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재산권 제한의 적정성 확보 방안 연구

이상훈(Lee Sang Hoon),석호영(Seok Ho You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6 No.-

국민의 생활공간인 국토를 지속적으로 균형 있게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는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면적이 좁은 국가에서는 국토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수립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노력이 항상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토계획법에서 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에는 크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등이 관할하는 구역에 대한 개발이나 정비 또는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는 해당 지역 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규제하는 내용이나 주민에게 일정한 개발의무를 과하거나 일정한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구속적 계획에 해당한다. 이러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게 되면 도로, 철도, 공원, 학교, 방송시설, 통신시설, 하수도 등의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토지의 이용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수반하게 되는데, 특히 해당 지역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은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의 이용방법이 없어 토지의 사적 이용가능성이 사실상 폐지되는 등 이로 인한 재산가치의 하락, 토지의 매도 등 현실적인 경제적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과 법적성질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해 제한되는 재산권의 사례 검토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의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산권 제한의 적정성 확보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A country has an obligation to establish necessary plans to promote the public welfare and to improve the life of the people in order to continuously develop the national land, the living space of the people. Especially, the country which has very narrow national land always needs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plan in order to utilize and to develop the national land efficiently, and also needs to make legal and institutional efforts to implement the established plan. Accordingly, we enacted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that specifies the basic item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lans, and the plans stipulated in this act include the regional town planning, the urban master planning, and the urban management planning. In particular, due to the fact that the urban management planning as the plan established for developing, maintaining, or conserving the areas under the jurisdiction of municipalities, metropolitan cities, special autonomous cities,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cities or districts includes many concrete plans, the decision or notification of the urban management planning corresponds to the restrictive plan carrying legally binding power that regulates the rights of local residents, imposes a development commitment on the local residents, or prohibits the local residents form certain development activities. Because the decision of such urban management planning entails the designation of the use district or use zoning and the decision of the urban management planning which installs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such as road, railroad, park, school, broadcasting facility, communication facility, sewer, etc., the decision of the urban management planning involves certain restrictions on the land use. Especially, the land or building owners in the areas corresponding to the urban management planning shall not be able to use their own properties for its conventional purposes, and the private use possibility of the land shall also be abolished due to the fact that the land use method legally permitted practically no longer exists. As a result, the land and building owners are no longer able to obtain some proper economic profits from selling their properties because they experience a decrease in the value of their properties. In this regard, the decision of the urban management planning shall cause the excessive restriction to the land owners properties. Therefore, by reviewing the content and the legal nature of the urban management planning and the cases of the property right restricted by the urban management planning, this study presents a method which can secure the adequacy of property right restricted by the urban management planning in order to minimize the excessive restriction imposed on the land owners.

