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그린 딜과 순환경제가 폐기물정책에 미치는 영향

박상우 ( Sang-woo Park ),양재경 ( Jae-kyung Yang ),백경렬 ( Kyung-ryul Baek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0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0 No.-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국내 폐기물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추가로 노력할 부분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 새롭게 펼쳐야 하는 시책이나 제도가 무엇인지를 EU집행위원회(2019.12~2024.11)가 발표한 정책문서(그린 딜과 순환경제)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통해 미래 폐기물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도출할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EU집행위원회 핵심정책의 첫 번째인 그린 딜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데 핵심전략으로 순환경제를 통해 이루고자 한다. 그린 딜에 대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순환경제 정책과 일관성과 지속성 그리고 확장성을 통해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자원을 채굴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50%, 생물다양성과 물스트레스의 90%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자연자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선형경제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순환경제는 경제사회에서 수명을 마친 물질이나 물건이 폐기되었을 때 다시 생산단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에 결국 폐기물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래 폐기물정책에서 순환경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폐기물정책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완화 대응책으로 EU내에서 조차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폐기물)정책에 가두지 말고 산업정책이나 제품정책에도 반영하도록 하여 근본적으로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순환경제로의 이행은 폐기물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환경부뿐만 아니라 산업부와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전문가 역시 분야를 뛰어 넘는 협업이 필요하다.

폐기물 자원순환정책과 현실 자원화방향에 대한 고찰

박정현 ( Jung-hyun Park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심포지움 Vol.2018 No.1

최근 비닐과 플라스틱 등 가연성폐기물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전국 곳곳에 적체되고 있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기사화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정부의 집권 여당이 바뀌면 전 정권과 차별화를 위해 주요 정책들을 바꾸고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백년대계라는 교육과 더불어 쓰레기 정책은 장기적이며 긴 안목을 가지고 국가 폐기물정책 기본방향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이다. 폐기물의 처리는 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기후와 환경, 기술, 국민의식 등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기본 방향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21세기 우리나라 국가 폐기물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자원순환”이라 할 수 있다. 한정된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재이용하고 쓰레기 배출은 최소화하면서 배출된 쓰레기도 재활용하여 최종 매립처리는 거의 제로화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연 상태에 가깝게 지구 생태계의 자정작용에 의해 자가 치유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자원순환의 의미이다. 과거에는 없었으나 인류의 기술발전과 경제활동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 편의성과 뛰어난 기능성으로 인해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넘쳐나는 비닐과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재앙 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비닐과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태생이 석유화학 제품이므로 석유로 환원시키거나, 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다시 만드는 것 즉, 원상태 또는 재활용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자원순환의 의미 일 것이다. 또는, 원재료의 사용 목적에 맞게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물질과 분리하는 데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고 추가로 에너지가 사용되고, 또 다른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재활용이 어려워 쓰레기 배출 상태로 적체되고 해양투기, 매립되고 있다. 바다에는 엄청난 면적의 플라스틱 섬이 생겨나고, 곳곳에 산재된 쓰레기 매립지에는 매우 천천히 썩는 비닐과 플라스틱으로 인해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인간의 활동에도 점차 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쓰레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들로 인해 향후 수십 년 동안 인류의 건강에도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배출된 쓰레기는 누적됨이 없이 바로 처리하고 오염물질이 발생되면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제어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발생된 쓰레기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반드시 처리는 되어야 하며 처리방법은 크게 매립과 소각, 그리고 재활용으로 구분된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모두가 기피하는 대표적인 님비시설이므로 각종 민원으로 인해 시설 설치가 매우 어렵고 절차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새로운 처리방법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처리시설이 건설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또한 어떠한 처리방법도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처리방법은 없으며 다만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는 것일 뿐이다. 폐기물처리의 역사는 쓰레기가 눈앞에 보여 지는 것이 최소화 되도록 한적한 곳에 모아서 쌓아 놓는 것에서 출발되었으며 냄새가 나지 않도록 흙을 덮고 이후에는 침출수가 강으로 유입되거나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모아 처리하고 발생되는 가스를 포집하여 태우면서 위생매립 개념이 생겨났다. 이전에는 쓰레기를 강이나 바다에 버리고 주변 땅에다 모두 묻어버렸다. 이후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사례가 알려지고 매립 후에도 최소 30년 이상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소각이 대안이 되었으며 소각처리는 발생하는 대기오염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현재는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처리기술이 발전되고 있다. 재활용을 위한 자원화는 선별·분리 등 처리과정에서 물질과 에너지를 회수하여 활용하는 개념이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 처리방법 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면서 운영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화는 경제성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검토하여야 현실 여건에 맞는 적정 처리방안을 찾을 수 있다. 쓰레기 배출자들은 분리 배출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재활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의무가 있다. 폐기물 정책도 재활용 시설 확대시에 국고를 보조하는 것도 필요하나 재활용시설의 처리실적이 아닌 실제 재활용되어지는 양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국고 또는 EPR 지원금으로 보조해주는 방법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폐기물 자원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며 국민들에게는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놓았다. 자원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빨리 빨리 문화로 눈앞의 성과만 보고 무리한 목표 설정과 실행을 밀어붙인 결과가 현재의 비닐과 플라스틱 문제가 일어 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정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준비성이 부족하였고 경험이 부족한 탓일 것이다. 아무리 좋은 폐기물 처리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변화는 단기간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수거, 운반, 처리, 환경관리, 재활용, 에너지회수 등 사회적 기반과 의식의 변화 없이는 실행되기 어렵다. 중국이 재활용 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나 국내에서 배출하는 재활용 폐기물이 자체 재활용되는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하지 못하였고 미세먼지 대책만을 최우선시 하면서 가연성폐기물 재활용에 큰 축이 되는 폐기물에너지의 활용을 어렵게 한 것이 문제를 키웠다. 재활용 처리 실적도 중요하나 어떻게 활용되는지, 활용시 오염관리는 문제가 없는 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부족하였다. 재활용이 줄어들면 소각 및 매립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소각과 매립처리가 환경문제를 줄이는 방안은 아니지 않는가. 자원화는 현재의 매립과 소각시설들을 기반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점진적으로 선별 분리를 통해 물질 재활용하고 소각시 버려지는 폐열을 우선 활용하면서 현재 매립되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재활용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원화를 통해 분해가 되지 않는 잔재물만 매립하는 친환경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이 직매립제로화 방안이다. 또한, 별도의 시설이 아니라 상호 처리시설들을 연계하면서 재활용은 늘리고 에너지 회수와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립과 단순 소각처리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환경문제와 폐기물 정책에 관한 시론적 연구

