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변화가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미치는 영향

강환구 한국은행 2017 經濟分析 Vol.23 No.3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long term trend of global inflation remains low in spite of the fact that major developed countries implemented long-lasting intensively accommodating policies. One possible explanation is that demographic change such as population aging has affected the long term trend of inflation. Japanese ‘lost decades’ could be a persuasive evidence of the effect of demographic change on long term inflation. Recent literature on this topic provides much evidence that population aging could affect growth and inflation rate through the various and complicated channels such as labor supply, savings rate, real wage, labor productivity, asset prices and fiscal burdens. However, a unified conclusion is not reached from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literature since the direction and extent of the effects are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depending on the stage and type of the demographic change. This study presents some simulation results based on a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netary model in which demographic changes are captured by the change of working population ratio.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in case of South Korea where the working population ratio is starting to decline from this year, the effect of population aging on long term trend of inflation is being realized since mid 2020’s as a weak but long-lasting downside pressure. These results tell us that the effects of demographic changes on long term inflation should be considered when making a long term inflation target. They also gives an implication that those effects could not be counter-acted by the short term demand management policy. As a result, it would be better to focus on the policies for structural reform to minimize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the demographic change.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지속적인 금융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적 변화가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인구고령화가 버블붕괴 등과 함께 1990년대 이후 지속된 장기 경기침체 및 저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인구고령화가 노동공급, 저축률, 실질임금 및 생산성, 자산가격, 재정부담 변화 등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경로를 거쳐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등 거시변수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구조변화의 단계 및 형태, 경로별 영향의 방향과 정도 등이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이론적, 실증적 논의에서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가 장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신고전파 성장 이론(neoclassical growth theory)에 기반한 동태일반균형 통화모형(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netary model)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및 장래인구전망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제시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는 생산가능인구 변화의 영향은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반영되어 202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60년까지 매년 평균 1%p 하락하는 경우 장기 인플레이션이 0.02~0.06%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화정책적 측면에서 장기 물가안정목표 설정 시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구고령화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가 장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수요관리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 정책을 장기적인 시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시사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가가치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윤성 한국세무학회 2021 세무학 연구 Vol.38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s for improving the tax system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and to present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value-added tax in accordance with the demographic change in particular. Korea must take a thorough response as significant changes in society are expected due to a very serious demographic chang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mid- to long-term and systematic improvements of the tax system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In order to respond to the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caused by the rapid and strong low birth rate and aging, huge fiscal demand is required, but the existing income-based tax system alone cannot meet the growing fiscal demand. Therefore, an in-depth review of the value-added tax, which is a consumption-based tax, is required. With the progress of the aging of the population structure, total consumption will basically decrease, and only consumption on some tax-free items related to the elderly will increas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expect an increase in tax revenue through the VAT under the current VAT. Therefore, it is a very important policy task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current value-added tax and to find ways to improve it in order to respond to demographic changes. In order to secure tax revenue through value-added tax as the demographic structure changes, the current value-added tax system ha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there is great uncertainty in identifying tax sources. Second, the exemption system is incomplete. Third, the VAT rate is low. Fourth, the simplified taxpayer system is unreasonable. As a way to solve these VAT problems, the following VAT improvements are presented. First, it is necessary to secure a tax source and to improve awareness. Second, we propose the improvement and abolition of the duty-free system. Third, it is proposed to increase the VAT rate. Fourth, it is proposed to reduce and abolish the simplified taxpayer system. Based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value-added tax reviewed in this study, it is hoped that it will be a sufficient response for a soft landing to the demographic change through a more in-depth review,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serve as a basis for policy makers and subsequent research.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토대를 제공하면서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중대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대응을 해야만 한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세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급속하고 강력한 저출산 및 노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수요가 필요하나, 기존의 소득기반 조세체계만으로는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비 기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인구구조의 초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총소비는 감소하게 되고, 일부 고령자 관련 면세항목에 대한 소비만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세 세제하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통한 세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부가가치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통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세원 파악의 불확실성이 크다. 둘째, 면제제도가 불완전하다. 셋째, 부가가치세율이 낮다. 넷째, 간이과세자 제도가 불합리하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다음의 부가가치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세원 확보의 필요성 및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면세제도의 개선 및 폐지를 제안한다. 셋째,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간이과세자 제도를 축소 및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부가가치세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인구구조변화에 연착륙하기 위한 충분한 대응이 되기를 바라며, 정책입안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ionship between Change of Demographic Composition and Crime : Comparing Areas with Growth in Population to Areas with Decline