통합물관리를 위한 유역계획의 통합 및 조정 방안 연구

안종호,한대호,서승범,양일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수량·수질의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및 거시적 관점의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기반한 분산된 물관리 법정계획의 통합 및 조정 등 국가 통합물관리 체계정비에 대한 세밀한 정책 설계를 위한 준비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함 - 「물관리기본법」에서 제시된 기본원칙을 수용하여 유역기반의 물관리 통합을 이루기 위해 각종 물관리 계획의 통합과 조정방안이 필요 - 미래지향적 물관리를 위해 물관리 계획 간의 중복 또는 누락 영역을 검토하여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기타 다양한 물관리 계획 간의 연계성과 실효성 확보를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과 행정체계의 효율성 요구 - 물관리 대상과 영역이 정비되고 그에 따른 행정수단으로서 물관리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물관리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통합물관리를 위한 개별 법령 정비 및 실질적인 유역단위 물관리를 위한 법정계획의 조정 필요 □ 연구의 목적과 범위 ㅇ (연구 목적) 통합적인 유역관리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산된 물 관련 계획들 간의 통합 및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물 관련 계획 간의 체계정비방안 및 유역기반 통합물관리계획의 수립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ㅇ (연구 범위) - 새로 제정된 「물관리기본법」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기존 물 관련 법정계획과의 상호관계를 검토하여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물관리 체계의 개선방향과 더불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전제로 한 바람직한 방향으로서의 대안 고찰과 연관된 고려사항을 구분하여 물관리계획 체계 구축방향 모색 -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부 중심의 수량-수질 통합관리 체제 정비에 중점을 두고 분산된 물관리 법정계획의 통합 및 조정 등 유역기반의 바람직한 물관리계획 체계구축 방향을 물관리 행정조직의 기능에 따라 물이용, 물환경, 수자원 분야로 구분하여 검토 Ⅱ. 현행 물관리 법정계획의 현황 및 사례 분석 □ 물관리 법정계획 및 통합물관리 추진 현황 ㅇ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기존의 「물환경보전법」의 국가물환경기본계획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자원법)」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하나로 통합될 필요가 있으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동일하게 4대강 물환경관리계획과 기존 유역종합치수계획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조정 및 통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ㅇ 환경부 위주의 기존 법령에 근거한 국가계획인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지하수관리기본계획,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등의 방향 설정과 별도로 유역을 중심으로 한 유역 및 지자체 계획의 수질, 수량, 수생태계, 치수계획 등을 중심으로 통합환경관리를 위해 유역 및 지자체의 이행계획들의 변동 상황과 이행 가능한 계획으로 통합 및 조정하기 위한 방향 모색 필요함 ㅇ 「물관리기본법」을 기반으로 통합물관리를 이행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로는 물순환체계를 위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의 부재, 미완으로 남은 하천관리의 일원화 문제, 중앙부처 산하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물관리계획 수립체계의 국외 사례 ㅇ 유역통합관리와 관련된 국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유역단위의 관리와 공동협력을 강화하는 체계로 서서히 변화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공통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유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및 평가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ㅇ 물관리의 내용적으로는 물환경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변화와 유역단위 거버넌스의 지속적인 개선과 추진이 강조됨 Ⅲ. 부문별 물관리계획 체계 분석 □ 수자원(치수·재난) 부문의 물관리계획 ㅇ 치수 및 재난 관련 물관리계획은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위주의 「수자원법」의 개정을 통해 통합물관리를 대비한 새로운 계획들(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 마련되었음 ㅇ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후 새롭게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의거, 국가물관리기본 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계획의 중복성이 현안으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대한 재정비 및 조정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ㅇ 각각의 법령 및 계획에 대한 소관부처가 다름에 따라 향후 통합물관리의 실질적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효율적인 통합물관리의 이행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조정 방안을 마련할 때 유역단위로 중복성이 있는 계획들을 통합 및 조정하고 지역단위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물환경 부문의 물관리계획 ㅇ 물환경 관리는 법, 제도, 정책 등에 대한 장기적인 체계 마련과 부문별 연계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수량 관리와의 연계 및 물환경 행정규제의 이행의 실효성 등에 미진한 점이 나타남 ㅇ 기존의 물환경계획 체계를 새롭게 수립되는 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종합계획으로 재편하면서 연계가 부족했던 부문별 세부계획과 지자체 계획 등을 통합 관리하는 개선방안 필요 □ 물이용(물 수요·공급) 부문의 물관리계획 ㅇ 물이용 관련 계획은 수자원 확보 측면의 이수계획과 용수의 공급·배분 측면의 상호연계된 계획의 한계를 가지며, 특히 유역단위 취수량 확보능력과 취수시설의 공급능력을 함께 반영하는 물수급 분석체계가 물이용 계획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지 못하여 왔음 ㅇ 또한 지속가능한 물이용에 있어 실효성 있는 사용자 측면의 수요관리 정책과 계획이 부족하였고, 적극적인 물재이용 정책을 아우르는 물공급 계획이 미흡하였음 ㅇ 통합물관리를 위한 유역기반의 물이용 계획은 수자원계획과 일관성 있는 수도계획의 물수요 및 공급 가능량을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물순환 이용의 관점에서 하수도, 물수요, 물재이용계획과 연계된 계획수립이 필요함 Ⅳ. (정책 제언) 통합물관리를 위한 유역관리계획의 구축 방안 □ 치수 및 재난관리를 위한 통합물관리 구축방향 ㅇ 수자원 관련 부문의 계획들은 「수자원법」의 제정에 따라, 예전에 「하천법」에서 규정하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유역종합치수계획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면서 위상을 강화시킴. 이는 국토교통부의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기 이전에 국토교통부 자체적으로 수자원과 하천관리를 담당하던 당시 통합관리 측면에서 제정된 계획으로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체계와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른 여건 변화에 따라 수자원과 하천관리 계획의 역할과 범위의 재조정이 필요함 ㅇ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내용의 성격을 살펴보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계획의 내용에 포괄되는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흡수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이수와 하천환경관리 항목이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 기존의 물이용과 물환경의 계획들과 중복의 우려가 있어 유역종합계획에 통합되거나 당초 유역하천에 대한 치수 중심 수자원계획에 국한되는 실행계획으로서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중복 없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정이 필요함 ㅇ 하천기본계획이 지역단위의 이·치수 및 물환경 통합 실행계획의 성격을 갖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정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 이수 부문의 수립지침은 유역단위 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역단위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담을 수 있도록 새롭게 수립될 필요가 있고, 물환경 부문은 기존의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지침 및 주요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능의 통합 측면으로 개정이 필요함 □ 물 수요 및 공급에 대한 통합물관리 구축 방향 ㅇ 수자원계획(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하천관리종합계획 등)에서 수립되는 용수공급을 위한 수원확보 정책은 물공급 및 수요관리정책(수도정비기본계획, 물재이용관리계획, 수요관리종합계획)과 유역단위에서 일관성 있는 계획의 일원화가 필요 ㅇ 단기적으로 그동안 분리됐던 광역 및 공업 상수도 정비계획은 우선적으로 전국수도종합계획과 통합하여 국가의 생활 및 공업용수도에 대한 수요관리와 공급계획을 포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그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함. 장기적으로는 미래지향적 유역관리를 위해 광역 및 공업용수도 공급계획을 유역별로 분리하여 유역 물관리종합계획에서 유역별 수자원 확보와 공급에 대한 사항을 다루도록 유역계획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ㅇ 유역단위에서는 지자체 수준의 실천적 성격의 계획은 동반하지 않으면서 단지 유역의 물관리 현황 및 물수지 분석과 정책적 요구사항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유역단위에서의 물수지분석과 수급 전망 그리고 유역 내 광역용수의 공급에 대한 일원화된 계획의 수립은 물이용의 최적화와 물순환 이용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음 ㅇ 유역종합계획은 국가기본계획을 수용하되 또한 유역별 계획수립 내용이 집계되어 국가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영향을 미치게 됨. 이와 더불어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의 관리 강화와 물재이용관리계획의 물순환 이용계획으로 확장함으로써 물자급률 증대와 지표수 취수율 관리 등을 통한 유역 내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음 □ 유역물관리계획의 구성체계 검토 ㅇ 「물관리기본법」의 입법 취지,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 유역관리의 핵심 원칙이 반영될 수 있는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물관리계획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앞서 논의된 유역기반의 관련 물관리계획의 구축방향을 기반으로 유역기반 물관리계획 체계의 두 가지 성격 안을 검토함 ㅇ 전략적 성격의 구성(안) - 유역종합계획은 유역의 현황을 반영한 물관리 수급전망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유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물관리 원칙과 목표를 설정함. 지역단위에서는 수자원과 하천관리, 물환경관리 영역을 하천기본계획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며, 물재이용관리계획은 물순환이용 계획으로 전환 -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규정한 대로 유역 내 기존 물관리계획에 대해 유역종합계획을 기준으로 심의·조정 기능 수행 - 기존 제도의 틀이 크게 바뀌지 않아 과도기적 물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의 적용에는 큰 무리는 없으나, 유역종합계획의 관련 물관리계획들을 실질적 통제하기 위해서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보다 중요 ㅇ 통합적 실행계획 성격의 구성(안) - 통제강도가 높은 위상을 가지며, 유역종합계획의 내용을 유역 내 물 수급전망과 정책방향 제시 등의 총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각 부분의 세부내용을 실행계획 수준으로 포괄 - 현재 개별 법령의 근거를 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유역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포함), 광역용수공급 계획 등을 통합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제시 - 기존 관련 물관리계획들은 실무 집행계획화하여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강력한 통제를 받게 되며, 유역종합계획의 강력한 실행력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강점 있음 - 계획의 방대함에 따른 유역차원의 직접적 계획 집행을 시행할 경우 이행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과 소관 지자체의 행정 자율성이나 계획의 유연성이 제한되고, 지나치게 목표 달성에 집착해 계획운영이 경직될 우려 있음 ㅇ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물관리의 취지와 주어진 여건을 반영하여 두 가지 방안이 절충되는 방안으로, 현재 하천관리 기능이 국토교통부에 소관되어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물수급 전망과 물환경 부문만을 유역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하천관리 및 치수계획은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음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Background ㅇ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for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of water quality and water quality and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WM) from a macro perspective, it is very urgent and important to prepare policy designed for a systematic national water planning framework, including the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of distributed water management statutory plans. - Integrating and coordinating various water management plans is necessary to achieve basin water management integration by adopting the basic principles presented in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nsistent policy by reviewing overlapping or missing areas between water management plans to minimize inefficiency, and ensuring linkage and efficiency among the National Master Plan, the Basin Plans, and other water management plans. - A water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hat the objects and areas of water management are overhauled and that water management planning is established as an administrative means. Based on this, it is necessary to revise individual laws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nd adjust the legal plan for practical basin water management. □ Objective and Scope of Study ㅇ (Objective) To review the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distributed water plans to institutionalize an integrated basin management system, and to establish a basin-base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lan among water related plans ㅇ (Study scope) - Based on the newly enacted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and the Enforcement Decree, this study consider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existing water related legal plan and the practical conditions. - Water use, water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are reviewed depending on the function of the water managemen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cusing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water quantity and water quality center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20) Ⅱ. Current Status and Case Analysis of Water Management Plans □ Water Management Legal Plan an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rogress ㅇ As the National Master Plan is established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the existing national water