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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결합의 효율성증대효과: 주식시장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이한식 ( Hahn Shik Lee ),전성훈 ( Seong Hoon Jeon ),정진화 ( Jin Hwa Chung ) 한국산업조직학회 2012 産業組織硏究 Vol.20 No.2

        본 논문은 주식시장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증대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 30건의 기업결합에 대해서 경쟁기업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을 통해서 각 기업결합의 경쟁효과를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규제가 적절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율성증대 효과가 확인된 잠재적으로 친경쟁적인 14건의 기업결합 중에서 1건을 금지시키고, 3 건에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제1종 오류를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경쟁적으로 판단되는 9건의 기업결합 중에서 6건을 무조건 승인하거나 경미한 조건부 승인을 하는 제2종 오류를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업결합규제의 제1종 및 제2종 오류에 대한 계량분석 결과, 해석에 따라서 1종 오류에 대해서는 체계적 오류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체계적 오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산업효과나 국제시장과 같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whether and to what extent efficiency gains can be claimed for mergers. We first assess the competitive effects of a sample of 30 mergers, by using the stock market reactions for competitors. Based on the stock market approach, we then evaluate the Korea FTC (Fair Trade Commission) merger control decision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Evidence for efficiency gains are found in some of the merger cases. Among the 14 cases of potentially pro-competitive mergers, where efficiency gains could be claimed, the KFTC prohibited one case and imposed remedies on 3 cases, which resulted in type-I errors. Also found is evidence that the KFTC made a type-II error in 6 cases among 9 seemingly anti-competitive mergers, which were cleared or approved with minor conditions. The outcome of the econometric analysis regarding type-I and type-II errors suggest that the FTC`s decisions seem to be in concordance with what a benevolent agency might have made, although evidence is found that the FTC made some systematic errors in type-I cases. No specific evidence is found that the agency`s decisions are affected by other factors such as the industrial effects and geographic market definition.

      • KCI등재

        자료포락선분석을 활용한 벤처기업 자금지원정책의 기업 효율성 및 생산성 효과 분석

        김홍기 ( Hong Kee Kim ),유진만 ( Jin Man Yoo ),오근엽 ( Keun Yeob Oh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6 中小企業硏究 Vol.38 No.3

        본 연구는 2013년 『벤처기업정밀실태 조사』에서 창업 후 5년~8년이 된 기업 중 결측치가 없는 406개 기업 자료를 기초로 자료포락선분석(DEA)을 이용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한 결과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들의 효율성이 더 높았다. 둘째, 정부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의 생산성 증대가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의 생산성 증대보다 높았고, 이는 효율성 증대보다는 기술진보에 기인한 면이 크다. 셋째,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중에서도 R&D 자금 지원이 생산성 증가가 컸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정부의 벤처지원 자금지원정책은 벤처기업의 생산성 증대라는 측면에서 효과적 이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This paper aims at analysing the effects of venture business finance supporting programs on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the venture firms, on the basis of the data envelope analysis (DEA) using data of 406 firms in the 2013 Venture Business Detailed Survey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The conclus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finance supported venture firms is higher than that other venture firms. The increase of productivity in venture firms enjoying government supporting programs is higher than that in venture business without government supporting programs, especially in the technical progress rather than in efficiency improvement. Also the R&D supporting programs for venture firms lead to an increase in productivity. Taking the above results into consideration, government`s venture supporting programs are evaluated to be effective in terms of an increase of productivity and the proper scope for fragile venture firms.

      • KCI등재

        What do the Performances of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ial Sector Suggest for the Korea-U.S. FTA?

