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출입 목재포장재 위생검역규정에 관한 연구

권진택,손성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가천법학 Vol.6 No.1

수출용 목재 포장재의 주요 재료로 사용하는 소나무의 경우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불리는 재선충이 과거 수출포장용 목재 포장재를 통하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재선충이 확산되었고, 현재 한국에서도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크나큰 홍역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용 목재 포장재에 의해 전파되는 재선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의 결과로 2002년 로마에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는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대한 국제식물검역조치표준인 ISPM No.15를 제정하여 재선충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와 더불어 세계 각국은 수출용 화물의 목재포장을 통한 재선충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포장재에 대한 국제식물검역조치표준인 ISPM No.15의 표준안을 근거로 자국내 수입용 목재포장재의 수입에 대한 위생검역규정의 제정 및 검역을 보다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역시 2001년 ISPM No. 15의 규정을 자국에도 적용하는 법규를 제정하여 현재 중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목재포장재에 대해서 위생검역에 준하여 훈증 위생처리 등의 위생검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위생검역의 규정과 관련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 상이하고, 훈증 및 위생검역처리절차 등을 표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국의 위생검역에 대한 절차와 규정에 대한 복잡성으로 인하여 한국제품의 해외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이들 위생검역 규정은 재선충의 전세계적 방지를 위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전략적 통상목적하에서 비관세장벽의 기능을 할 수도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ules of wood packing material's sanitary and phytosanitary in China. To realize the study purpose, First, it was to expla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ules for sanitary and phytosanitary o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ISPM) No. 15, Second to introduce the history of the U. S. A. and China' disputes about the wood packing material's sanitary and phytosanitary in 1998, and research the sanitary and phytosanitary rules for regulating wood packaging material in international trade in China. Finally, to find out the issues and purposes.In 2002 China had introduced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ISPM) No. 15(2012), and then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AQSIQ) of China published the Notice No. 11 and No.32 with relevant authorities in early of 2005 and laid down a new rules on wood packaging material(WPM) with imported consignments after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IPPC) had published New Revised Revision of ISPM No. 15 Regulation approved by the FAO Conference in 2005. And to conclude, China did make a effort to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wood packing sanitary to protect the risk of introduction and spread of quarantine pests associated with the movement in international trade of wood packaging material made from raw wood, and reduce wood packing sanitary disputes with China and other countries.

중국 위생검역분야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한-중 FTA 이행방안

왕상한(Wang, Sang-Han),박언경(Park, Eon-Kyung) 경희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51 No.2