이수창,김대찬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 Vol.10 No.3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at population change as a result of the decline in population has a correlation with a decrease in crime, with the change in the demographic composition by comparing with two models: model with growth in population and one with the decline in population. We collected demographic data for all cities in Korea from the 2010 Census to 2020 offered by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with crime data comprising serious reported crime events from the Korean Nation Police Agency through requesting data related to the total number of crimes at the same as the period of demographic data. This study can identify the impacts of demographic changes as a result of population change on crime change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areas with population growth and ones with population decline. We can confirm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determinants of crime between areas with population increase and one with population decrease from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demographic change as a result of population change on crime change.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법인세 정책 개선방향

고윤성(Yun-Sung Koh)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 조세연구 Vol.20 No.1

정부의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에 의하면 한국의 총인구는 급감하고, 향후 50년간 생산가능인구도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생산 및 소비의 감소를 유발하게 됨에 따라 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국가의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 및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대비를 위한 심도 있는 노력과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법인세 환경 변화 및 정책 대안을 살펴보았다.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법인세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첫째, 경제 환경 측면에서 볼 때 경제활동 및 고용의 둔화로 인한 경제성장률의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둘째, 소비 환경 측면에서 볼 때 경기 불황 및 기대수명 연장 등의 불확정성이 증가됨에 따라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산업 환경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을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 및 의료산업, 서비스 및 금융 산업의 성장은 기대되는 반면, 그 외 대부분의 산업에는 인구구조 변화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재정환경 측면에서 위와 같은 경제 환경, 소비 환경,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세수입은 감소하고,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은 급증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 역시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법인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2014~2017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을 분석해볼 결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지는 못한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그에 따라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법인세 정책을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경제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법인세는 향후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법인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 부담 감소는 단기적으로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나, 기업의 경쟁력이 급감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면, 장기적으로 조세수입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세율구조 단순화를 통한 법인세 구조의 단순화가 필요할 것이며, 법인세 실효 세율을 감소시킴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복잡하고 산발적인 감면 및 공제 제도를 종합적인 체계 속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 인구구조 변화 영향 평가원(안)」 설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special estimate for the future population of 2019 (2017 ~ 2067), Korea"s total population is expected to drop sharply, and the population of 15-64 year olds will also drop sharply over the next 50 years. The lowest was expected. This decline in population, aging population, and declining population can lead to a decline in production and consumption over the long term, which is likely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macroeconomic environment, such as slowing growth, and thus impact on national tax revenues. It also expected to be enormous. As such, an in-depth analysis of the economic and tax impacts of demographic changes is a very important national task, a time of great concern at the national level, and in-depth efforts and attention to be prepared.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corporate tax environment changes and policy alternatives caused by demographic changes. The corporate tax environment is changing rapidly due to demographic changes. First, in terms of economic environment, the economic growth rate is expected to drop sharply due to the slowdown in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 Second, in terms of consumption, consumption is likely to contract as uncertainties such as economic recession and life expectancy increase. Third, the industrial environment is also expected to be different from the impact of demographic changes. Growth in the chemical and medical, service and financial industries is expected, while most other industries are expected to negatively impact demographic changes. Fourth, in terms of fiscal environment, the deficit is expected to increase as tax revenue decreases and fiscal expenditures increase due to the aging of the economy, consumption environment, and industrial environmen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government"s mid-to-long-term tax policy in 2014-2017 to respond to such changes in the corporate tax environment, it seems that no effective policy has been prepared. Accordingly, in order to preemptively respond to future demographic changes, I would like to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corporate tax policy in terms of tax policy. First, considering the economic situation caused by the demographic change, corporate tax should be the first priority to establish a virtuous cycle of the economy. Decreasing the tax burden may lead to a decrease in tax revenues in the short term, but if the company establishes an active economic virtuous cycle in the midst of a crisis in which corporate competitiveness may drop sharply, tax revenues may increase over the long term. Second, in order to reduce the tax burden,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corporate tax structure by simplifying the tax rate structure, and to reduce the corporate tax burden by reducing the effective tax rate. In addition, complex and sporadic reduction and deduction schemes need to be integrated and operated in a comprehensive system. Last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Korea Institute for Impact of future demographic changes Assessment (Draft)” in order to actively and continuously respond to demographic changes and prepare effective alternatives.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

