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이후의 국제통화질서: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시사점

문우식 ( Woo Sik Moon ) 한독경상학회 2009 經商論叢 Vol.27 No.4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1971년 금태환중지에 따라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하고 이에따라 금환본위에 기반을 둔 국제금융시스템이 달러체제로 변질된 데 그 원인이 있다. 달러화의 지나친 발권을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가 사라지면서 미국은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아시아제국은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국제적 무역불균형상황하에서 흑자를 기록해 온 아시아 제국의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이렇게 유입된 자금은 증권화 등을 통해 미국 금융회사들의 무분별한 신용확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후의 과정은 다른 금융위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용확대-부동산버블-버블붕과-신용축소라는 전통적 금융위기과정을 따른다. 다만 위기의 발생국이 금융중심지인 미국이고 미국 달러화가 국제통화란 점에서 그 위기가 필연적으로 세계전역으로 전파될 수 밖에 없었고 그 충격파도 다른 어느 위기보다 컸다는 점이 차이일 것이다. 특히 금융위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신흥국의 피해가 선진국 못지 않게 컸다. 새로운 국제금융체제가 필요한 시점이며 특히 국제적 최종대부자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2차 세계대전·후 전후 국제금융질서의 구축과 관련하여 당시 영국의 입장을 대변한 케인즈의 세계은행안은 향후 바람직한 국제금융질서의 형성을 위해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현실적으로 국제적 최종대부자의 수립이 여의치 않다면 지역적최종대부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내금융협력을 추진하여 이른바 치앙마이 이니시어티브(CMI)라 불리우는 스왑협정을 맺었으나 아직 지역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요원한 상황이다. 최근의 금융위기는 아시아 역내에서 이를 하루빨리 제도화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역내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하는 기구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향후 요동치고 있는 국제금융질서하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계속 위기를 맞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The cause of the current global crisis goes back to the collapse of the Bretton Woods system, brought about in 1971 by the refusal of the US to convert the US dollar into gold. With the advent of inconvertible currency system, the US could continue to run current account deficits, while Asian countries ran current account surpluses. This global imbalance means that to finance such deficits, the US over-issued the US dollar, which forced Asian countries to accumulate historic level of international reserves and to recycle them into US markets. The capital flew to the US economy and thus brought about excessive credit expansion of US financial firms through securitization and off-balance sheet activities. Then, following the standard pattern of financial crisis, it generated a cycle of the bubble and burst leading to a credit crunch. Asian countries, particularly emerging Asian countries, were hit hard and, as it was in the case of 1997 Asian financial crisis, needed to defend them with the help of global lender of last resort. The only difference between the 1997 currency crisis and current global financial crisis is that the crisis was limited to a number of Asian countries in the first case while the epicenter of the crisis was the US in the second case. The IMF was also the lender of last resort in 1997 Asian financial crisis. In contrast, the IMF could not assume such role in current global crisis. This suggests a need to reshape the current global financial system and to create a global lender of last resort in line with the proposal of J.M. Keynes that was put forward almost 65 years ago. The real problem of the IMF is that it was not an institution creating world currency. Rather it was the Federal Reserve System, central bank of the US, not of all the states in the world, that played such a role in the current global financial crisis, given that the US dollar is the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currency. It is however very unlikely that the world agrees to develop the IMF into such institution. Then, the alternative is to consider a lender of last resort on regional level. In fact, Asian countries were well aware of the need to create such a regional lender of last resort when Asian financial crisis broke out in 1997. The idea of Asian Monetary Fund was a first step but Asian countries could not take even this first step faced with the opposition of the US and IMF. The Chiang Mai initiative (CMI) was a compromise. Although there is quite an important progress in developing the CMI as a facility to provide international liquidity at regional level, it is yet far from AMF. Asian countries should develop the CMI into the AMF and eventually into a fullbrown regional lender of last resort such as the ERM system and the creation of ECB.

