 횟수 및 공청회 횟수 증가 등 □ 주민의견 수렴 방식에 따른 비용 비교·분석 ○ 비대면 주민의견 수렴으로 전환 시 인건비와 신문공고비, 현수막 등을 절감하여 기존 대면방식 대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단 동영상 등 홍보제작을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비용이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 Ⅳ. Post-코로나19 사회에 대비한 환경평가 대응 전략 1. 비대면 환경평가시스템을 위한 제도의 개선 □ 비대면 설명회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매체(동영상, 의견취합자, 요약서 등)의 활용방안 개발 □ 비대면화가 가능하도록 주민의견수렴 절차 개선 및 관련 법제도 개선 2.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환경평가 □ 메타버스, 인공지능, BIG DATA, 모델링 등 기술적 진보를 활용하여 환경평가 절차를 선진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 ○ 증강현실, 가상현실, 디지털 트윈 기술의 환경평가 접목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소통의 정확도, 이해도 향상 3. 사회문화 및 개발트랜드를 반영한 평가방향 전환 □ 개발패턴 변화에 따른 공간계획의 변화 반영 ○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공간계획(완충지대, 도시공원, 바람길 확보 등) ○ 인간이 야생동물을 적절히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 ○ 도심 속 자연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와 관련 민원 대응책 마련 필요 ○ 물류시설 개발의 급증에 따른 물류시설, 배달 차량 관련 생환환경 고려 ○ 일회용품, 의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관련사항 ○ 개발패턴 변화에 따른 예측모델 개선 □ 새로운 개념의 환경피해 대응 ○ 기후위기, 신종 감염병, 재난, 재해, 해체 등 새로운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평가항목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을 법체계 내로 수용할 수 있는 연구 수행 ○ 환경영향의 범위에서 안전을 분리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 검토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 론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사회 전 분야에서 단기간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Post-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한 중장기적 전략과 대응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2. 정책 제언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Post-코로나19 시대 대응을 위한 과제를 분야별, 시기별(단기, 중기)로 구분하여 제안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Mid- to long-term socioeconomic changes are expected due to COVID-19. ○ The spread of untact culture and the accele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Capacity to respond to disasters such as infectious diseases has emerged as a major indicator showing the nation’s capabilities. □ These socio-economic changes are expected to affect the field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Changes in development plans and project patterns are expected.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ill also be affected by non-face-to-face communic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 Proposing new direction for the field of environmental assessment in line with the changing circumstances ○ To analyze and predict the direct and indirect impact and ripple effect of changes caused by COVID-19 on the environment ○ To suggest a direction for leading environmental assessment 2. Research method □ Data collection of Post-COVID-19 predictions (literature review) □ Conducted a survey among official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154 people participated) □ Listened to the opinions of related experts and held several multi-disciplinary expert forums Ⅱ. The COVID-19 Pandemic and Future Social Changes 1. The spread of and response to COVID-19 □ COVID-19 has been spreading worldwide up until now since the first confirmed case was identified in December 2019. □ New types of infectious diseases and viral variants are spreading faster in line with urbanization, globalization, and climate change. 2. Social and cultural changes caused by COVID-19 □ Spread of untact culture ○ As countermeasures against COVID-19 mainly consisted of minimizing contact, it led to the spread of non-face-to-face communication. The untact culture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post-COVID-19 society with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 Accele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As telecommuting and online classes become routine due to COVID-19, ICT technology related to this will further develop, which is expected to be an important opportunity to advanc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Changes in national awareness of crisis response capabilities □ Increased demand for social safety nets and response systems related to human security 3. Changes in development trends due to COVID-19 □ Changes in development trends due to the spread of untact culture ○ Indoor spaces less preferred due to higher risk of infection, and increase in demand for natural spaces in urban areas □ Changes in spatial plans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 Securing open space, wind paths, and moving routes for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is expected to emerge as a new issue in spatial planning. ○ Creating a national environment that can prevent contact with wildlife that may carry infectious diseases Ⅲ. Impact of COVID-19 on Environmental Assessment 1. Changes in conditions and method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ternational trends) □ A survey conducted by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IAIA) on changes in the performanc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ince COVID-19 ○ Currently, the most affected part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COVID-19 is field work (73%), on which restrictions have been imposed. ○ As changes in work conditions caused by COVID-19, respondents chose an increase in online meetings (93%) and telecommuting or flexible working (73%). ○ Regarding the role of futur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34% answered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integrated impact assessment taking a medical approach to social environment and health impacts.” 2. Impact of COVID-19 on domest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Survey among official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Regarding the impact of COVID-19 on their work, 70.1% said it was “affected.” ○ Regard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VID-19 era, they answered that “the system improvement to facilitate non-face-to-face procedures” is the top priority. □ Changes in the method of public hearings to respond to COVID-19 ○ Increase in utilization of videos, YouTube channels, and so on, compared to the existing face-to-face public hearings Ⅳ. Strategy for Environment Assessment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VID-19 Society 1.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non-face-to-face environmental assessment □ Improvement of procedures for public hearings and related systems to enable non-face-to-face communication (e.g., using various media) 2. Smart environmental assessment incorporat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 Improve the process and system of environment assessment by utilizing technological advances such as metaverse,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modeling 3. Shifting the direction for environmental assessment to reflect social culture and development trend □ Reflecting changes in spatial planning according to changes in development patterns ○ Spatial planning (buffer zones, urban parks, wind paths, etc.) taking into account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 Seek ways to avoid contact with wild animals ○ Consideration of the rapid increase in the development of logistics facilities in our living environment ○ Issues related to the loca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due to the increase in the use of disposable products and medical supplies ○ Improvement of predictive models according to changes in development patterns □ A new concept of environmental damage management ○ Identifying assessment items that cause new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climate crisis, new infectious diseases, disasters, and dismantling ○ Consideration of excluding the safety item from the scope of environmental assessment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The impact of COVID-19 is causing tremendous changes in all fields of society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it appears that it is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ield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well. □ This study suggested mid- to long-term strategies and countermeasures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VID-19 era.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김현노,안소은,김충기,전호철,정다운,이홍림,홍현정,한선영,최병웅,최새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사업보고서 Vol.201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및 목적 ㅇ 환경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사업으로 인한 물리적 환경영향 분석과 환경편익·비용 경제성 평가가 연계된 종합적인 환경·경제 통합분석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 ㅇ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유형에 대한 환경영향 정량화 및 환경서비스의 단위당 가치(이하 단위가치)를 직접 추정하는 작업과 더불어, 두 결과를 연계하여 정책·사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통합분석 틀(절차)을 마련하고자 함 ㅇ 또한 구축된 통합분석 틀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분석도구를 제공함과 동시에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을 시스템 지원 DB로 개선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범위 ㅇ 통합분석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크게 분석도구인 통합분석 템플릿과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지원 DB, 두 가지로 구성됨. 따라서 환경유형별로 통합분석 템플릿을 설계하고 템플릿을 활용한 통합분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지원하는 지원 DB를 구축하는 작업이 수행됨 - 부문별 직접연구, 정책평가를 위한 사례연구, 통합분석 틀 설계 및 DB 개선작업 등을 포함함 ㅇ 연구 부문은 크게 총괄, 생태계 부문, 건강 부문, 국민환경의식조사의 4가지로 구분함 Ⅱ. 환경·경제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1. 통합분석 절차 □ 환경·경제 통합분석은 기본적으로 인간 활동-환경 질 변화-수용체(생태계, 인간 건강 등)의 영향경로를 추적하여 이를 물리적으로 평가하고, 나아가 인간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영향경로분석법(IPA)에 기반을 둠 ㅇ 통합분석은 환경정책/사업에 대한 평가범위의 목록화 및 선정작업에서 시작함. 다음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단위가치(비용)를 적용함으로써 환경편익·비용을 도출함 □ 통합분석 도구인 ‘통합분석 템플릿’은 환경영향 정량화 및 환경가치 도출과정의 분석을 지원하며, 통합분석에서 사용되는 자료 중 환경가치 관련 자료는 ‘환경가치 온라인 DB(EVIS)’를 통해 제공받음 2. 통합분석 템플릿 □ 본 연구에서는 통합분석 절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분석도구로 템플릿을 개발함 ㅇ 이는 환경·경제 통합분석 절차인 영향범위 설정,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 경제성 평가과정의 절차 및 결과를 분석대상별로 구체화하여 한눈에 제시하는 표임 □ 환경·경제 통합분석이 개별적인 사례연구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돕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통합분석 틀(절차)의 체계화가 필수적임 3. 환경가치 DB(EVIS) □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분석 틀(절차)의 체계화를 넘어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인 환경가치 온라인 DB(EVIS)를 소개하고, 통합분석 시스템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수행한 EVIS 개선작업을 정리하였음 ㅇ 통합분석 틀과 호환 가능한 수용체 중심의 분류체계로 EVIS를 개편하고, 환경가치추출을 용이하게 하여 자료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원하는 자료에 대한 엑셀 추출기능을 추가함 ㅇ EVIS가 환경가치에 대한 정보제공을 넘어 의사결정을 위한 환경가치 정보활용 절차를 안내하는 등 환경가치 one-stop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수행함 - 선행연구 환경가치 요약정보뿐만 아니라 환경가치의 여러 가지 개념 및 환경가치추정 방법론을 소개하고, 나아가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원하는 환경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단위가치를 생성해내는 방법 및 사례연구를 제공함 ㅇ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구축된 템플릿 정보의 제공을 넘어 이를 ‘정책평가 도구화’ 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따라서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에 ‘가치평가 toolkit’ 서비스를 구축하여 제공하고자 함 - 가치평가 toolkit은 사용자가 환경가치 평가 시 원하는 환경유형을 선택하고 필요정보를 입력하면 가치평가 결과를 바로 얻을 수 있는 통합분석 도구임 ㅇ 더불어 DB 내에 수록된 환경가치 선행연구를 최근까지 확장함 - 업데이트를 통해 2019년 12월 현재 EVIS에서는 선행연구 420편, 가치추정치 정보 1,912개가 제공되고 있음 Ⅲ. 환경·경제 통합분석 사례연구: 생태하천 복원사업 □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사업평가 사례연구를 통해 통합분석 틀을 개선함과 더불어, 정책·사업평가 도구로서의 통합분석 틀의 활용성을 검토하고자 함 1. 