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평화지대 조성의 제약요인과 추진방안

장훈남 ( Jang Hoon-nam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2021 접경지역통일연구 Vol.5 No.1

1971년 이후 한국 역대 정부에서는 DMZ에 대한 평화적 활용방안을 북한에 여러 차례 제안했으나, 북한의 무응답과 거절로 매번 무산되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필두로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DMZ 평화지대 조성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했으며, 9.19 군사합의를 통해 DMZ 평화지대를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들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관계는 다시 고착상태에 빠져 있다. 남북관계를 다시 화해모드로 전환하고 DMZ 평화지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적·군사적·경제적·사회적·환경적 제약요인을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남북 간의 상호 정치·군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DMZ 평화지대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DMZ를 활용한 남북 간 상호 이익을 공유해 평화지대 조성 사업에 대한 동력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DMZ 평화지대 조성 사업은 남북한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식하고 세계화 전략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국제사회 여러 국가들이 DMZ 평화지대 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북한이 자연스럽게 동참하여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DMZ 평화지대 조성 사업은 현 정부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도 명맥을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Since 1971, successive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proposed to North Korea for a peaceful use of DMZ several times, but they have been rejected each time due to North Korea’s non-response and refusal. Starting with the June 15, 2000 inter-Korean summit, the Panmunjom Declaration on April 27, 2018 laid the basic framework for the creation of DMZ peace zone, and the September 19 military agreement made concrete actions to create DMZ peace zone. However, inter-Korean relations are stuck again due to the breakdown of the second North Korea-U.S. summit and North Korea’s unilateral blow-up of the inter-Korean liaison office in Kaeseong. In order to switch inter-Korean relations back into a mode of reconciliation and create DMZ peace zone, it will be most important to clearly analyze political, military,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onstraints. Based on this,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promote a sustainable DMZ peace zone creation project based on mutual political and military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and to provide a driving force for the peace zone establishment project by sharing mutual benefits between the two Koreas using DMZ.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 project to create DMZ peace zone cannot be achieved only by the efforts of the two Koreas, and to elicit support and cooper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globalization strategies. It is necessary to create a foundation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articipate in DMZ peace zone creation project and to actively participate in it so that North Korea can naturally participate and discuss it together. DMZ peace zone creation project is not to be terminated by the current government, but efforts should be made to continue to promote it in the next government.

남북한 환경법제와 DMZ 보전 및 이용방안

김광수 ( Kwangsoo Kim ) 한국환경법학회 2018 環境法 硏究 Vol.40 No.2

비무장지대(DMZ)는 휴전협정이 조인된 이후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어 자연 상태로 보존이 되고 있는 관계로 독특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태계의 보존도 양호한 지역이다. 그 자체로 보존 및 생태계서비스를 위한 활용가치가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휴전선을 마주하고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징적인 곳이므로 이 지역을 통하여 자연보호와 평화유지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지역이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비무장지대의 자연보호와 평화유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비무장지대의 공동보전과 이용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환경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법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상호교류가 제한되어 있는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법질서는 우리와 다른 가치 및 체계를 담고 있기 때문에 법령의 절대적 숫자도 적고 그 내용이 잘 공개되지 않는 특성에 연유하고 있다.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사회주의 정치체계에서는 법을 국가의 정책실현을 위한 도구로 간주한다. 즉, 법에는 강한 정치 및 정책적 성격이 포함되는 반면에, 법을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이라거나 혹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이라는 의식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북한에서 환경법제가 정비되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환경법제에 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비무장지대(DMZ)는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를 상징하는 지역이다. 그간 비무장지대의 환경을 보존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는 남한의 갖은 노력이 계속되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당해 지역을 보전하고 평화지역으로 발전시키려는 남북한 공동의 노력이 부족한 때문이다. 비무장지대의 문화 · 경관 · 생태적 가치를 생각해 볼 때 향후 보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의 판문점 선언 등 남북과 북미의 대화 흐름은 그간 간헐적으로 추진되어 온 DMZ의 보전과 이용이 상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 지역은 남북한이 교류하기 위해서 반드시 복원되어야 하는 교통의 통로이며, 생태자원의 보고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역의 정상화는 남한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토이용의 계기가 된다. 분단의 상처와 고통은 비무장지대에서 극대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의 공동보전과 이용은 분단을 극복하고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The Demilitarized Zone (DMZ) maintains a unique natural environment due to the restricted access of the public since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and preservation of the natural state, and the ecosystem is well preserved. It is an area of great value for conservation and ecosystem services in itself. In addition, it is a symbolic place where North and South Korea are facing each other. Therefore, there is a possibility to establish the basis of nature conservation and peace maintenance through this region.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we propose a plan to maintain the present eco system of the demilitarized zone. For the common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DMZ, an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laws should be preceded. The legal system of North Korea is not well known to u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mutual exchanges are limited. So the absolute number of laws is small and its contents are not well publicized here. In the socialist political system denoted by North Korea, the law is regarded as a tool for realizing national policies. In other words, while the law contains strong political and policy orientations, the notion that the law is a mean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or to coordinate various interests is scarce. Nevertheless, environmental laws have been improved and are continuing to develop in North Korea. In this article, I introduced the North Korean environmental law system. The Demilitarized Zone (DMZ) is a symbol of the military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Koreas. South Korea's efforts to preserve and peacefully use the environment of the demilitarized zone have continued, but have not achieved any clear results. This is because, inter alia, there is a lack of joint efforts between the two Koreas to preserve the area and develop it into a peace zone. Considering the relics, scenery and ecological value of the DMZ, we believe that the conditions under which joint efforts for conservation can begin are sufficient. In particular, the recent dialogu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uch as the Panmunjom Declaration, is raising the expectation that the preservation and use of the DMZ, which has been intermittently promoted, can be carried out at all times. This area is a transportation channel that must be restored for interchang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is very valuable as a report of ecological resources. And above all, the normalization of the region will be an opportunity for efficient and rational utilization of South Korea's whole land. The wounds and pain of division are being maximized in the demilitarized zone. The common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is area will be an opportunity to overcome the division and symbolically show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역사지도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통한 한국 비무장지대(DMZ)와 독일 그뤼네스반트의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 변화 분석 (II)