이종하 ( Jong Ha Lee ),이병주 ( Byongju Lee ) 한국재정정책학회 2020 財政政策論集 Vol.22 No.1

본 연구는 2000년 ~ 2017년 기간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축된 패널자료를 활용해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의 경제성장과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사회경제적 특징이 상이한 ‘시’와 ‘도’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광주’와 ‘전남’이 다른 광역자치단체들과 차별화된 특징이 나타나는 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했다. 분석결과, 첫째,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될수록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분배측면에서도 노동의 몫이 점점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시’에서,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이 ‘도’에서 더 민감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광주는 유소년층 인구에, 전남은 노년층과 청장년층 인구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동소득분배율의 경우 광주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들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남은 노년층과 유소년층 인구비율의 변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과 노동소득분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그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demographic changes on economic growth and labor share of income using a panel of Korea’s 16 regions for the 2000-2017 period. We also delve into the differentiation between the metropolitan regions and less urbanized regions. In particular, we attempt to understand whether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Jeollanam-do are distinguishable from other regions in Korea in terms of aforementioned economic impact of demographic changes. There are three major findings. First, population aging and low fertility slow down economic growth and potentially shrink the labor share of income. Second, economic growth of metropolitan regions is more severely affected by demographic change, while labor share of income in less urbanized regions is more sensitive to the change. Third, Gwangju’s economic growth is more swayed by the movement in the proportion of youth population but its labor share shows a similar pattern with other regions. On the other hand, Jeollanam-do is found to be more sensitive to changes in proportions of aged and youth popul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emographic change can embark a nega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and labor share of income and the effect may vary by regions.

소비구조 장기전망: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김동석 한국개발연구원 2006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28 No.2

Considering the fact that household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ffect consumption decision, it is conjectured that rapid demographic changes would lead to a substantial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This paper estimates the demand functions of various consumption items by applying the Quadratic Almost Ideal Demand System(QUAIDS) model to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and then provides a long-term forecast of the composition of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for 2005-2020. The paper shows that Korea's consumption expenditure will maintain the recent years' rapid change, of which a considerable portion is due to rapid demographic changes. Results of the paper can be utilized in forecasting the change in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economy, as well as in firms' investment planning. 가구원의 연령 및 성별, 가구원 수 등 인구학적 특성이 가계의 소비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 전체의 가계소비지출 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된다.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가계소비지출 통계자료에 Quadratic Almost Ideal Demand System (QUAIDS) 모형을 적용하여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 함수를 추정하였으며, 경제성장률, 인구, 가구구성 등 추정에 사용된 설명변수들의 전망치를 이용하여 2005~2020년 기간 중 우리나라 가계소비지출의 구성 변화를 전망하였다. 전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소비지출은 향후에도 상당한 변화를 보일 것이며, 이 가운데 많은 부분은 인구학적 특성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비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야기한다.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유연한 산업 간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본 논문의 전망 결과는 기업의 투자계획 수립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비법정 보정수요 강화: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함의

