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의 의의와 접근방법

장영수 ( Young Soo Chang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고려법학 Vol.0 No.75

국가질서의 근간을 정하고 있는 최고법인 헌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사에 대한 검토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헌법사를 통해 나타나는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헌법의 이념과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또 발전되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비로소 현재의 국가질서, 현재의 헌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그 바탕 위에서 미래의 헌법과 국가질서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헌법사의 목적은 ‘현재’ 헌법의 올바른 이해와 실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과거 헌법의 조문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문이 형성된 현실적 배경과 그 조문들이 현실 속에서 어떤 규범력을 발휘했는지, 제대로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가 현재의 헌법으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헌법사 본연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의 헌법과 현재의 헌법 사이의 연결고리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의미 있는 유추가 가능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사는 일종의 비교법학이라 할 수 있으며, 헌법의 통시적 비교·검토를 통하여 현재의 헌법에 대한 이해와 미래 헌법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사의 경우 근대적 헌법의 출발점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헌법사의 대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구한말의 헌법적 규범이나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에 대한 연구도 현재의 헌법과 간접적인 관련을 갖는다는 점에서 대상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의 핵심은 역시 1948년 헌법제정 이후의 헌법사가 될 것이며, 이를 어떤 기준에 따라 단계화할 것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분명한 것은 헌법사가 역사 속에서 형성·발전되어 온 헌법에 대한 법적 해명이며, 이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창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비록 헌법사가 헌법학의 중심은 아닐지라도 헌법학의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열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은 부정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사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축적에서 역사가 갖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창(窓)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n order to properly understand the Constitutional Law, which determines the national foundation,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Constitutional history. By examining how ideology and system of the Constitutional Law have formed and developed, one can understand the current Constitutional Law properly as well as plan the prospectiv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Constitutional History is to rightly understand and realize the ‘current’ Constitutional Law. For this reason, it is not onl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rovisions of past Constitutional Law but also th examine how the provisions have formed, how they established the regulatory power, and if failed, reexamining the cause of failure of those provisions is required. However, these examinations can be considered ineffective and dysfunctional if they do not link the Constitutional History to the nature of today`s Constitutional Law.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learly present the connection between past and present Constitutional Law to allow meaningful inference. Therefore,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History can be considered as comparative jurisprudence as it provides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Constitutional Law and the knowledge necessary to prepare for prospective changes through diachronic comparison and examinat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Although the range may vary due to array of perspectives in regards to the point when the modern Constitutional History actually began; however, in researching of Constitutional History of Korea, one cannot disregard the Constitutional History under the latter era of the Choson Dynasty and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Japanese Occupation because of their indirect influence in shaping the current laws. Nevertheless, th main focus of the research should be on Constitutional History after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al Law in 1948 while the criterion of phasing in chronology is controversial. What is clear is that the Constitutional History has brought forth legal explanation through ist formation of history and it serves as a window to the prospective laws. Even if Constitutional History is not at the heart of Constitutional study, the history will provide the key to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Constitution. In that note, the Constitutional History .like the general importance of history in mankind`s knowledge and wisdom- is a window which serves to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oday with hindsight of yesterday and also helps form what is to be for tomorrow.