( Oh Seok Kim ),( Marco Neubert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

본 연구는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이하 DMZ)와 독일의 그뤼네스반트 또는 그린벨트(Grünes Band 또는 Green Belt, 이하 GB) 일부 및 인근 지역의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비교연구를 통해 인간과 자연 간의 지속가능한 공존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한반도와 독일은 각각 국가 분단을 경험한 역사적 공감대가 있다. 한국과 북한 사이에는 DMZ가 1953년부터 놓여져 있어 왔고, 과거 구동독과 구서독 사이에는 ‘죽음의 띠’ 또는 ‘철의 장막’이라 불리우는 무장지대가 있었다. 1990년, 독일의 재통일 이후 해당 지역은 GB로 탈바꿈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보존되어 왔다. 하지만, DMZ는 군사적 목적에 의해 아직 접근이 어려울 뿐이지 체계적인 보존 대책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전년도 연구는 한반도와 독일의 분단 상황에서의 경관변화를 분석하였다면, 금년도 연구는 활발한 교류 또는 통일 상황 하에서 예상되는 경관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독일의 경우와는 다르게 한반도는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에 미래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 변화를 전망할 수 있는 모델링을 적용해 미래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유추할 필요가 있다. 모델링 기법 적용 시 다양한 토지이용 시나리오를 도입하면,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모의하는데 있어 더 유리한 점이 있다. 단 하나의 경우만 고려하기에 DMZ의 미래가 너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독일의 경우는 재통일이 된지 30년 가까이 지났으므로 변화탐지분석을 적용하여 경관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연구질문은 아래와 같다. 첫째, 독일 재통일 이후, 25년 간 세 시점(1990, 2000, 2014년)의 토지피복지도를 근·현대지도와 위성영상에 근거해 구축하고 시계열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구동독과 구서독 중 어느 지역이 더욱 많이 변화하였는가? 둘째, 재통일 이전·이후의 변화 패턴이 같은가? 만약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마지막으로 셋째, 전년도에 구축한 1951년과 2015년 시점의 토지피복지도에 근거하여, 50년 이후의 DMZ 미래를 ‘현 상태 유지’와 ‘독일 그뤼네스반트’ 시나리오로 모의했을 때, DMZ의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 변화는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가? 분석결과, 독일은 재통일 이후에도 구동독의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 변화가 구서독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통일 이전과 이후의 변화 패턴은 변화감지분석 결과만 고려하였을 때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 변화 패턴이 비슷해 보여도 문헌조사, 현지답사, 인터뷰 등을 통해 정성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구동독의 경관변화를 야기하는 시기별 기저요인은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통일 이전에는 공산·사회주의 체제 하의 집단농장 구축과 군사진지화로 인한 경관변화가 주를 이루었다. 재통일 이후에는 시장경제로 인하여 기존의 농지가 대농장화되면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시가화지역은 재통일과 크게 상관없이 꾸준히 증가해왔고, 습지는 꾸준히 감소해왔다. 재통일 이후에 발생한 주된 변화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과거 구동독과 구서독의 접경지역이었던 ‘죽음의 띠’ 또는 ‘철의 장막’이 GB로 변화한 것을 토지피복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이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아우토반)이 개통된 것이 커다란 변화인데, GB를 지나는 구간에 터널을 설치하여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한 점이 괄목할 만하다. 한반도 연구지역에 시나리오 모델링을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 사용한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 변화 모델의 수리적인 알고리즘과 미래 토지이용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모델의 이름은 Land Change Modeler(이하, LCM)로 미국 클락대학교의 지리공간정보분석연구소인 클락랩스(Clark Labs)에서 개발한 털셋(TerrSet)의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 변화 시뮬레이션을 담당하는 모듈이다. LCM은 변화의 면적과 위치를 양분하여 미래의 상황을 모의한다. 면적의 총량은 마코프 체인(Markov Chain)에 근거해 전망하였고, 변화 위치 정보는 다층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을 활용하여 파악하였다. 다층퍼셉트론의 입력자료로 철도, 주요 도로, 해발고도, 경사도, 향, 토지피복 등을 고려하였다. ‘현 상태 유지(Business-As-Usual, 이하 BAU)’ 시나리오는 한반도 분단 이후로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토지이용 경향을 미래 상황에 투영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한 개성공단 제2,3,4지구 완공, 경의선 및 국도 제1호선 개보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더 나아가, 고려시대 역사유적인 나성 성곽 및 그 주변 지역과 DMZ에 행위제한 법제가 존재하지 않는 시나리오이다. 기존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의 압력을 저감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와 대비되는 상황인 ‘독일 그뤼네스반트(Grünes Band Deutschland, 이하 GBD)’ 시나리오는 DMZ와 고려시대 유적지에 행위제한을 설정해 해당 토지이용변화를 전적으로 지양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것은 독일의 튜링기아(Thuringia) 주정부에서 GB를 국가자연기념물(National Nature Monument)로 지정해 보존하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한 것이고, 이는 국제적 차원에서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보호지역 범주에 포함된다. 고려시대의 수도였던 개성은 2013년 다수의 문화유적지를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였고, 나성 성곽도 이에 포함된다. GBD 시나리오는 DMZ와 나성 성곽에 법제를 통한 엄격한 행위제한을 가정해 온전히 보존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더 나아가, 대규모 개발사업인 개성공단의 나머지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 상황을 가정해 미래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 변화를 모의하였다. 