environment basic plan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the comprehensive long-term water resource plan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Planning,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needs to be merged into one. In accordance with the plan,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four major riv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s and the existing basin management plan are adjusted and integrated. ㅇ To integrate and coordinate basin and local government implementation plans focusing on water quantity,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planning,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tegrated directions for the national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basic plan, comprehensive water long-term plan, river basin water resource management plan, comprehensive non-point source management plan, groundwater management basic plan, national sewer plan, and national water supply plan. ㅇ Major issues aris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include the lack of quantitative goals and methods for the water circulation system, the unification of river management remaining incomplete, and efficient business promotion of central government affiliated agencies. □ Overseas Cases of Water Management Planning Systems ㅇ As a result of examining overseas cases related to basin integrated management, the system has gradually changed into a system for strengthening basin unit management and joint cooperation, and has established a common goal and strategy at a national level and has a system that is promoted and evaluated autonomously in the basin. ㅇ The content of water management emphasizes the change to a system that can ensure the health of the water environment and perform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and the continuous improvement and promotion of basin governance. Ⅲ. Sectoral Water Management Planning System Analysis □ Water Management Plan for Water Resources (Flood Control and Disasters) ㅇ Water management plans related to flood control and disasters include new plans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rough the revision of the Water Resources Act focused o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center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iver basin water resource management plan, regional water resources management plan, specific river basin flood control plan) ㅇ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the redundancy of related laws and plans has emerged as an issue, and preparing a reorganization and adjustment plan is urgent. ㅇ As the ministries and departments of each law and plan are different, it is expected that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will be difficul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and coordinate overlapping plans and provide a mean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at a regional level. □ Water Management Plan in the Water Environment Sector ㅇ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has been continuously improv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long-term system of laws, institutions, and policies, and linkage by sector, but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connectivity with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the ineffective implement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on water environment have come to the fore. ㅇ The existing water environment plan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into the newly established National Mater Plan and Basin Comprehensive Plan, and needs to improve measures to integrate and manage the detailed plans for each sector and the local government plans that were lacking in linkage. □ Water Management Plan for Water Use (Water Supply and Demand) ㅇ Water-use planning has its limitations in terms of water resource planning and interrelated plans in terms of water supply and distribution. In particular, the water supply and demand analysis system, which reflects both water supply capacity and water supply capacity, has not been consistently reflected in the water use plan. ㅇ In addition, there was a lack of effective user-side demand management policies and plans for sustainable water use, and a lack of water supply plans that encompassed active water reuse policies. ㅇ A basin-based water use plan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hould estimate the water demand and availability of water plan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water resource pla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lan linked to sewage, water demand, and water reuse plans in view of water-circulation. Ⅳ. (Policy Suggestion) Development of a Basin Management Plan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 Implementation Direction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for Flood Control and Disaster Management ㅇ The plans related to water resources were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before enacting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ater Law). Accordingly, the role and scope of water resources and river management plans needs to be readjusted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water management system and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ㅇ Looking at the contents of the long-term comprehensive water resource plan, it is not difficult to distinguish and absorb matters included in the National Master Plan and the Basin Comprehensive Plan. Depending on the degree of reflection, there is overlap with existing water use and water environment plans, so adjustments need to be made to ensure consistency without duplication. ㅇ Subsequent research is needed to revise the legislation and system of the river master plan for regional water use, flood control and integrated implementation of the water environment. The guidelines for establishing the water-use sector need to be developed to cover the action plans needed for regional units within the scope of the basin unit plan, and the water environment sector needs to be revised in terms of integration of functions to cover the existing guidelines and main contents of the existing mid-region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mplementation Direction for Water Supply and Demand ㅇ The water security policy established in the water resource plan (water long-term comprehensive plan, basin river management plan, etc.) should be consistent in water supply and demand management policy (basic water supply maintenance plan, water reuse management plan, demand management plan) and its consistent planning is needed at the basin level. ㅇ In the short term, the status of regional and industrial water supply plans which have been separate until now can be improved so as to be one comprehensive plan in which they are integrated with the national water supply plan and demand management plans along with the supply plans for the national living and industrial water supply are included. In the long term, for future-oriented basin management, development of a basin plan to cover the water resources acquisition and supply of each basin by separating the regional and industrial water supply plans by basin may be considered. ㅇ At the basin level, it is only necessary to integrate the water management status and water balance analysis and policy requirements of the basin without an accompanying plan of practical nature at a municipal level. The development of a unified plan for the supply of regional waters may be the basis for the optimization of water use and the use of water circulation. ㅇ The Comprehensive Basin Plan accepts the National Master Plan, but also affects the basin's plan establishment and is reflected in the National Master Plan, and strengthens the management of the comprehensive water demand management plan and uses of the water recirculation plan. By extended the planning, we will have a sustainable water circulation management system in the basin by increasing the water supply rate and managing the surface water intake rate. □ Reviews on the Structure of the Basin Management Plan ㅇ It is very important to set the mid to long-term direction to reflect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the core principles of integrated management of water quantity and water quality, and basin management, and reorganize the water management planning system in stages. The two characteristics of the basin-based water management planning system are reviewed based on the direction of the related water management plan. ㅇ Composition of Strategic Character - The Comprehensive Basin Plan presents the water supply and demand outlook and policy direction reflecting the current state of the basin, sets water management principles and goal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sin, and at a regional level, the water resources, river management, and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areas are integrated into the basic river management plan and managed. The water reuse management plan translates into a water recycling-use plan. - The Basin Water Management Committee performs reviews and adjustment functions based on the Basin Comprehensive Plan for existing water management plans in the basin, as prescribed in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 Since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system has not changed much, there will be no big difference in the application of the present situation with the transitional water management system, but the role of the Basin Water Management Committee is more vital in providing practical control over the related water management plans of the Comprehensive Basin Plan. ㅇ Composition of the Integrated Action Plan - It has a high level of control and encompasses the details of each basin plan as well as general content such as water supply and demand prospects and policy directions. - It is a plan to integrate the current plans which are based on individual legislations such as the river basin water resource management plan, large area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including the basic basin sewer maintenance plan), and wide area water supply plan, into a single plan. - The existing water management plans are put into practice as execution plans which are under strong control of the Comprehensive Basin Plan, have the strong execution power of the Basin Plan, and have the strength to achieve specific goals. - When implementing the direct execution of the basin plans according to the vastness of the plan, managing implementation can be difficult, administrative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 or the flexibility of the plan can be limited, and the operation of the plan can be stiffened due to excessive focus on goal achievement. ㅇ In some cases, the two plans can be compromised to reflect the purpose and integrated conditions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uch cases can be considered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as established in the plan, and operated separately for the river management and the watering plan.