        Mi-Kyung Pai 한국산업경제학회 2008 산업경제연구 Vol.21 No.6

        본 연구는 확률적 경계생산모델을 한국 의약품산업의1991-2005년간 미시 패널데이터에 적용하여 총 요소생산성 증가의 기여요인 및 저해요인을 추정·분석한 후 한·미 FTA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였다. 총 요소생산성 증가를 기술진보, 기술적 효율성 개선, 규모 효과, 배분 효율성 증대 등 네 가지 요인으로 분해하여 추정한 결과 지속적인 기술진보는 생산성 향상을 선도하였으나 끊임없는 기술적 효율성의 악화는 생산성 증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 열악한 기술적 효율성의 수준과 함께 규모에 대한 강한 보수증가 (IRS)는 의약품산업이 보이는 성과의 특징이다. 따라서 한·미 FTA발효를 앞두고 한국 의약품산업의 총 요소생산성 증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고 부가가치 신약개발을 위한 기술진보를 촉진하고 기술후발기업의 낮은 기술적 효율성을 개선하며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와 GLP (Good Laboratory Practices) 등의 표준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출증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제고하고 공판장시스템과 투명한 유통시스템을 정비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pplies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model to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ial sector based on the micro-level establishment data from 1991-2005 in order to capture the contributors and hindrances of its growth. The sources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growth are decomposed into technical progress, technical efficiency improvement, allocative efficiency promotion, and scale effects.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d that the persistent technical progress pulled up the productivity growth of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ial sector while poor technical efficiency retarded the productivity growth of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ial sector. Astonishingly low technical efficiency level, but strong increasing-return-to-scale is another gravitating empirical result. The Korea-U.S. FTA suggests that the technical progress should be reinforced for the development of high value-added new drugs and the low technical efficiency level ought to be improved. Standardization of the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and GLP (Good Laboratory Practices) ought to be adopted to increase exports for scale effects, and a joint marketing system and a transparent distribution system are required to promote allocative efficiency.

      • 공정거래법상 ‘카르텔’의 부당성 판단

        이봉의 사법발전재단 2007 사법 Vol.1 No.2

        The Korean Anti-monopoly and Fair Trade Act(hereafter “the Act”) prohibits cartels strictly as the first public enemy to functioning market economy. Since the revision 1999, any agreement that is likely to restrict competition unfairly, instead to restrict competition substantially on the relevant market, is deemed to be illegal and sanctioned by the highest level of surcharge. The question has arisen what the term “restrict competition unfairly” mean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hereafter “KFTC”) and some commentators tend to find hardcore cartels like price fixing illegal per se without any in-depth investigation. The Korea Supreme Court went the same way on the whole, rejected, however, illegality of price cartel initiated by trade association in some exceptional cases. The Court hold, although the decision challenged would restrict competition manifestly, it can be allowed if the final goal of the Act, namely consumer interest or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outweighs the anti-competitive effect of that cartel. The element “unfairness” has been given any normative importance. It seems, however, skeptical to mechanically apply per se prohibition to all the collusion tending to lessen competition seemingly. According to the Act, it can not be clearly distinguished between hardcore and softcore cartels and some cartels, especially the latter, may give rise to efficiency or consumer welfare enhancing effect. Taking into account that current individual exemption has not nearly functioned due to its enumerative system and rigid application by KFTC, we should focus on whether an agreement threatens competition on the relevant market “unfairly”. In this respect, the Act should be revised for the sake of legal certainty and procedural transparency to the direction that both the severe restraint of competition on the relevant market and its unfairness are cumulatively needed in order to prohibit a collusion. By assessing unfairness, efficiency on the individual and national level could be reconsidered. This conclusion does not deny that from the competition policy perspective, the protection of effective competition has a full priority to any other conflicting interests. It demands only some changes from too dogmatic approach to cartels.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와 더불어 시장경제 제1의 公敵인 카르텔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종래 카르텔이 갖는 부정적 뉘앙스와 더불어 1999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로 개정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카르텔의 경쟁제한성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이를 미국 독점금지판례에서 발전시킨 당연위법과 유사하게 해석하려는 시도에서부터 효율성고려를 강조하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장이 표출되었다. 판례 역시 공정거래법 제19조와 관련해서는 경쟁제한성 외에 ‘부당성’ 요건에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법 제26조의 사업자단체카르텔의 일부 사례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 제1조의 목적조항과 결부하여 궁극적으로 ‘위법성’을 부인한 예가 있을 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리적 해석에 맞게 ‘경쟁제한성’ 요건과 ‘부당성’ 요건을 나누어 본 후, 위법성 판단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언제나 고려해야 하는지, 미국식의 당연위법 또는 합리성의 원칙이 공정거래법 제19조의 해석론으로 원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과연 경쟁제한적인 카르텔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 제19조 제2항의 인가제도로는 충분하지 않은지, 그밖의 예외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이를 법 제19조, 제58조 또는 제1조 중 어느 조항과의 맥락에서 다루어야 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경성카르텔과 연성카르텔을 구분할 근거가 없음은 물론 양자를 인위적으로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일단 모든 공동행위에 대하여 경쟁제한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공동행위에 참가한 사업자간의 경쟁제한이 아니라 관련시장에서 현저히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록 경쟁을 제한하는 카르텔이라도 효율성증대나 소비자후생증대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에 의한 정당화사유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현재의 인가제도는 그 사유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인가요건 또한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실상 거의 활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예외사유를 해석론 또는 입법론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외사유를 법 제1조의 목적조항과 결부시킬 경우 동법이 금지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폭넓은 불문의 예외를 인정할 우려가 있고,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를 행정지도에 확대하기란 법적 안정성이나 공정거래법의 실효성이라는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현재의 인가사유에 다소 포괄적인 항목을 도입하는 방법은 인가절차가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정당화 여지가 있는 모든 공동행위에 대하여 인가절차를 밟도록 하는 결과가 되어 절차의 경제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카르텔에 고유한 비교형량은 법 제19조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쟁제한성 외에 카르텔의 긍정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로서 ‘부당성’에 독자적 지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되, 입법론으로는 불필요한 해석상 ...