그 결과, BAU 시나리오 하에서는 DMZ 내에 지속해서 경관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개성 시 가지는 개성공단 제3지구와 연계되어 개발이 집중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 나성성곽은 이들 지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현 상태의 개발경향이 계속 유지된다면 추가적인 훼손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GBD 시나리오 하에서는 DMZ와 나성 성곽은 변하지 않으므로 이들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제를 통해 행위제한을 엄격하게 제한한 공간역을 벗어나면 바로 난개발이 만연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개성공단 제1지구와 DMZ 사이 지역이 개발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지역은 개성공단 제1지구 뿐만 아니라 경의선, 국도 제1호선과도 인접해 있고 대부분이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개발하는 데 있어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해당지역은 DMZ와 인접하는바 환경적으로도 민감한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개발과 보전이 상충하는 공간역의 대표적인 예시인 셈이다. 본 연구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발을 중요하게 여기는 BAU 시나리오와 환경보존을 중하게 여기는 GBD 시나리오 모두 DMZ와 인근의 자연환경 및 역사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는 데 있어 각자의 한계점을 드러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 적용한 시나리오의 한계를 보완한 지속가능한 DMZ 토지이용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미래의 계획은 최우선적으로 남북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북한의 개발수요와 환경보전 수요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지속가능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UN SDGs)는 국제사회 차원에서 이미 합의를 본 내용이므르 UN SDGs에 명시된 틀을 활용해 DMZ와 인접 지역에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mainly compares and analyzes land-use and land-cover changes in the Demilitarized Zone (DMZ)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parts of the German Green Belt (GB). The Korean peninsula and Germany have the historical similarity that they have both experienced divisions of the state. The DMZ has been emplaced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ince 1953. In the past, there was a strongly fortified border zone called the “Death Strip” or the “Iron Curtain” between East Germany and West Germany. In 1990, after German reunification, the area was converted into the so-called “Green Belt” and is still conserved systematically to the present day. However, no systematic conservation measures yet exist for the DMZ. Our 2018 study analyzed landscape changes in the situation of the separated Korea and Germany. In this follow-up report, the landscape changes are compared and examined under the condition of reunification. Unlike in the case of Germany, the Korean peninsula has not yet been reunified, so it is necessary to apply a predictive modeling approach to forecast future land-use and land-cover changes and infer the future situation systematically. The introduction of land-use scenarios in the application of modeling techniques has the advantage of simulating multiple futures, given that the DMZ’s future is too unclear to consider only one prediction. In contrast, it has been already 30 years since the German reunification. That is, for the German case, a predictive modeling approach is not required, so a change detection analysis can be applied instead.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Which part of Germany (either former East or West) has experienced more change than the other, after the reunification based on the three land-cover maps of 1990, 2000, and 2014? (2) Before and after the reunification, do the change patterns differ? If so, how? (3) Based on the Korean land-cover maps of 1951 and 2015, the two scenarios, namely “Business-as-usual” and “Grünes Band Deutschland”, are simulated for the next 50 years for the case on the Korean peninsula. How do the simulated land-use and land-cover changes of the two scenarios differ? Following reunification, land-use and land-cover changes in East Germany have been more intensive than those in West Germany. Change patterns showed little difference before and after the reunification, only when the results of the change detection analysis were considered. However, even though the patterns of landuse and land-cover changes seemed to be similar, qualitative investigations through literature reviews, field trips, and interviews showed that the underlying forces causing the changes in East Germany were different over time. Before the reunification, the land-use and land-cover changes in the East German border region were mainly caused by the establishment of collective farms and by the expansion of military border fortification under the communist and socialist regimes. After the reunification, a market economy and capitalism were introduced. The introduction changed the underlying forces, and the change triggered the conversion from older collective farming to privatized large-scale agriculture, which uses lands intensively. Besides, settlement area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but wetlands have been steadily decreasing regardless of separation and reunification. Two major changes have been noticeable since the reunification. The changedetection analysis showed that the protective strip―or so-called “Death Strip”― was converted into a GB largely. The other major change was the opening of the highway (Autobahn) across the former border region, and, remarkably, the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was minimized by installing a