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의 재개최를 위한 한국교회의 실천방안

윤성민 한국실천신학회 2017 신학과 실천 Vol.0 No.57

남북한의 문제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6자 회담은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통일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군사적 대결의 완화 작용까지 한다. 이런 6자 회담은 2007년 9월 베이징 조어대 국빈관에서 모였던 2단계 회담으로 중단되었다. 북한 3대 세습으로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후에 한반도 위기는 증가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투명한 대북정책과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은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우선 북·미 관계 개선이 가능했던 2012년 2월 29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기점으로 미국, 북한,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이해관계를 살펴보고, 6자 회담의 재개최의 필요성과 그 안에서의 한국교회의 역할을 제시하려고 한다. 6자 회담은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의 완충 역할을 한다.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보복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다시금 6자 회담에 관심을 가지고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80년대 교회가 통일운동을 주도했던 것처럼 세계교회협의회와 함께 연합해서 6자 회담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연대감을 불려 일으켜야 한다. 80년대 통일 운동에서 교회는 통일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민간 차원으로 확대하였고 세계교회협의회와 함께 평화적 통일 운동을 전개한 단체였다. 교회는 ‘제3 섹터’인 비영리·비정부 영역이다. 종교는 국가의 통제와 시장 경제 체제에서 벗어난다. 교회는 국가와 경제에 대한 패러다임과 제3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협의회와 독일 개신교회(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를 통해서 통일 운동을 이어갈 수 있다. 독일은 통일 전의 동독 시절부터 북한과 가까웠던 나라이고, 세계교회협의회는 오랫동안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심을 두고 협조하는 국제적 기관이다. 현재 한국기독교협의회는 화해통일 부서를 만들어서 현재까지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접촉하면서 종교 중심으로 화해와 평화의 공동메시지를 만들고 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었고 대북정책이 새롭게 세워지면서 지난 9년 동안 멈추어진 햇볕정책과 6자 회담의 복구를 타진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연합회와 독일 개신교회를 통해서 북한과 접촉하면서 인도주의적 도움과 화해 평화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현시점에서는 6자 회담의 재개최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The inter-Korean issues are not the Korean peninsula’s own issues but surrounding powerful countries’ ones. The six-party talks not only eases the military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further acts to achieve our reunification but also eases the military confrontation between the great powers. However, such six-party talks was halted since the two-stage talk gathered at Diàoyútái State Guesthouse, Beijing on September, 2007. The crisis in the Korean peninsula has increased since Kim Jong Un, a hereditary successor of three generations in North Korea seized power. The Trump administration’s ambiguous policy on North Korea and North Korea’s continuing nuclear test and ballistic missile launch test are heightening the tension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paper, this author aims to look at the interests between North Korea, U.S., China, South Korea, Russia, and Japan from the North Korea-U.S. high-level talks held in Beijing on Feb. 29, 2012 that made the improvement of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possible, as a starting point, in the first place and then suggest the need to hold the six-party talks again and the roles for Korean churches to play accordingly. Six-party talks is not just an issu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ut provides a cushion against the military collision between the U.S. and China. China’s economic retaliation has become a reality after the THAAD deployment. In this situation, South Korea needs to have an interest in the six-party talks again and make it a reality. Like churches led a unification movement in the 1980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arouse the international interest and solidarity in the six-party talks in association with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In the 80s unification movement, churches expanded the issue of unification from the governmental level to the private level and developed a peaceful unification movement with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Churches are the non-profit and non-governmental area, also called as the ‘third sector.’ Religion is beyond the state control and the market economy system. Through churches, we can suggest the new paradigm for the nation and the economy and the third way. Korean churches can continue to develop the unification movement in association with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nd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Germany is a country that was very close to North Korea since the East Germany era prior to its unification and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i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has put its interest in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issue for long years and provided cooperation. Currently,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is organizing a reconciliation unification department and has kept in touch with the Korean Christian Federation in North Korea until now, thus making a common message of reconciliation and peace centering on religion. In South Korea, the old regime was changed by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and new policies on North Korea were established toward resuming the Sunshine Policy that was stopped for the past nine years and holding the six-party talks again. Korean churches must continue to deliver humanitarian aid and develop reconciliation and peace movement, by contacting North Korea through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nd the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At this point, they must raise their voice for holding the six-party talks again.