기업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전략에 관한 연구 -해외 Pandemic Planning 사례를 중심으로-

최진혁 한국기업경영학회 2010 기업경영연구 Vol.17 No.4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central contributions to the emergency response and crisis management literature and details the major phases within which crises occur. This paper seeks to develop a schematic model for crises and concludes that senior management needs to acknowledge both the very significance of establishing a strategic crisis management process and the limitations of its contingency planning in order to allow for more effective decision-making. This research also advocates that adequate communication plays a significant role between the organization and its stakeholder. The strategic planning model in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re are four phases within a crisis and during its response: the pre-crisis phase in which the potential for a crisis is created, the preparation phase, the crisis phase, and the post-crisis phase. The resultant model provides a framework for the subsequent analysis of crisis events and the crisis management proces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effective model in crisis management for corporations.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used literature reviews and empirical methods. The literature reviews herein cover theoretical discussions on crisis management and disaster recovery. In addition, the researcher conducted extensive case studies of pandemic planning in MNCs, and examined distinct differences between traditional approaches and contemporary theories on crisis management. The goals of and findings during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Above of all, this study found and analyzed the emerging trends in the crisis management perspectives. Secondly, the researcher examined the impact and cost of a crisis to the corporate environment, particularly focusing upon pandemic cases and subsequent planning practices. Lastly, a four-phase(stage) framework was selected and used to propose a comprehensive crisis management process model.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can be lack of statistical data and/or attempts to examine previously un-researched area in the field of crisis management. Thus, to supplement this study, more objective theoretical models and frameworks are need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risis management and core values in enterprises, such as sustainable development. 이 연구는 국내외로 급변하는 현대 기업환경에 있어서 위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동향의 위기관리 전략에 대해 미국·영국 등 선진외국과 글로벌 기업들의 Pandemic Planning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기업들이 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내 실정에 맞는 위기관리 체계(Framework)와 전략 모델을 도출하려는 시도이다. 기업이 현존하는 또는 잠재적인 모든 위기상황을 상정해서 예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미리 체계적으로 잘 고안·준비된 위기관리 및 대응계획을 마련해두고서 평소 위기관리팀 등을 통해 위기대응의 프로세스와 역할을 이해하고 체득해둔다면 실제 위기가 닥쳤을 때 기업에 미칠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이상적인 방향으로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 내 인적 자원·자산 및 인프라(Infrastructure)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위기관리 전략의 수립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요소를 11가지로 정리하였다. 또한 위기관리 및 위기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세스의 수립을 돕기 위하여 Pre-crisis Stage, Preparation Stage, Crisis Stage, Post-crisis Stage의 4단계 위기관리․대응 체계를 상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위기관리 전략 구상을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선행연구 및 다양한 이론의 검토를 통해 살펴본 후 국내 기업의 실정에 맞는 위기관리 프로세스 구현을 위한 전략 모델의 요건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nfluence of IS Planning and Change Management on ERP Implementation Success