한-중 FTA의 타결은 우리나라의 농수산품 관련 산업의 대중국 진출을 위한 전환점이 될것으로 기대되지만, 위생검역(SPS) 및 기술무역장벽(TBT)으로 대변되는 비관세장벽이 해소되지않는다면그효과는반감될것이다. 총6개의조문으로구성된한-중FTA 위생검역분야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처럼 일반적인 규정과 함께, 한-중 FTA에 달리 규정이없는 경우에는 WTO SPS 협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중 FTA의 기본 목적은 무역장벽의 해소이지만, 문제는 국내이행과정에서 비관세장벽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본논문에서는중국과 관련한다양한위생검역조치 관련사례들의분석을 토대로비관세장벽의완화를위한한-중FTA 활용방안을모색하였다. 중국은그동안유해한자국제품의유통으로 인한 문제점을 경험하였다. 중국 내에서 발생한 멜라닌 분유 유통 사례, 중국 농약만두 일본 유통 사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중국산 시금치에 대한 일본의 수입규제 사례등에서처럼 과학적 정당성이 입증된 수입규제는 자국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법적조치에 해당한다. 중국도 유해한 제품들의 유통으로 인한 인적피해를 겪은 후에는 자국의 관련 법규를 개선·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자국 내 위생기준의 강화와 위생검역조치이행규정의엄격한적용으로인해타국제품의수입을규제하는효과가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비관세장벽 운영사례로써 한국산 살균유 수입규제 사례,한국산김치수입규제사례, 한국산삼계탕검역규제사례, 한국산막걸리수입규제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들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중국의 위생검역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검역규제였다. 문제는 이러한 제품들이 한국 내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이라는 점이다.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그리고 타국의 위생기준 및 위생검역을고려하지않은위생검역규제들은비관세무역장벽으로작동하게되는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생검역분야에서 무역강국인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해소하고, 우리의 통상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은 법원칙 또는 법규범에 입각한대응과설득이라는시각에서 한-중FTA의 활용방안을법·정책적측면에서제시하였다. 한-중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명성 원칙, 동등성, 국제표준 및 조화, 기술협력, 한-중 FTA SPS 위원회 관련 조항들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위생검역 분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적 정당성에 기반한 정책인가이다. 위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는경우자국민의보호를위한수입규제조치는국제통상규범상당연한주권국가의권리 이다. 그러나 과학적 정당성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국가별로 상이한 자국의 이행규범을 적용하게될때, 이러한규범은무역장벽이되어국가간통상분쟁을야기하게된다. 한-중양국이위생검역분야에서통상분쟁을예방하기위한일차적인방법은양국의기준에대한이해와공유가될것이며, 이를위한출발점이한-중FTA에조항에대한정확한이해와활용이 될 것이다. The conclusion of Korea-China FTA is considered as a watershed in advancing, especially in the Korea agro-fishery industry to China. But for solutions to non-tariff barriers, or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SPS’) and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however, the effect of the FTA could be considerably damaged. The SPS part of the FTA consists of six Articles which include general rules similar to the ones in other FTAs concluded by Korean government. In addition, the FTA provides that the SPS Agreement of WTO shall apply between the Partie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the Chapter of it. Though the target of the FTA is to eliminate trade barriers, domestic implementations of the Agreement possibly bring non-tariff barriers on the other Party. The article seeks for effective use of the FTA to ease the burdens of non-tariff barriers, based on a deep investigation into the SPS cases relating to the state practices by China. Chinese governments have experienced abundant of problems with food supply of harmful and dangerous products manufactured under its sovereignty. Such cases as ‘melamine milk powder in China,’ ‘pesticide in Chinese buns in Japan,’ and ‘Japanese import restriction against Chinese spinach over tolerance limit’ are the import restriction fully based on scientific risk analysis. They falls into the legitimate measures protecting human life or health in the Parties’ territories. The experiences resulted from harmful product supplies are urging the Chinese government to tighten up the domestic regulations. Such practices of China, meanwhile, result in collateral effects, or the restriction of import from foreign territories. The article investigates, as Chinese non-tariff barrier cases, Korea Pasteurized Milk Case, Korea Kimchi Case, Korea Chicken Soup Case, and Korea Raw Rice Wine Case. The cases has the same dimension, or the SPS measures by China over the Korean products which failed to meet the Chinese standards. The implication is that the products have been being sold and bought in Korean market without any question. This implicates that some SPS measures may result in non-tariff barriers when a government applies them leaving the characters of a product and the SPS standards of other sovereignty out of consideration. The article suggests “How to make best use of the FTA” in a legal and political view, based on the thought that correspondence and persuasion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of law or legal norms are the most realistic and effective approaches to ease trade conflicts, and to secure benefits from the trade with China, one of the largest world economies. It represents specific implementations of the Articles in the FTA upon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equivalence, international standards, harmonization, technical cooperation, Korea-China Committee on the SPS Measures. The vital importance in SPS measures is whether they are based on scientific evidences. A State’s import restriction to protect human in its territory is a sovereign right recognized by international trade laws, if risks to human are clearly evidenced. Uncertain scientific legitimacy, however, causes concerns about international conflicts, because domestic implementation without scientific evidence can be non-tariff barriers. To prevent SPS measures by the Parties from being a cause of trade disputes, two countries need to share the standards of each other’s, and they also should learn and use the FTA articles at first.

