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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평창동계올림픽의 대테러관계법과 테러안전대책 방안

        김두현,김광현 한국스포츠학회 2016 한국스포츠학회지 Vol.14 No.3

        이 논문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테러의 관계법 및 환경을 점검 분석하여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문헌적 연구와 실무적 경험을 기초로 하여 대테러관계법의 발전과 테러안전대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첫째, 폭발물테러 등 불안전한 환경의 극복을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 되어야 한다. 둘째, 상시법으 로 가칭 “스포츠안전통제조직의 안전기본법”의 제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요인경호행위 및 경호구역 지정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셋째, 올림픽과 관련하여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인적 ․ 물적 ․ 지리적 위해요소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테러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넷째, 적절한 대테러조직의 편성과 12개의 경기장(평창, 강릉, 정선) 임무분담 및 책임 그리고 정확한 경호대상의 판단과 전문소요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안전한 행사를 위한 4선 경호개념의 도입과 안전장비 및 시설의 첨단과학화와 통합화를 기해야 한다. 여섯째, 핵 등 최첨단무기 에 대응한 사드 등 장비구입과 배치 및 운영요원의 확보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일곱째, 동계올림픽 개회식 등 주요행 사의 경호안전에 대한 총괄적 조정통제는 대통령경호실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되 안전에 관하여 각 지역적 특성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끝으로 대테러관계자의 경호 및 스포츠안전 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교통통제나 차량2부제 등 국민에게 불편사항들을 사전홍보로 국민의 자율참여와 협조를 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eek for the countermeasures for the terror safety and the development of anti-terror law checking the terror related laws and the environment about the Pyeongchang Olympic Winter Games based on the literature research and the hands-on-experience in order to have a successful Olympic Winter Games. First, the Enactment of Anti-terrorism Law has to be applied effectively in oder to overcome unstable environment such as explosives terror. Second, as a formal law, the enactment of "Fundamental Safety Law of Sport Safety Control Organization" (provisional name) and the acts for VIP guard and the designation of guard area are to be revised by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Third, the possibilities for terror has to be prevented through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information on the human, material and geographical risk factors for national major facilities and multi-use facilities which is related to Olympics. Forth, forming the adequate Anti-terror organization and the assignment and responsibilities on the 12 stadiums(Pyeongchang, Gangneung and Jeongseon) and the judgement of accurate protectee and securing the operation specialist are needed. Fifth, adopting the concept of 4-layer guard for safe event and facilities' modernization and integration have to be made. Sixth, the purchasing, installation and the securing the operational personnels for high-tech weapons like THAAD and so on for coping with nuclear weapon. Seventh, the overall controlling for the opening ceremony of Olympic Winter Games has to be done by the chief officer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and the head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But for the safety, it should be entitled to the chief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a local government head about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considering its regional characteristics. Lastly, to guard for the person in charge of anti-terrorism and the education for the Sport Safety Management have to be reenforced. And through prior notice to the nationals,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have to be induced for the traffic control and the 2-day car rotation system which will cause inconvenience.

      • KCI등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사이버공격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사이버안전본부’설치를 위한 개념적, 규범적 접근 -

        최은하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6 경찰학논총 Vol.11 No.1

        일반적으로 ‘사이버공격’의 개념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나 그 보호대상 즉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라는 목적에서 적절한 범위의 사이버공격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도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라는 특별목적을 위하여 - 사이버공격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광의적 차원의 예방 개념적 설정을 하였다. ‘광의의 사이버공격’의 개념을 ‘협의의 사이버공격’과 사이버범죄를 행하기 위한 사이버상의 공격 이외에도 직접적인 사이버공격과 간접적인 사이버공격을 포함하는 차원에서 이를 재분류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2018 평창올림픽법과 기타 사이버공격관련 법령에는 평창올림픽에서의 사이버공격을 대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평창올림픽과 사이버공격에 관한 모든 규범적 관점은 원칙적으로 평창올림픽의 정상적 개최 및 원활한 운영을 유지하는 데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I 사이버공격과 평창올림픽에서 그 기본개념을 재검토하고, III 평창올림픽과 평창올림픽 사이버안전본부에서는 국가안전과 관계된 정보통신망 뿐만이 아니라 광의의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모든 공적, 사적 영역에서의 직・간접적인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어대책이 예방적,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효과적인 비상체제 기구의 설치로서 콘트롤타워 즉, <평창올림픽 사이버안전본부>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향후 한시법, 특별법 또는 그 위임으로서 평창올림픽의 정상적 개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이버안전본부를 규정한다면, 그러한 평창올림픽 관계법령의 규범적 특징과 법령적용의 현실은 긍정적으로는 추후 일반법으로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입법적 타당성을 충분히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Regarding Pyeongchang Winter Olympics, for the special purpose of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event, this paper seeks to make some policy suggestions for the prevention of cyber attacks in a more active way and in a broad sense based on conceptual and legal search. The broad concept of cyber attacks include attacks on cyber crime and cyber for carrying out the narrow sense cyber attacks. In addition, it was reclassified in terms of cyber attacks, including indirect and direct cyber attack. The current law on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does not stipulate the prevention of cyber attacks in the Winter Olympic Games in Pyeongchang. The Article 3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is law just stipulates that the counter-terrorism・ contingency planning committee has <the counter-terrorism・ contingency planning headquarters> in order to handle practical business matters. This absence of legislation appears to be based on the viewpoint that the presidential instructions of 'the national cyber security management regulation' are enough to cope with cyber attacks. However, to prepare prevention measures of direct and indirect cyber attacks in every private and public area required for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Olympic Games by preparing for cyber attacks in a broad sense,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more comprehensive organization for the emergency system. Therefore, it is urgent to set up a control tower, that is, <the headquarters for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 attacks (terrors) in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f a future regulatory Cyber Security Division, because the view of legislative validity of cyber-terrorism Act to be able to raise sufficient.