      • KCI등재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의 부당성과 ‘특별한 사정’ - 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26117 판결을 중심으로 -

        이봉의 대한변호사협회 2012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30

        In applying the Article 19 I on cartel cases under Korean competition law, it is unique that a cartel which has ‘special circumstances’ can be decided legal. In the Freight Carriers’cartel of freight rates case, the Korea Supreme Court(hereafter “the Court”) ruled that the agreement to fix prices should be judged unreasonable in principle, but not prohibited when there were ‘special circumstances’, i.e. when the administrative guidanc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caused the cartel or the cartel challenged had effects on increasing efficiencies of national economy as a whole. The theoretical concept, conditions and limits of ‘special circumstances’ decided in this case should be further clarified, because these factors are very important when deciding an infringement of Article 19 I. First, in this case, the Court didn’t judge the difference between justification of anti-competitive effects and exemption of Article 58, as considering the administrative guidance. However, it was clear that the administrative guidance can be taken into account as one of the conditions for a justification, although exemption of Article 58 couldn’t be granted. Secondly, the author agrees on the Court’s ruling that if the cartel increased overall efficiencies of national economy, it could justify the restriction of competition. When blanced with the anti-competitive effects, the efficiencies should be specified and proved more strictly. In addition, these two ‘special circumstances’ needs to be the restrictive standards in order to avoid any loopholes to the cartel regulation. Finally, it should be noted with caution that the Court considered pro-competitive effects to preclude illegality of so-called hardcore cartel like rate fixing. In previous cases, the Court decided that cartels by association of undertakings could be justified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which lists a variety of aims of the Korean competition law. So, the decision in the Cartel of freight rates case seems to be inconsistent with the Court’s established precedents. Furthermore, if the concept of pro-competitiveness is interpreted not only as the opposite effects of the anti-competitiveness, but also as desirable effects on the national economy, it is likely to be misunderstood in the enforcement practice. 우리나라에서는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성이 배척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2009년 화물자동차 운수업자들의 컨테이너운임 적용률 및 운송관리비 징수에 관한 합의가 문제된,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하지만 그 공동행위가 법령에 근거한 정부기관의행정지도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거나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로 인한 사정을 종합하여, 친경쟁적효과가 매우 큰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성격, 그 고려요소와 한계를 밝히는 것은 경쟁제한적 카르텔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본 판결에서는 행정지도에 있어서 부당성부인과 적용제외의 관계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다만,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행정지도가 부당성판단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둘째, 본 판결이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가 매우 크다는 점을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부당성을 부인하는 접근방법 자체는 타당하다. 다만, 경쟁제한효과와 비교형량하게 될 국민경제 전반의 효율성증대효과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커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본 판결이 들고 있는 두 가지를 다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경쟁제한적 카르텔의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본 판결이 친경쟁적 효과가 매우 큰 경우에 부당성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과거 사업자단체 카르텔에 대하여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제1조의 목적을 원용하였던 태도와 일관되지 않으며, 친경쟁적 효과를 경쟁촉진효과의 의미를 넘어서, 국민경제상 바람직한 결과를 의미한다면, 해석상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 KCI등재