최병호,이근재 한국지방재정학회 2011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6 No.1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the extra supplementary fiscal needs in the computation of the ordinary share tax to deal with the recent local fiscal pressure in the process of rapid demographic change. It is shown that the strengthening of the extra supplementary fiscal needs such as the fiscal needs for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nd the fiscal needs for regional balanced social welfare development is advantageous to the smaller regions with higher proportion of old people and weaker fiscal conditions by allocating more funds from the ordinary share tax. Given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opulation and the costs of public service provision, the strengthening of the extra supplementary fiscal needs has the effect of reenforcing such negative relationship, and thus causes higher inefficiency in the local public service provision. The integration of small jurisdictions would be a better solution to cope with both the fiscal problem and the impact of demographic change in those jurisdictions.

인구구조변화와 거시경제 : 생애주기모형을 이용한 접근

허준영 ( Joonyoung Hur ),박철범(논평),우진희(논평) 한국금융연구원 2021 韓國經濟의 分析 Vol.27 No.2

본고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인 Gertler(1999)의 모형을 바탕으로 현실과 부합하는 재정정책 설정인 왜곡적 조세 및 재정변수들의 국가부채/총산출 비율에의 반응을 포함하도록 확장하였다. 기 구축된 모형을 바탕으로 인구구조변화가 2020년부터 2067년까지 우리나라 향후 거시경제 및 재정건전성에 미칠 순영향을 시산하였다. 이때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변동하는 경우, 정년연장이 시행되는 경우 및 재정당국이 국가채무/총산출 비율에 반응하는 정도를 변화시킬 경우 등의 경제 환경과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각각의 경우에 예상되는 영향을 모형에 근거하여 예측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생산성 증가율은 총산출의 반응과 양(+)의 관계를, 국가채무/총산출 비율과는 음(-)의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낮은 생산성 증가율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국가채무/총산출 비율은 은퇴연령이 상승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재정변수의 부채비율 반응도가 현재보다 약한 경우 향후 예상되는 총산출은 현재의 정책을 반영한 경우보다 증가하나 국가채무/총산출 비율 또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률 사이에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트레이드-오프는 정부지출보다는 왜곡적 조세의 경우 더욱 강력하게 관측되어, 왜곡적 조세 증가를 통한 국가채무 관리는 정부지출 감소보다 재정건전성 달성에는 용이하나 경제성장률 미치는 음(-)의 효과 또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실 정책 수립시 재정당국의 정책 선호가 재정건전성보다 총산출에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자산세율을 통한 재정건전성 달성이 더욱 합당할 것으로 보이나, 반대의 경우에는 정부지출을 조절하여 두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This paper assesses the macroeconomic impacts of changes in demographic structure for Korea. To this end, I augment th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DSGE) model of Getler (1999) with distorting taxes and fiscal rules responding to the government debt-to-GDP ratio. By incorporating expected demographic changes from 2020 to 2067, this paper attempts to net out their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and its fiscal soundness. In doing so, three alternative scenarios are considered which reflect potential changes in the macroeconomic environment or policy responses to the demographic shift: (1) alternative productivities; (2) delayed retirement ages; and (3) changes in the fiscal authority's policy preference between promoting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stabilizing government debt. The main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roductivity enhancement has a positive impact on macroeconomic performance, but a negative impact on the debt-to-GDP ratio. Second, a delayed retirement age tends to reduce the projected debt-to-GDP ratio. Finally, if the fiscal variables respond to the debt-to-GDP ratio more weakly than at present, both the projections for both GDP and the debt-to-GDP ratio are higher than the case without the policy change. This finding indicates a trade-off between economic performance and fiscal soundness. The empirical results also show that the trade-off of policy changes is more pronounced for distorting taxes than for government outlays. An implication of this finding is that the appropriate tool to achieve fiscal soundness hinges critically upon the fiscal authority's preference between promoting economic performance and managing government debt. If the latter objective is preferred, distorting taxes are a better tool to manage the debt-to-GDP ratio. This conclusion, however, is reversed when the former is the main concern of fiscal policy-lowering government debt by retrenchments of government outlays is likely to mitigate the adverse economic effects of the policy.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대외투자 파급효과 분석