박순애(朴順愛) 한국정책과학학회 2007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1 No.4

본 연구는 북한의 인구, 자연환경, 산업구조 등에 대한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고, 발생 가능한 폐기물과 환경오염의 유형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와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와 언론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북한 폐기물의 현황과 제도 및 정책을 파악한 후, 탈북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환경정책이라는 큰 틀 내에서 페기물관리가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나마 실효성을 가진 정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법정책적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86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환경보호법’을 채택하면서부터이고, 그 이후 공해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구해 왔다. 북한은 1995년 10월 총5장 55조로 되어 있는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을 제정하면서, 환경보호법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의지와는 별개로 외국으로부터 생활 및 산업 폐기물을 수입해서 매립하고, 1997년 대만으로부터 핵폐기물을 수입하려고 했던 사실은 심각한 경제난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보호에 관심을 표명한 국가의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북한은 총체적으로 경제와 산업발달 수준이 낮아 환경오염 및 예방에 대한 실천적 의지나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중화학공업을 비롯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 폐기물 등이 특정 처리시설이나 여과장치 없이 방치ㆍ배출되고 있어서 환경오염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 및 한국은 다양한 채널과 방식으로 환경친화적 폐기물관리 정책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sent condition of population, natural environment, and industrial structure of North Korea and estimate types of potential wast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In order to do this, we attempted to understand North Korea's waste conditions, systems, and policies based on press releases and research publish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overnments, and related institutions. We also tried to investigate the waste disposal and management realities of North Korea through interviews with refugees from the North. In North Korea, waste management is being tackled as a part of an environmental policy which is far from effective. North Korea has been showing an interest at the legislative level since April 1986 when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dopted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and has continued with policies against environmental pollution. North Korea expressed a renewed commitment to putting the act into practice by enacting implementation ordinances in October 1995. In contrast to these legislative indications, however, North Korea has been accepting domestic and industrial waste from other countries and tried to import nuclear waste from Taiwan in 1997. While its economic hardships must be considered, these still cannot be the actions of an environmentally-concerned country. It seems that North Korea does not have any practical will or energy to spare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because its developmental stages of economy and industry are low. Moreover, the country is vulnerable to environmental pollution because all sorts of noxious waste from industrial facilities, including the heavy chemical industry, are left and emitted without any sanitation facilities or filtration. Thus, it is necessary th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outh Korea give North Korea eco-friendly waste management direction through various channels and methods.