중국 위생검역분야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한 - 중 FTA 이행방안

왕상한,박언경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33 No.-

한-중 FTA의 타결은 우리나라의 농수산품 관련 산업의 대중국 진출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위생검역(SPS) 및 기술무역장벽(TBT)으로 대변되는 비관세장벽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한-중 FTA 위생검역분야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처럼 일반적인 규정과 함께, 한-중 FTA에 달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WTO SPS 협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중 FTA의 기본 목적은 무역장벽의 해소이지만, 문제는 국내이행과정에서 비관세장벽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과 관련한 다양한 위생검역조치 관련 사례들의 분석을 토대로 비관세 장벽의 완화를 위한 한-중 FTA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중국은 그동안 유해한 자국제품의 유통으로 인한 문제점을 경험하였다. 중국 내에서 발생한 멜라닌 분유 유통 사례, 중국 농약만두 일본 유통 사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중국산 시금치에 대한 일본의 수입규제 사례 등에서처럼 과학적 정당성이 입증된 수입규제는 자국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법적조치에 해당한다. 중국도 유해한 제품들의 유통으로 인한 인적피해를 겪은 후에는 자국의 관련 법규를 개선·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자국 내 위생기준의 강화와 위생검역조치 이행규정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타국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비관세장벽 운영사례로써 한국산 살균유 수입규제 사례, 한국산 김치수입규제 사례, 한국산 삼계탕 검역규제 사례, 한국산 막걸리 수입 규제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들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중국의 위생검역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검역규제였다. 문제는 이러한 제품들이 한국 내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이라는 점이다.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그리고 타국의 위생기준 및 위생검역을 고려하지 않은 위생검역규제들은 비관세무역장벽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생검역분야에서 무역강국인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해소하고, 우리의 통상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은 법원칙 또는 법규범에 입각한 대응과 설득이라는 시각에서 한-중 FTA의 활용방안을 법·정책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한-중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명성 원칙, 동등성, 국제표준 및 조화, 기술협력, 한-중 FTA SPS 위원회 관련 조항들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위생검역 분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적 정당성에 기반한 정책인가이다. 위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 자국민의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조치는 국제통상규범상 당연한 주권국가의 권리이다. 그러나 과학적 정당성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국가별로 상이한 자국의 이행규범을 적용하게 될 때, 이러한 규범은 무역장벽이 되어 국가간 통상분쟁을 야기하게 된다. 한-중 양국이 위생검역분야에서 통상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일차적인 방법은 양국의 기준에 대한 이해와 공유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출발점이 한-중 FTA에 조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이 될 것이다. The conclusion of Korea-China FTA is considered as a watershed in advancing, especially in the Korea agro-fishery industry to China. But for solutions to non-tariff barriers, or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SPS’) and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however, the effect of the FTA could be considerably damaged. The SPS part of the FTA consists of six Articles which include general rules similar to the ones in other FTAs concluded by Korean government. In addition, the FTA provides that the SPS Agreement of WTO shall apply between the Partie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the Chapter of it. Though the target of the FTA is to eliminate trade barriers, domestic implementations of the Agreement possibly bring non-tariff barriers on the other Party. The article seeks for effective use of the FTA to ease the burdens of non-tariff barriers, based on a deep investigation into the SPS cases relating to the state practices by China. Chinese governments have experienced abundant of problems with food supply of harmful and dangerous products manufactured under its sovereignty. Such cases as ‘melamine milk powder in China,’ ‘pesticide in Chinese buns in Japan,’ and ‘Japanese import restriction against Chinese spinach over tolerance limit’ are the import restriction fully based on scientific risk analysis. They falls into the legitimate measures protecting human life or health in the Parties’ territories. The experiences resulted from harmful product supplies are urging the Chinese government to tighten up the domestic regulations. Such practices of China, meanwhile, result in collateral effects, or the restriction of import from foreign territories. The article investigates, as Chinese non-tariff barrier cases, Korea Pasteurized Milk Case, Korea Kimchi Case, Korea Chicken Soup Case, and Korea Raw Rice Wine Case. The cases has the same dimension, or the SPS measures by China over the Korean products which failed to meet the Chinese standards. The implication is that the products have been being sold and bought in Korean market without any question. This implicates that some SPS measures may result in non-tariff barriers when a government applies them leaving the characters of a product and the SPS standards of other sovereignty out of consideration. The article suggests “How to make best use of the FTA” in a legal and political view, based on the thought that correspondence and persuasion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of law or legal norms are the most realistic and effective approaches to ease trade conflicts, and to secure benefits from the trade with China, one of the largest world economies. It represents specific implementations of the Articles in the FTA upon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equivalence, international standards, harmonization, technical cooperation, Korea-China Committee on the SPS Measures. The vital importance in SPS measures is whether they are based on scientific evidences. A State’s import restriction to protect human in its territory is a sovereign right recognized by international trade laws, if risks to human are clearly evidenced. Uncertain scientific legitimacy, however, causes concerns about international conflicts, because domestic implementation without scientific evidence can be non-tariff barriers. To prevent SPS measures by the Parties from being a cause of trade disputes, two countries need to share the standards of each other’s, and they also should learn and use the FTA articles at first.

환태평양동반자(TPP)협정 위생검역챕터의 분석과 평가

최승환(Choi, Seung-Hwan) 경희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51 No.3

