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법제방안

고문현 韓國土地公法學會 2014 土地公法硏究 Vol.64 No.-

창조경제는 모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고 공급자 중심의 제도에서 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융합적 사고가 경제의 중심이 되는 경제라 할 수 있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적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법제가 갖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창조경제에서 법제적 뒷받침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리모델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창조경제에 대한 법적 뒷받침은 창조경제의 실현의 추상성을 줄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과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으로서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 하다.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창조경제와 관련되는 현행 법령들을 분석·검토하여 창조경제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찾아내어 제거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융합 법제적 관점에서 재정비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때이다. Creative Economy means paradigm shift from imitating economy to pioneering economy. It means creative idea and integrated thought are center of economy. In this essay, we study definition of creative economy and foreign cases on creative economy, and then a way for modifying legislation and remodelling for creative economy. Legal backing-up for creative economy reduces abstractness of realization of creative economy and converts creative economy into a form of concrete realization. Therefore, Legal backing-up for creative economy is indispensable to realization of creative economy. In the end, it is high time that we should rebuild a integrated legal system in a point of comprehensive view for creative economy through getting rid of barrier to creative economy

창조경제와 지속가능한 경제민주주의의 공법적 고찰

이춘구(Lee Choon Goo) 한국국가법학회 2013 국가법연구 Vol.9 No.2

경제민주화(economic democracy)에 관한 입법 논의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창조경제(creative economy)가 주창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가 주요 국정 방향으로 정한 것 가운데 하나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으로 창조경제를 정의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목표는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박근혜정부의 정책 목표는 중산층 70%를 재건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다. 경제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원동력을 찾고자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에 대해서 개념이 모호하다든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공법학계에서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한 정부 내지 한 정권에게만 맡기는 일회성 구호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기본이 자유와 창의, 구체적으로 창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창조경제는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하게 하며 경제민주화의 주요한 원동력이 된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의 관계에 관한 헌법학과 행정법학적, 경제학적, 정치학적 검토를 융복합적으로 진행한다. 창조경제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 등 입법 환경을 진단한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고 있는 창조경제 정책을 세계 입법조류 등과 비교 검토한다. 헌법재판소의 창조경제에 관한 판단을 살피고, 창조경제에 관한 입법 정책적 제안 즉 '창조경제기본법' 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화, 민주화 경험이 궁극적으로 창조경제와 지속가능한 경제민주화의 제도적 틀을 완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시장경제, 창조중심경제, 규제장벽철폐가 이뤄져야 한다. '창조경제기본법'은 총칙, 창조경제계획, 구체적인 실행, 주무 행정부처, 창조경제위원회, 네거티브 시스템, 창조경제교육과 창조적 인재 육성, 경제민주화 실천, 세계적 교류 협력, 벌칙 등의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창조경제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산업화, 민주화, 경제민주화, 창조경제의 흐름을 선순환적으로 진행시키며, 품격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하여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창조경제의 지속가능성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의 발현, 창조경제의 성공, 자유ㆍ창의와 평등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성숙, 창조경제의 이륙(take off)의 선순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법적 과제는 이 같은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철학적 원리를 끊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While the legislative debating on economic democracy is not fully arranged, creative economy is advocated and dispute is provoked. Creative economy is one of the important national policies which are chosen by Park Geunhye Government. President Park Geunhye defined creative economy in her inaugural address as 'what is fused in scientific technology and industry, and is fused in culture and industry, is that makes flowers of creation be fully blown on the boundary line where the walls between industries are broken.' The goals of creative economy are 'to make new market and new works on the ground of fusion'. Park Geunhye Government's policy object is to rebuild 70% middle class and to open the era of nation's happiness. It is that they try to solve the immediate economic problem and to find new energy for sustainable growth. About creative economy people say that it's concept is vague and that they can not understand the government's true intentions. Public law scholars are not debating about this problem till now. This is not the one time slogan for one government and one political groups who are incumbent. Because Republic of Korea's economic order's base is on the bottom of liberty and original idea, more concretely creativity. More over creative economy will make ROK be able to be sustainable and will be the impetus for economic democracy. I try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e economy and economic democracy on the view of constitution law and administration law, economics, politics which are fused. And I try to analyze the legislative environment on many regulations which are hindering creative economy. I try to inspect creative economy policies Park Geunhye Government puts forward in comparison with global trends of legislation. I try to scrutiniz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creative economy. I suggest to legislate 'Creative Economy Basic Law'. I study that ROK's experience of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shall contribute to complete the institution building for creative economy and sustainable economic democracy. For this liberal market economy and creation centred economy, the destruction of regulations are to be realized.