중요사항별로 살펴본 헌법전사

허완중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41 No.3

Constitutional history generally takes as a starting point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in the modern meaning, which contains content on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and separation of powers. The Constitu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rresponds to the constitution in the modern meaning. Therefore,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must be traced back to at least April 11, 1919, when the Provisional Charter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nacted. The historical process directly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in the modern meaning is called pre-constitutional history. In this respect, the pre-constitutional history is a link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in the modern meaning. Joseon and the Korean Empire were tyrannical monarchies. However, on April 11, 1919, the Provisional Charter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drafted and the Republic of Korea was founded, and a democratic republic was proclaimed. There was a civil revolution that moved from empire to republic. Therefore, korean pre-constitutional history i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Republic of Korea as a democratic republic in which the subjects who have awakened to the people overcame the old system of secular politics. A constitutional code and a meaningful document containing constitutional matters are called a constitutional document. Contemporaneous thinking on the Constitution is expressed not only in the Constitutional Code, but also in various forms of documents. In this respect, constitutional documents are useful guides for understanding the history of the Constitution, especially the pre-constitutional history. Several constitutional documents are related to the pre-constitutional history. The country's name,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determination of the people and territory, and expresses the basic character of the country, was confirmed as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Joseon and the Korean Empire. The Republic of Korea refers to a country for all people, composed mainly of the korean nation. The form of state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was established as a democratic republic from the Provisional Charter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19 and maintained until now. Republicanism emerged in earnest after efforts to change the tyrannical monarchy into a constitutional monarchy failed, overcoming the challenge of bluntism and becoming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enactment emerged as the people built the Republic of Korea after a long struggle. The state domain is the basis of the people's living and the spatial scope of the state's power. Joseon and the Korean Empire did not give up their territories even in the face of constant threats and invasions from powers, so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herits the original territories of Joseon and the Korean Empire. The constitution in the modern meaning was enacted to guarantee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In Korea, the concept of equality has traditionally emerged, and the people have constantly fought for the abolition of the class system and realized it. And the concept of freedom imported from the West was immediately understood and put into practice. So, when the Provisional Charter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drafted, freedom and rights were specifically stipulated. Therefore, when the Provisional Charter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nacted, freedom and rights were stipulated in detail.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after several attempts to establish a government in exile and a provisional government. 헌법사는 일반적으로 기본권 보호와 권력분립에 관한 내용을 담은 헌법인 근대적 의미의 헌법 제정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은 근대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 헌법사는 최소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한 1919년 4월 11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근대적 의미의 헌법 제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역사적 과정을 헌법전사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전사는 근대적 의미의 헌법 제정 이전과 이후를 연결하는 고리이다. 조선과 대한제국은 전제군주국이었다. 그런데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민주공화국이 선포되었다. 제국에서 공화국으로 넘어가는 시민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한국 헌법전사는 전제군주정 아래에서 삼정문란을 가져온 세도정치라는 구체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인민으로 각성한 신민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세우는 과정이다. 헌법전과 헌법사항을 담은 의미 있는 문서를 아울러 헌법문서라고 한다. 헌법에 관한 당대의 사고는 헌법전뿐 아니라 다양한 형식의 문서로 결집하여 표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사, 특히 헌법전사를 이해하는 데 헌법문서는 유용한 길잡이가 된다. 헌법전사와 관련이 있는 헌법문서에는 혁신정강 14조, 12개 폐정개혁안, 홍범 14조, 헌의 6조, 국태민안・칙어, 대한국 국제, 성명회 선언서, 대동단결선언, 무오독립선언서, 2・8 독립선언서, 3・1 독립선언서 등이 있다. 국민 및 영토 확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나라의 기본성격을 표현하는 국호는 조선과 대한제국으로 거쳐 대한민국으로 확정되었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 모두를 위한 국가를 가리킨다. 헌법이 창설하는 국가 형태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부터 민주공화국으로 확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된다. 공화주의는 전제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바꾸려는 노력이 무산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복벽주의의 도전을 물리치고 헌법의 기본원리가 되었다. 헌법을 만들고 고치는 주체는 인민으로 각성한 신민이 오랜 투쟁 끝에 시민으로 각성하고 나서 대한제국이 국가로서 기능하지 못하면서 나타난 자연상태를 민족으로 뭉쳐 극복하여 대한민국을 건설하면서 국민이 되어 나타났다. 국가영역은 국민이 사는 토대이면서 국가권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이다. 조선이 청나라와 백두산정계비를 세운 이후에 조선과 대한제국은 열강의 끊임없는 위협과 침략 속에도 영토를 조금도 포기하지 않아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고유영토를 그대로 계승한다. 근대적 의미의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제정되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평등 개념이 등장하여 인민이 끊임없이 신분제 폐지를 위해서 싸워 실현하였다. 그리고 서양에서 수입한 자유 개념도 곧바로 이해하여 실천하는 데 이르렀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 때 자유와 권리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무 황제(고종)의 7차례 국내 망명 시도에 이은 국외 망명정부 시도와 미주에서 싹튼 임시정부 수립 노력이 발전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본 한국 헌법전사

허완중 ( Heo Wan-ju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1 法과 政策 Vol.27 No.3