문태수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9 디지털융복합연구 Vol.7 No.1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system is one of key information technology to shape doing business. ERP adoption characteristics like IS planning and change management before ERP implementation are rising in importance, because of gaining competitive advant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characteristics of ERP adoption on ERP implementation success. From previous researches on ERP adoption and implementation, two characteristics of ERP adoption such as IS planning and change management, and 2 dependent variables such as process innov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are identified. From data collection processes, 122 samples are collected. The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show that organizations with IS plan have higher implementation performance than organizations without IS plan. Also, organizations with the process of change management have higher implementation performance than organizations without the process of change management. Also,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IS planning and change management shows bigger impact in ERP implementation success.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system is one of key information technology to shape doing business. ERP adoption characteristics like IS planning and change management before ERP implementation are rising in importance, because of gaining competitive advant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characteristics of ERP adoption on ERP implementation success. From previous researches on ERP adoption and implementation, two characteristics of ERP adoption such as IS planning and change management, and 2 dependent variables such as process innov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are identified. From data collection processes, 122 samples are collected. The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show that organizations with IS plan have higher implementation performance than organizations without IS plan. Also, organizations with the process of change management have higher implementation performance than organizations without the process of change management. Also,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IS planning and change management shows bigger impact in ERP implementation success.

협력적 계획 접근법에 따른 독도관리시책의 발전방향 고찰

이문숙,남성모 한국도서(섬)학회 2019 韓國島嶼硏究 Vol.31 No.3

As national attention on Dokdo has increased for various reasons, for example, due to the basis of Korean sovereignty for Dokdo, the establishment of facilities on Dokdo, aligning the management of Dokdo with Ulleungdo, and the value of marine resources around Dokdo, the demand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Dokdo is rising. Thu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the Sustainable Use of Dokdo, established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Dokdo, and promoted policy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interdepartmental Basic Plan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Dokdo based on this law. Various authorities are jointly deriving inter-departmental Basic Plans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Dokdo every five years. The third basic plan is underway from 2016 to 2020, with 13 government departments and 32 implementing organizations participating in the plan. The most important task in managing Dokdo under this Act is the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of related agencies in all stages of planning,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based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between departments. In the third Basic Plan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Dokdo, management principles were established to achieve the goal, and strategies, tasks, and various projects were based on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This study is to apply the cooperative planning model which is the only model that can manage modern splitting values and conflict of interest, and promotes creative production to the fourth Basic plan to be established in 2020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the success of the Basic Plan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Dokdo as a cooperative plan. For the study, previous studies were reviewed to analyze 14 factors of cooperative planning and to derive four key factors applicable to the Basic Plan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Dokdo, namely: understanding the diversity of essence and relationships; the structuring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ooperative ecosystem; developing beliefs to solve problems and achieve goals; and the process of debate(providing information, explaining, critical reviewing, and disputing). Finally, this paper draws several directions for improvements Dokdo Basic Plan in new phase by examining the meaning of cooperative planning as the basic plans have developed from first to third planning period, and by reviewing the way key factors of cooperative planning applied to the third Dokdo Basic Plan. First, to understand the diversity of nature and relationship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etails of individual projects, the problems caused by changes in circumstances, and the efforts to respond to them.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categorize each single implementation project in the proper section of the Basic Plan.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structure the ecosystem components (organizations) for Dokdo management and prepare a cooperative institutionalization plan considering the relationships and flows between the components. Third, decision-makers should set common critical mind and trust as mid- to long-term goals through discussion and consultation, and give shape the plan with detail targets that can be recognized by individual project body. Encourage belief building activities strategically to induce trust between subjects and even self-organization efforts. Fourth, the consultation procedure should share and explain information on specific issues and lay the foundation for the debating process to make critical review and objection rather than gathering opinions perfunctorily.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독도 안 시설물의 설치, 울릉도와 연계한 독도 관리, 독도 해양자원의 가치 등과 관련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독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요구되어왔다. 이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을 기반으로 독도기본계획 수립 등 독도에 대한 통합관리체계가 구축·추진되고 있다. 독도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수립한다. 현재 제3차 독도기본계획(2016∼2020)이 시행 중이며, 13개 관계기관과 32개 실행기관이 참여한다. 독도기본계획에서는 계획수립-이행-성과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관계기관의 협력과 참여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며, 제3차 독도기본계획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원칙과 추진전략, 추진과제를 반영하고 다양한 제도 및 시책을 도입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현대의 가치 분열과 이해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면서 창의적 생산까지 가능케 하는 협력적 계획 모형에 독도기본계획을 적용해 보고, 협력적 계획으로서 성공하기 위한 독도기본계획 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를 통해 협력적 계획에 대한 14가지 요소를 분석하고 4가지 핵심 요소 1) 본질과 관계의 다양성 이해 2) 협력 생태계의 구조·제도화 3) 문제해결과 목표 달성을 위한 신념 형성 4) 논쟁(정보제공-설명-비판적 검토-이의제기)의 과정화를 도출하였다. 이후, 독도기본계획의 발전과정(제1차∼제3차)에서의 협력적 계획 의미를 검토하고 협력적 계획의 핵심요소에 대한 제3차 독도기본계획의 내용 및 운영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다음의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본질과 관계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개별 실행사업의 세부 내용과 여건변화에 따른 문제, 대응노력 등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본계획 내에서 실행사업의 위치와 관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독도 관리에 대한 생태계 구성요소(구성체)를 확대하여 구조화하고 구성 요소간 관계 및 흐름을 고려한 협력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논쟁과 협의를 통해 공동의 문제의식과 신념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개별 실행사업 주체가 인식할 수 있는 세부 목표로 구체화한다. 또한 전략적으로 주체간 신뢰를 이끌어내고 자기 조직화 노력까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신념 형성 활동을 구상한다. 넷째, 절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의견수렴이 아니라 특수한 안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설명하여 비판적 검토 및 이의제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논쟁 과정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재난관리법제에서의 안전 확보에 관한 고찰 : 한국과 일본의 재난안전관리계획 비교를 중심으로