이 글은, 우리나라가 향후 환태평양동반자(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협정 (“TPP협정”)에가입하기위한협상을준비함에있어특히유의해야할법적․정책적시사점을고려하면서, 우리나라 위생검역(SPS) 제도의 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될 TPP 위생검역챕터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TPP 위생검역챕터(제7장)는기존의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협정”)과자유무역협정(FTA) 위생검역규정 상의 공약을 단순히 재확인하기 보다는 ‘SPS협정’에 기초한‘새로운 의무’를 대폭 추가하였는데, 이러한 새로운 의무에는 ‘SPS협정’보다 의무준수 수준이 대폭 강화된 ‘WTO plus’ 성격의 절차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TPP 위생검역챕터는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취할당사국의권리를인정하면서, 과학에입각한위생검역조치가‘투명하고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 방식으로’ 개발되고 이행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TPP 위생검역챕터는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가 결여된 수입국의 자의적이고 부당한 위생검역규제를 금지함으로써 자유무역과 무역원활화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농산품 수출국의 이해를 보다 많이반영하였다. TPP 위생검역챕터는 지역화․동등성․투명성에 관한 SPS 위원회의 관련 지침 고려의무,수출국의 책임기관 및 관련 검사제도에 대한 수입국의 감사권 등에 있어 새로운 권리․의무 확대, 위생검역규정의 조화와 일관성 보장, SPS 규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투명성강화, 당사국과이해당사자들간의위해성소통의무강화, SPS 규정의집행력강화, 화해지향적인 분쟁해결방식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기존의 ‘SPS협정’과 FTA 보다 무역원활화 측면이 보다 강화된 협정이라 할 수 있다. 식량수입국인우리나라의입장과 수입산식품의안전에 대한국민적우려와 관심을고려해볼때, ‘TPP협정’에의가입협상이개시될경우특히위생검역챕터분야에서대내적협상은 물론 대외적 협상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우리나라의‘TPP협정’ 가입에 앞서, 정부당국은 SPS 정책을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운용하고, 위해성분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기술적 능력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nalysed and assessed main contents of the sanitary and phytosanitary(SPS) Chapter under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greement which might affect the operation of SPS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taking into account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to be regarded specially in preparing the negotiation for accession to the TPP Agreement. The SPS Chapter 7 of the TPP Agreement adds lots of new obligations that build on the WTO SPS Agreement rather than simply affirming the commitments of SPS Agreement and existing FTAs. These new obligations include many procedural provisions with WTO plus nature which strengthen the level of compliance than the SPS Agreement. The TPP SPS Chapter articulates new rules that Parties must ensure that science-based SPS measures are developed and implemented in a transparent, predictable and non-discriminatory manner, while at the same time recognizing rights of Parties to take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The TPP SPS Chapter reflects much more the interests of agricultural products-exporting Parties to improve free trade and trade facilitation, by requiring that SPS measures, lacking of objective and scientific evidence, do not arbitrarily or unjustifiably discriminate between Parties. With a view to stepping up trade facilitation much more than in SPS Agreement and FTA, the TPP SPS Chapter requires that Parties consider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or guidelines adopted by SPS Committee in connection with regionalisation, equivalence and transparency, have the right to audit the exporting Party’s competent authorities and associated or designated inspection system, ensure the harmonization and consistency of national SPS regulations, improve transparency to implement effectively SPS regulations, improve risk communication between Party’s competent authorities and stakeholders, strengthen the enforcement of SPS regulations, and use much more power-oriente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like Cooperative Technical Consultations (CTC). In due consideration of the position of South Korea as a net-food importing country and concerns of the public about food safety of imported foods and agricultural products, South Korea will get much difficulty in carrying out domestic negotiation and international negotiation especially in the field of SPS Chapter, during the negotiation for accession to the TPP Agreement. Before joining the TPP Agreement, the competent authorities have to improve, therefore, transparency of SPS policy and system in order to ensure credibility from the public, and make best efforts in enhancing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and technical capacity which can be used to carry out effectively risk analysis.