헬싱키 프로세스와 6자회담의 상관성에 대한 법적 고찰

김민서(KIM Min-Seo) 대한국제법학회 2011 國際法學會論叢 Vol.56 No.2

한반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즉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 인권, 북한의 정상화,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한 당사자를 포함한 이해당사국간 ‘다자간 논의의 틀’로 헬싱키 프로세스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 ‘북핵’ 6자회담을 ‘북핵에 국한되지 않는’ 6자회담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동북아지역에서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이 지역이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반도에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용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그 의제에 포함시킨다는 것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단의 당사자인 남북한을 포함하여 주변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다자간 논의의 틀(forum)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6자회담을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핵에 국한되지 않는’ 6자회담으로 전환하는 것은 헬싱키 프로세스처럼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현상유지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과 인권문제를 그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6자회담과 헬싱키 프로세스는 연성법적 접근방법과 절차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따라서 한반도에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6자회담을 활용하는 방안은 6자회담의 목적과 범위를 확대하여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접근방법을 도입함으로써 별도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창출하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메커니즘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북핵에 국한되지 않는 6자회담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의 핵 폐기에 대한 6자 회담 당사자의 불가역적 ‘합의’이다. 동 합의에는 보증인으로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론 북한 체제가 외부의 지지를 필요로 하거나 경제협력이 체제 유지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핵에 국한되지 않는 6자회담으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북한 문제를 힘이 아닌 외교적 방법을 통해 그 해결을 모색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 북한, 국제사회에 제시할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는, 실제의 선택 여부에 관계없이,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고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외교는 선택이고 대안이 고립보다 유리할 때 비로소 대안의 선택이 가능하다. 가까운 시일 내에 가시적인 결과를 얻기 어려운 이유이다. 따라서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결방안은 인내가 요구되고 국민과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선택 이전에 6자회담의 나머지 5개 당사자의 이해와 확고한 지지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헬싱키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의 일차적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 헬싱키 프로세스의 적용은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 북한이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한국을 비롯한 5개 당사자의 임무이다. This is to deal with the correlation of Helsinki Process and Six-Party Talks from Legal Perspective. Helsinki Process is sometimes defined to mean a three-stage conference for the birth of CSCE in Helsinki, but in this article it is termed a mechanism. as introduced and enshrined in the Helsinki Final Act to establish CSCE, to resolve current issues surrounding Europe between East and West during the Cold War.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the Helsinki process is the linkage of all the baskets of CSCE. This means that in principle progress in one field should be accompanied by progress in the other CSCE baskets. Secondly, Helsinki process is characterized by a soft-law approach. mainly because HFA and CSCE documents have no legal binding and the CSCE/OSCE has no legal status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the CSCE consists only of periodic follow-up meetings which are organized every two or three years and which are hosted by one of the CSCE states. Thirdly, the fourth basket on the follow-up to the CSCE is another important, useful and effective feature of the Helsinki process. It is called a procedural approach in this article. These follow-up meetings are charged with revie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HFA as well as with negotiating new agreements. Lastly, the operation of the CSCE is based on the sovereign equality of all participating States, which is expressed in the principle of consensus which is to gover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CSCE and in a rotating chairmanship. These Features of Helsinki process suggest to us that this process could be useful and effective to resolve current issues surrounding Korean peninsula, including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recovery or reconstruction of the fundamentals in North Korea, and Korean reunification. Is it feasible to extend Six-Party Talks and level up to the extent of Helsinki process, if the participating states reach a mutually acceptable solution on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북핵6자회담에서 북미간의 상호입장