황지혜(Hwang Jihye) 유럽헌법학회 2021 유럽헌법연구 Vol.- No.37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뉜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사회재난이고, 집중호우의 피해는 자연재난이다. 전자와 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등 각각 개별 법률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재난들을 통합적으로 예방하고, 발생한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재난에 대처하고 있다(2004년 제정, 2021년 최신 개정). 이 기본법의 중요 사항은, 적절하게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어떻게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지를 미리 정하도록 재난안전관리계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이라고 하고 있으나, 건축이나 다른 분야에서도 안전관리계획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2조-제25조). 재난안전관리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야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제도이다.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주체만이 계획을 수립하는 기존의 절차로는 적절하게 재난을 관리하는 데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재난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재난이 발생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있어서 재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재난으로 직접 피해를 입는 주민이 계획 수립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에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입법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지 않아, 주민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재난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이 계획 수립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이 목적을 위해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상의 재난안전관리계획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일본을 비교법 대상 국가로 하는 이유는, 일본은 이미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라는 대규모 재난을 경험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보다 체계적으로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기대된다. Two kinds of disasters are dealt with in the disaster control law COVID-19 Pandemic is social disaster while a downpour of rain is natural disaster. For natural disaster control, we hav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 Act; for social disaster,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we have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of 2021 as an umbrella law where the most important clause is on the safety management plan. Disaster safety management plans ,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residents from disasters, have limitations in properly managing disasters as existing procedures for only administrative entities to establish plans. This is because the scale of disasters is growing, and the number of disasters is increasing. In order to appropriat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size and frequency of disaster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isaster safety management plan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To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it is necessary for residents who kn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well to participate in the planning procedure. However, the establishment procedure of the current disaster safety management plan does not provide a procedure for residents to participate, ultimately making it difficult to secure the safety of resident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ways for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planning procedure in order to make a disaster safety management plan that more effectively secures the safety of the people from disasters. To discuss to ways for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planning procedure, it would like to attempt a comparative study with Japanese disaster safety management plan . The reason why this paper selects Japan as object of comparative study is that Japan has already experienced a large-scale disaster called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of 2011, and based on this experience, residents are preparing procedures to participate in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plan . It is expected that residents can be more systematically protected from disasters by preparing measures to participate in the establishment of such a disaster safety management plan.

국토·환경 통합관리의 실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최정석 ( Jeongseok Choi ) 한국환경연구원 2021 環境政策 Vol.29 No.4

본 논문은 2018년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약칭, 「국토·환경 통합관리 공동훈령」) 시행으로 본격화된 국토·환경 통합관리제도가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문제인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연구 과정에서 공동훈령의 내재적 한계, 근거 법률의 문제, 계획수립체계의 문제, 통합관리 대상사업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들 문제점 분석하여 국토·환경 통합관리의 실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훈령의 개선,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국토계획의 보완 방안, 환경계획 수립체계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토·환경 통합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문화된 법률과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국토·환경 통합관리의 실현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토·환경 통합관리 대상지역을 지정·관리하는 통합계획구역제도, 국토·환경 통합관리 대상시설을 발굴·조성하기 위한 기후·생태기반시설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실현성과 실천력이 강화된 국토·환경 통합관리의 추진 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causes of the failure to activate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land-use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which began in earnest with the enforcement of the Joint Command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Land-Use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shortened to “the Joint Command”) in 2018. In the process of this research, problems were found such as the inherent limitations of the Joint Command, problems in the underlying law and planning system, and the absence of the target projects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By analyzing these problems, the researcher suggested improving of the Joint Command, revisioning related laws such as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improving the existing environmental planning establishment system to strengthen the feasibility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land-use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specialized laws and systems were needed to establish an effectiv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land-use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In the last part of this study, to realize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integrated management the researcher proposed, first, introducing a planning zone system that designates the target areas for integrated land-use and environmental planning, and second, phasing in climate-resilient and ecological infrastructure as a new type of infrastructure. The researcher hopes that this study would increase awareness of the need for a new spatial planning framework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land-use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endowed with greater effectiveness and practicality than past frameworks did.

대학생의 금융이해력과 재무관리행동 영향요인 비교 연구: 목표설정(goal setting), 계획(planning), 자기과신(overconfidence)을 중심으로

조혜진(Cho, Hyejin),장연주(Jang, Younju) 한국소비문화학회 2015 소비문화연구 Vol.18 No.3

본 연구는 소비자의 금융이해력과 재무관리행동을 변화시키는 관련 변인을 재무적 요인 바깥에서 탐색하고 금융이 해력과 재무관리행동 영향요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목표설정이론을 바탕으로 목표설정(goal setting), 계획(planning)이 금융이해력과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관계를 밝히고, 심리적 변인 중 자기과신(overconfidence)을 투입하여 대학생의 금융이해력과 재무관리행동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2010년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금융이해력 측정 조사’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 일원분산분석 및 t-test, 위계적 회귀분석, 구조방정식 분석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차이가 있었다.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금융과목 수강 수, 학년, 목표의 명확성, 계획이었다. 여자에 비해 남자가, 금융수강 과목수가 많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목표가 낮은 집단 보다는 중간 이상의 목표가 있는 경우, 계획성이 높을수록 금융이해력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부모학력, 자기과신, 목표의 명확성, 계획이었다. 여자에 비해 남자가, 부모의 학력이 낮을 수록, 자기과신성향이 높을수록, 계획성이 높은 경우 바람직한 재무관리행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둘째, 금융교육 특성은 금융이해력에는 정의 영향력이 있었으나, 재무관리행동에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다. 셋째, 목표설정의 명확성은 금융이해력과 재무관리행동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방향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계획은 금융이해력과 재무관리행동에 모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대학생의 금융이해력과 금융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 자기과신, 목표 및 계획 등의 태도 및 심리적인 변수가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째, 자기과신성향은 목표의 명확성에 영향을 미치고, 목표의 명확성은 계획에 영향을 미치며, 계획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소비자들의 금융이해력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재무관리행동을 유인하고자 하는 금융교육정책 마련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1. to explore factors influencing consumer's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change with a focus on non-financial factors; 2. to compare factors affecting consumer's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change; 3. to identify structural relation of goal-setting, planning, overconfidence,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To accomplish these purpose, this study used the 2010 Korean National Financial Literacy Test Survey for Undergraduate Students(N=1,466) and one-way ANOVA, independent samples t-test,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were performe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factors related to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Financial literacy is affected by gender, the number of completing financial course, grade, goal clarity and planning. On the other hand factors influencing th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re gender, parental educational level, overconfidence, goal clarity and planning.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nancial education positively affect financial literacy but don’t affect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Third, goal clarity significantly influences both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Goal clarity affects positively financial literacy but negatively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Fourth, Planning have a positive effect on both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Fifth, this study showed that attitudinal and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goal setting, planning and overconfidence are appropriate to describe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Sixth, overconfidence affects goal clarity, goal clarity influences planning and planning have a positive effect on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This research would contribute on financial education policy making to improve financial literacy and lead to desirabl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대학생들의 소비자재무관리 실천수준 집단별 소비자특성에 관한 연구