환태평양동반자(TPP)협정 위생검역챕터의 분석과 평가

최승환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42 No.3

This article analysed and assessed main contents of the 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Chapter under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greement which might affect the operation of SPS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taking into account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to be regarded specially in preparing the negotiation for accession to the TPP Agreement. The SPS Chapter 7 of the TPP Agreement adds lots of new obligations that build on the WTO SPS Agreement rather than simply affirming the commitments of SPS Agreement and existing FTAs. These new obligations include many procedural provisions with WTO plus nature which strengthen the level of compliance than the SPS Agreement. The TPP SPS Chapter articulates new rules that Parties must ensure that science-based SPS measures are developed and implemented in a transparent, predictable and non-discriminatory manner, while at the same time recognizing rights of Parties to take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The TPP SPS Chapter reflects much more the interests of agricultural products-exporting Parties to improve free trade and trade facilitation, by requiring that SPS measures, lacking of objective and scientific evidence, do not arbitrarily or unjustifiably discriminate between Parties. With a view to stepping up trade facilitation much more than in SPS Agreement and FTA, the TPP SPS Chapter requires that Parties consider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or guidelines adopted by SPS Committee in connection with regionalisation, equivalence and transparency, have the right to audit the exporting Party’s competent authorities and associated or designated inspection system, ensure the harmonization and consistency of national SPS regulations, improve transparency to implement effectively SPS regulations, improve risk communication between Party’s competent authorities and stakeholders, strengthen the enforcement of SPS regulations, and use much more power-oriente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like Cooperative Technical Consultations (CTC). In due consideration of the position of South Korea as a net-food importing country and concerns of the public about food safety of imported foods and agricultural products, South Korea will get much difficulty in carrying out domestic negotiation and international negotiation especially in the field of SPS Chapter, during the negotiation for accession to the TPP Agreement. Before joining the TPP Agreement, the competent authorities have to improve, therefore, transparency of SPS policy and system in order to ensure credibility from the public, and make best efforts in enhancing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and technical capacity which can be used to carry out effectively risk analysis. 이 글은, 우리나라가 향후 환태평양동반자(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협정 (“TPP협정”)에 가입하기 위한 협상을 준비함에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할 법적․정책적 시사점을 고려하면서, 우리나라 위생검역(SPS) 제도의 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될 TPP 위생검역챕터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TPP 위생검역챕터(제7장)는 기존의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 위생검역규정 상의 공약을 단순히 재확인하기 보다는 ‘SPS협정’에 기초한 ‘새로운 의무’를 대폭 추가하였는데, 이러한 새로운 의무에는 ‘SPS협정’보다 의무준수 수준이 대폭 강화된 ‘WTO plus’ 성격의 절차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TPP 위생검역챕터는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당사국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과학에 입각한 위생검역조치가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 방식으로’ 개발되고 이행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TPP 위생검역챕터는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가 결여된 수입국의 자의적이고 부당한 위생검역규제를 금지함으로써 자유무역과 무역원활화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농산품 수출국의 이해를 보다 많이 반영하였다. TPP 위생검역챕터는 지역화․동등성․투명성에 관한 SPS 위원회의 관련 지침 고려의무, 수출국의 책임기관 및 관련 검사제도에 대한 수입국의 감사권 등에 있어 새로운 권리․의무 확대, 위생검역규정의 조화와 일관성 보장, SPS 규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투명성 강화, 당사국과 이해당사자들 간의 위해성소통 의무 강화, SPS 규정의 집행력 강화, 화해지향적인 분쟁해결방식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기존의 ‘SPS협정’과 FTA 보다 무역원활화 측면이 보다 강화된 협정이라 할 수 있다. 식량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입장과 수입산 식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을 고려해 볼 때, ‘TPP협정’에의 가입협상이 개시될 경우 특히 위생검역챕터 분야에서 대내적 협상은 물론 대외적 협상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우리나라의 ‘TPP협정’ 가입에 앞서, 정부당국은 SPS 정책을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용하고, 위해성분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기술적 능력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C-GMO 사건의 법적 평가 : 자유무역의 승리인가?