서양 헌법사와 비교하여 이제 150년을 갓 넘긴 한국 헌법사는 길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 헌법사는 어느 나라 헌법사보다 압축적이면서도 극적이다. 서양 헌법사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건을 한국 헌법사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일제의 대한제국 강점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족주의와 국민주권에 기초한 시민혁명을 이룩하였다는 점에서 놀랍다. 특히 1863년부터 1919년까지로 볼 수 있는 헌법전사에서는 서양의 헌법이론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를 실천해 나가는 고유한 헌법사를 만들었다. 세도정치라는 구체제가 인민으로 자각한 백성의 지지에 힘입어 청산되는 것에서 한국 헌법사는 시작한다. 물론 본격적인 한국 헌법사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확하게 밝힐 뿐 아니라 기본권 보장과 권력분립을 필수요소로 하는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서 비롯한다는 점에서 한국 헌법사는 최소한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부터 서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종 즉위부터 대한민국 임시헌장 공포까지를 헌법전사로 볼 수 있다. 헌법전사는 기본권 보장과 권력분립을 필수요소로 하는 근대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리킨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프랑스가 온전한 근대적 헌법국가가 될 때까지 왕정과 공화정을 오가는 혼란이 있던 것처럼 고종 즉위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임을 선언하는 제1조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공포할 때까지 전제군주국과 공화국 사이의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 먼저 흥선대원군의 왕권강화적 복고적 보수개혁에서 출발하여 급진개화파의 하향적 개혁인 갑신정변과 농민을 중심으로 한 상향적 개혁인 동학농민혁명을 거쳐서 일본의 영향 아래 온건개화파의 갑오개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모두 실패하고 이를 반성하면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대화와 토론에 따른 온건하고 점진적인 상하합작의 개혁이 뒤따른다. 하지만 광무 황제(고종)의 보수 반동이 일어나 인민 없는 이기적인 보수개혁인 광무개혁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인민의 지지 없는 개혁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대한제국은 일본에 강점되어 그 정부가 소멸하였다. 이에 복벽주의에 기초하여 광무 황제(고종)를 중심에 놓는 망명정부 건설 시도와 공화주의에 따라 국민주권에 토대를 둔 임시정부 수립 시도가 각각 추진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3ㆍ1 독립선언으로 공화주의에 바탕을 둔 망명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면서 한국 헌법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Compared to the western constitutional history,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150-year history of Korean constitution is long. However,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is more compact and more dramatic than any other country's constitutional history. Various cases that can be seen in the history of the Western constitution can be easily found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In particular, the constitutional pre-history, which can be seen from 1863 to 1919, created a unique constitutional history that accepted Western constitutional theory and practiced it.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begins when the old system of sedo politics is liquidated with the support of the people who have recognized them as people. Of course,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in earnest begins on July 17, 1948, whe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promulgated. However, In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it is clearly stated that it inherits the legal authenticity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constitution in the modern meaning of guaranteeing basic rights and separation of powers as essential elements begins with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ccordingly, it can be seen as Korean Pre-Constitutional History from the enthronement of King Gojong to the promulga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constitution. Pre- Constitutional History refers to the process of making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constitution, which is a constitution in the modern meaning that guarantees basic rights and separation of powers as essential elements. Just as there was confusion between the monarchy and the republic until France became a fully modern constitutional state after the French Revolution, between the monarchy and the republic until the promulgation of the Provisional Charter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starting with Article 1 declaring that Korea is a democratic republic after Gojong became king. First, starting from the retro-style conservative reform of the reinforcement of the kingship of Heungseondaewon-gun, the Gapsinjeongbyeon, a downward reform of the radical enlightenment group, and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 realistic upward reform centered on farmers, followed by the Gabo reform of the moderate enlightenment group under Japanese influence. However, all of these reforms failed and reflected on it, followed by a moderate and gradual reform of vertical cooperation through dialogue and discussions of the Independence Association and the Manmin Joint Conference. However, Gojong’s conservative reaction took place, and the Gwangmu Reform, a selfish conservative reform without the people, was promoted. However, reforms without the people’s support were forced to fail, and the Korean Empire became strong in Japan and its government was destroyed. Accordingly, an attempt to establish an exile government based on monarchism and an attempt to establish a provisional government based on republicanism are promoted, respectively. This attempt bears fruit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n exile government based on republicanism with the March 1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with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enacting the Provisional Charter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irst constitution in the modern sense, the Korean constitution history begins in earnest.