아이슬란드의 폐기물 방지 및 처리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제고 요인

정혁 ( Hyuk Jeong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23 EU연구 Vol.- No.66

본 연구에서는 아이슬란드의 현재 폐기물 관련 정책 시행 현황과 과제들을 파악해보고 향후 그 정책들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제고 요인들을 파악, 분석, 논의하고자 한다. 아이슬란드는 유럽연합의 폐기물 기본 틀 지침을 자국의 정책으로 이항하면서, 지침에서 명기하고 있는 폐기물 방지(waste prevention) 영역에서는 국가 폐기물 방지 프로그램을 재사용 및 재활용(recycling) 영역에서는 국가 폐기물 처리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아이슬란드 정부의 폐기물 방지 프로그램은 양적 실행과 모니터링 및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이슬란드 내에서의 주요 소비성 제품 품목들의 포장재 사용에 대한 감소와 적정 수준의 사용 금지가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또한 국가 폐기물 처리 계획은 아이슬란드 전체 매립 폐기물들의 양에 대한 제한과 금지를 중점적인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생분해성 폐기물들의 매립을 금지함으로써 아이슬란드 정부의 매립지 사용에 관한 정책상의 민감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 정부는 국가 폐기물 방지 프로그램과 국가 폐기물 처리 계획의 시행상의 효과 향상을 위해서는 첫째, 매립세의 도입과 그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아이슬란드의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한 폐기물들의 처리 개선을 위해 자국 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수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생분해성 폐기물들의 매립이 금지된 바, 생분생 폐기물들의 분해, 처리가 가능한 처리시설들의 수적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이슬란드 정부는 유럽연합의 지침에서 명기하고 있는 폐기물 방지와 폐기물들의 재사용 및 재활용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 회수(recovery)와 처분(disposal) 영역의 정책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자국 내 해당 정책들의 마련과 시행을 통해 주요 정책들의 양산과 그 효과적인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 회수와 그 처분은 방지와 재활용 및 재사용 단계의 다음 단계의 폐기물 관리 과정으로서 전체 폐기물량의 증감을 결정할 수 있는 유기적인 단계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2018년부터 매립세 부과를 포함한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 연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 제도의 효용성이 인정되고 있는 바, 폐기물 매립시 부과되는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그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구적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전체적인 폐기물량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생활폐기물들의 매립을 금지하는 방향으로의 정책도 병행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또한 지차제들을 대상으로 폐기물 재활용 및 재사용률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한국의 자원순환경제로의 정진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is purposed to discuss the Iceland’s current waste related policies‘ developments and identify the challenges and the enhancement factors for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policies in the future. As Iceland has transposed the EU’s Waste Framework Directive int o its own policies, it is now putting in place Iceland Waste Prevention Program in the realm of waste prevention and implementing National Plan on Waste Handling in the reuse and recycling realm, respectively. The Icelandic government’s Waste Prevention Program mainly focuses on quantitative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assessment on each d ifferent waste group. Reduction in the use of packaging for consumpti ve products and banning the use of the packaging to some extent are t he mainly dealt with in the program. And the National Plan on Waste Handling primarily bans and restricts the amount of wastes that go to landfills, particularly, banning biodegradable waste from going to landfills reflects the sensitivity of the Icelandic government on the use of landfill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Firstly, the Icelandic government should double up its efforts in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the landfill tax. Secondly, it needs to increase the number of facilities that treat the reusable and recyclable wastes. And thirdly, as the biodegradable wastes have been banned from going to landfills, the treating facilities should be increased in number as well. But, above all, the Icelandic government need to lay out policies relevant to recovery and disposal realm of the EU Waste Framework Directive, and produce primary policies through implementing the relevant policies, and promote them. It is because recovery and disposal of waste is the next phase of waste management process following the phases of prevention, the reuse and the recycling. South Korea is running a temporarily expanded system of allotment payment for waste treatment including landfill tax. As it has proven to be effectiv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 to make upward adjustment of the payment gradually for making waste go to landfills and enforce the system into a law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measure. Additionally, i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at it minimizes the amount of waste going to landfills overall, in particular, and bans the domestic wastes from going to landfills. And the government can consider doing regular assessment on the local government’s rating for reusing and recycling of waste and providing them incentives for the corresponding rating. It can provide strong foundation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improve its resource-based circular economy.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한 폐기물 정책의 성과와 과제 분석