창조산업과 한국 창조경제의 차이점 연구

강원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6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6 No.9

The creative economy must a very important field at the current point where economic democratization is urgent in that creative economy can bring innovation to overall economy and industry based on the individual's creativity. However, the creative economy that is being proceeded in Korea recently is the alternative for the bias of wealth and low growth with no employment and is comprehended as being different from innovation of economy.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Creative Economy Innovation Center in each region and is operating it as core institution which will lead the creative economy. Here, the government will foster smart-up corporations and improve employment based on creative ideas, through which the government intends to realize creative economy. However, it is comprehended that by assigning the operation budget and technical support and management to the large corporations, the government is rather going up front and reinforcing the conglomerates-based economic management structure.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are controversies that the creative economy system where creativity is the core of the economy and social activity is providing a new escapeway to the big capital groups which have reached their limitation in terms of growth. In the creative economy, the government shall have to expand the public regions for expansion of creative industry in which is realized not by the conglomerates-based business promotion but by the public and make effort so that creativity can work as the power for the social innovation. 창조경제는 개인의 창의성을 토대로 산업 및 경제 전반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가 절실한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창조경제는 부의 편중과 고용 없는 저성장에 대한 대안으로서 경제의 혁신과는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핵심기관으로 각 지역마다‘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창조적 아이디어들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개선하는 등 이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운영 예산과 기술지원, 관리 등을 대기업에 맡김으로써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적 지배구조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창의력이 경제 및 사회활동의 중심인 창조경제 체제는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거대 자본 그룹에 대해 새로운 탈출구를 제공하고 있다는 논의들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창조경제에 있어서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사업추진이 아닌 다중을 통해 이뤄지는 창조산업의 확장을 위해 공공영역을 확장하고, 창의성이 사회적 혁신을 위한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과제

임형백 한국지역개발학회 2015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7 No.4

본 논문은 창조경제를 활용한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창조경제가 화두가 되고 있지만, 초기에 이스라엘, 영국, 독일의 창조경제 사이에서 표류하였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나라에서 최종적 결과물인 제도를 토양이 다른 한국에 이식하는 것, 즉 단순한 제도의 이식은 가능하지 않다. 한국에서 창조경제가 제도의 이식을 넘어, 사회적 시스템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는 한국에 적합한 토착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본 논문은 1)창조경제의 개념과 창조산업의 개념을 고찰하고, 2)창조경제의 선진 사례로써, 이스라엘, 영국, 독일, 미국을 고찰하고, 3)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개념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와 역사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창조경제를 지역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각각의 창조경제의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토양에 맞게 오랜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창조경제를 발전시켜 왔고, 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 다른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비판적인 외국 제도의 수용은 위험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적 창조경제의 방향을, 1)유사/중복 정책의 조정과 연계, 2)한국적 창조경제 모델 개발, 3)창조생태계의 조성, 4)창조인력의 유입, 5)창조적 아이디어의 발굴과 창조산업화, 6)재창조와 활용을 통한 가치 증대로 들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creative economy, creative industry, and to find opportunities for regional development based on creative economy. This study focuses on case studies in creative economy in Israel, the United Kingdom, Germany, USA and Australia. Israel has the advantage of IT and venture companies. The United Kingdom has an advantage in the field of creative literature and cultural business. Germany has the advantage of small business and craftsmanship. The USA has the advantage of entrepreneurial sprit, economic compensation, and equal opportunities. Local government played good role in Australia. While these nations have their own strengths, they also have their own weaknesses. Thus the cases of these nations are not simply applicable to Korea. We must be alert to the possibility of unquestioning acceptance of foreign institution. Present Park Geun-hye has been emphasizing a ‘creative economy’ as one of the factors that can contribute to revitalizing Korea’s sluggish economy. The Korean government has listed strategies with creating an environmental for creative economy, strengthening the growth power for job creation, small-and medium-size firms leading the creative economy, seeking advances in scientific technology through originality and innovation, establishing a market economy with apt principles and economic management that supports growth. The main problem with creative economy is that its definition is not crystal clear in Korea. In fact, people are putting ‘creative economy’ labels everywhere in Korea. Recreation and application is necessary for Korea.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particularities of Korea properly and throughly. This paper suggests several directions of Korean creative economy.