tunnel in the section passing through the GB. Before presenting the results of the scenario modeling application to the study area on the Korean peninsula, the details and scenarios of modeling land-use and land-cover changes are summarized as follows. Developed by Clark Labs, the Land Change Modeler (LCM), an analytical module that simulates the land-use and land-cover changes, was used to simulate the future of the study area. LCM divides land-use and land-cover changes into two components: the amount of change and the spatial allocation of change. The former was estimated based on the Markov Chain, while the latter (the spatial allocation) was identified using a multi-layer perceptron (a type of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Input data include railways, major roads, elevation, slope, and aspect, in addition to the land-cover maps for two points in time. The two land-use scenarios are applied in this research and explained as follows. The Business-As-Usual (BAU) scenario reflects the historical trend of land use projected to the future. This scenario considered the pro-development tendency of the Korean peninsula. The BAU scenario includes completing the 2nd, 3rd, and 4th districts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s planned and renovating the existing railways and major roads. It is likely that a prope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ill be omitted. Furthermore, this BAU scenario assumes no law enforcement regarding the conservation of the DMZ and historical castle walls. It means that the pressure of existing unsustainable development cannot be reduced. In contrast, the Grünes Band Deutschland (GBD) scenario consists mainly of setting restrictions on the DMZ and the ruins of the Goryeo Dynasty to limit the changes in land use and land cover in the region. This idea was borrowed from the state of Thuringia, Germany, as that state legally designated the GB as a National Nature Monument, which is also regarded as the protected area by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In 2013, Kaesong, the capital of the Goryeo Dynasty, was registered as World Heritage by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The GBD scenario assumes that the DMZ and ruins of the Goryeo Dynasty are fully preserved under strict legal protection. Furthermore, we assumed that the remaining plans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ere no longer taking place. As a result, under the BAU scenario, land-use and land-cover changes continue to occur within the DMZ, which is expected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further environmental damage. The existing built areas of Kaesong downtown will be expanded further as these will connect with the 3rd district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Such a connection will lure more concentrated development than when not connected. Because the ruins of the Goryeo Dynasty are located between downtown Kaesong and the 3rd district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further damage appears inevitable. Under the GBD scenario, the DMZ and historical sites remain unchanged because they are legally well protected, so little damage would be expected in these areas. However, unplanned development will prevail for those areas that are not under legal protection. In particular, the region between the 1st district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DMZ appears to be genuinely vulnerable to development. This region is flat in nature, is adjacent to existing development such as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is close to the major transportation network that cuts through the DMZ, connecting the two Koreas. However, this region is essential in an environmental sense because of its adjacency to the DMZ. That is, the region is a clear illustration of conflicts between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The research outcomes demonstrate a vital policy implication. Both scenarios, whether one is pro-conservation or not, were not able to conserve the landscape of the DMZ successfully. As inter-Korean relations improve, it is critical to develop a sustainable land-use plan of the DMZ region that complements the limitations of the two scenarios applied in this research. A future plan cannot be realized without a consensus between the two Koreas, and it is essential to balance the need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both conservation and development-wise. As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SDGs) provide a compelling list of agendas and have already reached an agreement at the international level, making good use of the UN SDGs may be beneficial to both South and North Korea. If successful, we may indeed be able to come up with a sustainable land-use plan for the DMZ and adjacent areas.