김주삼(Kim Joo-sam) 한국정치정보학회 2005 정치정보연구 Vol.8 No.2

이 논문은 북핵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북한과 미국의 회담 참가 입장과 실제분석에 관한 연구이다. 북한과 미국은 94년 제네바 핵합의 이후 2003년 8월부터 시작된 북핵6자회담에서 제2의 북핵회담협상 당사자로 참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북핵문제에 대한 본질을 분석해 보면서 그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국내외 여론 및 북미간의 직접협상과 6자회담 등의 주요의 제에서 배제되고 있는 북핵 관련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북핵문제는 핵무기와 미사일 그리고 이러한 전략무기의 전세계 연길처계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MD계획의 원인제공 및 미국의 대외정책과 상충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난 94년 북미직접협상을 통한 제네바 핵협상과 2003년 8월부터 시작되고 있는 북핵 6자회담의 성격과 차이점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였다. 셋째, 본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북핵6자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의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상호간의 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북핵문제는 지난 94년 01후 북한과 미국간 핵협상을 통해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부시정권 등장 이후 북핵문제에 대한 북미간의 문제해결 접근방식은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2003년 다시 북핵문제가 북한 이외의 남한, 미ㆍ중ㆍ일ㆍ러가 참가하는 6자회담방식이라는 점에서 회의 성격과 북핵해결에 대한 각국간의 입장차이로 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군사위험에 대응하려는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군 양국간의 국내외적 이해관계가 핵심사안인 바, 이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평화협정체결, 북미관계정상화, 대북경제제재, 북핵포기에 따른 경수로저공 등의 원칙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은 북핵포기를 주장하고 이후 이에 따른 보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판단되며, 제4차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의 이행과제들의 ‘원칙 대 원칙’과 ‘행동 대 행동’과 같은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북핵해결의 실질적인 의지와 성과일 것이다. This paper clarifies North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positions on six-party talks as participants and analyzes the diplomatic record. The countries have taken part in six-party talk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which followed the Geneva Agreed Framework in 1994. This paper examines, first, nuclear related issues which have been excluded from public opinion inside and outside of South Korea and major agendas of the North Korean and the U.S. direct negotiations at the six-party talks.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connects directly with the missile defence program led by the U.S. to deal with nuclear weapons, missiles, and strategic weapons targeted against its territory and foreign interests. Second,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North Korean-U.S. Geneva Agreement in 1994 and six-party talks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since August 2003. Third, in this study, both countries' positions in the six-party talks are discussed generally. In spite of the Geneva Agreement, North Korea and the U.S. have shown substantial difference in approaching the problem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In addition, the multilateral system of the present talks has resulted in limits of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the participants. At the core of North Korea's nuclear issue are the interests of two nations. North Korea has tried to cope with the U.S. military threats on the level of self-defense and the U.S. has endeavored to stop it. Therefore, North Korea should be rewarded for signing the peace agreement through normalization of the North Korean and U.S. relations, the lifting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provisions for light-water reactors in return for giving up its program. The U.S. has offered North Korea compensation for dropping the nuclear weapons program, but it seems to be a unilateral demand. The practical result will be to carry out tasks from the September 10th Joint Statement agreed in the 4th round of six-party talks to produce the settlement of the nuclear issue.

