著作權法의 域外適用性에 대한 미국 법원의 입장

김석호 법무부 2008 통상법률 Vol.- No.81

(1) 국내법의 역외적용에 있어서, 그 빈도수나 그 적극성에 있어서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저작권법은 그 결과가 역외에서 발생하는 경우엔 자국 내에서 행해진 저작권 침해행위마저 규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이채롭다 할 것이다. 미국 저작권법이 이러한 상황에 이른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첫째는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이 많다는 것이며, 이러한 조약들은 모두 저작권의 '속지성'을 인정하고 있는 까닭이다. 둘째는 미국의 법제상 국내법 역외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법에 대한 역외적용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저작권법의 경우엔 유독 이러한 의회의 '명시적' 의사를 요구함으로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역외적용이 불가능한 처지에 처하게 된 것이다. (2) 미국 저작권법의 역외적용이 어렵게 된 현실을 일단 인정한다 할지라도, 역내에서 행해진 무단사용허가 행위까지 규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역외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자국 내의 범법자조차 제재할 수 없는 무책임이 결과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는 미국의 불법행위책임이론이 '직접책임'과 '간접책임'으로 나누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무단사용허가' 행위가 직접침해행위인지가 논란이 되었고, Subafilms 사건에 대한 미 항소법원의 판결은 이를 간접침해행위로 봄으로써, 대외적 불법 행위에 대한 미국 저작권법의 실효성을 더욱 반감시켜버렸다. 이는 시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미국의 국내법의 역외적용의 관행에 비쳐 볼 때도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는 또 다른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이와 상충된 판례가 형성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동일한 문제에 대한 상이한 판례가 존재함은 물론이거니와, Update Art doctrine 이라는 새로운 논리가 형성되었다. 이는 Subafilms 판례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에서의 명확한 실행행위의 존재를 요구한 것이기는 하나, 역내에서의 행위 자체가 위법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역외의 확대 재생산이라는 비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역외의 불법행위에 대해 역내의 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니 이는 subafilms 사건의 항소법원 논지와 상충될 수 있는 것이다. (4) 하나의 행위가 일시에 다발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체가 발달한 요즘엔 그 피해지보다는 그 행위지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한 그러한 것이 최근의 경향이라고 할 때, Subafilms 판결논지는 더욱 부당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억지로나마 행위지의 관할권을 인정하고자 노력한 □□National Football League 판결□□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 역시 Subafilms 판결취지의 속박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종국적으로는-입법의 방법에 의하든 판례의 변경에 의하든-역내 침해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미국 저작권법제가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며, 그 것이 국제적 그리고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기에 이의 장래를 유의 관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There are few countries which applies extraterritorially their laws more frequently than the U.S. However, the reverse is the case of Copyright law, Because, in principle, American Copyright law can not regulate domestic activities which results in the infringements of copyright in foreign countries. On the one hand, It is due to the territorial character of copyright which many international copyright agreements recognize, on the other hand, to the construction that the U.S. Copyright Act is presumed to have no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2) The problem culminates in the 1994 Subafilms case. The question has been whether a violation of the authorization right results in direct or third party infringement. 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 concluded that neither the authorizer nor the infringer is liable under the Copyright Act, when an authorization occur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authorized infringement occurs overseas. That is, the extraterritorial infringer is not liable because the Copyright Act does not extend to conduct overseas, and the U.S. authorizer is not liable because the authorizer is not considered to be a direct infringer. Such strict territoriality views are largely inconsistent with the diminishing importance of distances and time zones in the modern era. (3) The position of Update art doctrine is in contrast with the Subafilms case. The Second Circuit, in Update Art, Inc. v. Modiin Publishing, Ltd., pronounced in 1988 that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U.S. copyright law is permissible "when the type of infringement permits further reproduction abroad." (4) Nowadays, the technology of the Internet has essentially created international dissemination of copyrighted works whose ownership is arguably governed by the country of the initial distribution. Therefore, it is likely the U.S. courts will more frequently be required to address such issues. Such frequency, however, only emphasizes the growing need for guidance on the issues of how to address ownership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and of what guidelines a court should follow in deciding whether it should entertain international dispute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분석 : 사용자 반응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중심으로

송형근,고병완 한국경영정보학회 2019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21 No.2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장에서 업데이트는 (i) 어플리케이션의 가시성을 높이거나, (ii) 기존 사용자 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가치를 제고하거나, (iii) 기능 추가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한 전략적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많은 연구와 사례들은 이러한 업데이트가 모바일 어플리 케이션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다른 사례들은 업데이트가 오히려 사용자들의 반발과 이탈을 불러오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모바일 어플리 케이션의 실제 사용량 데이터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의 이용 목적과 시장경쟁 환경에 따라 업데이트가 사용자들의 어플리케이션 이용패턴에 사용자수 측면에서, 이용빈도수 측면에서, 그리고 이용시간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The updates in the mobile application market have been widely used as strategic marketing tools. It has been used to (i) improve the visibility of an application, (ii) enhance the value of an applicationand strengthen the loyalty of current users, and (iii) expand the market by adding additional features or functions. A number of studies and anecdotal evidence have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these updates in the mobile application market. However, not all updates in the mobile application market have been successful. Snapchat, for instance, lost 3 million users in three months after it rolled out a major update in November 2017.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impact of updates on the usage patterns of users in the mobile application market using MAU (Monthly Active Users), usage frequency, and usage time that we collected from a company that provides mobile application usage statistics.