        기업결합규제의 효율성 항변 적용에 있어 후생기준의 검토 -동양제철의 기업결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나영숙 ( Young Soog Na ) 한국경쟁법학회 2009 競爭法硏究 Vol.20 No.-

        Article 7 (2) (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hich controls mergers acknowledges that efficiency gains generated from the proposed merger can offset the anticompetitive effect of the merger. This means that a merger, which would deem to be otherwise illegal, can be cleared when it produces sufficient efficiency that can outweigh the anticompetitive harm in the relevant market. In balancing the efficiency gains and the anticompetitive harm, two different welfare standards are applicable: `the total surplus standard` and `the consumer welfare standard`. Although the law and the Merger Guidelines do not designate a specific welfare standard,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Supreme Court have manifested that they chose the consumer surplus standard through their decisions in recent merger cases. The two standards reflect different philosophy on the fundamental goal of antitrust, and the application of each standard brings different economic outcome in terms of growth and wealth distribution. Nevertheless, the Korean competition authorities did not back up their position with concrete theoretical grounds. Nor had there been sufficient discussion on the issue of the selection of welfare standard in intellectual community of Korea. This article aims to inspire and invite dialogue which welfare standard better fits for the competition law and the economic reality of Korea. The experience of the U.S. and the EU showed that the theoretical debates on the merits of each standard and groping for appropriate law have not come to an end. As a first step in finding the proper way for Korea, the article examined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legislators` primary concern was building-up efficient economic systems. This suggests that total surplus standard better fits for the legislators` intention. However, final conclusion for welfare standard of Korea`s competition law should come after further dialogue among scholars and practitioners in order to get more balanced perspective.

      • KCI등재

        플랫폼의 관련시장 획정에 대한 소고

        박현규 한국법경제학회 2022 법경제학연구 Vol.19 No.1

        As platforms’ market power expand, competition authorities are actively enforcing competition laws on platforms. However, although views agree on the need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tform when enforcing the competition law, the actual enforcement method seems to be different even in the stage of defining relevant markets. In this paper, issues that may arise on defining relevant market for platforms are reviewed. Specifically, various views on whether one relevant market should be defined are reviewed. Also how the relevant market definition affects the proof of the efficiency-enhancing effect is reviewed. 플랫폼의 지배력이 확대됨에 따라, 경쟁당국의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 집행도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교차 네트워크 효과와 같은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어 서는 이견이 없으나, 실제 집행방식에 있어서는 관련시장 획정에서부터 차이가 발견된다. 본 논문에서는 플랫폼의 관련시장 획정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을 검토한다. 구체 적으로, 이용자 집단을 포괄하여 하나의 관련시장을 획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을 검토하고, 관련시장 획정방식이 효율성 증대효과의 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 한다.