헌정사를 활용한 헌법교육 방안 탐색

김자영 ( Ja Young Kim ),전진현 ( Jin Hyun Jeon ),김경래 ( Kyong Rae Kim ) 한국법교육학회 2015 법교육연구 Vol.10 No.1

헌법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범으로써 의미를 갖는다. 헌법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헌법이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한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을 이해하고 헌법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헌법교육이 추상적이고 압축적으로 제시된 헌법 조문과 헌법 지식을 학습하도록 해 헌법이 갖는 역사성을 간과하여 헌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헌법의 지향 방향에 대한 성찰, 헌법적 가치의 내면화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할 수있는 방안으로 헌정사교육의 가능성을 제안하는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법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에서 헌정사를 활용한 헌법교육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서 우리나라 헌정사교육에의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효과적인 헌정사교육을 위해서는 이야기 형태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탐구활동을 구성하는 것 등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은 헌정사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하는데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교육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헌법적 정체성을 함양하고, 헌법의 보호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Constitution is an essential norm for community building and sustaining. Constitutional education is meaningful in understanding requirement of having effects as a norm and in practicing constitutional value in students’ life. Several studies criticize that existing constitutional education teaches knowledge about the constitution rather than insightful understanding constitution and internalizes constitutional value. In this study, we research that using constitutional history as a part of constitutional education. For this, we analyze that how to use constitutional history in textbooks and programs of constitutional education institutions in America. As a result, there are implications for constitutional history education in Korea that organizing contents concerned context, using variety materials and using inquiry activities for promoting student’s participation are useful. Many studies for constitutional history education could contribute to develop students’ constitutional identity and understand their positions as a guardian of constitution.

헌법과 역사 - 헌법학의 관점에서 -

전광석(CHEON Kwang Seok) 한국공법학회 2021 공법연구 Vol.50 No.1

헌법은 특정 시점에서 국민의 주권적 결정으로서 고유한 가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상황에서 헌법현실을 포섭하여 발전적으로 구성된다. 이 점에서 헌법은 역사적 성격을 강하게 띠며, 과거는 현재에 이르는 구조를 제시하고 현재는 과거를 이해하는 관점을 제공한다. 헌법학은 헌법과 역사의 관계를 서술하는 중요한 소재이다. 헌법학의 역사는 역사학의 분과로서 역사학적 방법론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법적 쟁점과 문제를 과거에 투영하기 위해서는 법학방법론 역시 유지되어야 한다. 헌법학에서 역사가 연구의 중심을 이루는 층위는 다양하다. 헌법이 역사 혹은 역사적 시점을 회고하거나 역사적 당위를 직접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은 객관적 원리를 추상적이고 간결하게 표현하여 역사의 진행을 포섭하면서 계속성을 유지한다. 또 우리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 및 경제질서와 같이 사회적 과제를 실현하는 목표규정을 두고 있으며, 평등권은 법적 평등을 넘어 사회적 평등을 요청하기 때문에 헌법이 역사의 진행에서 발전적으로 구성되는 폭이 넓다. 이에 헌법학은 특히 사회과학의 인식과 분석, 그리고 그 변화에 기초하여 헌법현실을 헌법규범에 편입하고, 헌법규범을 새로운 상황에 따라 발전적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비교헌법의 연구에 있어서도 역사의 관점은 필수적이다. 외국의 헌법 및 헌법이론이 해당 역사적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러한 규범적 및 이론적 성과는 해당 국가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 그리고 역사의 진행에서 기능하는 헌법과 비교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유용하기 때문이다. The constitutional law protects the inherent value, and sustains its continuity in the process of the subsumption of the constitutional reality into the norm. It is the sovereign decision of the people and works as the long-term basic order, which should be recomposed in the response to the new situation. In this point of view the constitutional law is characterized as the historical entity. In this historical context the past provides us with the reaching structure to the present, and the present with the perspective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past. The research of the constitutional law is the important material to describe the relation between the constitutional law and history. Here should be applied the historical research method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legal research method is required to project the present legal issues and problems into the past. The history lies in the various dimensions in the research of the relation between the constitutional law and history. First, the constitutional law directly faces the history. It is the case, when the constitutional law retrospectively refers to the historical moment or historical imperativeness. Second, more generally the constitutional law sustains its continuity in expressing the principles abstractly and concisely, which then contributes to bring the historical proceedings into the constitutional law.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has the wide spread for the evolutionary composition, because it proscribes the social task in the form of the social basic rights and economic order, and in addition the equality clause requires the social dimension beyond the legal. Accordingly the constitutional research is assigned to project the perception and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realities from the viewpoint of the social sciences into the norm, and further recompose the norm based on them. This perspective should be kept in mind also in the comparative constitutional research. The foreign constitutional law and theory should be understood in the background of the relevant history. Then such achievement should be compared in the context of the foreign and inland history a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al function in the historical process. It is the precondition for the usefulness of the comparative constitutional research.