Spatial indexing for massively update intensive applications

Song, MoonBae,Choo, Hyunseung,Kim, Won Elsevier 2012 Information sciences Vol.203 No.-

<P><B>Abstract</B></P><P>Supporting high update throughput is important to provide real-time location information for many applications, which involve moving objects, such as security, military,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We present an R-tree-based index structure with a family of update strategies for supporting high update throughput. It groups updates in the update buffer, and bulk-applies them into the R-tree. Extensive empirical studies have shown that it outperforms existing techniques by 2–5 times. In our experimental environment, moreover, it is able to provide the real-time update capability, while its competitors fail to do so.</P>

C 응용 프로그램의 동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스템 개발

신동하(Dongha Shin),김지현(Ji-Hyeon Kim)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3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8 No.4

DSU(Dynamic Software Update)는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종료하지 않고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C 응용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 DSU 시스템들이 소개 되었으며, 각 시스템의 업데이트 방식 및 주요 기능에는 큰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DSU 시스템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DSU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C 응용 프로그램을 코드, 전역 데이터 및 지역 데이터로 나누어 이들 각 부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데이트 한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리눅스 운영체제 상에서 구현 및 시험하였으며 기존 DSU 시스템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첫째, 구 버전의 코드는 메모리에서 해제되므로 코드 메모리의 낭비가 적다. 둘째, 새 버전에서 수정되지 않은 전역 데이터는 메모리에 새로 할당할 필요가 없으므로 전역 데이터 메모리의 낭비가 적다. 셋째, 업데이트 시 구 버전의 지역 데이터는 스택 재구성 방식을 사용하여 새 버전의 지역 데이터로 복구한다. 본 논문은 새로운 DSU 방식을 제안하였다는 점과 이 방식을 활용하여 완전한 DSU 시스템을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Dynamic Software Update(DSU) is a technique, which updates a new version of the software to a running process without stopping. Many DSU systems that update C application programs are introduced. However, these DSU systems differ in implementation method or in main featur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DSU system that can solve some disadvantages of existing DSU systems. DSU system presented in this paper splits existing program to code, global data and local data and then updates each part of the progra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pective parts. The proposed system in this paper is implemented and tested on Linux. Also, we compared our DSU system with other DSU systems and we could find some strength of our DSU system. First, the code memory usage of our DSU system can be efficient since our system does not need to maintain code of an old version. Second, the global data memory waste is small because our system does not need to allocate the global data again which is not modified in the new version. Finally, we restore local data of old version in stack area of the new version using stack reconstruction technique. This paper is meaningful since we proposed a new DSU method and we implemented a full DSU system using the method.

Mobile App Success when Popularity Meets Effort

Gun-woong Lee,T. S. Raghu 한국경영정보학회 2015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5 No.8

과학교과교육 : 과학과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사용된 그래프의 유형과 활용분석 - 7학년을 중심으로-

강지현 ( Ji Hyun Kang ),오상욱 ( Sang Wook Ok ) 전북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14 과학과 과학교육 논문지 Vol.39 No.1