6자회담을 위한 글로벌 협력방안 연구

안성호 한국동북아학회 2013 한국동북아논총 Vol.18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ways to response the crisis of Kim Jung-Eun regime in North Korea. North Korea has enforced a military operation such as nuclear experiment and missile launch system in order to consolidate Kim Jung-Eun's political system after shift of regime. This is growing concern in international society and a tough action to the South Korea as the act of directly threatening the South Korea. Accordingly, for the response to North Korea’s change and advanced strategies, we need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to utilize Six-Party-Talks, G-20 centered on US and China. The US has required to retire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ballistic missiles, conventional weapons threat and so on through Six-Party-Talks. But it was inevitable for the additional US sanctions because of North Korea's military actions, including the third nuclear test, a long-range missile launch, rocket launch. The North Korea's military action as above not only made consolidation the collabo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US firmly also the US may carry out various functions as the security over the South Korea, the remove of the mass destruction weapon, the denuclearization over the korea peninsula, and humane aids when break out the abrupt change in korea. It is necessary that South Korea require to China apply for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regulation strictly in international society against North Korea. Both South Korea and China’s high-level strategies built on North Korea through dialogue and cooperation, the ways of China's national interest to be directly in the pose a threat and should be presented to develop a convincing logic. Also it may make various strategies to make function by China as "connected China and blockaded North Korea, 通中封北", plus consider playing a role as a mediator to avoid extending the conflicts between China and USA. North Korea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by the strategic framework to consider the interests of around i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have to notify our justification on international society.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 등으로 6자회담이 오랫동안 재개되지 않고 있어 최근 주변국가와의 관계속에서 6자회담이 재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대화제의와 박근혜정부에서의 남북한 대화재개는 한반도 평화와 6자회담재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한 큰 그림으로 보면 한․중관계가 북․중관계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중국도 잘 알고 있다. 최근의 국제정세를 보면 북․중관계를 단순히 혈맹관계로만 이해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우월하다 하더라도 북한의 국내외 전략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지난 2013년 2월 12일 김정은은 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대화 재개를 제의하는 등 급변하는 6자회담국간의 변화에 대하여 과거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정부당국과 주변국가들은 구체적 대안을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본다. 그동안 한미동맹과 통중봉북의 국제공조를 통하여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중국은 최근 미중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하였고, 중국주도의 6자회담에 미국과 한국이 함께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바라는 바대로 6자회담도 개최되고 아마도 김정은 세습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플러스 알파가 제공되면 더욱 북한의 위기는 극복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국제공조외에는 현재 우리는 아무런 북한에 대한 지렛대가 없다. 다만 비핵화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과 연계한 지렛대를 만들어갈 수는 있다. 한국과 미국이 6자회담에 참여하고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면 북한은 경제위기탈출, 핵실험중단, 김정은 체제유지 등에서 성공할 것이다. 이번 미중정상회담과 남북대화를 기초로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전략에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며 남북한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본다. 현재는 남북대화의 성공적인 재개와 유화적인 대북정책이 중요하다.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정상궤도에 이를 때 양자가 모두 신뢰구축이라는 공통의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6자회담을 활용하여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복원되어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적 접근 : APEC과 6자회담

이수석 동아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2005 동아시아 : 비교와 전망 Vol.4 No.-

This paper focuses on multilateral approach for solving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by means of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and six-party talks. Under circumstances that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has been on the rise as a Korean peninsula's main concern, the APEC summit is to be held in Busan in November 2005. There have been some expectations of finding a solution on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or presenting a direction to solve that. It is because the countries directed concerned six-party talks meet in the Busan APEC. If leaders of six-party talks who participate in the APEC make a new declaration as concern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s meaning will very big. It is, there fore, a time to need strategy of providing momentum for peaceful solution with respect to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With this object, this paper attempts to anticipate not only DPRK's position derived from North Korean Foreign Ministry's announcement on February 10 but also future of six-party talks after observing motive of the talks' forming and main issues between the U.S. and DPRK. Further more, the paper will suggest the APEC's role and South Korea's assignment for success of six-party talks. 본 논문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와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자적 접근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북핵문제가 한반도 초미의 관심사항으로 대두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남쪽 부산에서 APEC 정상회담이 2005년 11월 개최된다. APEC이 북핵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 혹은 적어도 그 방향을 제시하지 않을 까하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그것은 부산 APEC에서 6자회담의 당사국들이 모이기 때문이다. 만일 APEC에 참가한 6자회담의 당사국 정상들이 한반도의 평화에 관해 새로운 선언을 한다면 그 의미는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APEC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계기로 마련할 전략이 필요할 때이다. 이런 목적을 갖고 본 논문은 먼저 6자회담이 형성된 동기와 미북간의 쟁점을 살펴 본 후, 최근 북한의 2.10 외무성 성명을 통해 본 북한의 입장과 향후 6자회담의 장래에 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한 APEC의 역할과 한국의 과제에 관해 살펴보겠다.