분석범위 설정 □ 배경 및 목적 ㅇ 최근 하천의 친수환경 공간을 확대하고 수생태환경의 건강성을 증대하며 다양한 서식환경 복원에 초점을 맞춘 하천 복원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대두함 ㅇ 따라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후의 수리, 수질 및 서식처 변화를 모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물리서식처 분석을 수행함 □ 연구대상 지역 현황 및 대상 어종 ㅇ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인 안양천은 유역 내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수리, 수문, 수질, 생태 및 도시계획 분야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안양천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안양천 살리기 사업은 수질개선사업, 수량확보사업, 자연성 회복을 위한 하천사업 및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분류됨 ㅇ 연구대상 구간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기준으로 선정함 - 먼저 2000년대에 수행된 사업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20년이 경과하지 않고 지류의 구간이 아니며 어느 정도의 유로연장 및 유역면적을 만족하는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함. 또한 수도권 인근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량, 수질, 수생태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함 ㅇ 결과적으로 대상 구간은 안양천 중류 3km 구간으로 하였으며, 대상 어종은 참갈겨니, 피라미, 쉬리, 돌고기, 줄납자루 등 총 5종을 선정함 2.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 물리서식처 모의를 통한 수질 및 서식처 변화 분석 □ 수리특성 변화 ㅇ 흐름분석 결과, 복원사업 전후의 지형학적 변화에 따라 수리특성이 확연하게 달라졌음을 확인함. 하천설계기준을 적용할 때 물놀이 가능지역이 증가함.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친수활동이 가능한 하천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복원사업 전(2001년), 하천 범위 내 수심은 1.5m 이상, 유속은 1.0m/s 이상이었으나, 복원사업 직후(2006년) 및 최근까지도(2018년) 대부분의 수심은 0.02~1.0m, 유속은 0.0~0.7m/s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질 변화 ㅇ 수질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수질인자로 DO, BOD, COD를 고려함. 이는 수리특성변화(수심, 유속, 수온)를 이용하여 산정되었으며, 사용된 방법은 CCME WQI, IRWQI으로, 두 방법론 모두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해 수질등급이 두 단계 향상된 결과를 보여줌(표 1 참고) -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후 및 현재(2018년)의 세 시점에 대해 수질인자의 변화를 인자별로 정량분석하였으며, 이를 하나의 통합적인 지표로 나타냄 □ 서식처 변화 ㅇ 서식처 면적 변화를 정량적 통합지표로 살펴보기 위해 Zingraff-Hamed et al.(2018)의 방법을 사용한 결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 low 등급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후 medium 등급으로 서식처 면적등급이 향상됨(표 2 참조) -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하천에 서식하는 수생물의 서식처 확보 측면에서 유익하게 작용함 3. 환경영향 화폐화 □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 서비스 변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 및 편익을 산정하였음 ㅇ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위해 특정 정책의 효과를 배제한 안소은 외(2018b)의 ‘수질관리 및 개선을 위한 국민 설문조사’ 자료 활용 - 안소은 외(2018b) 중 선택실험법(CE)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량경제모형 재추정 - 수질 및 수생태 지표 변화에 대한 단위가치 도출을 위하여 사업 이전과 이후의 지표값(수질: IRWQI, 수생태: HHS Index)을 적용 ㅇ 선택실험법 설계는 피벗스타일 디자인(pivot-style design) 적용 -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는 수준을 기준대안으로 생태계서비스 속성 수준을 변화시킨 가상대안들을 설계하여 선택대안으로 제시 - 주요 생태계서비스 속성으로 친수서비스, 생태기능서비스, 수위 조절, 수질정화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교환으로 물이용부담금 선정 ㅇ 분석모형으로는 조건부로짓모형(CLM), 중첩로짓모형(NL) 및 오차구성로짓모형(ECL) 적용 - 피벗디자인에 의해 생성된 자료 활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계량경제학적 편의(bias)를 최소화하는 모형 선택 - 모형 추정 결과, 잠재적인 선택대안 간의 이분산성을 고려한 ECL 모형이 다른 모형보다 적합한 것으로 확인됨 ㅇ 편익 산정 결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하여 수질등급은 사업 전보다 2등급 개선되었으며, 이로 인한 편익은 연간 약 105.4~214.4억 원에 해당함. 수생태의 경우 사업 이후 1등급 증가에 대한 편익은 연간 약 60.5~123.0억 원으로 추정됨 □ 본 연구는 정책·사업평가 도구로서 통합분석 틀을 적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통합물관리 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Ⅳ. 환경·경제 통합분석 사례연구: PM_2.5 조기사망 피해비용 산정 1. 분석범위 설정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오염원(점, 선, 면)과 대기오염물질(NOx, SOx, PM_2.5, NH₃, VOC)로부터 발생하는 PM_2.5 장기노출 조기사망 피해비용을 산정하고자 함 ㅇ 자료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범위는 ‘국내 미세먼지 생성에 미치는 국내 배출량’으로 한정함 □ 분석의 시간범위는 2015년 인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간단위는 전국 252개 지자체로 설정함. 또한 장기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평가하고자 하므로, 분석대상 인구집단을 30세 이상 인구로 설정함 2. 물리적 환경영향 및 건강영향 정량화 □ 건강영향 피해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오염물질별, 오염원별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지, 배출된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되어 대기오염 농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하는 지, 그리고 대기오염 농도에 노출된 인간이 얼마만큼의 건강피해를 입는지에 대한 물리적 환경영향 혹은 건강영향 정량화가 요구됨 □ 본 연구에서는 모델링을 바탕으로 기존 국내 연구에서 도출한 대기오염물질별, 오염원별 PM_2.5 전환율값을 활용함. 또한 대기오염 농도가 인간의 건강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적절한 농도반응함수를 선정하여 활용함 ㅇ 전환율은 다양한 오염물질별, 오염원별(점, 선, 면) 배출량 1톤이 PM_2.5의 연평균 농도를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로 해석 가능함 3. 건강영향 화폐화 □ 앞서 물리적 환경영향 및 건강영향 정량화 과정에서 도출된 ‘PM_2.5의 장기노출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를 경제적 피해비용으로 환산함 ㅇ PM_2.5 조기사망 피해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사망위험감소가치(VSL)값을 선정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적용함 □ PM_2.5 장기노출로 인한 조기사망의 오염물질별, 오염원별 단위 피해비용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ㅇ Hoek et al.(2013)의 농도반응(CR)함수 계수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단위 피해비용 결과의 하한값, 평균값, 상한값을 제시하였고, VSL 값의 경우도 3가지를 적용하여 피해비용 결과를 산정함(표 3 참조) Ⅴ. 부문별 영향평가 1. 생태계 서식처 질 평가 □ 서식처 질은 생존, 재생, 유지에 유용한 자원에 기반하여 개체 혹은 군집이 서식하기에 적절한 상태를 제공하는 생태계 능력임.1) 생물다양성 프록시(proxy)로서 전국 서식처 질을 평가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ㅇ InVEST Habitat Quality Model을 통해 서식처 적합성, 서식처 위협요인, 위협요인에 대한 서식처 민감성, 서식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서식처 질(0.00(서식 불가지역)~1.00(이상적 서식처))을 평가하였음 ㅇ 2009년 기준 전국 서식처 질은 0.64로, 생태계 유형별 평가결과 인간 이용 강도와 접근성이 낮아 서식처로서 적합하며, 위협요인에 대한 영향이 적은 산림지의 서식처질(0.86)이 가장 우수하였음. 행정구역별 평가결과, 산림 구성비율이 높은 강원(0.76), 경북(0.69), 충북(0.66), 경남(0.66)의 서식처 질이 우수하였음(표 4 참조) ㅇ 지난 20년간(1989~2009년) 전국 산림지가 8.11%(5402.90km2) 감소하고 시가지가 192.68%(4010.71km2)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인천(-18.00%), 제주(-17.26%), 부산(-12.56%) 지역 서식처 질이 특히 크게 감소하였고, 전국 평균적으로는 서식처 질(2009년)이 1989년 대비 5.56% 저하된 바, 국가·지역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 점검 및 이행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2. 환경유해인자 건강영향평가 □ 연구의 틀 ㅇ 2단계 사업(2019~2021) 목적 - 환경으로 유입된 화학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생태계를 거쳐 식이노출의 경로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비용을 추정하는 틀을 구축 ㅇ 2단계 사업 1차년도(2019) 연구 개요 - 유해인자-생태계(수용체)-건강영향의 첫 연계경로인 화학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문헌 검토 - 최근 제시된 생태위해성-가치평가 프레임워크 및 사례연구를 분석하여 추후 활용 가능성 모색 □ EPA의 생태위해성평가와 생태계서비스의 연계 ㅇ 전통적인 개념의 생태위해성평가 - 개체 수준 이하의 단위에서 측정된 독성 끝점(혹은 종결점, end-point)을 생태영향 평가를 위해 활용 - 실험실 기반 개체 수준의 독성시험 - 보호대상(개체군, 군집, 생태계)과 평가대상의 괴리가 존재함 ㅇ 생태계서비스 끝점(ES-GEAEs: Ecosystem Services Generic Ecological Assessment Endpoints) - 기존의 생태위해성평가 끝점(C-GEAEs: Conventional Generic Ecological Assessment Endpoints)에 ES-GEAEs를 추가한 새로운 위해성평가 끝점 제시 - 인간 편익의 관점, 즉 생태계가 인간에게 베푸는 경제적, 사회심리적, 그리고 보건적 혜택으로 재해석 - 기존의 C-GAEAs를 보완하여 인간의 관점에서 정량적인 편익분석 및 가치평가가 가능하도록 함 - 아직 EPA의 ES-GEAEs를 포함하는 사례가 매우 한정적이고, 일반화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함 □ 모델기반 생태위해성평가 프레임워크 ㅇ Forbes et al.(2017, p.849)의 생태위해성-생태계서비스 연계 프레임워크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개체의 건강피해(위해)가 생태계서비스 수준의 양적·질적 저하로 연결된다는 명제를 토대로 프레임워크 제시 - 프레임워크는 모델링을 통해 개체 이하 또는 개체 수준(suborganismal or organismal level)의 유해정보를, 생태계서비스 제공단위로서 활용 가능한 개체군 수준(population level) 및 먹이망(food web) 정보로 연계 - 생태계서비스 최종서비스 및 최종재(final ecosystem and services)를 인간에게 제공되는 편익으로 연결하여 가치화하는 방안 제시 ㅇ 사례연구 - 개체 수준의 정보를 상위 단계의 영향 정보로 연계하기 위한 3가지 유형의 기계론적 영향 모델 소개 ㆍDynamic Energy Budget Model: 개체 이하 수준과 개체 수준 반응으로 연결 ㆍinSTREAM 모델: 개체 수준의 반응과 개체군 반응 연결, 송어 개체 기반 모델 ㆍAQUATOX 모델: 단일종(single-species) 반응과 다종(multispecies) 또는 생태계반응 연결 Ⅰ.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1. Background and purpose □ To assist rational decision making that considers environmental values, it is necessary to conduct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that connects analysis on physical impacts due to the policy/project and economic evaluation of environmental benefits and costs. □ Therefore, this study quantifies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various types of environments and estimates values per unit (hereinafter, unit values) of environmental services, while also establishing a systematic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procedures) to connect the two results and use them in policy/project assessment. □ Moreover, the aim is to provide an analytical tool so that the established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can operate as a system, while also improving the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EVIS) as a database to support the system. 2. Content and scope □ The integrated analysis system comprises of an analytical tool, which is the integrated analysis template, and the support DB. Thus, templates for integrated analysis are designed for each environment type, and the support DB is built to support data for integrated analysis using the templates. ㅇ This includes direct research of each category, case studies for policy assessment, design of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and improvement of the DB. □ The research is categorized into general, ecosystem, health, and Survey on Public Attitudes toward the Environment. Ⅱ.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System 1. Procedures of integrated analysis □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is based on impact pathway analysis (IPA) in terms of tracking impact pathways of human activities―environmental quality changes―receptors (ecosystem, human health, etc.), physiologically and physically assessing them, and connecting them directly to human activities. ㅇ Integrated analysis begins with listing and selecting the scope of assessment for environmental policies/projects. Then, physical impacts of the assessment target are quantified, to which unit values (costs) are applied to derive the environmental benefits/costs. □ The process of quantifying environmental impacts and deriving the environmental values is supported by “integrated analysis templates,” and data related to environmental valuation used for integrated analysis are provided through the online DB of environmental valuation, the EVIS. 2. Integrated analysis templates □ This study developed templates as analytical tools for systematic and efficient application of integrated analysis procedures. ㅇ This table shows the procedure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at a glance, such as setting the scope of impacts, quantifying physical impacts, and specifying procedures and results of the economic evaluation process by subject of analysis. □ To establish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as a system to help decision making instead of using it merely as an individual case study, it is necessary to systemize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procedures). 