崔昇煥(Seung-Hwan Choi) 대한국제법학회 2007 國際法學會論叢 Vol.52 No.2

1988년 10월 이래 유럽공동체(EC)는 생명공학제품의 유통승인에 대해 사실상 모라토리엄(moratorium: 유통승인정지)을 적용해 왔는데, 이는 수입농작물 및 식품의 공동체내 수입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03년 5월 미국, 캐나다, 호주는 EC의 통상제한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기구(DSB)에 회부하였다. 상기 ‘EC-GMO 사건’에서, 제소국들은 EC의 조치가 과학적 위해성평가에 근거하지 않는 정당화될 수 없는 무역장벽이기 때문에 ‘위생 및 검역협정’ 제2조, 제5조, 제7조와 부속서 B및 부속서 C ; ‘1994년 GATT’ 제1조, 제3조, 제10조 및 제11조 ; ‘농업협정’ 제4조 ; ‘무역장벽협정’ 제2조, 제5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EC는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안전성 또는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인간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잠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글은 2006년 11월 1일에 DSB에서 채택된 패널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유통승인절차에 대한 ‘위생 및 검역협정’의 적용성, 생명공학제품의 유통승인에 대한 일반적 모라토리엄, 특정제품에 대한 EC의 조치, EC 개별회원국들의 세이프가드조치 등을 검토하였다. 사실상의 모라토리엄이 EC 승인절차의 완료를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패널은 EC가 모라토리엄을 적용함으로써 ‘위생 및 검역협정’ 제8조와 부속서 C⑴⒜ 제1句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결하였다. 특정제품에 대한 EC의 조치에 대해 패널은, 27개 생명공학제품 중에서 24개 제품에 대한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연이 있었기 때문에, EC가 ‘위생 및 검역협정’ 제8조와 부속서 C⑴⒜ 제1句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결하였다. EC 개별회원국들의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하여, 패널은 동 조치가 ‘위생 및 검역협정’상의 정의를 충족하는 위해성평가에 근거하지 않아 충분한 과학적증거없이 적용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 ‘위생 및 검역협정’ 제5.1조와 제2.2조상의 의무를 EC가 위반하였다고 평결하였다. 그러나 GMOs가 안전한지 위해한지, GMO 제품이 기존의 전통제품과 동종제품인지 아닌지 등에 관한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패널이 판정하지 않았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어서 이 글은 비차별(내국민대우)의 적용성, ‘위생 및 검역협정’ 제5.7조의 예외조항 또는 조건부 권리조항 여부, 잠정조치 또는 사전주의 원칙의 적용성 등과 같은 법적 쟁점에 대해 평석하였다. 패널에 의해 지적된 바와 같이, 관련 회원국의 조치가 제품의 외국원산지와는 무관한 요소에 의해 설명되는 한, 회원국이 특정수입제품에 대해 불리한 특정승인절차를 취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수입제품에 대해 승인절차를 불리하게 대우하였음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위생 및 검역협정’ 제5.7조의 성질규명과 관련하여, 패널은 ‘위생 및 검역협정’ 제5.7조 및 ‘기술무역장벽협정’ 제2.4조의 문맥에 관한 항소기구의 접근 방식을 따랐다. 패널은 제5.7조는 조건부적 권리이기 때문에 제소국들이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정하였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예외 또는 조건부 권리로서의 WTO 규정의 대우에 관한 WTO 법리를 합리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건부적 권리에 입각한 정당화는 인간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잠정조치를 취할 재량권을 규제당국에게 부여할 것이다.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GMO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불법적인 무역장벽에 해당되며 ‘위생 및 검역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GMO 제품의 안전성에 관련된 과학적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건강 및 환경에 대한 GMO 제품의 잠재적 위해성을 고려해 볼 때 사전주의원칙에 입각한 위생 및 검역조치는 WTO 협정상 적법하며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Since October 1998, the European Communities (EC) had maintained a de facto general moratorium on approvals of biotech products, which resulted in restricting the importation of foreign agricultural and foodstuffs products into EC. In May 2003, the United States (US), Canada and Australia brought this case to the Dispute Settlement Body(DSB)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claiming that the measures were inconsistent with WTO Agreements(“EC-GMO case”). The complainants claimed that the measures were not based on scientific risk assessment and unjustified trade barriers, and therefore inconsistent with Articles 2, 5, 7 and 8, and Annexes B and C of the SPS Agreement ; Articles Ⅰ, Ⅲ, Ⅹ and ⅩⅠ of the GATT 1994 ; Article 4 of the Agriculture Agreement; and Articles 2 and 5 of the TBT Agreement. The EC argued that they were entitled under WTO rules to impose provisional measure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because the scientific evidence about safety or risk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GMO) products was uncertain. This article introduced the main contents of Panel Report which was adopted at DSB on November 1, 2006, and reviewed the applicability of the SPS Agreement to the marketing approval procedures, general moratorium on approvals of biotech products, the product-specific EC measures and EC member state safeguard measures. The Panel found that, by applying this moratorium, EC had acted inconsistent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Annex C(1)(a), first clause, and Article 8 of the SPS Agreement because the de facto moratorium led to undue delays in the completion of EC approval procedures. With regard to the product-specific EC measures, the Panel found that EC had acted also inconsistent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Annex C⑴⒜, first clause, and Article 8 of the SPS Agreement in respect of the approval procedures concerning 24 out of 27 biotech products identified by the complaining parties, because there were undue delays in the completion of the approval procedures for each of these products. With regard to the EC member State safeguard measures, the Panel found that EC acted inconsistent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s 5.1 and 2.2 of the SPS Agreement with regard to all of the safeguard measures at issue, because these measures were not based on risk assessments satisfying the definition of the SPS Agreement and hence could be presumed to be maintained without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anel did not rule on some key issues such as whether GMOs are safe or not ; whether GMO products are like their conventional counterparts or not. This article made comments on legal issues such as the applicability of non-discrimination (national treatment), the characterization of Article 5.7 of the SPS Agreement: exception or conditional rights, the applicability of provisional measures or precautionary principle. As pointed out by the Panel, a mere showing that a member has undertaken a particular approval procedure unfavourable for a given imported product may not be sufficient to establish a less favourable manner of undertaking approval procedures so long as the relevant member’s conduct is explained by factors unrelated to the foreign origin of the product. With regard to the characterization of Article 5.7 of the SPS Agreement, the Panel followed the approach of the Appellate body in the context of SPS Agreement Article 3.3 and TBT Agreement Article 2.4. Thus, the Panel concluded that Article 5.7 was a conditional right and the burden of proof was therefore on the complainants. This approach may be reasonable application of the WTO jurisprudence regarding the treatment of WTO provisions as “exceptions” or “conditional rights.” The justification based on conditional rights might provide regulating authority with much discretion to take provisional measure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