유두련 ( You Doo-ryon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사회과학논총 Vol.15 No.-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재무관리 소비자실천에 따른 집단별 사회인구적 특성, 소비자지식과 태도 그리고 소비가치 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며, 재무관리 소비자실천에 미치는 영향력 있는 변수를 분석해 봄으로써 대학생들의 재무관리역량 향상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총 399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으며, 연구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재무관리역량 관련 주요변수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을 알아본 결과 소비자지식, 소비자태도, 소비자실천 평균 점수는 각각 3.06점, 2.98점, 3.3점으로 태도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비자실천에 따른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으며, 군집 I(자산부채관리우수군집), 군집 II(위험노후관리우수군집), 군집 III(재무설계우수군집)으로 명명하였다. 표본수는 군집 I의 표본수가 약 4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둘째, 군집 I의 특성을 살펴보면, 소비자지식에서는 위험노후관리에 대한 지식이 높았며, 소비자태도는 재무설계와 위험노후관리영역 및 자산부채관리영역 모두에서 유의하게 가장 높았으며, 기능적 가치와 상황적 가치는 높고, 감성적 가치는 낮았다. 군집 II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로 1, 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은 군집 I의 경우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재무설계와 위험노후관리영역에 대한 지식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태도에서는 재무설계와 위험노후관리영역은 높은 수준이며, 반면에 자산부채관리영역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탐험적 가치는 높은 수준이었고 상황적 가치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군집 III의 특성을 살펴보면, 재무설계우수군집으로서 주로 3, 4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의 학력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무설계와 위험노후관리영역에 대한 지식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소비자태도에서는 재무설계와 위험노후관리영역은 가장 낮은 수준이며, 반면에 자산부채관리영역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감성적 가치, 기능적 가치는 낮고 상황적 가치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셋째, 소비자실천에 미치는 제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 재무설계영역에 대하여서는 재무설계지식과 위험노후관리지식 변인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비자태도는 영향력이 없었다. 위험노후관리에 대한 영향력에서 소비자지식은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으며, 소비자태도에 있어서는 위험노후관리와 자산부채관리 태도에서 영향력이 있었으며, 기능적 가치와 상황적 가치에서는 부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부채관리에 대하여서는 소비자지식과 소비자태도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정적인 영향력이 있었으며, 실용 또는 성능을 중시하는 기능적 가치 변인의 경우 정적 영향력이 있었다. 반면에 상황적 가치는 부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소비자의 재무관리에 관한 재무설계, 위험노후관리 및 자산부채관리 영역을 분석해봄으로써 소비자재무관리역량 개선을 위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general level of the students of financial competency, and to analyz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onsumer knowledge, attitudes and consumption values by such as of the financial consumer practice groups. Furthermore, influential variables is analyzed affected on financial consumer practice. Through the survey was to collect data, a total of 399 was used in the final analysis using the SPSS / PC for the data analysis program. In summary the main content of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general level of consumer knowledge, consumer attitudes, consumer practice were scored by 3.06 points, 2.98 points and 3.3 points in average, consumer attitudes average score was accounted for the lowest score,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average score for the asset-liability management practice was the highest by 3.79 points. Second, a cluster analysis of the consumer practice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ree groups was divided. They were named to the cluster I(asset liability management excellence clusters), cluster II(risk and obsolescence management excellence clusters), cluster III(Financial Planning Excellence clusters). The cluster I accounted for the highest rate of approximately 44.6%. Third, the cluster I was characterized that the consumer knowledg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risk-obsolescence management, and consumer attitud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both financial planning, risk-obsolescence management and asset-liability management area. In terms of consumption value, functional and conditional value are high, emotional value is low. Characteristics of the cluster II consists of mainly first and second grade, parents` level of education has been shown slightly lower than that of the Cluster I. Consumer knowledge of financial planning and risk-obsolescence management area was high. Consumer attitudes of financial planning and risk-obsolescence management area were high, while the asset-liability management area was the lowest level. In terms of consumption worth exploring value and emotional value, functional value was a high level, and situational value was the lowest level. Characteristics of the cluster IIII consists mainly of three, fourth grade, parents` education were at the highest level. Consumer knowledge of financial planning and risk-obsolescence management area was low. Consumer attitudes of financial planning and risk-obsolescence management area was the lowest level, while the asset-liability management area was the highest level. In terms of consumption value, exploring value and emotional value, functional value was a low-level, and situational value was the highest level. Fourth, Among sub-area of consumer practice, the impact on the financial planning showed significant impact of consumer knowledge of financial planning and risk-obsolescence management. The impact on the risk-obsolescence management area showed significant impact of consumer attitudes of risk-obsolescence management and the asset-liability management, while functional value and situational value showed negative significantly impact on the financial planning. The impact on the asset-liability management area showed significant impact of all sub-area of consumer knowledge and consumer attitudes. Among consumption values, the functional value showed that the influence on the asset-liability management. While situational value showed negative significantly impact on the asset-liability management area Based on these results, consumer education programs to enhance consumer financial competency are discussed.