      • KCI등재후보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북한의 법제 개선방향

        최은석 법무부 2019 統一과 法律 Vol.0 No.40

        National attention is rising a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ordered the removal of South Korean-built facilities at the Mount Geumgang Resort on October 23, 2019. As two Koreas entered a thaw in relations since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held in February 2018, the inter-Korean summit took place at the Inter-Korean House of Freedom on the South Korean side of the Joint Security Area (April 27, 2018) and announced the Panmunjeom Declaration. Amid a dramatic change in situations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especially as the Northeast Asia has emerged as a promising investment area with strong growth potential since the 1990s, those countries have announced their own development policy, focusing their physical and human resources on it. Even though Pyongyang is still under punitive sanctions for conducting nuclear tests and firing missiles, this study assumed tha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ecomes possible as the UN and international communities ease sanctions on the North. It discussed how to improve North Korean laws to vitaliz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also dealt with the conflict of laws regarding inter-Korean cooperation as well as how to amend and improve North Korean laws if South Korea establishes a tentatively-named 'Unified Special Economic Zone Law.' Therefore, timely analysis of North Korean laws is needed to establish the appropriate leg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It is also required to provide the North with support for legislation and laws to induce a continued change of law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mote the vitaliza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2019년 10월 23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 남북경협 재개와 활성화에 국민적 잠재적 기대가 자못 크다. 남북관계는 지난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급격히 해빙기를 맞아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제1차 남북정상회담(’18.4.27)을 갖고 「판문점 선언」에 전격 합의 하여 남북합의문을 성사시켰다. 최근 동북아는 매우 급변하는 양상이다. 특히, 동북아는 경제적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1990년 이후 유망 투자지역으로 부상하면서, 관련국들은 독자적인 개발정책을 발표하며 물적·인적 역량을 집중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본고는 현재 북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문제로 대북제재가 진행 중에 있으나, 적어도 유엔 (UN) 및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제재가 완화되어 남북경협이 진행될 수 있는 수준으로 진전된 상황을 가정한 상황에서 논의의 전제를 두었다. 또한 논의 범위도 남북경협 관련 북한 법제 개선사항을 살펴보되, 북한의 남북경협 관련 법률 충돌과 개선방향 및 남한의 가칭 「통일경 제특구법」 제정 시 북한 법제의 개정방향을 다루었다. 북한에 대한 적시적 분석은 법·제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의 법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입법지원과 법제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남북경제 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KCI등재후보

        대규모 국제행사 테러대책 발전방안

        전종섭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2019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Vol.9 No.-

        각 국가는 올림픽·월드컵 등의 대형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 고 있다. 이는 국가의 외교·정치 발전은 물론 관광·문화 등 소프트파워 성장과 경제적 이득 등으로 긍정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2000년 들어 체육·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대규모 행싸 개최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국제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대규모 행사의 경우 테러단체의 집중 타깃이 되어 왔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왔다. 이 연구는 대규모 국제행사에서의 안전활동을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운영된 대테러대책을 살펴보고 긍정적인 부분 과 부정적인 부분을 파악하여 발전적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드론안전, 질병관리, 사이버대응 등 새로운 형태의 안전위협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산 또는 기술적 한계 그리고 상상력 부족에서 나타난 문제점 들이 발견되었다. 또한 조직위와 정부 컨트롤 타워인 대테러안전대책본부와의 협력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나타났다. 이에 기관들 간의 협조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는 MOU체결 및 민간안전인력활용 확대와 노하우 및 첨단장비, 사전교육 등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안티드론, 사이버대책, 질병안전, 민간경호·경비업의 발전 등이 이루어길 기대한다. Each country is investing enormous costs to attract large international sports events such as the Olympic and World Cup. This is because the positive ripple effect is due to the development of diplomacy and politics, as well as soft power growth and economic benefits such as tourism and culture. In 2000, large events held in many fields such as sports, conferences, and cultures have increased rapidly. However, in the case of large-scale events that attract international attention, terrorist groups have been the targets of focus, so each country has taken safety measures with an astronomical budg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conduct safety activities at large-scale international events. We will look at counter-terrorism measures operated at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held in Korea and identify the positive and negative parts and suggest developmental measures. As a result, thorough countermeasures against new types of safety threats such as drone safety, disease management, and cyber response were not made, and problems found in budget or technical limitations and lack of imagination were found. There was also a slight lack of cooperation with the organizing committee and the counter-terrorism headquarters, the government control tower. In this regard, cooperation between the institutions was further deepened, MOUs were established to clarify the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expansion of the utilization of private safety personnel, and the development of know-how, advanced equipment, and advance education. We look forward to the development of the securit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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