북핵 6자회담 : 다자안보협력체로의 발전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고찰

김태운(Kim Tae Woon) 한국정치정보학회 2005 정치정보연구 Vol.8 No.1

본 글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6자회담의 동북아지역 다자안보협력 체로의 발전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6자회담이 내포하고 있는 다자주의적 요소와 동북아지역의 다자안보협력체 구성환경 분석을 시도 하였다. 우선 6자회담은 그 구성과 기능에 있어서 일면 다자주의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6자회담이 내포하고 있는 예방 외교적 기능은 다자안보협력체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동북아지역 다자안보협력체 구성환경 역시 긍정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역내 국가들이 다자협력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6자회담은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안보협력체로의 발전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가능성 보다는 더 많은 한계점들이 발견되었다. 6자회담의 경우 다자주의가 필요로 하는 일반화된 행위원칙의 부재를 비롯하여 참여국가 간에도 실질적인 평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여전히 쌍무동맹관계하의 수직적 관계구도가 회담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6개국간 협의보다는 북미간의 양자협의가 회담 전반을 주도하고 있었다. 아울러, 동북아지역은 역내 국가간의 쌍무동맹체제가 고착화되어 다자주의 보다는 쌍무동맹에 바탕을 둔 국가간 협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고, 적대적, 비정상적인 국가관계의 존속, 역내 국가간 공동 어젠다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6자회담이 다자안보협력체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결국, 6자회담이 역내 다자안보협력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담의 운용 및 그 기능 면에 있어서 다자주의적 요소가 확대ㆍ보강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다자협력체 구성을 위한 역내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diagnoses the possibility that the six-party talks for solving North Korean weapons will develop into the multi-party security cooperation system in the region of Northeast Asia and their limitations. For this purpose, analyses are made of the elements of multilateralism immanent in the talks and of the compositional environment of multi-party security cooperation system. First, the six-party talks imply on the one side the elements of multilateralism in their composition and function. In particular, their preventive diploma tic functions show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in to the multi-party security cooperation system. Subsequently, the system's compositional environment also shows positive aspects, which consist above all in that the countries within the area are in agreement with the necessity of composing the multi-party security cooperation system. In this respect, it can be mentioned that the talks open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into the multi-party security cooperation system in the region of Northeast Asia. However. limitations are found more than possibilities. It is because the six-party talks are governed not only by the absence of generalized action principles necessary for multilateralism, but by the composition of vertical relationships under the relationships of bilateral alliance, with no practical equality secured. In addition. the Northeast Asian region strongly prefers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based on bilateral alliance rather than multilateralism, since the system of bilateral alliance has been fixed. and has the problems of hostile and abnormal national relations. common agenda shortage among countries within the area. etc. This prevented the talks from developing into the multi security cooperation system. In conclusion. the elements of multilateralism should be expanded and complemented in the operation and functions of the talks. and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within the area should be made for the composition of multi-party cooperation system at the same time.

연구논문 : 북한의 6자회담 참여 의도에 대한 분석과 전망 -제2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김태운 ( Tae Woon Kim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2 인문사회 21 Vol.3 No.1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진정될 것 같았던 북핵 문제가 최근 북한의 핵개발 시인으로 또 다시 지역 안보를 불안정으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시인으로 촉발된 최근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참여했다.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함으로써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이 같은 상황을 조성한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했다는 점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본 논문은 1차 핵위기와 달리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하면서 큰 거부반응없이 6자회담에 참여한 배경을 분석하고 향후 6자회담 진전 여부를 전망해 보았다. 먼저,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던 주된 이유는 1994년 1차 핵위기 당시와는 달리 핵협상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을 제외한 관련국들간(미·중·러·일·한국) 관계 개선과 실리추구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내적으로는 경제위기 극복과 체제보장이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었다. 북한이 이러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바로 6자회담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6자회담은 제5차 6자회담 이후 답보상태에 있다. 그러나 북한은 6자회담의 판을 완전히 깨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내외적으로 당면한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6자회담 성공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향후 6자회담 진전 여부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의지 정도와 관련국들에 대한 북한의 신뢰성 정도가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North Korean nuclear issues, which seemed to be calmed down by the Geneva Agreed Framework between USA and DPRK in 1994, drive the regional securityinto instability again in the aftermath of Pyongyang``s admission of nuclear development. North Korea joined the six.party talks on the nuclear issues provoked by its admission of nuclear development. The admission made the Geneva Agreed Framework virtually useless. It can be analyzed in several ways that Pyongyang participated in the six.party talks. The present study analyzed what led North Korea to admit its nuclear development and join the six.party talks without making a great fuss, unlike at the time of the first nuclear crisis, and predicted the progress of the talks. First of all, Pyongyang was obliged to join the six.party talks, since the environment for nuclear negotiation greatly changed, unlike at the time of the first nuclear crisis in 1994. Internationally, the tendency was conspicuous that relations were improved and practical interests were pursued among the countries involved (US, China, Russia, Japan and ROK) excluding DPRK. Domestically, Pyongyang had to solve the urgent problems: the conquest of economic crisis and system guarantee. The very six.party talks turned out to be a sole breakthrough that would help North Korea to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 Currently, the talks are at a standstill after its fifth meeting. However, it will be difficult for Pyongyang to reject the talks completely. Internally and externally, the solution of the issues depends on the talks. In future,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progress of the six.party talks will rest on North Korea’s intention to solve nuclear issues and its trust in the countries concerned.