한반도 DMZ와 키프로스 UN 완충지대 비교 연구

문선혜(Moon, Sun Hye)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2021 북한법연구 Vol.26 No.-

한반도 DMZ와 키프로스 UN 완충지대는 국제법상 비무장지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완전히 중무장화된 한반도 DMZ와 달리 키프로스 UN 완충지대는 비무장화되어 비군사적 목적으로도 이용되며 남북 키프로스 간 소통 창구로써 활용된다. 반면에 한반도 DMZ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양분되어 남과 북이 대치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유엔사는 군사적 활동만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키프로스 UN 완충지대 사례를 참고하면 한반도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정전체제를 여전히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의 중⋅단기 과제로는, 남키프로스와 같이 남한 당국이 DMZ 관리 권한을 확보하는 것과 비무장지대를 관리하는 주체의 성격을 키프로스와 같이 바꾸기 위하여 유엔사에게 비군사적 임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 이후 장기 과제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DMZ에서 유엔사를 비롯한 남한군과 북한군을 전부 철수시킨 다음 중립적 지위의 군사 병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Korean DMZ and the UN buffer zone in Cyprus have in common that they are demilitarized zones under international law. However, unlike the fully armed the Korean DMZ, the UN buffer zone in Cyprus is demilitarized and used for non-military purposes, and is used as a communication channel between South and North Cyprus. Unlike the UN buffer zone in Cyprus, the Korean DMZ is divided aroun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the U.N. forces are only in charge of military activities, making it difficult to use the Demilitarized Zone in peace. Referring to the case of the UN buffer zone in Cypru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eaceful use of the Korean DMZ can be derived. First, as a short-term task under the premise of maintaining the armisti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ecuring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authority to manage the DMZ and assigning non-military missions to the UN forces. Next, as a long-term task after the end of the armisti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igning a peace agreement to establish a substantial peace system, withdrawing North South Korean and South Korean forces including the UN forces, and deploying neutral military forces in the Korean DMZ.