강병준(Kang Byoung Jun),강현철(Kang Hyun Chul),최조순(Choi Jo Soon) 한국공간환경학회 2015 공간과 사회 Vol.25 No.3

최근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전력난이 심화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가운데 폐기물 정책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성과와 문제점을 밝혀내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폐기물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방법으로 전문가 심층면접 방법을 활용했다.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에서 폐기물 정책의 성과는 폐기물에 대한 인식 개선, 폐기물 감량화, 신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폐기물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시민참여 부족과 입지 과정에서 갈등 발생, 정부의 비일과적 에너지화 정책, 에너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공동 합의기구가 구축괴지 않은 것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폐기물 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입지결정과 자원순환시설의 클러스터화,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정책 추진, 에너지정책·신재생에너지 정책·폐자원에너지 정책의 연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동 합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Recently, the concern about renewable energy is enhanced in the local government as well as the central government while the electric power shortage deepens by the energy amount increase. This paper uncovers for the overall result and problem of coming out in the operating procedure of the waste policy in renewable energy policy which the government hits the main part and shows the improvement plan of renewable energy policy. For this purpose, it focused on waste policy and the method of study utilized the in-depth interview method. The result of the waste policy was shown up in the in-depth interview result as the recognition improvement about the waste, reduction of the waste, renewable energy production, local jobs creation, and etc. On the other hand, the energization policy, in which the participation deficit of the citizens and location discord and consistency is deficient as the problem of the energy policy, which doesn’t consider the conditions in the market and absence of agreement tool member of the association on the renewable energy policy, and etc. appeared. Therefore, the clustering of the location considers the regional characteristic as the improvement plan of the waste policy resource recycling facility, efficient policy enforcement through the unification of renewable energy policy enforcement system, link of the energy policy · new and renewable energy policy· waste resources energy policy, agreement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 of the association on renewable energy policy, and etc. was proposed.

폐기물 에너지화 산업 육성방안 연구

정영근(Chung, Young-Keun) 한국환경정책학회 2011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2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시장구조나 기술력 면에서 선진국과 후발개도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수준은 선진국 추격단계로 우리와 유사한 경제성장 패턴을 보이고 있는 후발개도국에 적합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환경산업체 대부분이 자본금, 매출액 규모면에서 영세한 구조적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공공부문의 환경지출 증가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되고는 있으나 산업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동북아 환경시장이 급속히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환경산업이 장차 수출전략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아직 영세업체들에 의한 산업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술력과 자본력이 있는 업체의 산업내 진입 및 관련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국내 환경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비전 및 과제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 문제와 함께 에너지 가격 상승 문제는 한국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이미 세계 유가는 가격 상승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은 풍력, 태양광 외에 폐기물 에너지화에 많은 노력 경주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존 환경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신성장산업의 육성이 필요하고 국내외 환경산업의 시장 확대에 부응하여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다각적인 에너지원의 확보를 통한 국가 에너지정책과 함께 폐기물 에너지화를 통한 신에너지 산업의 육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풍력, 태양광, 조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등은 기술의 부족 및 대외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분야이나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은 기술 수준이나 가용성이 높은 분야이므로 폐기물 에너지화 산업 육성의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폐기물 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폐기물 에너지화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폐기물 에너지 공급단가의 현실화 등을 통한 시장경제기능 안정화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서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지역 주민 및 전문가 등 민·관 협력체계도 확립해야 한다. Korean environment industry, in terms of the market, is located in the middle of late developing countries and developed countries to step chasing us and showing similar growth patterns in developing countries. Environment industry increases due to continuous expanding in public sector. Northeast Asia environmental market is expected to rapidly increase and environment industry exports in the future increased risk of developing strategic industry, despite domestic business is still based on industrial activities in fulfilling small size business. Thus, by minimizing the uncertainty of the market, forward urgent task is to induce the continued growth of domestic environment industry overseas and to expand the vision and challenges. Environmental concerns and rising energy prices in Korea is the most serious problems. Since world oil prices have already increased very quickly, a wind energy, solar energy in addition to waste-to-energy are lots of effort. At the same time through diversified sources to secure national energy policy, a waste-to-energy as a new energy source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In addition, wind, solar, tidal and other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are the lack of a relatively high dependence on foreign energy sector but waste to energy technology is the availability of high-level. This wastes energy policy for the promotion is needed to the expanded financial support and new technologies. In addition, waste to energy price stability and close cooperation between related departments are needed to arrange the system as well as related institutions, including local residents and civil experts.