네트워크의 시각으로 보는 북핵 문제의 국제정치 : 6자회담의 네트워크 동학

황지환(黃智煥, HWANG Jihwan)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0 신아세아 Vol.17 No.2

6자회담의 실험을 단순히 유럽에서 경험했던 다자안보협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6자회담은 제도화의 과정이나 상시적인 협의체의 형태를 추구하고 있지 않아 전통적인 다자안보체제와는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참여국들의 미묘한 관계변화에 따라 부침하는 주기적인 불안정성을 노정시켜 왔다. 또한 6자회담은 공동의 이슈에 대해 공유된 인식을 가지고 동일한 지향점을 추구하는 협의체가 아니라 서로상반된 입장을 가진 참여자들이 거래하는 협상의 자리였다. 따라서 중국과 같이 협상이 붕괴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매개자들의 역할도 상당했다. 또한 이들 매개국의 노력과 다른 참여국들의 이해관계가 교차되면서 한-미-일, 북-중-러, 남-북-중 등 다양한 무리짓기(grouping)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이에 따라 합의가 성사되기도 하고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다. 결국6자회담은 참여국들의 관계변화와 이들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네트워크에 따라 상당히 동태적인 변화의 과정을 보여 주었다. 이처럼 규범을 강조하는 국가와 이에 대항하는 국가간의대립, 그리고 이들 사이를 조정하고 매개하려는 국가간의 관계변화는 새로운 권력구조와 동태적인 게임의 양상을 보여주게 된다. 하지만, 6자회담에 대한 기존 다자안보협력의 접근법은 참여국들의 관계변화가 가져오는 권력변화와 구조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참여 행위자들의 관계가 네트워크를 창출하고 이러한 네트워크상의 변화가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고 구조와 과정을 변화시킨다는 관점에서 국제정치에서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네트워크 이론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6자회담의 구조와 과정을 재해석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adopts the network the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ries to reinterpret the structure and the process of the six-party talk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six-party talk is a type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developed in Europe. The six-party talks have not gone through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as opposed to the traditional multilateral security organizations. Thus, we have seen the periodical rises and falls of the six-party talks. The six-party talks are not the meeting of nations with same positions and objectives but the negotiation table among players with different positions. In this sense, China as a mediator has played a critical role in helping the negotiation not to be collapsed. Moreover, there have been diverse grouping among parties such as South Korea-U.S.-Japan, North Korea-China-Russia, South and North Korea-China according the changing interests and relations of parties. As a result, the six-party talks have shown several dynamics because of the changing relations among parties and their network. However, the established literature has not been so successful in explaining the impact of network dynamics on the change in power and structure of six-party talk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relations among parties create the network in the six-party talks and that the change in the network leads to the rise and fall of power, transforming the structure and the process of the game.