윤승환 ( Seung-hwan Yoon ) 한국질서경제학회 2020 질서경제저널 Vol.23 No.1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하여 한국의 인구는 2019년 11월 현재 5,185만 명에서 2028년에는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감소할 것이라고 통계청이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OECD 국가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 독일, 이탈리아의 경우 이미 상당한 수준의 고령화가 진행된 상황이다. 이런 배경하에 본 연구는 일국의 안정적인 외환조달기반으로 볼 수 있는 대외투자자산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1995년부터 2018년까지 30개의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년부양률이 높아지고 고령화속도가 빨라질수록 대외자산 규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년부양률의 경우, 유년부양률이 높아질수록 대외자산규모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양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장래에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잠재 소득이 높아져 대외투자 유인이 높아지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 증가는 대외투자자산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소득이 줄어 소비와 불균형이 생기면 대외투자를 매각하여 소비를 충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외환조달 재원 규모를 줄이는 것이며 대외투자자산이 급감할 경우 궁극적으로 대외신인도 하락까지 유발하여 자본유출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As of November 2019, Korea’s total population has more than doubled since 1960 but is expected to decrease after peaking in 2028. The lowest total fertility rate, longer life expectancy, and the retirement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are expected to accelerate the aging of the population.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are also experiencing such demographic changes. Most of the OECD member countries’ median age is over 40, and Japan, Germany, and Italy have already experienced significant aging.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demographic changes (low birthrate and aging) on international investments by using panel data of the OECD member countries.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as the old-age dependency ratio increases and the pace of aging becomes faster, international investments,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FPI(Foreign Portfolio Investment) all decrease. This suggests that if income is reduced or gone after retirement, people are expected to sell their overseas investments to cover consumption. As a result, the size of international investments will be scaled down. If those investments fall sharply, it may also lead to a drop in external credit, which may act as a capital outflow pressure. In the case of the youth dependency ratio, however, the amount of international investments increases as the youth dependency ratio goes up. It indicates that even if the youth dependency ratio grows, the proportion of economically active people in the future will eventually increase, which may lead to the rise of potential income, resulting in more international investment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peopl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model analyzed with the old-age dependency ratio. Still, the increas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with the youth dependency ratio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increase the size of international investments. To sum up, the changes in the old-age dependency ratio, the youth dependency ratio, and the aging pace due to the demographic change all affect the international investments. In other words, as aging progresses, people may respond by changing the composition of their overseas investments.

젠더불평등의 복합적 변화와 여성의 선택, 그 인구학적 함의

김영미,권현지 비판사회학회 2024 경제와 사회 Vol.- No.141

This paper aims to comprehend the evolving decisions of young women contributing to the ultra-low fertility trend confronting Korea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It seeks to reassess the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labor and family structures emphasizing their changes. By synthesizing recent interdisciplinary knowledge, along with data from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sources, it offers a contextualized and multifaceted examination of women’s choices and their demographic repercussions, which have evolved from preceding generations. A distinctive aspect of this paper lies in its exploration of the reconfiguration of gender disparities within the intricate landscape of evolving norms, institutions, and markets. It adopts an intersectional perspective, considering social class and gender dynamics, to scrutinize the phenomenon of ultra-low fertility in light of women’s choices amidst multiple transitions, and their demographic consequences. The key insights drawn from this literature review can be outlined as follows: Firstly, the persistence of traditional gender norms in the workplace reinforces the burden on women, exacerbating their dual responsibilities. Secondly, the intricate shifts in the labor market, marked by precarious professionalization and polarization among women, within the context of industrial structural changes, stratify women’s demographic behavior concerning family formation based on their positions within the labor market. Thirdly, fragmented labor markets not only create blind spots in welfare provisions but also contribute to deepening disparities in demographic behavior.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necessity for policies addressing the intersection of labor and family domains and evidence-based empirical research to inform the development of such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