3. Database of environmental valuation(EVIS) □ To use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as a decision-mak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efficiently support data used in the analysis beyond systemizing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procedures). □ This study introduced an online DB of environmental valuation (EVIS), which is the second component of the integrated analysis system, and summarized the EVIS improvement tasks performed in this study to reinforce its role in supporting the integrated analysis system. ㅇ The EVIS is revised to take the form of a receptor-based classification system that is compatible with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and an Excel extraction function is added for desired data to increase data usability by facilitating the extraction of environmental values. ㅇ The EVIS is updated so that it can serve as a one-stop platform for environmental valuation such as providing guidance on procedures for the use of environmental valuation data in decision making beyond providing information about environmental valuation. - Various concepts of environmental values and methodologies for environmental valuation are introduced in addition to summarized data of environmental values in previous studies, and case studies and methods to create new unit values for desired environmental services using the provided information are also given. ㅇ Moreover, this study is expected to “instrumentalize policy assessment” beyond providing template information, and promote usability. Therefore, the “valuation toolkit” service is to be established and provided on the EVIS. - The valuation toolkit is an integrated analytical tool that enables users to obtain valuation results immediately if they choose the desired environment type for valuation and enter the necessary information. ㅇ Furthermore, previous studies on environmental valuation recorded in the DB are updated. - Through the update, the EVIS currently provides 420 studies and 1,912 value estimates as of December 2019. Ⅲ. Case Study on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s □ By conducting case studies on policy/project assessments of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s, this study is intended to improve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and review usability of the framework as a policy/project assessment tool. 1. Setting the scope of analysis □ Background and purpose ㅇ Recent stream restoration projects have focused on expanding the water-friendly space of streams, promoting health of the aquatic ecosystem, and restoring various habitats, which raises the need for relevant research. ㅇ Therefore, this study models the changes in hydraulic characteristics, water quality, and habitats before and after an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and conducts an analysis on physical habitat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projects. □ Current state of the target area of study and target fish species ㅇ The target area of the study, Anyangcheon Stream, has multiple issues within the basin, and thus, many experts in various fields such as hydraulic characteristics, floodgate, water quality, ecology, and urban planning, participated in establishing a master plan for the Anyangcheon Stream Restoration Project. - The Anyangcheon Stream Restoration Project consists of a project for improving water quality, a project for securing water volume, a project for recovering naturalness, and a project for restoring ecological health. ㅇ The target section is selected based on the following requirements. - It must first have been a project carried out in the 2000s, and thus not be more than 20 years old, and the target area must not be a tributary and somewhat meet the adequate river length and drainage-area requirements. Moreover, it must be located near the metropolitan area, be relatively accessible, and offer secure data on water volume, water quality, and the aquatic ecosystem. ㅇ As a result, the target section is 3km of the midstream of the Anyangcheon Stream, and the target fish species are Korean dark chub, pale chub, slender shiner, striped shiner, and Korean striped bitterling. 2. Quantifying physical impacts: Analyzing the changes in water quality and habitats through physical habitat modeling □ Changes in hydraulic characteristics ㅇ As a result of analysis, it was identified that the hydraulic characteristics clearly changed according to the geomorphological changes after the restoration project. When the stream design criteria were applied, the area where water activities could be conducted increased. It was found that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changed the stream into one that enables water-friendly activities. - The water level in the stream was higher than 1.5 meters, and flow velocity was higher than 1.0m/s before the restoration project (2001), but the water level was mostly 0.02~1.0 meters, and flow velocity was 0.0~0.7m/s right after the restoration project (2006) and up until recently (2018). □ Changes in water quality ㅇ DO, BOD, and COD are considered as water-quality factors for examining changes in water quality. They are calculated using changes in hydraulic characteristics (water level, flow velocity, water temperature), and the methods used are CCME WQI and IRWQI, both of which showed that the water-quality rating increased by two levels due to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see Table 1). - Changes in water-quality factors were quantitatively analyzed by each factor at three points in time,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and present (2018), which are shown in one integrated index. □ Changes in habitats ㅇ To examine changes in habitat area with an integrated quantitative index, the methodology of Zingraff-Hamed et al. (2018) is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abitat area level increased from low before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to medium after the project (see Table 2). -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was beneficial in terms of securing habitats for aquatic life inhabiting the stream. 3. Monetizing environmental impacts □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quantifying the physical impacts, economic values and benefits are calculated for changes in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service due to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ㅇ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n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by Ahn et al. (2018b) are used, excluding the effects of certain policies for objectivity of research findings. - Choice experiment (CE) data from Ahn et al. (2018b) are used to re-estimate the econometric model to meet the purpose of this study. - To arrive at the unit values for changes in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indexes, the index values (water quality: IRWQI, aquatic ecosystem: HHS Index)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are applied. ㅇ The pivot-style design is applied for CE design. - On the basis of the level perceived by respondents, imaginary alternatives that changed the attribute levels of ecosystem services are designed and presented as choice alternatives. - Water-friendly service, ecological function service, water-level control, and water-quality purification are selected as major ecosystem service attributes, and water-use charges are selected in exchange for such services. ㅇ Conditional logit model (CLM), nested logit (NL), and error component logit (ECL) are applied as analytical models. - The model minimizing econometric bias, which may occur when using data generated by pivot design, is selected. - As a result of model estimation, the ECL model considering heteroscedasticity among latent choice alternatives turned out to be more suitable than other models. ㅇ As a result of calculating benefits, the water-quality level increased by two levels after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and the benefit from that is approximately KRW 10.54 - 21.44 billion a year. For the aquatic ecosystem, the benefit from a one-level increase after the project is estimated at approximately KRW 6.05 - 12.3 billion a year. □ This study applied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as a policy/project assessment tool,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as the basic data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y support. Ⅳ. Case Study on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Calculating the damage costs of premature mortality due to PM_2.5 1. Setting the scope of analysis □ This study aims to calculate damage costs of premature mortality due to long-term exposure to PM_2.5 caused by various pollution sources (dot, line, plane) and air pollutants (NOx, SOx, PM_2.5, NH₃, VOC). ㅇ Considering data availability, the scope of analysis is limited to “emissions in Korea that affect generation of particulate matter in Korea.” □ The temporal scope of analysis is the 2015 population, and the spatial analysis unit is set as 252 local governments in Korea. Moreover, the population for analysis is set as those aged 30 and above to assess the health damage due to long-term exposure. 2. Quantifying physical impacts and health impacts □ To calculate costs of damage to health, it is necessary to quantify the physical impacts of health effects associated with emissions quantity by pollutant and pollution source, how the air pollution concentration ultimately changes when the discharged pollutants are diffused in the atmosphere, and how much damage to health is caused to humans exposed to air pollutant concentrations. □ This study used the PM_2.5 conversion rates by air pollutant and pollution source derived from studies in Korea based on the modeling. To determine the damage effects of air pollution concentration on human health, adequate concentration-response functions are selected based on literature reviews in Korea and overseas. ㅇ The conversion rate can be interpreted as how much one ton of emission by pollutant and pollution source (dot, line, plane) contributes to increasing the annual average concentration of _PM2.5. 3. Monetizing the health impacts □ The number of premature deaths due to long-term exposure to “PM_2.5” derived in the process of quantifying physical impacts and health impacts is converted to economic damage costs. ㅇ Related studies are reviewed and applied to select the value of statistical life (VSL) to calculate the damage costs of premature mortality due to PM_2.5. □ The results of unit damage costs by pollutant and pollution source for premature mortality due to long-term exposure to PM_2.5 are summarized as follows. ㅇ The lower bound, mean, and upper bound of unit damage costs were presented using th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estimated coefficient of concentration response (CR) function by Hoek et al. (2013), and the three were applied also for VSL to calculate the results of damage costs(see Table 3). Ⅴ. Impact Assessment by Category 1. Ecosystem habitat quality assessment □ Habitat quality is the ecological ability to provide an adequate state for the inhabitation of individuals or colonies based on resources useful for survival, regeneration, and maintenance. National habitat quality is assessed as biodiversity proxy to support policy decision making for biodiversity pre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ㅇ The InVEST Habitat Quality Model is used to assess habitat quality (0.00(non-habitable area)~1.00(ideal habitat)) considering habitat suitability, habitat threat factors, habitat sensitivity to threat factors, and habitat accessibility. ㅇ The national habitat quality in 2009 was 0.64, and the result of assessment by ecosystem type showed that forests that are suitable habitats due to low human-use intensity and accessibility and are little influenced by threat factors had the greatest habitat quality (0.86). The result of an assessment by administrative district showed that Gangwon (0.76), Gyeongbuk (0.69), Chungbuk (0.66), and Gyeongnam (0.66) had great habitat quality with a high ratio of forests (see Table 4). ㅇ In the last 20 years (1989-2009), forests decreased by 8.11% (5,402.90㎢) nationwide, and built-up areas (or urban areas) increased by 192.68%(4,010.71㎢). Accordingly, the habitat quality of Incheon (-18.00%), Jeju (-17.26%), and Busan (-12.56%) de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national average habitat quality (2009) decreased by 5.56% compared to 1989, which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inspect and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to improve national and regional biodiversity. 