6자회담의 다자적 제도화: 초기조건과 결정요인

임을출 통일연구원 2009 統一 政策 硏究 Vol.18 No.2

This thesis deals with the perspective and positions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focusing on the discourses of the multilateral institutionalization related to the Six-Party Talks (6PT). This thesis examines the efforts that have been made so far to institutionalization the Six-Party Talks, identifies the institutional limits and assesses the results. Considering the reality in Northeast Asia (NEA) and based on a study of the initial conditions that enabled multilateral institutionalization in Europe, the author identifies decisive factors that would make possible the multilateral institutionalization of the 6PT in NEA. European experience proves tha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s a process of supplement and development. It also reveals the difficulty of attaining a high-level of efficiency and legal binding force of such multilateralism. Experiences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 in Europe—which were examined in terms of efficiency, comprehensiveness, instability of the sanctioning system, mutual respect and openness—provide substantial implications at the policy and theoretical levels for the possibl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6PT in NEA. As progress of the Six-Party Talks will come with progress in the human rights and economic cooperation issues—let alone the nuclear issues—one can expect tha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6PT would have a substantial influence not only on the region, but on North Korea’s system itself. As the normative system of the Conference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 had a considerable systemic-level influence on the Eastern European socialist states, reform and opening must accompany North Korea for it to be able to observe and implement any framework of multilateral norms established in NEA. If North Korea were incorporated into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 in Northeast Asia, it could expect greater security for its system, promotion of western modernization through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the democratic camp, an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greater economic integration. 이 논문은 6자회담이라는 기존의 국제규범과 관련한 다자적 제도화 논의들을 중심으로 동북아 국가들의 인식과 정책을 다루고 있다. 또한 6자회담의 제도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 성과 그리고 제도적 한계점 등도 살펴보았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유럽에서의 다자적 제도화를 가능하게 했던 초기 조건들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6자회담의 다자적 제도화를 가능하게 하는 결정요인들을 도출해 보았다. 유럽의 경험은 다자간 안보협력의 제도화는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지, 실효성과 법적 구속력을 높은 수준으로 갖추기는 어렵다는 점을 실증하고 있다. 실효성, 포괄성, 제재 체계의 불안정성, 상호존중성, 공개성 등의 측면에서 살펴본 유럽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제도화의 경험은 동북아 수준의 6자회담의 제도화에도 적지않은 정책적, 이론적 함의를 주고 있다. 동북아 국가들의 인식과 정책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6자회담의 다자적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 단기적으로 6자회담의 다자적 제도화로의 진전은 북미 관계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핵문제 외 인권문제가 6자회담의 다자적 제도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도전과제가 될 것이다. 6자회담의 진전은 핵문제 외에도 인권문제, 경제협력 등의 진전을 수반하게 될 것이므로 제도화 가 진전될 경우 동북아차원뿐 아니라 북한 체제전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CSCE 규범체제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변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듯이 동북아 차원의 다자적 규범틀이 형성될 경우 이를 준수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 북한의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에의 편입은 체제 안전보장, 민주주의 진영과의 교류협력으로 서구적 근대화의 촉진, 경제통합으로 인한 경제개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북핵 문제 관련 방송3사의 보도태도 : 2단계 제4차 6자회담 관련 보도 분석

배성인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 2005 북한연구 Vol.8 No.-

본 연구는 2005년 9월 8일부터 9월 13일-9월 19일 2단계 4차 6자회담 기간 그리고 10월 17일까지 약 40일 동안의 지상파 방송3사의 보도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시기 설정은, 9월 8일은 2단계 제4차 6자회담을 13일에 속개한다고 공식 발표한 날이고 10월 17일은 북핵 문제가 재발한 지 3년째 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분석대상은 지상파 방송3사의 저녁종합뉴스인 KBS의 <뉴스9>, MBC의 <뉴스데스크>, SBS의 <8뉴스>의 6자회담 관련 보도를 대상으로 한다. 분석시기 동안 북핵 관련 보도는 총 138건이었지만 3건을 제외한 135건이 6자회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6자회담 관련 전망에 대한 방송사별 보도 논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담 전과, 회담 중, 회담 후로 나누어 시기별로 보도 사례를 분석하면 각 방송사 들이 전반적으로 조심스럽고 신중한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방송3사 모두 회담 개최 전에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약간의 기대를 표현하고 있으며, 회담 중과 회담 후에는 긍정적/부정적인 시각이 교차하면서 난황을 조심스레 예견하고 있다. 방송3사 모두 평화적/대화적, 긍정적/낙관적 논조보다는 갈등적/적대적, 부정적/비관적 논조를 보여주었다. 또한 전문성 및 균형감각이 부족하였다. 방송3사중 KBS와 MBC는 공영방송임에도 여전히 나열식 뉴스 구성 방식을 따라가고 있어 뉴스의 선정성을 키우고 있다. 보도 시간도 짧고 빨리빨리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만 관심을 쏟고 있어서 심층적인 분석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