2008년 경제위기에서 본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그 결과

박민우(Park Min Woo)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13 No.3

1997년의 외환위기는 우리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고통과 상처를 안긴 사건이다. 그러나 10여년의 세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바라 본 외환위기는 단순히 국가적인 굴욕으로 기억되지만은 않는다.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기업지배구조문제는 회사의 관리감독, 이사회, 경영진 및 주주간의 관계가 핵심으로서 회사의 기관에 대한 문제이다. 기업지배구조가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 견제와 균형이 깨어져 기관 중 일부분의 기능과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반면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그것이 약화되어 기업경영이 불투명해지고 기업은 궁극적으로 도산하는 계기가 된다. 지금까지 상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1998년의 개정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였고, 주주제안제도와 집중투표 제도의 신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환 등 소수주주의 권리보호에 역점을 두었다. 1999년에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1년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사의 정보접근권을 신설하는 등의 이사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였다. 2009년 개정상법은 폐지된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였던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사외이사,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회 선임에 대한 사항을 상법으로 이관하였다. 특히 감사위원회 설치대상이 되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였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해당 국가의 특정한 상황, 역사 및 전통의 결과인 입법 규제, 자율규제장치, 자발적 의무 및 기업관행이 어우러져 만들어진다. 또한 새로운 경험이 축적되고 기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는 내용과 구성이 끊임없이 조정된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하여 정답이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조치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업가치는 상승하였고 국제자금시장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2008년 경제위기를 보다 손쉽게 극복해 가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선진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가졌다고 일컬어졌던 미국이 바로 2008년 경제위기의 발원지이고 지금 현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계속하여 기업지배구조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Financial crisis and distress characterized much of the 1990s. The decade began with Europe’s exchange-rate crisis of 1992?93 and by 2000 had witnessed two more major financial crises. Financial crisis of Korea also was one of them. One reason why the Asian financial crisis came as such a surprise was the region’s long track record of economic success. There are many reasons described as courses that made an Asia Financial Crisis of 1997 to 1998 such as micro economics, banking sectors, the lack of expertise in financial institutions in risk management and that prudent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failed to keep up with the increasing concentration of risk in the domestic financial system, but weak corporate governance has frequently been cited as the most importance one. Good corporate governance is now widely recognized as essential for establishing an attractive investment climate characterized by competitive companies and efficient financial markets. Ineffective corporate governance served as a critical reason why Korea’s economy collapsed, and was a significant factor in explaining the severity of the recession. Finan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weaknesses increased the exposure of financial institutions to a variety of external threats, including declines in asset values, market contagion, speculative attacks, exchange rate devaluations, and a reversal of capital flows.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Korean companies underwent tremendous changes to improve their transparency of corporate affairs, the accountability of managers, and lower debt gearing. The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was overhauled. Korea even developed a vibrant venture capital industry. According to one assessment, Korea now provides “near-world-class investor protection,” for those participating in its thriving stock market. Boards of directors, shareholders, stakeholders, auditors, creditors and others began to function effectively for the first time and even signs of a corporate control market began to emerge. Many forms of internal and external corporate governance and market-oriented discipline were established that never existed previously. In many ways, Korean companies are now poised to make a quantum leap to reach the most competitive international levels of corporate governance.

Ins and Outs of Asia's Financial Crisis

Cabalu, Helen 세종대학교 국제경제연구소 1999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Vol.14 No.2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sequenc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Asian crisis. It discusses the way in which the crisis unfolded through 1997 and provides a typology of the potential effects of the crisis. It also discusses the general impact the crisis has made on the global economy eighteen months after the onset of the crisis and the various policy remedies taken to control the spread of the economic virus. (JEL Classification: E44, F3, N25, O11, O23)

Determinants of financial crises : a case of Asian developing countries

Min, Kyung Se 한밭대학교 2003 한밭대학교 논문집 Vol.20 No.-

가장 최근의 금융위기라면 1997년 아시아에서 발생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살펴보고, 그 설명변수들을 찾아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기위해서 먼저 설명변수들을 거시경제적 변수와 순수금융변수들로 나누었으며, 그 이유는 혹시라도 어느 한 분야가 더 큰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분석기간은 1970년부터 1998년까지이다. 실증분석의 결과, 설명변수들은 기존의 다른 나라연구들에서 볼 수 있었던 것들을 이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거시경제적 변수들이나 금융변수들 모두 금융위기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e latest financial crisis exploded in mid 1997 in the Southeast Asia was the latest in a series of currency crises. It assumed there were financial crises and it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the Asian financial crises. And it tried to clarify the similarities in the behavior 4 macroeconomic and financial variables around the times of crises. The sample periods are 1970-1998 for Asian developing countries. The estimation results for individual explanatory variables largely corroborate the findings of others. Bemuse of data availability, there were some difficulties to calculate in Indonesia and Thailand Both of the macroeconomic sector variables and financial sector variables, generally, play equally important role in explaining the financial crises.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무역체제 -격변의 서막 혹은 찻잔 속의 폭풍?