자원 순환 사회 거버넌스의 구축 : 폐기물 관리정책을 중심으로

정회성(Hoi-Seong Jeong),안형기(Hyung Ki Ahn) 한국정책과학학회 2008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2 No.3

급증하는 산업활동의 결과 자연자원은 갈수록 고갈되는 한편 산업활동과정의 부산물인 각종 산업폐기물이 급증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른바 ‘자원순환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자원절약과 물질관리 차원에서 폐기물관리 정책을 재설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폐기물에 대한 재인식을 토대로 한 경제사회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경제산업 정책당국과 기업 등 산업계 그리고 국민이 함께 국민경제의 생산양식과 전국민적인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정책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한 사업들은 우리사회의 당면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단위의 갱신가능자원의 개발과 이용 그리고 지역의 한계자원의 이용으로 지역에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 폐기물관리 뿐만 아니라 자원관리, 국토이용, 산업육성, 재정정책, 관세정책 등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때 그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구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를 향한 정책거버넌스 체계의 발전과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ses current Korea policy directing a resource-circulation society and suggests that those policies designed for the actualization of social sustainability should aim at building up circular-flow economy and zero waste society. Such object have gone from improving industry competitiveness through reducing pollution emission on the company level to improving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constructing 'a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Since we recognize that environmental pollution sterns from the inefficient use of natural resources, the government itself needs to design national policies based o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Waste minimization is a key element to reach circular society: ⅰ) waste prevention and avoidance is first priority; ⅱ) Re-use and recycling should also have the same priority as well as reduce the use for economy's sake. In order to achieve both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t would be necessary to create the recycling-oriented economic system by incorporating environmental and resource saving actions into every facet of economic activities. Lastly, the processes directing such objective should encompass all elements of the society such as local government body, the industrial world, community level NGOs, the public.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딜레마와 정책의 표류 - 정책변화와 사용후핵연료 관련 용어 및 개념 변화의 상관관계 -

이원희 ( Won-hui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18 법과 정책연구 Vol.18 No.2

1986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간저장시설 또는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와 폐기에 대한 결정조차 내리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러는 동안, 각 원자력발전소에는 사용후핵연료가 늘어나고 있고 임시저장시설의 추가 건설이라는 임시방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자,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처분시설 부지확보라는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처분전저장시설, 임시저장시설, 저장과 보관, 중간저장시설, 처분전보관시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과 핵연료물질저장시설, 관련시설과 관계시설과 같은 수많은 용어와 개념을 만들어내고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을 정당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용어와 개념들로 인해 정부는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고, 결국 정책결정의 장애요소로 작용하면서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표류를 끝내고,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관리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용어를 단순화시키고 명확하게 정의하여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 시켜야만 한다. 이러한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현재 논의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와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는 이전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a radial waste management policy in 1986 and made many attempts to secure disposal facilities. However, 3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government failed to secure interim storage facilities and disposal facilities for spent nuclear fuel. Most of the OECD members, including the IAEA, define interim storage facilities as those for cooling and storing spent nuclear fuels before reprocessing or permanent disposal.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uses several terms, such as temporary storage, pre-classified storage facilities, short-term storage facilities, and nuclear fuel storage facilities, separating them from interim storage. This is because the government enacted a law to prevent the construction of spent nuclear fuel related facilities in the area while constructing a LILW disposal facility. The categories of spent nuclear fuel related facilities include interim storage facilities, permanent disposal facilities, and management facilities for them. If the dry storage facility at Wolseong Nuclear Power Station is included in an interim storage facility, it is against the law. This is why the government has created new terms such as temporary storage and short-term storage to justify that it is not a interim storage facility. However, the government's actions have resulted in the loss of public trust. Furthermore, this action led to the dilemma of not being able to decide any policies afterwards. What the government chose was to create new terms to avoid the problems faced rather than fundamentally solving them. The government created new terms by changing policies, but they eventually became obstacles to government policy decisions. In the end, the terms created by the government have caused policy drift.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high-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plan through public discussion in 2016, but failed to form a national consensus. The need for a complete revision of the high-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plan has been made since 2017, and discussions on it will begin after August 2018. But for this debate to work properly and to end policy drift, the definition of the term must be clear and simplified. And meta policy decisions on reprocessing and disposal of spent nuclear fuel must be preceded.