과학적인 그래프는 과학지식을 분석하고 소통하는데 시용되는 좋은 도구이며 데이터를 해석하는 또 다른 방식의 하나이다. 그래프는 과학 뿐 만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구성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오늘날 하는 일에서 뛰어남을 보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데이터를 해석하고 작성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배움 과정, 학습 도구, 교사의 능력, 다른 학문적인 분야와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여러 변으로부터의 연구가 필요 하게 된다. 학습도구로서의 그래프에 초점을 둔 이 연구는 2007년 개정판 검정 교과서로 최근에 출판된 17종류의 중학교 과학교과서를 선택하여 그래프의 형태, 구성 해석 활동과 해석 분포를 분석하였다. 과학 1 교과서에서 사용된 우위를 점하는 그래프는 선형으로 전체 그래프의 94%를 차지하였다 과학 단원 중 물질과 에너지 단원은 각각 43.5%와 36.7%로 가장 많은 그래프를 사용하였다. 그래프 활동 형태에 있어서는 작성활동이 22.4% 그리고 해석활동이 77.6%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래프를 작성활동에 축의 단위 안내, 축의 안내, 변인 안내 그리고 무안내로 분류했을 때 이들은 각각 41.6%, 39.6%, 12.3%, 그리고 6.5% 이었고, 해석활동의 정도에 따라 분류했을 때 하나의 그래프에 의한 해석이 89.1% 였고 두 개 이상의 그래프에 의한 해석이 10.9%로 나타났다. 교과서 상호간의 작성활동과 해석활동의 조사에서는 작성활동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으며 해석활동의 수준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하나의 그래프에 의존하고 있었다. Scientific graph is a very strong tool in analyzing and communicating scientific knowledge, and is another way of expressing and interpreting data. Having the ability of structuring and understanding graph becomes a crucial factor to be a globally talented professional since graph is not only used in science but also in many parts of our lives, However, students usually experience difficulties in composing and interpreting data. To resolve this problem, researches from different aspects, including learners` learning processes, teaching material, instructor`s capability, interactions with other academic fields, are needed. In this study focused on graph as teaching material, we have selected 17 kinds of middle school science text books, which were recently published by the 2007 update of the government certified education guidelines, and analyzed the level of interpretation activities, types, composition, and distribution of interpretation on graphs. The dominant type of graph used in middle school science I textbooks was the linear type, which were constituted 94% of the total graphs. Among the science sections covered, Matter and Energy sections were the ones that the most graphs were used with 43.5% and 36.7%, respectively. In patterns of graph activity, Composition activities were 22.4 % and interpretation activities took up 77.6%. When the graphs were categorized by the level of composition activit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structions of the scales of the axis, the instruction of axis and variables, and no instruction were, respectively, composed of 41.6, 39.6, 12.3, and 6.5%. And when the graph were categorized by the different levels of interpretation activity, the interpretation of one single graph turned out 89.1 %, and the interpretation of more than two graphs were only 10.9%. Investigation of composition and interpretation activities from different textbooks showed that the composition activities were inconsistent among the textbooks and the level of interpretation activities was mostly interpreting one single graph only.

관혼상제에 나타난 효교육 활용방안 연구

손효만 ( Son Hyo-Man ) 한국사상문화학회 2017 韓國思想과 文化 Vol.90 No.-

한국의 관혼상제에는 유교의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 이 세계관에는 성리학의 이기론(理氣論)에 기초한 구별적 질서와 차등적 질서가 수립되어 ‘조화로운 혈연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라 보는데 이것이 ‘유교의 이상적인 사회구현’이었다. 또한 생사혼성적(生死混成的) 관념이 있는데, 신주를 생명체와 동일시하고, 기일에 극진한 대접으로 혼령이 흠향케 하여 망자와 소통하려는 것이다. 유교의 예치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은 사회질서를 세우기 위해 예를 강조하고, 관혼상제를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여 국가질서를 수립하고자 했다. 그 전통예절의 중심에 관혼상제가 있고, 관혼상제의 예절이 효교육이며 예절교육의 실제이기도 하다. 『주자가례』에 나타난 가례는 가족으로 하여금 자아의 확장을 가능케 하는 교육적 경험의 장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유교적인 가정교육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는 관혼상제의 예절과 효 교육활용방안을 살펴보았다. 생애주기별 효교육 중 특히 노년기에는 받기만 하는 효가 아니라 내리사랑인 ‘자애교육의 방안’을 제시하였고, 효도하는 방법으로는 양지의 효·봉양의 효·입신양명의 효·사후의 효로 구분하고 고찰하였다. 앞으로의 관혼상제는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야 하겠다. It says the details of care for parents. In Ye-Gi(manners document), "Manners has essence and rhetorical ornaments, manners essence has distinction." Namely, with distinction everyone should respect each other. that is to say, divisional order achieves harmony and the whole world becomes peaceful. In general, we'd observe the title and the justification in family, reverence is essence, wardrobe degree of ceremonial occasions is rhetorical embellishments. The world view of Confucianism reflected deeply in Korean ceremonial occasions. In this world view, established distinguishable order and graded order based on the Yi-Gi theory(the Basic Principles and the Atmospheric Force of Nature) of Sung Confucianism, Realization of 'harmonious blood relative community' was 'an ideal society embodiment of Confucianism.' Besides there is an idea of composition of life and death, a spirit tablet identifies with living creature, on deathday, treated cordially to the departed soul, want to continue a communciation of the deceased. Ethic Rule of Confucianism is adopted as national ideology in Choseon and emphasized politeness to build a social order, used it as main means ceremonial occasions to build a new national order. At the center of manners education is ceremonial occasions, to teach manners of them is filial education and the essence of manners education. A celebration appeared in Neo Confucianism celebration can be prescribed educational experience field that made family self extension possible. It shows the aspect of Confucianism home training. In this study, I checked on the manners of ceremonial occasions and the application plan of filial piety education. Of the filial piety education by life cycle, In late adulthood, it is proposed not filial duty to get paid but parental love toward youngsters, that is, affection instruction plan. In filial duty method, it is sorted and considered as cultivated filial duty, in esteem filial duty, success and fame filial duty, posthumously filial duty. Future ceremonial occasions should be reinterpretated with the updated times. 'keep ceremonial occasions manners alive and rituals concis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