창조경제, 창조성, 창조산업 : 개념적 논제들과 비판

최병두 한국공간환경학회 2013 공간과 사회 Vol.23 No.3

이 논문은 창조성에 바탕을 둔 창조경제 및 이의 구체적 형태로 드러나는 창조산업에 관한 개념적 논제들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창조경제에 관한 논의들이 거의 무시하고 있는 이론의 등장 배경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그다음 창조경제, 창조성, 창조산업에 관한 논의에서 주요한 개념적 논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비판하고자 한다. 이러한 재검토를 통해, 이 논문은 첫째 창조경제 이론은 자본주의하에서 창조경제로의 전환 및 현재 경제체제의 작동 메커니즘, 즉 실제 어떤 생산체계 및 노동과정에 바탕을 두고 작동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고, 둘째 창조성에 관한 모호한 개념 규정과 지나친 규범화는 결국 창조성 나아가 창조경제에 대한 정책이나 담론이 현재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 메커니즘과 창조계급의 지배적 지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전락시키며, 셋째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는 창조산업은 창조경제 및 창조인력과 관련하여 유형화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창조산업의 여러 부문들은 실제 노동과정의 유연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This paper reconsiders critically some conceptual issues of creative economy developed on the basis of human creativity, and of creative industry as actual forms of creative economy. It first looks into the context of the rise of creative economy theory which has been often ignored, and then reexamines critically major conceptual issues of creative economy, creativity and creative industry. Through this reconsidera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ory of creative economy, especially suggested by Florida, lacks for concrete explanation on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to, and operation of, creative economy, that is, what kind of production system and of labor process have promoted actually creative economy; that a vague and dubious definition and excessively normative elucidation of creativity of creativity leads to an ideology that policy or discourse on creative economy would legitimate the actually operating mechanism of present economy of capitalism and the dominant status of the so-called creative class; and that the concept of creative industry which includes a number of sectors has a limitation of its classification in relation to creative economy and creative employment, and several sectors of creative industries have revealed serious problems of actual labor process due to its flexibility.