문돈 ( Don Moon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1 세계정치 Vol.15 No.-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 발생과 심화 그리고 회복에 걸쳐 동아시아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 글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무역의 흐름 및 지역무역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기의 진행과정에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은 가장 빠른 회복을 보여 주었으며 세계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전 세계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무역비중 역시 높아졌다. 경제위기의 와중에 ``점보 차별조치``나 반덤핑/상제관세조치 등 은밀한 형태의 보호주의는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경제의 대상인데, 현재 보호주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다자무역체제의 질서와 양립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글로벌 위기가 동아시아 무역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는 서막인지, 아니면 일회적으로 소멸될 찾잔 속의 폭풍인지 아직 예단할 수는 없다. 현재의 위기가 지구적/지역적 차원의 무역체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권력적, 이념적 토대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동아시아 무역제도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뚜렷해 보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1997/1998년 동아시아 위기에 비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더욱 유리한 물질적, 이념적, 제도적 토대와 조건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나(무역)지역주의로 나아갈 적극적 동력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trade flow/regime of East Asian region. Throughout the beginning, proliferation, and recovery process, East Asian countries have played critical roles in the crisis. East Asian countries, especially China, have been criticized for contributing to the crisis by accumulating huge trade surplus and exacerbating global imbalances. During the crisis, however, China and East Asian countries demonstrated that they are the pillar of global economic recovery and the bulwark of global trade expansion. The growth/export dependence on China by major exporting countries and East Asian countries has also increased considerably after this crisis. Global protectionism such as jumbo discriminatory measures and trade-rule related measures. which had been rampant in the Great Depression of 1930s, seems to be successfully controlled and tamed by the collative effort of major trading states, with the institutional help of the W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at provides effective monitoring an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It is too early to predict whether the ongoing crisis will be the prelude of the upheaval of the global/regional trading system or just a storm in a teacup not triggering serious changes in the system. Even though the crisis reveals the potential for fundamental changes of the trading system in economic, political, ideational, and institutional aspects, it does not seem to provide enough driving force to create a significant development of East Asian trade regionalism and free-trade institutionalization.

최근 경제위기들과 ASEAN 주요국의 무역

원용걸 ( Yong Kul Won ) 한국동남아학회 2010 동남아시아연구 Vol.20 No.3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triggered by the sub-prime mortgage debacle in the United States hit hard most ASEAN countries that have just recovered from the unprecedented economic crisis ten years ago. This paper, using individual time-series and panel data from 1990 to 2009, intends to investigate and compare the impacts of the two aforementioned economic crises on trade in the four developing ASEAN countries that encompass Indonesia, Malaysia,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In doing so, the paper traces the behaviors of main macroeconomic variables before and after the crises on graphs, and then estimates classical export and import demand functions that include real exchange rate, home and foreign GDPs as explanatory variables. In the estimation functions, two dummy variables are added to consider the effects of the two economic crises separately. Individual country data analyses reveal that by and large the 1997 economic crisis seems hit those ASEAN countries` exports and imports harder than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Surprisingly the recent financial crisis turns out more or les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for those countries` export and import performances. The fixed effect model estimation using panel data of those four ASEAN countries also shows that the 1997 economic crisis had affected exports and imports of those countries negatively while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overall the effect from the 1997 crisis was more devastating than that of the recent global crisis for those ASEAN countries.

Interrelationship of Stock Prices in Asian Markets and the Financial Crises

Yan Zhang 한국경제연구학회 2015 Korea and the World Economy Vol.16 No.3

In this paper, the linkage between stock prices for Asian markets such as Japan, Singapore, South Korea, India, the Chinese mainland, and Hong Kong is analyzed, as are the influences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n the Asian stock markets. The analyses demonstrate that the effects of the Japanese stock market and the Singapore stock market on the Asian markets are great, while the Chinese mainland market and the India market are little affected by the other markets. On the whole,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interdependence in stock prices among the Asian markets has increased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동아시아의 복수, 경제체제 간 마찰, 그리고 세계경제의 불균형