DMZ 연구의 오해와 논제

김재한 평화문제연구소 2011 統一問題硏究 Vol.23 No.2

Recent studies on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are criticized in that they do not show any new analysis or argument.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for the productiveness of future studies on the DMZ. First, international relation theories are introduced. Such concepts as war expansion, cease-fire, war termination, and buffer zones may be applied to the study of the DMZ. Second, some misunderstandings on the DMZ are correcte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is not marked in long fences, but in individual signboards. The DMZ reaches as far as two kilometers from the MDL, without reference to the locations of its northern fence built by North Korea and its southern fence by South. It is more precise to describe the DMZ as being heavily-fortified, rather than being de-militarized or heavily-militarized. Ecological values of the DMZ vary in different localities. The benefit of the DMZ when registered on the UNESCO list should be analyzed before promoting. Last, the concepts of De-Militarized Area and the Eco-Conservation Area are proposed for combining deterrence with more peaceful development and more efficient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최근의 DMZ 관련 연구는 정책적 활용도가 높을수 있으나 그 양에 비해 새로운 내용이 적다는 학술적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글은 DMZ 연구에 기여할 새로운 후속 연구를 위해 DMZ 연구에 접목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를 소개하고, 여러 문헌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DMZ에 관한 몇 가지 오류들을 시정하면서, 오래전 언급되었지만 최근 문헌에서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은 DMZ 개편 안에 대해 소개한다. 먼저, DMZ의 이론적 연구는 확전, 정전, 종전, 완충지대 등에 관한 국제정치이론과 접목하여 발전될 수 있다. 다음, 수많은 DMZ 관련 문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군사분계선 표식, 비무장지대 범위, 무장화 정도, 생태가치, 유네스코 등재 등에 관한 잘못된 정보로 기술되는 경우도 많다. 끝으로, DMZ 개편의 취지는 합의 준수가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게끔하는 합의를 모색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자동소총 이상의 무기 반입을 금지시키는 비무장구역 그리고 개발을 금지시키는 생태 보호구역을 일부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시범 실시하고 그 비무장구역과 생태보호구역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다.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쟁점 및 과제

박병도 ( Byungdo Park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一鑑法學 Vol.0 No.32

그 동안 역대 정부들뿐만 아니라 국내의 민간단체들이 DMZ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하였지만 그것이 실현된 것은 거의 없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정전협정상 우리나라가 DMZ에 대한 관할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DMZ가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국내법적에 문제를 검토하여야 하고, 또한 DMZ는 국제조약인 정전협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기 때문에 국제법적 문제도 아울러 검토하여야한다. 즉 DMZ의 규범체계를 국내법과 국제법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하나, 이 논문은 국제법적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DMZ란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 군사시설의 배치 및 무장이 금지된 지역이나 지대를 의미하며, 한반도 DMZ에는 정전협정이라는 조약, 즉 국제법이 적용되며, DMZ는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의 관할권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1977년에 채택된 제네바협약 제Ⅰ추가의정서에 DMZ 관련 규정이 있는데, 남북한은 각각 1982년과 1988년에 이 의정서를 비준·가입하여 당사국이 되어, 남북한은 정전협정의 DMZ 관련 규정과 더불어 제Ⅰ추가의정서의 DMZ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DMZ를 탄생시키고 그곳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한 정전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범을 따라야 한다. DMZ는 일차적으로 정전협정이라는 국제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은 국제법상의 조약으로서 DMZ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규범체계이다. DMZ의 평화적 이용의 출발점은 정전협정 준수이다. 또한 DMZ는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의 관할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DMZ 관련 논의는 정전협정체제의 준수라는 틀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전협상에 따르면 우리 영토임에도 DMZ에 대한 관할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DMZ의 출입과 통과를 포함하여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사업에도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및 북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주권적 의지대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DMZ 관할권을 반환받아야 한다. DMZ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전협정체제가 해체되고 우리나라가 DMZ에 대해서 완전하게 주권행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DMZ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과 같이 불안정한 정전협정체제로 DMZ가 무장화되어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자간 국제협약은 DMZ의 비무장화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DMZ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국제협약을 체결하여 DMZ의 생태적 가치와 평화의 상징적 가치와 브랜드를 국제사회에 널리 확인시켜 나갈 수 있는 기제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통일 이후 DMZ의 법적 지위 변경을 고려하여, 통일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완전하고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장치를 담아야 할 것이다. Although previous and current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have been pushing the various plans relating to the DMZ(Demilitarized Zone), most of them have seldom materialized due to the constraint of jurisdiction. We should review this jurisdictional problem based on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municipal law in order to use the DMZ peacefull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DMZ have been governed by Armistice Agreement and its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international law plays an important roles to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national law arena respectively. Also, South and North Korea are under Protocols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which impose on certain obligations to the DMZ. Therefore, both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comply with a variety of DMZ regulations to form a peaceful use of DMZ.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under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relevant rules of Armistice Agreement are still valid and of great importance. However, a variety of DMZ projects in terms of peaceful use should be permitted by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nd obtain a certain consent of North Korea due to the lack of jurisdiction. Considering this jurisdictional problem, we should establish a long-term policy to restore South Korea to just rights on the DMZ. Not only that, tentatively, conclusion of multilateral agreement can function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exercise our sovereignty and promote demilitarization of DMZ. It is a timely and appropriate chance for South Korea to build its worldwide brand-value and ultimately settle down the permanent peace in the Korea Peninsula.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필요성과 과제