창조경제와 창조도시에 대한 대안들

최병두(Choi Byung Du) 한국공간환경학회 2014 공간과 사회 Vol.24 No.4

이 논문은 창조경제, 창조도시 담론의 의의와 한계 또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 주창자들의 제안과 비판적 연구자들의 대안들을 논의한 후, 창조성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탈소외된 노동과 재창조적 축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창조경제와 창조도시에 관한 이론이나 정책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이에 함의된 규범적 측면, 즉 인간 창조성에 관심을 두고, 이를 함양하기 위한 창조도시의 조건들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창조성의 함양과 창조도시의 조성을 창조경제에 우선하는 것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창조경제ㆍ창조도시 이론이나 정책은 사회공간적 불균등과 양극화, 도시 주거 및 환경문제,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 등을 유발한다. 플로리다는 이런 문제들을 인정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조성을 다시 강조하는 자기모순적 해법을 제시했다. 다른 많은 비판적 연구자들은 창조경제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했으며, 이들은 대안적 사회경제론, 도시환경론, 공공정치론 그리고 사회주의적 지방정부론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대안들은 창조경제ㆍ창조도시론의 한계를 해소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또한 기존 이론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대안으로, 창조성을 생산을 위한 노동과정에서 실현되는 인간의 잠재적 능력으로 재개념화하고, 자본주의적 노동과정과 일상생활에서 상실 또는 왜곡된 창조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의 탈소외화와 일상생활의 재창조적 축제화를 제시한다. This paper considers both some significances and limitations or problems of discourse of creative economy and creative city, discusses suggestions of theoretical advocates and critical commentators to resolve these problems, and purposes dealinated labour and recre-ative festivals as new alternatives for realization of human creativity. A reason why theory or policy of creative economy and creative city has attracted much attention world-widely seems that it has its own normative aspects, that is, emphasizing human creativity, consid-ering some conditions for creative city, and giving priority to creativity and creative city over growth of (creative) economy. But the theory or policy of creative economy or creative city may result in serious urban problems, including socio-spatial inequality, urban housing and environmental problems, and psychological stress and anxiety. Even though Florida has admitted these problems, he suggests a self-contradictive method to solve them. Other many critical researchers have recommended several types of alternatives, which can be categorized into theories of social economy, of urban environment, of public politics and of socialist local government. These alternatives give some important insights to get rid of limitations of creative economy and/or creative city theory and policy, they seem not to overcome entirely them. This paper suggests a new alternative, reconceptualizing crea-tivity as a human potential ability to realize it through labour process of production,, and proposing dealienation of labour and recreative festivalization of everyday life in order to recover the disappeared or distorted human creativity in capitalist society.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진단과 과제 연구

이창근,유영성,신기동,김선영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성과를 평가하고 지역 내 안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센터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전략이 ICT 기반 협력, IT 관련 플랫폼 강화, 경쟁우위의 산업분야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실제 입주⋅지원 받고 있는 참여기업들의 센터 사업 참여 만족도 또한 83.3%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타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와 달리 지역 산업구조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의 주력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농축수산업, 전통시장 등 전통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센터가 추진 중인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전략 이외에 창조산업의 육성, 스마트 공장 지원 프로그램, 경기도 내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경기 북부개발 관련 세부 프로그램은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과학기술과 ICT를 기존 산업에 접목하여 기존의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밀착형 사업들을 통해 지역 내에 안착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세부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센터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원 대기업(KT)과 경기도의 역할을 더욱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지역 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제품 우선 구매 및 판로개척 지원, 지원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투자연계 프로그램 확대, 참여기업 지원기간 확대, 개별 기업의 사업 및 기업 고유 특성을 고려한 공간 계획, 개별 기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및 자금 지원 방안 마련, 멘토단의 확대 및 세부 분야별 전문성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역창조경제협의회를 보다 활성화하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계획 및 실적 점검, 상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지역창조경제생태계를 조기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센터의 인력 구성에 있어서는 계약직 비율 축소, 파견인력의 장기근무 유도 등을 통해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센터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투자펀드가 실제 투자활동으로 적극 이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와 관련한 경기도의 지원도 더욱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경기창조경제 혁신센터 외 모든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가 수익사업이나 자산취득을 통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 또한 17개 시․도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간의 협업 네트워크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센터의 역량 강화와 자율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탑 다운 방식의 업무지시 지양, 전시성 행사 참여 요구 자제, 불필요한 회의 및 서류작업 근절 등 업무의 비효율적인 요소들은 과감히 제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role and achievement and find a solution to safe arrival of Gyeonggi Center for Creative Economy & Innovation. And also companies participating at Gyeonggi Center for Creative Economy & Innovation record relatively higher level of satisfaction by 83.3%. However, Gyeonggi Center for Creative Economy & Innovation, unlike other Regional Center for Creative Economy & Innovation, in the aspect of the creation of value-added there are some limitations, such as overall consideration of the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or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traditional industrial strength. Therefore, not only Gyeonggi Center for Creative Economy & Innovation is driving forward the strategies like the next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 fintech, IoT, game industry, but also need to consider both fostering of a creative industry and smart factory support program and detailed program related to Gyeonggi Northern Development for the regional disparities elimination of Gyeonggi province. In addition, large corporation(KT) and Gyeonggi Province should strengthen roles with in order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and stability of the Gyeonggi Center for Creative Economy & Innovation. Especially in this context, creating market for the participating products, long-term detached duty, the expansion of budget support should be a priority.