2. Health impact assessment of harmful environmental factors □ Research framework ㅇ Purpose of Phase 2 Project (2019-2021) - The framework to estimate damage costs due to chemical substances is established by determining the impact of chemical substances transported into the environment and the impact they have on humans through the path of the ecosystem and dietary exposure. ㅇ Research overview of Phase 2 Project Year 1 (2019) - Literature that assessed the impact of chemical substances on the ecosystem, which is the first path of harmful factor-ecosystem (receptor)-health impact, is reviewed. - The recently presented ecological risk-valuation framework and cases are analyzed to seek usability in the future. □ Connection of the EPA’s ecological risk assessment and ecosystem services ㅇ Traditional concept of ecological risk assessment - The toxic endpoint measured at the sub-organism level is used for ecological impact assessment. - Lab-based toxicity test at the organism level - There is a gap between target of protection (population, colony, ecosystem) and target of assessment. ㅇ Endpoints of ecosystem services (ES-GEAEs, ecosystem services generic ecological assessment endpoints). - New risk assessment endpoints are presented by adding ES-GEAEs to the current endpoints of ecological risk assessment (C-GEAEs, conventional generic ecological assessment endpoints). - Re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benefits, that is, the economic, psychosocial, and health benefits provided by the ecosystem for humans. - The existing C-GEAEs are supplemented to enable quantitative benefit analysis and valuation from the human perspective. - Cases that include the EPA’s ES-GEAEs are still very limited and thus cannot be generalized. □ Model-based ecological risk assessment framework ㅇ Framework connecting ecological risks-ecosystem services by Forbes et al. - The framework is presented based on the proposition that damage to health for individuals due to harmful environmental factors leads to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ecline in the level of ecosystem services. - The framework connects harmful factor data at the sub-organism or organism level to population level and food web data that can be used as an ecosystem service providing units through modeling. - The plan was presented to connect final ecosystems and services to benefits provided for humans and turn them into values. ㅇ Case study - Introduced three types of mechanical impact models to connect the organism-level data to higher-level impact data ㆍDynamic energy budget model: Connection to the sub-organism and organism-level response ㆍInSTREAM model: Connection to the organism-level response and population-level response, using a model based on trout ㆍAQUATOX model: Connection to single-species response and multispecies or ecosystem response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문난경,전동준,하종식,김순태,서지현,은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사업보고서 Vol.2015 No.-

KEI는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에 부합하기 위하여 환경평가본부의 운영을 통한 환경평가서의 전문적 검토 및 평가기법의 개발·보급에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 환경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은 개별 사업 또는 계획에 대한 환경 현황 예측 및 분석에 한정되어 있어 주변 환경 요소(자연환경 및 생활환 경)의 시 공간적 변화에 따른 영향, 지역별 환경용량 등의 차이에 따른 고려 사항 등을 반영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KEI 환경평가본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검토 업무에 있어 대기, 생태계, 수질, 지형 등 환경 변화의 분석 및 미래 예측을 토대로 대상 계획 및 사업들에 대하여 이를 고려한 개발계획(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토 전반에 걸친 환경현황을 지역별로 파악하고 향후 개발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l차 연도에서는 대기질 분야와 생태계 분야를 대상으로 환경평가에 필요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 대기질 분야 〉 대기질 분야의 경우 국내 기존 배출원 및 개발계획 배출원에 대한 대기질 영향 분석이 가능한 대기질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발계획에 따른 광역적 대기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조정을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기질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 사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 운영 중인 화력발전소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추가 운영 예정인 화력발전소의 대기질 영향을 살펴보고 그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를 산정하여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화력발전소를 포함한 국내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대기 질 영향은 PM2.5의 경우 최대 24.561땅ug/m3(환경기준치의 49%에 해당)로 나타났으며 03의 경우 최대 9426ppb(환경기준치의 157%에 해당)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추가 운영 예정인 화력발전소의 영향으로 강원도 지역에 8시간 평균 03 최대 기여농도가 최대 1174ppb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기환경기준치 인 60ppb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11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화력발전소를 포함한 국내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건강 영향평가를 조기사망자 수 예측으로 실시한 결과 2010년 PM2.5 증가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는 약 1,144명으로 나타났으며 화력발전소 내구연한을 30년으로 고려할 경우 3만 4,320 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은 기상현상과 화학반응으로 바람을 타고 확산되는 광역적인 문제로, 개별 사 업에 대한 영향평가로는 실질적인 대기질 관리가 어렵고 광역평가 없이는 사전예방적 관리가 힘들다. 따라서 지역별 대기질 현황분석을 토대로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관리하 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차등화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 연도 연구를 통해 권역(지역)별 배출밀도 현황 및 추가 배출허용가능 량을 분석하여 개발 가능성 평가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 생태계 분야 〉 원격탐사기법은 환경현황에 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법 중 하나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하천 및 호소의 수환경 모니터링 시, 수체에 이상 현상이 발생할 경우 문제원인 및 피해범위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외에서는 호소나 하천에 대한 수질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일부 연구자들이 수환경 모니터링에 대한 원격탐사기법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하천 또는 수자원 개발 사업에서 나타나는 수환경 문제를 모니터링하는 도구로 위성영상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근적외선 영상에서 추출한 정보를 통해 플랑 크톤의 농도 추정이 가능하며 이를 이용하여 수체의 녹조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생태계 분야에서는 인공위성 자료의 근적외선 영상을 이용한 수질 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하였다 4대강살리기사업 이후 광범위한 녹조발생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낙동강 지역을 중심으로 수체 이상 현상을 원격탐사기법으로 확인하였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질 측정 자료와 위성영상에서 취득된 영상정보를 비교하였으며, 녹조가 나타나는 시기의 현장관측 자료와 위성영상에서 나타나는 추출한 정보값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원격탐사기법을 활용한 수질 모니터링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원격탐사기법의 한계도 확인하여 제시하였다.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has been committed to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professional review and evaluation technique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rough the operation of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Group in order enhance the professionalism and impartiality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which is one of the missions of the Institute. However, the current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is limited to the prediction and analysis of environmental status of individual project and plan and there is a limit in conducting a scientific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reflecting the considerations of the differences in local environmental capacity and effect of temporal and spatial changes in environmental factors. Thus, the KEI Environmental Assessment Group rather than merely collecting data needs to operate a constant analysis system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development plans based on the analysis of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atmosphere, ecosystem, water quality and topography and future prediction during the review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environmental status across the nation by region and to establish an analysis system to assess the adequacy of future development plans. To that end during the first year, we performed analysis required for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of air quality and ecosystem. < Air quality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objective data for policy adjustments that can contribute to effectively improving air quality by operating air quality analysis system for existing and planned sources and in-advance assessment system to evaluate the impact of regional atmospheric effects in accordance with development plan. In this regard, we examined the air quality impacts of thermal power plants that are currently under operation as well as those scheduled for operation according to the 6th Basic Plan on Electricity Demand and Supply and evaluate the impact on public health by estimating early death toll in order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energy projects that have one of the greatest impact on air quality. A study on the air quality impact found that the operation of domestic thermal power plants including the ones planned on the 6th Basic Plan on Electricity Demand and Supply will result in a maximum of 24.56../.... (accounting for 49% of air quality standards) of PM2.5 and up to 94.269ppb in case of O3 concentration (accounting for 157% of air quality standards). In particular, the 8hr O3 maximum contribution level of Gangwon region showed a maximum of 11.74ppb or about 20% air quality standards due to the impact of thermal power plants planned under the 6th Basic Plan on Electricity Demand and Supply, which raises the need for counter-measures. As a result of health impact assessments on the operation of thermal power plants including the ones planned on the 6th Basic Plan on Electricity Demand and Supply, early deaths associated with the increase in PM2.5 was found to be 1,144 which means 34,320 premature deaths can occur when considering the power plants’ useful life of 30years. As air pollution is a broad-based issue affected by atmospheric conditions and chemical reactions, impact assessment on individual projects cannot ensure practical air quality management and preemptive manag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amount of generated air pollutants based on regional air quality analysis and to that end, measures should be taken to differentiate the air pollutant emission standards by region. Through the next year’s research, the plan is to complete the development feasibility evaluation systems by performing analysis of regional emission densities and additionally permissible emission amounts. < Ecosystem > Remote sensing techniques are being utilized in a wide range of fields as one of the effective methods for monitoring environment status. The benefit of using satellite images in monitoring the water environment of rivers and lakes is the ability to quickly identify the cause of problem and scale of damage. Satellite imagery has been actively used in other countries and the applicability of remote sensing techniques in water environmental monitoring has been sought by researchers in South Korea. The possibility of using satellite images as a tool for monitoring water environmental problems that occur in river or water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has been confirmed. In the ecology section of this study, we conducted research on air quality monitoring using near-infrared images of satellite data by assuming that data extracted from near-infrared images can be used to estimate plankton concentration, based on which algae status of water bodies can also be identified. Anomalies were identified by employing remote sensing techniques on the Nakdong river area where public’s attention has been brought on by the appearance of algae over a wide range after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We compared the video information obtained from satellite images and water quality measurement data provided by public agencies and confirmed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the values extracted from satellite images and on-site observations at the time of algae’s manifestat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have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using remote sensing techniques in water quality monitoring while the limitations of remote sensing techniques were also confirmed and presented.