F-03 : 개발도상국의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활성화 지원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스리랑카 사례를 중심으로-

양은모,이희선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개발도상국의 경우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산업 기반구조의 낙후로 효율적인 폐기물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효율적인 폐기물 정책 및 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자원순환산업의 특성상 선진국으로부터 축적된 경험과 선진 재활용 기술을 수입하고, 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개발도상국으로의 관련 기술 및 경험 전수를 통하여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이고, 국내 환경기술 및 정책에 대한 인식 고양을 통하여 위상이 높아지게 된다. ‘스리랑카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스리랑카 돔베지역에 폐기물 위생 매립장의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스리랑카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콜롬보지역의 폐기물처리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그 지역의 폐기물 관리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이다. 실제 스리랑카 전역의 폐기물 배출량 중, 35%정도가 사업 대상 지역인 콜롬보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스리랑카는 콜롬보 지역의 매립장 건설을 시작으로 단기적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장기적 측면에서는 스리랑카 전국적 차원에서의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제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는 국민건강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개발은 국가적 소득증대 차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무엇보다도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는 스리랑카의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스리랑카도 다른 개발도상국과 같이 급속한 인구증가, 도시화, 그리고 산업화에 따라 점점 더 많은 폐기물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에 반해 폐기물 수거능력은 미약하여 단지 24%정도의 가구만이 폐기물수거혜택을 받고 있고, 농촌은 더 열악하여 2%정도의 가구만 폐기물수거 대상이다. 스리랑카 내 주민들의 폐기물 수거에 대한 요구는 강하지만 재정 능력의 부족과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스리랑카 돔베지역에 콜롬보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위생매립장 설립을 지원하고, 향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통하여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 따라서 스리랑카 사례연구 분석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환경친화적 관리정책 마련 지원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폐기물정책 개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술 및 운영기술 개선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개발도상국과의 교류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개발도상국의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활성화 지원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스리랑카 사례를 중심으로)

양은모,이희선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2

개발도상국의 경우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산업 기반구조의 낙후로 효율적인 폐기물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효율적인 폐기물 정책 및 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자원순환산업의 특성상 선진국으로부터 축적된 경험과 선진 재활용 기술을 수입하고, 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개발도상국으로의 관련 기술 및 경험 전수를 통하여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이고, 국내 환경기술 및 정책에 대한 인식 고양을 통하여 위상이 높아지게 된다. ‘스리랑카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스리랑카 돔베지역에 폐기물 위생 매립장의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스리랑카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콜롬보지역의 폐기물처리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그 지역의 폐기물 관리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이다. 실제 스리랑카 전역의 폐기물 배출량 중, 35%정도가 사업대상 지역인 콜롬보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스리랑카는 콜롬보 지역의 매립장 건설을 시작으로 단기적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장기적 측면에서는 스리랑카 전국적 차원에서의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제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는 국민건강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개발은 국가적 소득증대 차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무엇보다도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는 스리랑카의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스리랑카도 다른 개발도상국과 같이 급속한 인구증가, 도시화, 그리고 산업화에 따라 점점 더 많은 폐기물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에 반해 폐기물 수거능력은 미약하여 단지 24%정도의 가구만이 폐기물수거혜택을 받고 있고, 농촌은 더 열악하여 2%정도의 가구만 폐기물수거 대상이다. 스리랑카 내 주민들의 폐기물 수거에 대한 요구는 강하지만 재정 능력의 부족과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스리랑카 돔베지역에 콜롬보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위생매립장 설립을 지원하고, 향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통하여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 따라서 스리랑카 사례연구 분석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환경친화적 관리정책 마련 지원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폐기물정책 개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술 및 운영기술 개선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개발도상국과의 교류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