헌정사교육 교수,학습 방안 연구

김자영 ( Ja Young Kim ),전진현 ( Jin Hyun Jeon ),김경래 ( Kyong Rae Kim ) 한국법교육학회 2015 법교육연구 Vol.10 No.2

헌정사교육은 헌법의 제·개정 과정의 맥락과 배경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헌법의 가치와 의의, 시민의 역할에 대해 인식하고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학생들이 헌법을 보다 동적이고 맥락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헌법교육과 차별화된다· 헌정사교육은 헌법과 연관된 폭넓은 주제를 다뤄 헌법의 보호자로서 시민의 역할을 이해하고, 헌법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열린 자세를 함양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내용이 학생들의 맥락적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하고, 추리와 상상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하며 인지적 갈등을 유발해 사고를 자극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검토를 통해 헌정사교육과 접목할 수 있는 내용 요소를 추출하고, 헌정사교육의 구성 원리를 바탕으로 교수ㆍ학습 방법을 적용한 수업 사례를 제안하였다· 헌정사교육의 학습 내용 및 방법의 제안은 헌정사교육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Constitutional education using constitutional history is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context of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amendment process. The goal of constitutional education is to make citizens recognize values and significances of the Constitution and have an active attitude to realize constitutional values. This is helpful to understand the dynamic and contextual aspects of the constitution. Constitutional education using constitutional history aims to understand roles of citizen as a protector of constitutions by means of extensive theme, and develop open attitude about changeability of constitutions. For this, we need to compose learning contents to support contextual comprehension and to simulate deduction and imagination and to motivate cognitive conflicts. In this study, we extract content elements based on the approach of the constitutional education. And we suggest units that could be applied to the school education. Furthermore, we propose a specific instruction case that applies the content of the constitutional history to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concretize the constitutional education using the constitutional history and to increase its applicability in the school field.

憲法·憲法學史·憲法學者

전광석 한국공법학회 2015 공법연구 Vol.44 No.1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the necessity to research the constitutional law scholars, the research as well as writing method on that field. It has described also why such a research is not to be delayed at this stage of time. Previous researches on this field and some defaults of them pointed out.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past led to neglect the research the legal history in general(legal nihilism), so that the historical character of the law should be restored. What the research method concerns, it relied on the discussion in the field of the general history, on which this articl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neither the method to reach the history as it has been, nor the normative method for the designated orientation of the history should be chosen. The research of the ‘as it has been’ should be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esent existential ‘sein’. It is pointed out, that as the constitution, inter alia, is strongly characterized as the political law, the constitutional law scholar is very adequate actor to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nstitution. Concerning the scope of the description, it was stressed that the research of the intellectual history of the in general and of the constitutional law scholar interactively come to understand the formative process of the constitutional history. Finally the openness and relativity of the historical description is proposed to be the essential perspective to the further researching on this theme. 이 글은 헌법학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밝히고, 또 연구 및 서술방법론을 제시하는 목적을 갖는다. 연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이에 관한 연구가 아주 늦은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의 내용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법학사 일반에 관한 연구가 소홀히 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였고(법적 허무주의), 법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필요성을 밝혔다. 연구의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역사방법론에 관한 논의를 참고하여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론도, 또 특정한 목적론이 지배하는 방법론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기본적으로는 과거의 현재를 탐구하여야 하며, 이때 현재의 실존적 상황을 설명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헌법의 경우 정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헌법의 성립과 운영에 있어서 더욱 헌법학자가 중립적인 행위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서술의 범위와 관련하여 헌법학사와 헌법학자에 대한 연구가 역사를 서술하는데 있어서 상호보완관계에 있다는 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헌법학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역사의 개방성과 상대성이 서술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뉴노멀 시대의 헌법개정 - 헌법개정사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헌법개정방식의 변경을 중심으로 -