식품안전 관련 통상분쟁에 있어 사전주의원칙의 적용성

최승환 법무부 2009 통상법률 Vol.- No.87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는 개별국가의 자의적인 위생검역기준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위장된 무역제한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검역협정'("SPS 협정")에서 '과학적 증거주의'를 위생검역규제조치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였다. 반면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SPS 협정'상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주의적 규제조치를 취할 회원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였다. 국제환경법상의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 반영된 'SPS 협정' 제5.7조는 인체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국제표준보다 높은 수준의 사전주의적 위생검역조치를 잠정적으로 취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식품안전 관련 보건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식품안전 관련 통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 가치와 인체건강 및 생명 가치가 상호 조화될 수 있도록 양자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양자가 어쩔 수 없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인체건강 및 생명 가치가 우선될 수 있도록 사전주의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사전주의원칙을 배제하거나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자유무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간을 실험도구화하는 무역·보건·환경정책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과학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이며 불확실하기 때문에 '과학적 증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해성 평가에 관한 소수 과학자의 견해를 존중하고, 'SPS 협정' 제5.7조를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거나 국제환경법상의 사전주의원칙을 'SPS 협정' 등에 구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전주의적 위생검역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동요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과학적 사실에 논란이 있거나 과학적 증거가 도전받는 경우 원용될 수 있는 사전주의적 위생검역조치는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적용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의 심각성에 비례하고, 비차별적이고, 입수가능한 적절한 추가정보에 입각하여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With a view to preventing Members from abusing 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measures as a tool of disguised restrictions on international trad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dopted 'scientific evidence rule' as a basic principle for justifying SPS measures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s health or life. However, it recognized Member's sovereignty to take SPS measures not based on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in accordance with relevant provisions of the SPS Agreement where there are threats of serious or irreversible damage. Thus, article 5.7 of the SPS Agreement reflect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by allowing Members to take provisional SPS measures higher than international standard, where relevant scientific evidence is insufficient, but only to the extent that specific conditions are met. In order to perform effectively health policy involving food safety and cope with trade disputes related to food safety, it is very important to maintain harmonious and appropriate balance between human health or life value and free trade value. Howeve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for human health or life should be actively applied in case of irreconcilable conflict of two values. The exclus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may endanger to justify the policies for trade, health and environment which sacrifice human health or life for maximizing free trade benefits. Since science is in essence relative and uncertain, it is necessary to respect minor opinion of scientists, interpret flexibly article 5.7 of the SPS Agreement or reflec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established under international environment law at the SPS Agreement. Proper control on substantive requirements to invok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also necessary against the abuse of precautional SPS measures. The precautional SPS measures to be taken where there is much controversy as to scientific evidence of adverse effects on human health or life must be applied only to the extent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proportional to the seriousness of irreversible damage, non-discriminatory in their application, and reviewed periodically based on available additional information.

소비자 보호를 위한「WTO위생검역협정」상 보호무역조치의 판단요건에 관한 연구

장진숙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圓光法學 Vol.34 No.4

This study is aimed at researching on judging criteria of protectionist trade measure under「WTO SPS」for consumer protection. Recently, Korea government failed in achieving a supportive ruling from the WTO panel for her import bans on Fukushima sea foods of Japan. That much, the discernment between protectionist measures and true protection policy for human health and life has become a crucial issue on food safety area. This issue also involves the member state’s sovereignty infringement, which would cause a huge dissatisfaction and distrust on the rulings of WTO. There is no doubt that these kind of conflicts would surely bring the collapse of WTO trade regime. Thus, this study is focused on finding out solutions for such a current conflict on the food area through reviewing the three judging criteria of protectionist measures of the Article 5 under「WTO SPS. Most speciall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rticle 5 for consumer protection because considering the consumer as a balancing factor of trade is a crucial key to solve the conflicts that WTO is facing currently. 본 글은 세계무역기구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 온 국제무역의 운영이 더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진전하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을 연구한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서 본 글에서는 소비자 보호의 관점으로「WTO 위생검역협정」에 대한 검토를 한다. 따라서 첫째, 소비자 보호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된 회원국들의 보호무역조치의 여부를 판단하는「WTO위생검역협정」5조의 논의의 필요성과 의미 그리고 일반적 요건을 검토한다. 둘째,「WTO위생검역협정」제5조의 운영실태와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의 관계에서의 문제점을 규명한다. 그리고 회원국의 대응방안을 고찰한 후 소비자 보호의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운영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아담스미스의 고전적 경제학에 근거해 국제무역에서 소비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고찰하고, 국내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개념을 고찰하여 지속가능한 무역을 이행하기 위한 소비자상을 검토한다. 궁극적으로 소비자 고려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의 조화로운 균형적 조정을 위해서「WTO SPS협정」제5조상 보호무역조치의 판단요건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에 대한 고찰과 이러한 실행을 위한 국내관련 법제정비도 제시한다. 따라서 본 글은 균형적인 국제경제통합 운영체제의 마련을 통해서 회원국들의 분열과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진정한 상생과 공동번영의 국제사회를 이룩하는데 WTO의 무역의 운영이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기 위함이다.