재무이익-세무이익의 일치성, 보고이익 차이의 일관성과 이익의 정보효과

박희진 ( Hee Jin Park ),정석윤 ( Suk Yoon Jung ),고종권 ( Jong Kwon Ko ) 한국회계학회 2015 회계학연구 Vol.40 No.5

본 연구는 외환위기 전과 후로 구분하여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정보효과 뿐만 아니라 이익조정과 세무계획이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정보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효과와 교차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보고이익의 일치성과 보고이익 차이의 일관성이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정보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이익의 정보효과는 일관되게 양(+)으로 나타났으나 세무이익의 정보효과는 외환위기 전에는 음(-)인 반면 외환위기 후에는 양(+)으로 반전하였다. 이는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사건 이후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경영자의 재량권이 적은 세법에 의해 산출된 세무이익을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이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이익조정 수준이 높을수록 재무이익의 정보효과는 감소하고 세무계획 수준이 높을수록 세무이익의 정보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효과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익조정이 세무이익의 정보효과에 미치는 교차효과는 존재하지 않고 세무계획이 재무이익의 정보효과에 미치는 교차효과는 기간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보고이익의 일치성과 보고이익 차이의 일관성이 증가할수록 재무이익의 정보효과는 증가하는 반면 세무이익의 정보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고이익의 일치성과 보고이익 차이의 일관성이 증가할수록 성과측정치로서 재무이익의 정보효과는 증가하는 반면 재무이익과 다른 수치로 세무이익이 보고되는 유연성은 낮아지므로 세무이익의 정보효과는 감소하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이익의 정보효과가 세무이익의 정보효과보다 크다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둘째, 이익조정이 재무이익의 정보효과에, 세무계획이 세무이익의 정보효과에 미치는 개별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이익조정이 세무이익의 정보효과에, 세무계획이 재무이익의 정보효과에 미치는 교차효과도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종합적으로 보고이익의 정보효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이익조정과 세무계획이 결합하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보고이익의 일치성 및 보고이익 차이의 일관성을 포함하여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정보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보고이익의 일치성과 보고이익 차이의 일관성이 이익조정과 세무계획을 통제한 후에도 증분효과를 가진다는 연구결과는 보고이익의 일치성과 보고이익 차이의 일관성에 영향을 주는 회계제도나 회계방법 및 세무계획의 적용이 보고이익의 정보효과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the information content of book income and taxable income depends on the book-tax conformity, and the book-tax difference consistency, and whether such an effect is incremental to the separate effects of earnings management and tax planning on the informativeness of book income and taxable income. The book-tax conformity and the book-tax difference consistency over time depend on whether the firm decides to engage in earnings management and tax planning. Book-tax conformity refers to the flexibility that a firm has to report taxable income that is different from pretax book income, and consistency of book-tax differences refers to the consistency over time of the relation between book and taxable income. Conformity arises from the similarity between accounting standard and tax laws, and consistency arises from the selection of consistent book and tax accounting methods, even when different methods could have been used for each. We measure book-tax conformity based on the root mean squared error obtained from industry-specific estimates of regression equation which estimates the extent to which pretax book income explain current tax expense, and measure book-tax difference consistency based on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discretionary component of the differences between book income and taxable income. We measure information content based on correlation with contemporaneous stock returns. Earnings management refers to the use of discretionary accruals to manipulate reported income; we measure earnings management based on the standard deviation of estimated discretionary accruals. Tax planning refers to efforts to reduce tax payable by reducing taxable income; we measure tax planning based on the current effective tax rate, the ratio of current tax expense to pretax book income. In our analysis, we use Korean listed firms with available Korea Investors Services(KIS)-Vaule data from 1985 to 2012. We restrict the sample to non-financial, non-utility firms and have a december year-end. Additionally, firm-years with missing financial data and firm-years which can not estimate effective tax rates are excluded. We delete observations in which any continuous variable lies beyond the highest and lowest 1% of the distribution for that variable to control for outliers. These data requirements result in a sample of 6,989 firm-year observations which consist of 2,485 observations before the financial crisis(1991-1997) and 4,504 observations after the financial crisis(2000-2012). We conduct tests documenting (1) the incremental effect of earnings management and tax planning on the relative information content of book income and taxable income, and (2) the relation between book-tax conformity and relative information content of book income and taxable income, and (3) the relation between book-tax difference consistency and relative information content of book income and taxable income. We find that both earnings management and tax planning have opposing effects on the information content of book income and taxable income. However, we do not find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earnings management and information content of taxable income after controlling for tax planning. In order to better capture the joint effect of earnings management and tax planning on the informativeness of book income and taxable income, we introduce book-tax conformity and book-tax difference consistency measure. Consistent with our expectations, we find that the information content of book income is significantly greater for firms with high book-tax conformity and firms with more consistent book-tax differences. But contrary to expectations, we find that the information content of taxable income is significantly lower for firms with high book-tax conformity and firms with more consistent book-tax differences. Based on our results, we conclude that the book-tax conformity and the consistency of book-tax difference captures the effects of both tax planning and earnings management on the information content of book income and taxable income. The effect of taxes on financial reporting has been the focus of extensive research. Our study contributes new findings in this research area. To summarize, we find that while earnings management affects the information content of book income, and tax planning affects the information content of taxable income, tax planning also affects the information content of book income. This finding provide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nditions under which tax rules affect the informativeness of book income. Importantly, we find that book-tax conformity, and book-tax differences consistency affects the information content of book and taxable income, and this relationship is incremental to the separate effects of earnings management and tax planning. These findings suggest that book-tax conformity, and book-tax difference consistency captures the effects of both earnings management and tax planning on the information content of book income and taxable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