이재희 유럽헌법학회 2022 유럽헌법연구 Vol.- No.39

Under the health crisi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the role of the state should be expanded. The state should not only guarantee the safety of individuals' lives from the risk of infection, but also help individuals to maintain their own lifestyle. Meanwhile,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n, the state has no choice but to restrict th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of individuals. If there is a limit to appropriately responding to new social phenomena triggered by COVID-19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constitutional amendment needs to be considered as the next step. Looking back on the history of constitutional revi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past, the constitution has been amended for the purpose of legitimizing power in the context of political chang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have not been tried for the purpose of adapting to social change. However, it is time to conside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people. And in the age of new normal of COVID-19, we need to conside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o actively accommodate these social changes. However, it is true that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amend the constitution through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stipulat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 What mad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difficult was to preven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rom being misused by powered people. However, the democracy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now stabilized to some extent, and society has changed significantly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Moreover, in the current crisis situation, constitutional amendment is reques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so that it is possible to amend the constitution if it is necessary to adapt to social change.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보건위기상황 하에서 국가의 역할 확대가 요청된다. 국가는 감염위기로부터 개인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개인들이 자신의 원래의 생활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 한편 보건위기 상황에서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개인들의 대면활동을 제한하고 이동을 차단하는 등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새로운 사회현상들에 대하여, 기존 법제도의 적용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다음단계로서 사회변화에 따른 헌법개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종래 우리의 헌법개정사를 돌이켜보면, 정치적 변혁 상황에서 집권의 정당화 목적으로 헌법이 개정되었다.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민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헌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 필요에 따른 헌법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에, 이러한 사회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을 숙고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개정절차를 통해서는 헌법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헌법개정절차를 어렵게 만든 것은 헌법개정이 집권연장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고, 현행헌법 하에서 사회가 크게 변화하였으며, 더욱이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헌법개정에 의한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헌법개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절차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建國憲法 以前의 韓國憲政史

이승우(Lee Seung-Woo) 한국헌법학회 2007 憲法學硏究 Vol.13 No.2

  우리 헌정사는 건국헌법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반만년의 우리역사를 헌정사의 시각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 헌정사는 근대입헌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국가를 전제로 그 국가통치의 모습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국헌법 이전의 우리 역사를 헌정사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입헌주의의 발아가 조선왕조 말에 시작되었고,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를 거쳐 건국헌법을 통한 제1공화국이 건설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정사적 관점에서 이 주권을 빼앗긴 단절시기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그것이 이후의 헌정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의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BR>  결국 일제강점기의 불법적인 무단통치의 경험과 미군정기의 군정경험은 건국헌법 이후의 우리 헌정사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국가안보우선의 논리로 국민을 억압하여 온 것, 입헌주의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는커녕 형식적 법치주의로 일관하여 법률에 의한 불법통치를 가능하게 한 것, 구관이 명관이라는 취지에서 통치권자에 대한 불신을 인정하지 않고 권위주의통치의 표본을 보여준 것, 그 권위주의통치를 뒷받침하는 것이 헌법이라는 시각에서 헌법을 통치자를 위한 장식품으로 취급하게 한것,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주권의식을 짓밟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실현과 개성신장을 그 만큼 저지해 온 것 등이 그 기간 동안에 만들어져 우리에게 전해준 부정적 유산이다. 그리고 그 부정적 유산이 치유되는 시기가 20세기말 평화적 정권교체가 있은 이후라고 본다면, 그 유산을 청산하는 데 50년 이상의 세월이 요구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주권을 상실했던 이 단절시기를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Constitutional history in Korea began with the enactment of constitutionalism at the time of building the nation. Accordingly we cannot evaluate the 5,000-year history from the angle of constitutional history. For constitutional history necessarily presupposes consitutional government. Nevertheless we cannot abandon to evaluate Korean history before 1948 in the perspective of the study of constitutionalism. The reason is that we notice consitutional movement had already burgeoned at the end of the Lee Dynasty, but the movement had been unrooted by the Japanese occupation (1910-45) and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republic thereafter. Therefore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evaluate these periods without sovereignty, and how the rule of force in these periods influenced on the Constitutional history in Korea.<BR>  The Japanese occupation and the U. S. military rule hampered development of constitutionalism in Korea. The negative influence of these periods may be summed up as follows: The people existed for the nation rather than a nation existed for the people. This philosophy justified the national defense first policy of the government and oppression of the people. Instead of teaching the merits of constitutionalism legalism was emphasized. The Constitution was regarded as an instrument of governing the people instead of honoring their freedom.<BR>  Such negative trend stopped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through peaceful transition of the government. It took half a century to erase such unconstitutional vestige.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인 법 해석․적용과 실제의 역사