김강녕 ( Kim¸ Kang-nyeong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2019 접경지역통일연구 Vol.3 No.2

본 논문은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필요성과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서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DMZ,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필요성과 의의,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과제,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에서‘DMZ 국제평화지대화 제안’(2019.9.24)은‘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2018.9.19)의 주요성과인 비무장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대북안전보장 및 무력충돌방지를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창의적 제안이라 할 수 있다. 이 제안은 ① 역대정부(1970년대 이후)의 DMZ 평화적 이용과 화합적 맥락이 동일하고, ② 2018년 남북정상간에 이미 합의한 사항이며, ③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새로운 동력원이고, ④ 우리 주도의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안이라는 관점에서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향후 DMZ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서 우리는, ① 북한과의 효율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② 국제사회의 호응과 협력을 유도해 나가며, ③ 단계별 발전과제·방안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needs and challenges of creating the DMZ international peace zone. To this end, this paper consists of an introduction, a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need and significance of the DMZ international peace zone, the tasks of the DMZ international peace zone, and conclusions. President Moon Jae-in in a keynote speech a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n September 24, 2019 suggested creating the zone of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DMZ. This proposal is a concrete and creative proposal to further solidify the disarmament, which is a major achievement of ‘the Agreement on Military Fiel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anmunjom Declaration’(2018.9.19), and to implement security guarantees and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against North Korea on the spot. The need for this proposal is as follows. That is, ① the purpose of the DMZ peaceful use proposal(after the 1970s) is the same as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proposal for the DMZ(after the 1970s) and ② agreed at the recent inter-Korean summit in 2018, and ③ is a new source of power for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④ is a task that we can take initiative and active action. Regarding the peaceful use of the DMZ in the future, we will have to ① establish an efficient cooperative system with North Korea, ② encoura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spond and cooperate, and ③ faithfully implement the development agenda(tasks) and measures by stages.

DMZ의 평화적 이용과 인권

제성호 평화문제연구소 2012 統一問題硏究 Vol.24 No.1

“Korean Demilitarized Zone” established by the Korean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of 1953 has now become a fountain place which could result in diverse division-stricken sufferings. That is to say, the zone afflict many kinds of mental or economic uneasiness on people residing at the DMZ and adjacent area, including security unstability, low standard of living, limits to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t is very difficult to completely abolish the DMZ in the near future. Notwithstanding the fact, it is a historical and national demand that sufferings and discomfort stemming from the DMZ, namely, military heritage of Col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continue no longer in the 21st unification era. Peaceful use of the DMZ is a good way not only to diminish division-stricken sufferings but also to build political or military confid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t could make a contribution to promotion of such human rights and welfare as right to enjoy safety, right to enter into and exit from the DMZ, right to exercise property right existing at the DMZ, right to enjoy freedom of science and arts through the DMZ and the like. Considering this, necessity and propriety of peaceful use of the DMZ should be re-illuminated and reinforced from the perspective of enhancing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welfare. 1953년의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한반도 DMZ는 지금 분단의 고통을 야기하는 진원지가 되고있다. 안보불안, 낮은 생활 수준,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여러 가지 정신적ㆍ경제적 불편을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끼치고 있다. 20세기 냉전의 산물인 DMZ를 당장 해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와 같은 고통과 불편이 앞으로도 계속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21세기 통일시대의 요구라고 할 수있다. DMZ의 평화적 이용은 분단고통을 줄이며, 남북한 간에 정치적ㆍ군사적 신뢰를 쌓아가는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이다. 그것은 국민의 안전 향유권(평화적 생존권), DMZ 접근권ㆍ출입권, DMZ를 매개로 한 남북한 주민 간의 의사소통권ㆍ면접교통권, DMZ 내의 재산권, 특히 토지 이용권, 이산가족 고통 해소의 권리,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의 당위성은 기본적 인권 증진의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DMZ박물관의 전시특성과 다크뮤지엄으로서전시개선방안 연구