영국 창조산업정책의 특징과창조경제에 대한 시사점

정상철 한국유럽학회 2013 유럽연구 Vol.31 No.3

We draw some implications for Korea’s creative economy from the UK’s experiences after reviewing the UK’ Creative industry policies which the Labor Party(1997∽2010) and the Conservative Party(2010∽) prosecuted. The UK is relatively objective and proper case for Korea in that the Conservative Party evaluated the creative industry polices of the previous government and established new policy targets in 2010, the year of power transition from the Labor Party to the Conservative Party. While the Labor Party’s creative industry policies were focused on content industries representing ‘Cool Britannia’, the pivot of the creative industries moved to the tourism industry. This was rooted in the recognition that the UK’s attractive assets are the history and traditional cultures. This UK’s turning point roughly corresponded the time using the term of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CCIs) in EU. The Green Paper on ‘Unlocking the potential of the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UNCTAD, 2010) defined the CCIs as representing highly innovative companies with great economic potential sectors including new technologies. The Korea’s creative industries should expand their boundary through a variety of fusions between culture and technology,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ereafter, ICT) infrastructure. The role of government is to establish the infrastructure of accumulating cultural capital,with maintaining spontaneity from the private sector and making the governance to promote the use of ICT. 본 논문은 창조경제를 경제의 문화화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영국의 창조산업육성정책으로부터 도출하고 있다. 기존 경제에 대한 신경제(new economy)로서 창조경제론의 핵심적 가치를 경제의 문화화로 보고 있다. 유럽에서는 예술가가 일반 기업의 혁신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경제의 문화화를 시도하는 창조적 연계(creative alliances)를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영국의 사례를 참조한 이유는 영국이 일찍부터 창조산업의 경제적 잠재력을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쳤으며 2010년에 정권 교체로 그간의 창조산업육성정책에 대한 일련의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경제의 문화화라는 창조경제론의관점에서 영국의 사례를 통해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향후 콘텐츠산업에 있어서 기존 영역 외에 콘텐츠가 융합할 수 있는 영역 즉 관광, 문화재및 새로운 기술 영역을 포함한 ‘문화창조산업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 CCIs)’를 새롭게 적용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의 거버넌스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소프트 혁신과 창의적 기술은 기존 산업이나 기술의 융합을 용이하게 하며, 특히 융합 중에서도 문화와 산업의 융합, 문화와 기술의 융합을 가속화시킬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요구된다. 셋째, 창조경제에서의 발전 잠재력은 창조자산의 스톡량과 그것을 활용하는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히 교육수준으로 대변되는 인적자본(human capital)보다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자본(cultural capital) 형성이 정책적 측면에서는 더 의미가 있다. 개인이 문화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을 바꾸는소프트한 정책이 긴요하다.

창조경제를 활용한 지역발전의 방향

임형백 대한지방자치학회 2014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6 No.1

본 논문은 창조경제를 활용한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창조경제가 화두가 되고 있지만, 초기에 이스라엘, 영국, 독일의 창조경제 사이에서 표류하였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나라에서 최종적결과물인 제도를 토양이 다른 한국에 이식하는 것, 즉 단순한 제도 의 이식은 가능하지않다. 한국에서 창조경제가 제도의 이식을 넘어, 사회적 시스템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는 한국에 적합한 토착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본 논문은 1)창조경제의 개념과창조산업의 개념을 고찰 하고, 2)창조경제의 선진 사례로써, 이스라엘, 영국, 독일, 미국을고찰하고, 3)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개념 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와 역사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창조경제를 지역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방향을 모색 하였다. 각각의 창조경제의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토양에 맞게 오랜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창조경제를 발전시켜 왔고, 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도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 다른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비판적인 외국제도의 수용은 위험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적 창조경제의 방향을, 1)유사 /중복 정책의 조정과 연계, 2)한국적 창조경제 모델 개발, 3)창조생태계의 조성, 4)창조인력의 유입, 5)창조적 아이디어의 발굴과 창조산업화, 6)재창조와 활용을 통한 가치 증대로 들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creative economy, creative industry, and to find opportunities for regional development based on creative economy. This study was formulated and conducted upon ‘contrast of contexts’ and ‘macro-causal analysis. Israel,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the USA have been studied as outstanding cases of creative economy. Israel has the advantage of IT and venture companies. The United Kingdom has an advantage in the field of creative literature and cultural business. Germany has the advantage of small business and craftsmanship. The USA has the advantage of entrepreneurial sprit, economic compensation, and equal opportunities. While these nations have their own strengths, they also have their own weaknesses. Thus the cases of these nations are not simply applicable to Korea. We must be alert to the possibility of unquestioning acceptance of foreign institution. Recreation and application is necessary for Korea.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particularities of Korea properly and throughly. This paper suggests several directions of Korean creative economy. First, the adjustment and liaison among similar or overlapping policies. Second, development of a Korean creative economy model. Third, construction of a creative economy ecosystem. Fourth, an influx of creative peoples, and fifth, recreation and value enhancement.