환경영향평가법의 형사법상 주요 쟁점 -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인허가를 받고 공사한 자의 처벌 문제를 중심으로 -

한생일 대검찰청 2020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66

The purpose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is to promote environment-friendl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ealthy and pleasant life of citizens by forecasting and assess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a plan or project and by formulating measures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when a plan or project that has an environmental impact is formulated and implemente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stipulates penalties for some 20 violations, ranging from Article 73 to Article 75. Among them, frequent violations include pre-construction withou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truction before consultation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completed, and post-environment effect survey is omitted. The question is whether the applicant can be punished for conducting the pre-construction withou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f the officer in charge has not recognize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dure and granted the approval. In practice, when an application for approval of a development project is made,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conduct a review of the opinions of the relevant departments and a working-level meeting on the approval of development activities. In addition, if a report or assessment required by the relevant laws is required, a permit is issued only when the approval is made by a “complementary request” before the approval of the development act. Therefore, if the competent authority issued a development permit and made no mention of the violation, it is natural to proceed with the construction work by trusting the permit from the government office issued by the officer in charge. Because the applicant trusts the officer in charge and is convinced that there is no violation of the law as a whole. Therefore, it is difficult for ordinary people, who are not professional developers, to acknowledge their responsibility for violating the law. If these willful responsibilities cannot be acknowledged, then, by the views of the Supreme Court and so on, whether there is a negligence may be a problem. However, given the fact that government officials are not fully aware of the content, it is difficult to acknowledge to the public the culpability of omit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In each case,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recognize the negligence of the operator's omiss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situation of the officials in charge who did not make a supplementary request for the documents withou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Next, the decision must be made in consideration of all matters such as the experience of carrying out the development activity of the operator and the preparation process for the start of construction.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제73조 내지 제75조에서 20여개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빈번한 위반사항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전에 공사를 하는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 누락, 환경영향평가 사업자 및 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이 있다. 실무상 환경영향평가법 벌칙조항과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과실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허가를 내준 경우, 인허가가 나왔으니 절차상 위법사항이 없다고 신뢰하고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전공사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실무적으로 개발행위 인허가를 신청하면 관할관청에서는 관련 부서 의견조회, 개발행위인허가 관련 실무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신고・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개발행위 인허가 전에 “보완요구”를 하여 적법하게 보완이 되어야만 개발행위를 승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할관청에서 개발행위를 승인하면서 승인의 전제가 되는 법적 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인기관장의 승인을 믿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공사에 착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담당공무원을 신뢰하고 전체적으로 법률 위반사항이 없다고 확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문 개발자가 아닌 일반인의 위법성인식을 인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위법성인식을 인정할 수 없다면 고의범 성립은 부정되어, 과실 유무에 따라 과실범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누락사실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환경영향평가누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완요구를 하지 못한 경위, 사업자가 개발행위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한 경력, 공사 착수를 위해 진행한 여러 과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

개발사업 환경평가의 중장기 모니터링 방안

신경희외 한국환경연구원 2011 수시연구보고서 Vol.2011 No.-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은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2차적인 변화가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단일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만이 아닌 지역단위 혹은 유역단위 등으로 복합적이고 누적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다수의 유사 개발사업에 적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수준 및 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축적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평가기법이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어떤 평가기법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개발사업 추진 이후 발생될 수 있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도입 · 시행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단일사업만을 조사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이고 누적적인 환경영향의 변화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개별사업들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물은 평가기법 및 저감기법의 효과 검증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중장기적 환경영향에 대응하고 환경평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생산 프로그램으로써 ‘중장기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제언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 환경영향이 나타난 사례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성을 정립하고 도입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규모 사업의 중장기 모니터링 방안, 지역환경영향의 중장기 모니터링 방안, 평가기법 및 저감대책의 중장기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였다. 1. 대규모 개발사업의 중장기 모니터링 프로그램 서해대교, KTX, 강진만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그 규모가 크고 장기간 이루어지면서 사업이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크고 그 영향 또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며, 청성산, 한탄강댐 등과 같이 환경문제를 이유로 사업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후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세밀한 조사와 분석을 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측적인 내용을 토대로 찬반측이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사업의 중장기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을 통해 향후 사업 추진 시 타당성에 대한 논란과 환경갈등 등으로 인한 혼선의 과정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 모니터링 보고서는 사회적 논란이 컸던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준공 후 7년 이후 15년 이내에 사업자, 승인기관 또는 환경부가 작성하도록 한다. 모니터링보고서는 계획 수립 시에 의도한 계획(환경분야 포함) 목표 달성의 검증, 환경평가 예측결과의 검증, 중장기적 영향(사회영향 포함) 변화 검토, 환경평가 운영 과정의 평가, 다양한 주체(전문가/주민/사업주 등)의 주요 주장에 대한 검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 지역환경영향의 중장기 모니터링 프로그램 주택 및 상업시설, 골프장, 공장 등 소규모 점적 개발과 단위 개발사업들의 난립 등 국토의 난개발로 인해 지역생태계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생활환경의 악화 및 환경 인프라부족 등의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환경 기준이 없고 지역종합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지역의 개발 동향 및 환경질의 동향을 조사하여 지역의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다른 계획 수립 시 연계 및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뉴질랜드나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도 환경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운영하여 정책개발과 정책 결정과정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환경영향에 관한 중장기 모니터링 보고서는 지역종합계획 또는 환경보전계획 수립 주기를 고려하여 10년 또는 20년을 작성주기로 작성하도록 한다. 도시기본계획이나 환경보전계획, 유역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다. 모니터링 보고서는 지역 현황과 특성, 과거 30년간의 개발사업 동향, 개발 관련 정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변화 등 지역 여건의 트렌드 분석과 과거 30년간의 환경 동향분석, 30년 후의 지역환경목표 설정, 환경목표 실천을 위한 로드맵설정, 지역환경목표의 활용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3. 평가기법 및 저감대책의 중장기 모니터링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예측, 평가하는 기법들은 활용되는 것만큼 기법들에 대한 적합성 및 효과성 등이 검증되고 있지 않다. 특히 현재 친환경계획 수립지침의 경우 각 항목별로 제시된 기법의 효과나 모니터링 사례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없이 저감시설의 유형과 조성위치에 대한 일반적이고 개략적인 설명 위주로 나열하고 있다. 생태통로나 대체서식지 등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의 지침이 마련되거나 개선되는 예가 있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진행되거나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평가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평가기법에 대한 효율성을 검증하고 사업유형별 친환경계획기법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평가기법과 저감대책에 대한 중장기 모니터링 보고서는 각각 환경영향평가협회 또는 환경부와 승인기관 또는 사업자협회에서 1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작성하도록 한다. 보고서는 크게 평가항목별, 사업유형별 등 2가지 형태로 작성한다. 평가항목별은 항목별 조사 · 예측 · 평가기법 및 저감대책에 대한 효율성 검증을 목적으로 적용사례, 관련 학계 연구결과, 국외 사례, 국내외 최근 기법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작성하고 사업유형별은 사업유형에 따른 우수계획, 사례, 부적정 계획 사례 등을 수집 분석하여 사업별 최적 계획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nvironmental impacts caused by development projects can be both short-term and medium to long-term, and the impact from secondary changes could potentially be even larger. The impacts from individual development projects are compounded according to their region and watershed, and their impacts could be cumulative. Nonetheless,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data concerning the standard and effectiveness of assessment techniques used for similar projects over a specified is insufficient; thus no information about the effectiveness of assessment techniques exist. Within the curr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post environmental impact surveys' are used to manage the impacts which materialize after the development project has begun, but the measure is limited because the surveys only investigate individual short-term projects and fail to examine both the cumulative and medium to long term environmental impacts. Moreover, results from post-project environmental impact investigations of individual projects cannot be used as data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assessment and mitigation techniques.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tress and suggest the need for 'medium to long-term monitoring programs' as information extraction programs which could respond to medium to long-term environmental impacts and enhance environmental assessments. To achieve this,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ystem are analyzed, and the direction and need to implement such systems are established through case studies of medium to long-term environmental impacts and collection of expert comments. Based on the study's results, measures for the following are suggested: monitoring large-scale projects for medium to long-term, monitoring regional environmental impacts for medium to long-term, and monitoring assessment and mitigation techniques for medium to long-term. 1. Medium to Long-term Monitoring Program for Large Scale Projects The scope of environmental impacts caused by large scale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Seohae bridge, KTX, and Gangjinman, are huge, and the impact are shown over a long period of time. As such, increasing number of cases, such as Chungsun mountain and Hantan River Damn, are being delayed or canceled due to environmental problems which have they caused. Nonetheless, careful investigations and analysis of post-project environmental impacts have yet to be implemented, and speculative evidences are used for weighing pros and cons because scientific evidences concerning environmental impacts are limite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educe feasibility debates and confusion about environmental conflicts through medium to long-term monitoring of large scale projects. Medium to long-term monitoring reports will be filed for large scale projects which have caused social conflicts, and these reports will be written 7 to 15 years after the project has been completed by either the project's entrepeneurs, approval authority, or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ain contents of the monitoring reports will include: verification of intended objectives laid out during the plan's planning process (including environmental goals); verification of environment impact predictions; review of changes in the medium to long-term impact (including societal impact); assessment of how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are conducted; and verification of arguments posed by various stakeholder (experts, citizens, business owners). 