한ㆍ중 FTA에 따른 중국의 위생검역

손성문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2013 Journal of China Studies Vol.15 No.-

國際通商規範의 發展에 있어서 科學의 役割과 限界

崔昇煥(Seung Hwan Choi) 대한국제법학회 2004 國際法學會論叢 Vol.49 No.1

이 글은 국제통상규범의 발전에 있어 ‘과학’의 역할과 한계를 WTO 패널과 상소기구의 관련 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과학적’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된 WTO 협정에는 ‘SPS 협정’, ‘TBT 협정’, ‘분쟁해결양해’(DSU)가 있다. 특히 ‘SPS 협정’은 회원국의 위생 및 검역조치가 ‘과학적 원칙’과 ‘과학적 증거’ 및 ‘위해성평가’에 입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PS 협정’상의 ‘과학적 증거주의’ 또는 ‘과학적 증거요건’은 식품안전이나 동ㆍ식물검역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국내규제조치를 과학적 원칙 및 증거에 입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과학적 증거주의’는 위생 및 검역규제의 남용을 방지하고 자유무역이익과 환경보호이익간에 균형을 적절히 유지함으로써, 자유무역이익과 환경보호이익을 모두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법원칙으로서 기능한다. 과학적 증거가 결여된 위생 및 검역조치는 위장된 통상제한이나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서 WTO 협정상 정당화될 수 없는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인 규제조치로 판정받게 된다. 또한 ‘과학적 증거주의’는 위해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위해성에 대한 적정보호수준의 정도와 범위를 결정하게 하며, 자의적 통상제한과 위장된 통상제한 및 국내산업보호를 금지함으로써 자유무역질서를 확립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과학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이며 불확실하다. 특정제품 및 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국가 및 과학자들간에 상이할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과학의 역할은 좁아진다. ‘과학적 증거주의’는 국민건강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한을 제한할 수 있고, 위생 및 검역규제에 대해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요구하는 현행 ‘SPS 협정’은 과학기술이 낙후된 개도국에게 불공평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사전주의적 예방조치를 적절히 발동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환경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과학적 증거주의’의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해성평가에 관한 소수과학자의 견해를 존중하고, ‘SPS 협정’ 제5.7조를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거나 국제법상의 사전주의원칙을 ‘1994년 GATT’ 제20조와 ‘SPS 협정’ 등에 구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에 관련된 과학적 증거에 관한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무역가치보다 생명가치를 우선하는 것으로, 실천이성의 입장에서 볼 때, 생명가치보다 무역가치를 우선시하는 자유무역주의 보다 정당하다고 하겠다.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Agreement") requires that members either adopt harmonized international standards or, if they choose to maintain stricter domestic regulation, base these on scientific principles, scientific evidence, and risk assessment. Under the scientific evidence requirement, certain regulations to protect health, safety, or the environment, must be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In the context of Article 2.2 of the SPS Agreement, the evidence to be considered should be evidence gathered through scientific methods, excluding not only insufficiently substantiated information, but also such things as a non-demonstrated hypothesis. Thus, the scientific evidence requirement lies at the core of the trade disciplines established in the SPS Agreement, and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the free trade order by prohibiting disguised restrictions to trade. Science is, however, in essense uncertain, inconclusive, incomplete and highly tentative. It is hardly objetive and universal. The SPS Agreement invokes science but provides little guidance as to its meaning and application. Science is a much controversial notion in contemporary thinking, and promises little hope as an objective and neutral standards to resolve trade disputes among nations, with complex and competing scientific views. The scientific evidence requirement conflicts with regulatorary sovereignty in all cases of serious scientific uncertainty, and constrains democratic control for health, safety and the environment. Many developing countries are lack of financial and technical capacity to manage the risk assessment for food safety, and may not be able to provide the sufficient scientific basis for regulations. Where relevant scientific evidence is insufficient, members may take provisional measures prior to a scientific risk assessment under Article 5.7 of the SPS Agreement. Article 5.7 reflect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Unlik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members invoking Article 5.7 must seek to obtain the additional information and review the measure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ccording to the second sentence of Article 5.7. As in the Japan-Agricultural Products, it is not easy to meet these addtional requirements under Article 5.7.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of science, Article 5.7 should be interpreted more flexibly against the outbreak of irrevocable catastrophe, 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should be adopted in Article 20 of the GATT 1994 or the SPS Agreement. Minority scientific opinion should be respected in a scientific risk assessment. A WTO panel should consider all relevant scientific evidences available to it, and respect the minority scientific opinion on risk assessment. So long as human health and life are concerned, the value of life based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have priority over the value of free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