      • KCI등재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상 정보교환 합의의 해석론

        정주미(Jung, Jumi)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4 No.3

        본 연구는 2020년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대한 해석론을 정리 하였다. 동 규정은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생산량,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그에 따라서 첫째로, 정보교환의 합의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직·간접적으로 정보를 주고받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나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를 사업상 의사결정에 활용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이르고자 하는 공동의 인식을 형성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둘째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란 사업자 간에 직·간접적으로 누군가 정보를 주고 누군가 정보를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사업자 간에 정보가 직접 교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① 일방적으로 제공된 정보를 수신한 사업자가 이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거나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시장에 공개된 정보를 수신한 사업자가 전략적인 조정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사업자단체와 같은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교환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로, 정보교환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는 정보가 교환되어 경쟁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잠재적으로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넷째로, 정보교환 합의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시장의 구조와 특성, ②정보의 성질과 내용, ③ 정보교환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시장의 구조와 특성으로는 시장의 집중도, 복잡성, 안정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정보의 성질과 내용으로는 전략적 정보인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범위, 집계된 정보인지 아니면 개별화된 정보인지, 정보의 시기가 언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정보교환의 방법으로는 정보가 교환되는 빈도와 시기, 교환의 주체, 정보가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교환되는지의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교환행위가 효율성 증대효과를 가져오고 이를 달성하는데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며, 그러한 이익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고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한다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The agreement under Article 40, Paragraph 1, Item 9 of the Korean competition law, amended in 29.12.2020, means that competitors directly or indirectly exchange information to do decision-making independently as reaching a common understanding to facilitate collusion. It should be prohibited, when having potentially negative effects on competition. Jointly exchanging information includes receiving the strategic data without clear refusal expressions, exchanging it through a third party, announcing information publicly with readjustments.

      • KCI등재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기업결합은 왜 허용되었을까? - 도산법과 공정거래법의 역할을 중심으로 -

        박민우 한국상사법학회 2015 商事法硏究 Vol.34 No.1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reasons why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hereinafter KFTC) allowed the Hyundai Motor Company to merge with the Kia motor Company.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no one shall practically suppress competition in a particular business area by conducting practices except that where the effect of efficiency promotion attainable through the combination of enterprises is more than the negative effect produced by restricted competition(efficiency effects defense); or where such combination is made with non-viable company whose total capital in a balance sheet is less than its paid-up capital for a reasonable period of time(the failing firm defense). To succeed with an efficiency defense unde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 dominant company would need to show that: the efficiency gains that are likely to result from the potentially abusive conduct offset any likely negative effects on competition and consumer welfare generated by that conduct; those efficiency gains have been, or are likely to be brought about as a result of the potentially abusive conduct; the potentially abusive conduct is necessary for the achievements of those efficiency gains; and the potentially abusive conduct does not eliminate effective competition by removing all or most existing sources of actual or potential competition. Also the failing firm can be applied only if it can be shown that there are no alternative less anticompetitive mergers. And the law goes further and requires evidence that if the merger were prohibited, the assets of the failing firm would leave the market. Actually, Hyundai Motor Company did not show efficiency effect or failing firm defense which was needed for acquisition. However they got the permission of the KFTC. The systemic risk is a key to find an answer the reason that why KFTC allowed the Hyundai Motors Company to merge with the Kia Motor Company during Asian Financial Crisis. While the Asian financial crisis, the Korean government had not many choices except to resolve market disaster as soon as possible. Therefore KFTC gave the permission to the Hyundai Motor Company. Besides, before the Asian Financial Crisis, economic recessions in history were always accompanied by relaxation or abandon of competition policy in many countries. And the law(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lso supported this decision by this clause which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strive for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required not only competition in the market but also stabilization of the market which obtained by Hyundai and Kia's 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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