2. Medium to Long-term Monitoring Program for Regional Environmental Impact The proliferation of small scale projects, such as residential and commercial facilities, golf courses, and factories, and environmentally-unfriendly development projects have led to various problems, including discontinuities in the ecosystem, deterioration of social environments, and lack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s. These outcomes have transpired because objectives for regional environments and monitoring of comprehensive regional planning do not exis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environmental objectives through investigations on regional developmental trends and environmental quality trends to link and reflect these objectives when establishing plans. In New Zealand and Scotland, monitoring of current environmental conditions facilitates policy developments and provides information on the outcome of policies. Medium to long-term monitoring reports on regional environmental impacts will take into account both comprehensive regional plans and environment conservation plans, and it will be written within 10 to 20 years. The reports will be written by appropriate regional authorities who are in charge of basic urban plans,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s, and comprehensive watershed plans. The main contents of monitoring reports will include: regional conditions and unique characteristics; trends of development projects over the past 30 years; analysis of national and regional policy changes concerning development and regional environmental trends over the past 30 years; establishment of regional environmental objectives for the future (30 years from today); establishment of a road map to achieve the environmental objectives; and measures to utilize regional environmental objectives. 3. Medium to Long-Term Monitoring of Assessment and Mitigation Techniques Considering the frequency in which the technique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prediction are used, the suitability and effectives of these techniques have yet to be verified. In particular, current environmentally-friendly planning guidelines do not verify the effectiveness of used techniques and monitoring of case studies, and given explanations are often brief. Although guidelines are prepar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based on research results of ecological passageways and/or alternative habitats, single continuous and comprehensive research on specific fields remain insuffici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llect various case studies of environmental impacts, verify the effectiveness of assessment techniques, and link environmentally-friendly techniques which are specific to project types. Medium to long-term monitoring reports on assessment and mitigation techniques will be written by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sociations, authorities approv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r business associations through collection and analysis of data collected over a period of 10 years. The report will be written in two forms: according to assessment contents or project types. The objectives of reports written according to assessment contents include verifying the effectives of investigation, prediction, and assessment techniques through relevant case studies, relevant research results, and collection of expert opinions. On the other hand, the reports written according to project types collect and analyze both outstanding and insufficient plans and case studies to identify the most appropriate planning measures for each project type.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 개발

이후승,사공희,주용준,정슬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ㅇ 경제개발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화는 야생생물 서식지 파편화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지속적인 감소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토면적에 비해 다양한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의 감소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ㅇ 생물다양성협약(CBD) 의제 중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행 정도는 협약 권고사항과 차이가 있음 - 현재 환경정책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생물 종 수 및 개체 수 위주의 평가는 생물다양성에서 다루어야 할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미반영 ㅇ 우리나라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기초적인 수준의 생물다양성 평가를 수행할 뿐, 융·복합적 평가기법 및 정책의 이행체계가 미흡 - 생물자원의 분포 및 개체군 변동 등의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는 자연자원에 대한 인벤토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표개발 미흡 -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생물현황 기초자료의 부족, 합리적인 생태계 평가기법의 부재, 생물 종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추진체계 정립 미흡 등의 한계 - 생물다양성 평가를 위한 생태·자연도 도입 및 생물상 조사항목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출현 종 목록 및 산술적 다양성 지수 결과를 제시하므로 서식지 및 유전자원 등의 생태계 건강성 악화 및 개발로 인한 훼손 파악이 미흡 - 특히 법정보호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획일적인 영향 예측이나 저감방안 제시로 지역여건이나 생물 종의 생태적 특성이 미반영 ㅇ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효율적인 운용과 생태계 지속가능성 평가의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한 생태·유전정보 기반의 융·복합적 생물다양성 평가방법 개발 및 정책·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 2. 연구의 목적 □ 생물다양성 평가 현황 및 문제점 분석 ㅇ 국내 생물자원에 대한 유전정보학적 계통분류 연구 현황과 국내외 생물 종 유전정보 협력지원 체계 분석 및 생물다양성 항목 작성 실태 그리고 융·복합적 평가체계를 고려한 개선방안 도출 ㅇ 대기질,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 항목에 비해 정량적 평가기법의 개선이 늦은 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을 개선하기 위한 서식지 현황 및 생활사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 분석 ㅇ 법정보호종뿐만 아니라 서식이 확인된 생물 종에 대한 다양성 분석을 통한 평가 가능성 확대방안 모색 □ 생태정보학적 기법을 기반으로 한 생물다양성 평가기법 마련 ㅇ 생물유전정보를 이용한 계통적 다양성 기반의 융·복합적 생물다양성 평가방법 개발 ㅇ 생태정보학적 기법 소개를 통해 현재의 생물다양성 평가기법과 생태정보학적 기법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생물다양성 평가에 생태정보학적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 ㅇ 한강권역 조류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시범분석을 실시하고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의 활용 방향을 제시 ㅇ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서의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의 활용 방향과 ICT 기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생물다양성 평가 로드맵을 도출 Ⅱ.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현황 □ 환경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생물자원에 대한 유전자원의 지속적 확보 추진 ㅇ 국립생물자원관에서 ’08~’20년까지 계통수 작성 사업 추진 중 - 민간(대학 및 연구소)에서의 생물자원 현황은 집계되지 못하고 있음 □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대한 국제 규정 및 정보 공유 체계 ㅇ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대한 나고야 의정서’ 채택 -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BD) 채택 후, 생물유전자원을 포함한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인정 ㅇ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 유럽 생물정보학연구소(EBI) 및 일본 DNA 데이터 은행(DDBJ)에서는 유전정보를 등록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 -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 규제와 관련된 공유범위 확대 및 규제 해제 등 국제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신약개발 및 생물복제 등에 활용되는 모든 유전자 정보가 아닌 생물종 동정 및 생물다양성 평가를 위한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만을 다룸 □ 생활사 특성을 고려한 생물다양성 평가체계 도입 필요 ㅇ 환경변화에 민감한 개체수준에서의 영향에 따른 개체군 규모에서의 차이가 생물다양성 평가결과에 반영될 수 있는 평가체계 도입 - 취식, 확산, 이주 등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생활사는 생물다양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평가를 위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긴밀하게 고려되어야 함 □ 생물상 조사의 한계성 및 평가의 제한성 ㅇ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현재의 생물상 조사방법은 종 수 중심의 조사로 수립되어 생물자원의 현황파악이라는 목적에는 부합하나 정책적 활용을 위한 생물다양성 및 종 다양성 등의 지표화를 하기에 미흡 - 조류, 어류 등 일부 분류군에서는 개체 수도 함께 조사되어 다양성 분석이 가능하나 나머지 분류군은 종 수 중심으로 조사되고 있음 - 생물자원조사의 기본 지침이 될 수 있는 전국자연환경조사의 경우 현재 제5차까지 진행되어 오는 동안 조사 시기 및 방법 등이 바뀌고 있어 시계열적 생물다양성 평가의 한계를 초래함 ㅇ 전국적인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데 분류군별 공간적 범위의 제한성으로 인한 통합적 다양성 분석의 한계 노출 - 전국자연환경조사의 경우 육상과 수계의 공간적 조사범위가 상이하여 생물다양성 평가를 통한 현황 및 변화 등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드러남 - 생물다양성 평가에서 종 다양성, 종 풍부도 등 평가 방법과 결과의 활용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정책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생물다양성 평가체계를 고려한 개선방안 시급 ㅇ 생물다양성 평가의 다양한 지표의 활용방안 -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생물다양성 평가지표는 대부분 종 수와 개체 수 등을 모두 요구하는 지표인바 평가가 제한적으로 실시됨 - 개체 수가 조사되지 않더라도 생물다양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생물다양성 평가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ㅇ 서식지의 기능적 특성 반영 - 종 수 개념의 생물다양성 분석은 서식지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스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지역의 세분화 또는 자료 분석 시 서식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생물다양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 서식지 면적의 크기와 생물다양성은 비례하지 않으므로 적정 면적에서의 조사 또는 다양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ㅇ 공간적 범위의 조정 개선 필요 - 생물다양성 평가가 요구되는 공간과 주변지역간의 관계 등을 평가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를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사업대상지와 주변지역 및 사업 전 및 사업 후의 생물다양성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의 적정성 평가가 필요함 Ⅲ.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 개발 □ 생태정보학은 유전자 정보, 생물 시스템 각 계층 간의 정보 및 생태계 구성 기전에서의 거시적 보전을 위한 연구 ㅇ 전산-수리적 방법을 통한 생물 시스템(분자-세포-개체-개체군-군집-생태)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종합분석하고 환경적 스트레스 및 교란의 해결을 통해 생태계 안정성 유지를 위한 생태 자료의 종합적 기법 구현을 연구함 ㅇ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은 추가적인 조사 등의 변경보다는 현 체제의 보완 및 분석의 다양화를 통한 평가기법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함 □ 계통분류도를 이용한 생물다양성 평가 ㅇ 계통분류도에서 종과 종 사이의 계통적 거리(phylogenetic distance)는 종간의 차이 또는 진화적 차원에서의 시간차이를 의미 - 종간의 진화적 및 분류학적 거리가 가까우면 근연종(allied species)이라 할 수 있음 ㅇ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즉 계통적 다양성(PD: phylogenetic diversity)은 계통 도상 종간의 모든 간선의 길이의 합으로 계산됨 - PD값이 클수록 계통도상 거리가 먼 종들이 조사지역에서 서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PD값이 작을수록 계통도상 거리가 가까운 종들이 서식하고 있음을 의미 - 계통도상 거리가 가까운 종들은 생태적으로 선호하는 먹이, 서식환경 및 생활사 등이 유사하지만 거리가 먼 종들은 이러한 특성이 상이한 종들이라 할 수 있음 ㅇ 생물다양성 평가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종의 차이점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에 있음 - 산술적 평가방법에서는 조사지역에서 서식이 확인된 종 수와 개체 수를 이용하여 공간대비 적정한 다양성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 -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에서는 종들의 차이점, 즉 서식지(조사지역)에 속한 종의 생태 및 생활사적 차이(예: 선호하는 먹이, 서식환경 등) 등 생태적 지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 Ⅳ. 사례분석: 한강권역 조류의 생물다양성 평가 □ 한강권역의 환경적 특성에 부합하는 고도화된 생물다양성 평가결과 도출 ㅇ 한강권역 조사지역별 조류군집의 계통학적 생물다양성은 상류역에서 하류역으로 갈수록 증가 - 성산대교~행주대교 조사지역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함 - 한강 지류도 공간적으로 하류역에 속하는 안양천과 오두산전망대~장남교에서의 다양성이 높음 - 계통분류상 서로 유사한 종들이 상류역에 많이 분포하나 하류역으로 갈수록 생활사적 특성에 차이가 나는 종들이 많음을 의미함 ㅇ 조사지역간 생물다양성의 차이는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방법이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 -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결과는 성산대교~행주대교 조사지역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함 □ 광역적 측면에서의 생물다양성 현황을 분석 ㅇ 공간적 스케일의 차이에 따른 광역적 측면에서의 생물다양성 평가결과 비교 - 한강권역에서 서식하는 조류 현황을 국가생물종목록과 비교하였을 경우, 종 수의 비율은 약 16.1%이나 산술적인 비교인바 다양성 측면의 의미는 도출하기 어려움 - 반면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는 한강권역이 약 40.3%의 생물다양성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ㅇ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방법은 한강권역 조사지역간 생물다양성의 높은 상관관계를 분석 가능 - 공간적으로 서로 연계된 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분석을 통해 서식 생물상의 생태적 지위 및 생활사적 특성의 유사성을 분석할 수 있음 -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결과가 종 다양성에 비해 정밀한 분석이 가능함을 의미함 Ⅴ.