영국 창조경제의 개념 변화 및 정책 고찰

김새미(KIM, Saemee)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4 문화와 정치 Vol.1 No.2

예술의 창조성과 창조산업에 대한 논의는 이제 국가정책으로 추진될 만큼 중요한 요소로 자리했다. 문화예술의 창의성에 주목한 선두적인 나라로 영국을 꼽을 수 있다. 블레어 정부부터 정책적으로 장려한 창조경제는 현재 캐머런 정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영국의 창조경제는 한국 정부와도 활발한 교류를 맺고 있으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영국정부가 집중했던 문화예술의 창조성, 창조산업의 성격과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점은 의미가 있으며 한국의 창조경제 성장과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영국 블레어 정부와 캐머런 정부가 논의했던 창조경제의 의미와 형태를 검토하고자 한다. 블레어 정부와 캐머런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보면, 조직 구성과 내용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블레어 정부의 경우, 문화예술의 창의성을 경제발전의 기반으로 보고 창조정책을 지원하였다. 효율성을 중시하여 창조산업 경제적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혁신 기업 창업, 창의적 역량 보유한 인재 육성 등의 경제적 측면을 강화했다. 캐머런 정부의 경우, 주요 관심과 투자가 과학기술로 이동되었는데, 경제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창조정책의 중심을 산업자체에 대한 투자보다는 산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관심이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창조경제에 관해 개괄적으로 학계에서 논의되었으나 창조경제가 조직구성을 통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또한 지역경제가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 언급한 연구는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영국의 창조경제가 지방분권제도와 연계해 나타난 점에 주목하여 이들이 어떻게 창조산업을 실현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A discussion on ingenuity of cultural arts and creative industries has been increasingly important for state policy. The UK is regarded as one of the leading countries that have paid attention to inventiveness of cultural arts. Creative economy, which was supported on a policy level under the Tony Blair Ministry, continues in the premiership of David Cameron. In particular, the UK’s creative economy has been carrying out a vigorous exchange with the Government of Korea and caused a strong influence in several respects. Hence understanding the features and the significance of both cultural arts’ creativity and creative industries more clearly will serve as a foundation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Korea’s creative economy.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the forms of creative economy discussed by the Blair Ministry and the Cameron Ministry. The Blair Ministry and the Cameron Ministry are so far apart, when it comes to the organizational composition and substances. The Blair Ministry aided creative policies, considering cultural arts’ inventiveness as a foothold in economic development. Setting by efficiency and market logic, it stressed the economic aspects such as the economic value-added of creative industries, creation of jobs, start-ups of technical innovation enterprises,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 possessing creative ability, etc. In contrast, the Cameron Ministry, though its neo-liberalistic tendency was strengthened, moved its concerns and investment into scientific technology. As economic depression was aggravated, public funds related to creative policies were drastically cut. Its interests shifted from investing in the industry itself to promoting the environments stimulating the industry. This paper concentrates on the point that the UK’s creative industries vigorously came into action locally. It takes note of creative economy closely connected with Decentralization and analyzes how creative industries were carried out, which can implicate for Korea as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