한병호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0-2

Since Constitution-making in 1948,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has contained several social rights, such as the rights to education, work, guarantee of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and so on. This paper aims at studying the seventy years history of constitutional social rights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concrete laws and constitutional case laws embodying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of social rights. Most constitutional interpreters had understood those constitutional provisions merely as programmes or guidelines to lawmaking, not as concrete constitutional rights, until mid-1980s. And only a few Acts were made and revised in so far as they were necessary to regulate education, labor relation, and poor relief at that time. After the long authoritarian regimes ended and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started in the late 1980s, however, a large number of Acts to guarantee the social fundamental rights were made, and they were more systematically reorganized. Those were due to high growth rate of Korean economy,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stronger social demands after two economic crises in the late 1990s and 2000s. Nonetheless, some social problems still remain nowadays in South Korea, such as low birthrate and rapid aging, steadily low growth rate during recent decades, high unemployment rate, specially of youth, employment instability of irregular workers and wage discrimination against them, non-expanding compulsory education to high school, and defective social security network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South Korea has shown very negative attitudes toward social rights as concrete rights at the constitutional level. Constitutional judges have told repeatedly in many cases that only clear and obvious discretionary deviations of lawmaker breach the Constitution in cases of social rights. So they scarcely declared unconstitutionality of the laws because of their violating constitutional social rights, although they sometimes declared a few of laws were unconstitutional because they violated property rights or the principle of equality. Many critics call for the Constitutional Court's reorientation toward more active attitudes, getting away from its own negative attitudes, in order to guarantee constitutional social rights more effectively. 이 글은 헌법제정 이후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인 법 해석‧적용과 실제에 관한 70년 역사를 고찰한 것이다. 이 주제는 헌법해석론‧헌법판례 및 헌법현실을 망라하는 광범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의 연결고리이자 유권적인 헌법해석의 산물인 구체화입법과 헌법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사회적 기본권 규정은, 질곡의 세월을 겪은 근로3권을 제외하고는, 계속 확충되어 왔다. 그것은 오랜 동안 입법방침 내지 추상적 권리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으나, 사회적 기본권의 복합적 구조 및 개별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 강화, 심사 기준‧방법의 구체화를 통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 권리로 인식하고 보장하려는 경향이 강화되어 왔다. 구체화입법에서는, 그 시급성과 현실적 가능성 여하에 따라, 1960년대까지는 교육법‧노동법‧사회보장법‧환경법 등 최소한의 입법이 있었고, 그 후 부분적으로 확충‧개정되었다. 구체화입법의 체계적 정비는 정치적 민주화 이후 1990년대, 특히 외환위기‧금융위기 이후 21세기에 이루어졌다. 그러한 체계화에는, 현실적 가능성의 증대(고도성장), 사회적 요구의 증강(경제위기), 정치권력의 사회적 요구 수용(정치민주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와 만성적 저성장 우려 속에서, 높은 실업률(특히 청년실업률)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임금격차, 고교 의무교육 미실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장제도의 부실화 우려와 같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에 관한 인식의 혼란 속에서, 행위규범-통제규범의 논법에 따라, 명백한 재량권 일탈의 경우에만 위헌임을 인정하려는 소극적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 결과 사회적 기본권의 침해를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은 드물고, 재산권 침해나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는 결정이 일부 있을 뿐이다. 입법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그 통제수준을 재량권의 ‘명백한 일탈’ 여부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일반적인 수준으로 확대ㆍ강화하고, 평등원칙‧합리성심사와 과소급부금지‧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심사기준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