김정웅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2022 문화콘텐츠연구 Vol.- No.25

The de-militarized zone (DMZ) Museum, located in Goseong, Gangwon-do,is one of Korea’s representative museums. Despite being located in acivilian-controlled zone, it was popular enough to receive 2 million visitorsin August 2021. The reason for the interest in the DMZ Museum is that thenearby DMZ is relatively unique among conflict zones, with very fewexisting in the world. The DMZ Museum, which uses the DMZ as its topic,talks about the founding philosophy to transform it “From a symbol of warand division to a land of peace and life!” In other words, we approach theDMZ as a place that hopes to shed its negative past and transform to a placeof potential positive future value. The DMZ Museum organizes exhibitionsaccording to its founding philosophy. The DMZ Museum exhibits are dividedinto two main categories. At the beginning of the exhibition, the origin andformation of the DMZ is conveyed. During the middle section, the natureand resources possessed by the DMZ are introduced and emphasized as aplace with high potential. Through this division, ultimately, it proposes aplan for the DMZ to move toward a place of peace and life. The characteristics of the DMZ Museum exhibition are as follows. First,it clearly reveals the cause of the DMZ by directing realistic representations based on chronological exhibitions. Second, it pursues future-oriented valuesto promote peace and life as part of the DMZ landmark. Third, ultimately, itseeks to underline the direction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take for thedevelopment and unific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In order to effectivelyutilize these characteristics, the DMZ Museum chooses a method that informsthe history of the past tragedies using dark lighting from the beginning tothe middle of the exhibition, and shows a bright future of peace and lifeusing bright lighting from the middle of the exhibition onwards. TheseDMZ museum exhibitions are faithfully planning exhibitions according tothe founding philosophy and purpose. In particular, it shows the potential ofdark museums to deliver meaningful topics to future generations in that itnot only delivers historical facts, but also pays attention to the potentialvalue of the DMZ and seeks ways to utilize it. However, the exhibition usesgraphic panels and texts that are repeated in the latter half of the exhibition. These should be the key to delivering the message of the theme, however, itnot only lowers the visitor’s ‘exhibition attention’, but also weakens thedelivery of the theme.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xhibition improvement plan to emphasizethe theme in the DMZ museum exhibition is proposed as follows. First, it isproposed that exhibits that focus on ‘personal memory’ as well as publicmemories of tragic events surrounding the DMZ should be actively used. Second, if the first half of the exhibition effectively conveys the cause andhistory of the DMZ through realistic reproduction-oriented production, thesecond half, which talks about the potential of the DMZ and the hope for abright future, should metaphorically convey the theme through CulturalRepresenations. Third, the end of the exhibition, which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ultimate goal of the exhibition, should be recomposed as an exhibition that canimprint the idea of the DMZ as a land of peace and life.

DMZ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공간디자인 정책방안

한정엽 ( Jung Yeob Han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3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8 No.3

(연구배경 및 목적) 박 대통령은 2013년 미국의 상*하 양원 합동연설에서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고 싶다.”고 천명하였다. 이에 정부와 지방정부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DMZ 평화공원 조성에 따라 DMZ일원 생태환경보호를 조건으로 세계평화의 상징인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공간디자인 관점에서 디자인정책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이에 DMZ 관련문헌연구를 통하여 문제, 조건, 활용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내 외 사례를 네오, 에코투어리즘으로 분별하여 사례를 살펴보고 시간적, 공간적, 디자인적 조성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결과)시간적 단계별 계획으로 1단계 테마별 평화공원 조성 후보지 배후시설 확충, 2단계 UN 관리 평화공원조성, 3단계 남북 DMZ 관련 공간 및 시설 연결통합화를 제시하였다. 공간적 접근방안으로 수직, 수평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간디자인 조성방안으로, DMZ일원에 거버넌스 차원의 남과 북을 아우르는 DMZ평화벨트 조성을 제안한다. (Background and purpose)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Park Gun-Hye, stated her standpoint saying, "I want to make the demilitarized zone into a world peace park" in the speech delivered to the House and Senate of the United States in 2013. In this regard,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f Korea are suggesting various policies to create a DMZ world peace park.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not only the DMZ world peace park to protect the natural environment of the zone as a symbol of the world peace but also the policy plan to contribute to the local economy from the space design perspective. (Metho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n problems, conditions and applications through the DMZ related studies was considered carefully. And temporal, spatial and design alternatives are suggested taking in consider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on the peaceful use of the DMZ and categorizing them into Neo and ecotourism.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e solutions by stages; 1st stage: The selection of the most suitable palace by categories and securing the related infrastructures, 2nd stage: The creation of the peace park under the control of the United Nations, 3rd stage: The suggestion of the connection and integration of space and facilities between 2 Koreas(South & North) which means the creation of the DMZ peace belt that governs South and North as a policy plan in the space de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