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 활용 방향 □ 생태정보학적 평가 기술을 활용한 환경정책의 우순선위 결정지원 ㅇ 산술적인 종 다양성 평가방법과 달리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은 종의 현황과 생태적 특성 등을 반영하는바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 가능 ㅇ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방법을 활용한 생물다양성 평가매트릭스(안) 체계 구축 필요 - 산술적인 현황을 나타내는 종 풍부도와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결과를 이용한 조사지역(또는 사업지역)에 대한 생물다양성 평가체계 개발 가능 □ 차세대 환경영향평가 기반 마련을 위한 생물다양성 평가 로드맵 구축 ㅇ ICT 기반 환경영향평가 기술 개발은 빅데이터, AI 및 공간·시각화 기술 기반의 환경영향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의 활용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제1단계: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 개발(2019-2020) - 제2단계: 생물다양성 평가기법 도입을 위한 제도 기반 검토 - 제3단계: 생물다양성 평가결과 도출 및 검토 알고리즘 구축 Ⅵ. 결론 및 학술적 성과 □ 생물다양성 평가 및 정책적 활용에서 한계성을 극복하고 국가 생물다양성 현황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서의 올바른 생물다양성 평가를 위한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 개발 ㅇ 산술적인 생물다양성 평가방법의 한계성과 제한성 보완의 시급함 인식 및 자연환경조사 등의 방법론적 개선 방향 도출 ㅇ 계통적 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을 이용한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를 한강권역 조류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산술적 생물다양성 결과에 비해 한강권역에서의 공간적 및 시간적 차이점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음 - 국가 대비 한강권역 및 한강전체 대비 조사지역별 조류다양성의 현황 분석결과를 제시함 ㅇ 생물다양성 관련 환경정책의 우선순위 결정과 생물다양성 평가매트릭스를 이용한 등급화에 따른 정책지원 등 활용 방향 제시 ㅇ ICT 기반의 차세대 환경영향평가 토대 마련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생태유전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의 도입과 계통적 다양성의 국내 첫 사례연구 결과 제시 ㅇ 종의 유전정보를 이용한 국내 조류 종에 대한 계통도 제시 ※ 유전적 정보를 이용한 조류계통도에 대한 국립생물자원관과의 추가적인 협력 연구의 필요성 도출 ㅇ 분자계통학적 관계를 이용한 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의 활용연구 도출 ㅇ 군집생태학 연구에서 생태유전학적 기법의 활용 및 융합적 분석방법 제시 ㅇ 분석방법의 활용을 위한 R 분석코드 제공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Research background □ Policy issues and research aims ㅇ The urban concentration of the population due to economic development is causing a continued decline in biodiversity through fragmentation of wildlife habitats, and Korea, which has a large number of development projects ongoing relative to its land area, is expected to see a further decline in biodiversity. ㅇ Impact assessment on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agenda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differs from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nvention. - Assessments focusing on the number of species and population in current environmental policies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do not reflect the diversity of species, genetic or ecological diversity to be addressed in biodiversity. ㅇ Korea is only conducting basic-level biodiversity assessments in the national strategy for biodiversity and EIA, and it has a poor implementation system of convergence assessment methods and policies. - Poor inventory, database, and indicators of natural resources meeting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distribution of biological resources and variation of population - Limitations including a lack of basic biological data, a lack of rational ecological evaluation techniques and the lack of an implementation system for conservation of species and habitats, etc. - Despite the introduction of ecology and nature for biodiversity evaluation and improvements to biological survey items, the basic list of species that appear and the results of the arithmetic diversity index alone do not identify damage caused by habitat and genetic resources. - EIAs on the legally protected species do not reflect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local environmental conditions or species by predicting uniform effects or suggesting measures to reduce them. ㅇ It is now necessary to develop eco-information methods and improve policies and systems in order to encourage the efficient operation of biodiversity-related policie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advance assessment for sustainability in ecosystem. 2. The aims of research □ Analysis of current status and problems with biodiversity evaluation ㅇ Derived improvement measures consider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classification of genetic information on domestic biological resources, the cooperative support system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biological species, the status of the preparation of biodiversity items, and the integrated evaluation system ㅇ Analyzed improvement measures that take habitat status and life history into consideration so as to improve biodiversity assessment techniques which improve rather slowly compared to those of living environment such as air quality and noise vibration ㅇ Sought ways to expand the possibility of assessment by analyzing the diversity of species whose inhabitation has been confirmed as well as legally protected species □ Preparing a biodiversity evaluation method based on ecological information technology ㅇ Development of a integrated biodiversity assessment method based on systematic diversity using molecular ecological information ㅇ Compar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current biodiversity evaluation methods and ecological information technology through the introduction of ecological information technology, a method of utilizing ecological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biodiversity evaluation was proposed ㅇ Conducted a pilot analysis using the current status data of birds in the Han River area and presented the usability of ecological information biodiversity evaluation techniques ㅇ Deduced directions for utilizing ecological information biodiversity evaluation techniques in policies related to biodiversity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a roadmap for assessing biodiversity based on ICT Ⅱ. Methodological Status for Evaluation of Ecological Biodiversity □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other agencies are pushing for continuous securing of genetic resources for biological resources ㅇ The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is working on a project to count the number of trees between 2008 and 2020. - The status of biological resources held by private actor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is not tallied. □ International regul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system on the utilization and conservation of genetic resources ㅇ Adopting the Nagoya Protocol for Access to Genetic Resource and Benefit Sharing in Nagoya, Japan in 2010 - Recognizing the sovereign right to biological resources in the country, including bio-genetic sources, after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in 1992 ㅇ The National Center for Biological Engineering Information (NCBI), the EBI in Europe, and the DDBJ in Japan have established a system to register and share genetic information. - The international debate continues, including the expansion and lifting of a shared scope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gene sequencing information. - In this study, the basic gene sequence information for biota identification and biodiversity evaluation is not all genetic information used for developing new drugs or cloning. □ Necessity to introduce a Biodiversity Evaluation Syste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life history ㅇ Introduction of an evaluation system in which differences in population size are reflected in biodiversity evalua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impact on the level of objects sensitive to environmental changes - It is necessary to take life history into account from the planning stage in biodiversity assessment since various traits of life history in time and space, such as food, proliferation, and migration,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biodiversity. □ Limitation of biota investigations and evaluations ㅇ Current methods of biological research, such as the nationwide natural environment survey, were established to focus on the number of species, meeting the purpose of biodiversity destruction, but are insufficient to provide indicators of biodiversity and species diversity for policy utilization - In some classifications, such as birds and fish, the number of individuals can also be investigated and analyzed for diversity, but the remaining classifications are based on the number of species. - In the case of a nationwide natural environment survey, which may be a basic guideline for bioresource surveys, the timing and methods of the survey are changing during the current 5th phase, leading to limitation of a time-series biodiversity assessment. ㅇ Limitation of integrated diversity analysis due to the limited spatial extent of each classification group in conducting a nationwide survey - In the case of a nationwide natural environment survey, the spatial extent of the land and water systems is different, revealing limitations in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nges through biodiversity assessment. - There is a possibility of policy confusion in biodiversity evaluation by mixing and using different methods and results, including species diversity and species abundance. □ Urgent improvement measures that take the biodiversity evaluation system into consideration ㅇ Utilization of various indicators in biodiversity evaluation - Currently, biodiversity evaluation indexes used in Korea are conducted in a limited way, which requires both the number of species and the number of individuals. -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variety of assessment techniques to assess biodiversity even if the populations are not investigated. ㅇ Reflection of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habitat - Since biodiversity analysis of species concepts can vary according to the scale of the analysis considering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a habit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biodiversity analysis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a habitat in data analysis and/or in subdivisions of survey areas. - The size and biodiversity of habitat areas are not proportional and therefore need to be improved to conduct an investigation or diversity analysis in the appropriate area. ㅇ Necessity of improving the adjustment of the spatial extent -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spatial extent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pace required for biodiversity evaluation and the surrounding area.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quires a proper assessment of the spatial extent to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oject target site and the surrounding area and biodiversity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Ⅲ.