정진영(Jin-Young Jung) 한국정치학회 2010 한국정치학회보 Vol.44 No.1

G20 정상들은 피츠버그 회의에서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세계경제가 또 다시 위기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재균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세계경제 불균형의 원인과 재균형화를 위한 국제적 조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의 주장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세계금융위기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 세계경제의 불균형은 무정부적 국제통화ㆍ금융체제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구적 수단으로 추구한 경상수지 흑자를 통한 외환보유고 확보 노력이 중요하게 기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997-98년의 동아시아 위기를 통하여 엄청난 피해를 본 이 지역 국가들이 추구한 자구노력이 세계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점은 매우 역설적이다. 이를 우리는 동아시아의 복수라고 부를 만하다. 동아시아 지역통화협력의 진전도 아직까지는 위협적이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국제통화ㆍ금융체제의 개편을 촉진시킬 수 있다. 둘째,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급속한 외환보유고 증대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 체제적 특성에서 발견된다. 민간소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적고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을 바탕으로 고속성장을 실현해온 동아시아 경제들은 수출주도형 전략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적 차이와 이에 따른 마찰이 세계경제의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세계경제의 불균형이 국제통화ㆍ금융체제의 자력구제적 성격과 동아시아 경제들의 체제적 성격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균형의 조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시장을 통한 조정은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의 경제가 자유시장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국가들의 독자적인 행동을 통한 조정은 중국의 국가주도적 발전전략과 더불어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약탈적 부담 떠넘기기 전략의 유혹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 국제협력을 통한 조정도 패권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보다 임시적인 미봉책이나 기술적인 문제들의 해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두 경제강국이 조정의 부담을 서로에게 떠넘기려고 싸우면 세계경제질서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두 강국은 이 게임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사실도 잘 인식하고 있다. 자국을 위해서도 스스로의 조정이 필요하다. 세 차원에서의 조정 노력이 세계경제질서의 문제들을 깔끔히 정리하지는 못하겠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얼마간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만드는 데는 성공할 것이다. 이번 위기가 세계적 수준의 대규모 위기이기는 하지만 세계경제질서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At the Pittsburgh Summit on September 24-25, 2009, leaders of G20 countries agreed to “A 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as guidelines for policies to be adopted by member countries. They shared the opinion that the world economy should be rebalanced in order not to fall into another crisis and the rebalancing process should be proceeded in a way that brings strong and sustainable world economic growth. In this paper we deal with why the global imbalances emerged and how to rebalance them by allocating the burden of adjustment costs among major imbalanced countries. We develop three interrelated arguments here. First, East Asian countries’ pursuit of accumulating massive foreign reserves through current account surpluses as a self-help measure in the world of anarchical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greatly contributed to the rise of global imbalances. It is paradoxical that 1997-98 crisis-hit East Asian countries’ self-help efforts to avoid another crisis resulted in a global crisis. This is why the current global crisis can be perceived as East Asian’s revenge. Second, the main reason why East Asian countries, especially China, could succeed in accumulating massive foreign reserves can be found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countries’ economic systems. They importantly include the low rate of private consumption and the very high savings and investment rates in the economy, which laid the foundation for export-led economic growth. Third, considering that global imbalances are based on the self-help nature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st Asian economic systems, we expect that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adjustment of global imbalances is going to be difficult and conflictual. Market-led adjustment is limited due to the very fact that East Asian economies, especially the Chinese economy, are not fully market-based ones. Individual states’ efforts are not going to be satisfactory because China wants to maintain the existing state-led development strategy, while the United States is easily succumbed to the temptation of using its power as the key currency country to pass its burdens to the rest of the worl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an international institution or forum such as G20 is certainly wanted and desirable, but its success is circumscribed by the very absence of a hegemonic state.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the current situation will inevitably lead to another major crisis. Adjustments on each of the three levels are going on and the world economy can muddle through the current mess and maintain its road to recovery for the time being. Simply the world is not ready for a major transition at the moment of the current crisis.

Ins and Outs of Asia`s Financial Crisis

( Helen Cabalu ) 세종대학교 경제통합연구소(구 세종대학교 국제경제연구소) 1999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Vol.14 No.2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sequenc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Asian crisis. It discusses the way in which the crisis unfolded through 1997 and provides a typology of the potential effects of the crisis. It also discusses the general impact the crisis has made on the global economy eighteen months after the onset of the crisis and the various policy remedies taken to control the spread of the economic virus. (JEL Classification: E44, F3, N25, 011, 023)

아시아 금융위기, 인적자본투자, 기업성과와 생존

권기욱,유효상 한국인사관리학회 2014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Vol.38 No.3

본 연구는 기업의 인적자본투자가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기업의 성과창출과 생존에 미치는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자원기반이론, 인적자본이론, 사회교환이론을 바탕으로 가설을 도출하였고,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과 아시아 금융위기 동안 한국의 제조업 상장회사들을 표본으로 사용하여 자연실험 (natural experiment)과 같은 상황에서 가설을 검정하였다. 연구결과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의 인적자본투자는 아시아 금융위기 동안 기업의 성과 (총자산수익률)와 생존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략적 인사관리분야의 연구에 이론적･실증적으로 공헌을 하며, 한국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s of a firm’s human capital investment on firm performance and survival under unstable business environment. Building upon resource-base theory, human capital theory, and social exchange theory, this study develops and tests hypotheses with a sample of listed manufacturing firms in Korean Stock Exchange before and during Asian financial crisis, which allows us to test hypotheses under research context like ‘natural experi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positive effects of a firm’s human capital investment made before Asian financial crisis on firm performance(return on assets) and survivalduring Asian financial crisis. This study contributes to accumulating knowledge on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