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 Technology for Ecological Biodiversity □ Ecoinformatics tracks information within and between each layer of a life system, including genetic information, and studies the macro-preservation of an ecosystem's construction or life system. ㅇ It organically analyzes the information of each layer of a life system (molecular-cell-object group-group-ecosystem) through a computerized-physical method and implements techniques for classification, prediction, environmental-biological causal identification and diagnostic management of ecological data for solving environmental disturbances and stress problems or managing the stability of the ecosystem ㅇ The purpose of the evaluation method is to improve the existing method by supplementing the current system and diversifying the analysis rather than making additional changes to the ecological biodiversity evaluation method. □ Evaluation of Biodiversity by Using Phylogenetic tree ㅇ In schematic classifications, the phylogenetic distance between species refers to the difference between species or the time difference in evolutionary dimensions. - If the evolutionary and taxonomic distance between species is close, it can be termed an “alied sphere” ㅇ Ecological biodiversity, i.e. phylogenetic diversity (PD), is calculated as the sum of the length of all the trunk lines between species on the system chart ※ B refers to the number of lines in the schematic diagram, L_i refers to the length of i, and A_i refers to the average abundance level of the species that share the main line i (irrespective of the measurement unit) - A higher PD value indicates that species that are far from each other in the schematic diagram live in the survey area, and a smaller PD value indicates that species that are close to each other in the schematic diagram live in the survey area. - Species that are close to each other in the system are similar in their ecological preference for food and habitat and have a similar life span, but those that are far from each other in the system are different in their characteristics. ㅇ The first consideration in a biodiversity assessment is how to measure differences in species. - The main purpose of the arithmetic evaluation method is to analyze the existence of adequate diversity in space by using the number and number of species whose forms have been identified in the survey area. - The purpose of the ecological biodiversity assessment is to determine if there are differences in species, i.e. differences in ecological and life history (e.g. preferred food, habitat, etc.) among species in the habitat (research area). Ⅳ. Case Study: Evaluation of Biodiversity in the Han River Area □ Extracting the results of an advanced biodiversity assessment in accordance with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Han River area ㅇ The systematic biodiversity of bird colonies by research site within the the Han River area increases from upstream to downstream station. - The number has increased rapidly from the Seongsan Bridge to the Haengju Bridge survey area. - There is a high diversity in the Anyangcheon Stream and Odusan Observatory areas, which are also on the lower part of the Han River. Many similar species are distributed in the upper and lower areas according to the system classification, but this means that more and more specie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their life history. ㅇ Differences in biodiversity between survey areas are more clearly presented by the methods of evaluating ecological information biodiversity. - The results of ecological information biodiversity evaluation have increased rapidly from the Seongsan Bridge to Haengju Bridge survey area. □ Analysis of biodiversity in a wide area ㅇ Comparison of biodiversity results from a wide area perspective according to differences in spatial scale - If the state of algae living in the Han River area is compared with the national biological list, it is difficult to derive the meaning of diversity since the proportion of species is about 16.1 percent. - On the other hand, ecological information and biodiversity evaluation can be interpreted as having a biological diversity value of 40.3 percent in the Han River area. ㅇ High correlation of biodiversity between areas surveyed in the Han River area - The similarity between the ecological status and the life history characteristics of habitats can be analyzed through the analysis of biodiversity in spatially interconnected areas. - Ecological biodiversity results indicate that an accurate analysis is possible compared to the species diversity. Ⅴ. Directions for the Use of Biodiversity □ Support for decision making priorities in environmental policy using ecological evaluation technology ㅇ Unlike the arithmetic species diversity evaluation method, ecological information biodiversity evaluation technology can be used to determine policy priorities as it reflects the status of species and ecological characteristics. ㅇ Need to establish a bio-diversity evaluation matrix using the ecological information biodiversity evaluation method - Biodiversity evaluation system for survey areas (or business areas) can be developed using the results of the species abundance and ecological information biodiversity assessment showing the arithmetic situation □ Building a roadmap for biodiversity assessment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ㅇ Developing ICT-bas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echnology is to develop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technology based on big data, AI, and spatialization and visualization technology, which can suggest a roadmap for utilizing ecological information biodiversity evaluation technology. - Stage 1: Developing the Ecological Biological Diversity Assessment Technology (2019-2020) - Step 2: Reviewing the institutional basis for introducing biodiversity assessment techniques - Step 3: Deriving implications of biodiversity evaluation and building algorithms for review Ⅵ. Conclusion and Achievements □ Development of Ecological Biological Diversity Assessment Technolog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in the evaluation of biodiversity and its uses in policy, and to correctly assess biodiversity in its current state of national biodiversity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ㅇ Derived directions for methodological improvement, such as how to quickly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statistical biodiversity assessment methods and natural environment surveys ㅇ Analyzed ecological biodiversity evaluation results using systematic biodiversity evaluation techniques based on bird data from the Han River area - Spatial and temporal differences in the Han River area can be clearly presented compared to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biodiversity. - Status analysis results of bird diversity in the Han River area relative to that of the country and bird diversity by survey site relative to that of the entire Han River area are presented. ㅇ Prioritization of Environmental Policy Related to Biodiversity and Policy Support Based on Biodiversity Evaluation Matrix ㅇ Proposed a Roadmap for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the next generation based on ICT □ Introduction of the Ecological Biological Diversity Evaluation Technique and sugges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Korea's first case study of systematic diversity ㅇ Presented the systematic diagram of domestic bird species using the genetic information of species ※ Derived the necessity of collaboration with the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on the bird system using genetic information ㅇ Derived research on the application of the biodiversity evaluation method using molecular systematic relationship ㅇ Proposed an ecological application and convergence analysis method in the field of community ecology research ㅇ Provided the R analysis code for utilizing analysis method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김기태 ( Kim Ki-ta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2 法과 政策 Vol.28 No.1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환경보호의 원칙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국민의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주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랜 기간 입법을 통해 발전되어온 제도이다. 절차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은 각종 공익과 사익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대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국가는 공익과 사익의 중립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때 국가의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의견수렴 뿐만 아니라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도 반드시 진행하게 하여 그 결과가 반영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수렴 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는 여부는 공개되지 않고, 협의에 의한 반영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의 방향과 정합성 측면에서도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가지는 영향력은 환경 전반에 걸친 사업이나 제도 등 범위와 방향에 따라 파급력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적인 판단이 아닌 중장기적인 환경영향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향을 강구하는 단계의 수단인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민간사업까지도 포함하여 평가되는 수단인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에 있어 중요한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환경 전반에 걸친 모든 부분에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평가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외부전문가의 협력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입법의 원칙적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이 갖는 중요성과 필요성에 비추어 입법적 미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The principl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s a system that has been developed through legislation for a long period of time for professional and systematic management that ensures a comfortable environment for the people throug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is adjective law and has an intention of constructing system of public and private benefit. But the Act has some limits to achieve the purposes. Also, the judgement about whether the resul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flects the people’s expectation is needed. The State stipulates that when conducting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o achieve the neutral objectives of the public and death, it should point the direction of the State and listen to the opinions of the residents. It stipulates that not only the opinions of residents but also the opinions of related experts and environmental groups should be converged, and that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that reflects the results should be prepared and notified to the consultative body. Whether or not the content of such opinion convergence will be reflected in the business plan is not disclosed, and it is necessary to make a decis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direction and consistency of the business plan according to the reflection result of the discussion. Since the impact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has a strong ripple effect depending on the scope and direction of businesses and systems that cover the entire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have a strategy that suits the medium- to long-term environmental impact rather than a national policy decision. This assessment system is a means of performing predictive analysis on environmental impact and considering measures to reduce the negative environmental effects. And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as well as administrative agency have utilized this system. Althoug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as an important direction in business planning, it must include an evaluator with specialized knowledge because it must be considered in all parts of the environment as a whole. However, since it is not possible to have experts in all field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ooperation plan of external exper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law system to supplement something that is inadequate legislatively in light of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in principled aspect of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