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자원순환정책과 현실 자원화방향에 대한 고찰 = Combustible Waste Policy and Real condition, Study for Recovery Method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비닐과 플라스틱 등 가연성폐기물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전국 곳곳에 적체되고 있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기사화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정부의 집권 여당이 바뀌면 전 정권과 차별화를 위해 주요 정책들을 바꾸고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백년대계라는 교육과 더불어 쓰레기 정책은 장기적이며 긴 안목을 가지고 국가 폐기물정책 기본방향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이다. 폐기물의 처리는 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기후와 환경, 기술, 국민의식 등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기본 방향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21세기 우리나라 국가 폐기물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자원순환”이라 할 수 있다. 한정된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재이용하고 쓰레기 배출은 최소화하면서 배출된 쓰레기도 재활용하여 최종 매립처리는 거의 제로화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연 상태에 가깝게 지구 생태계의 자정작용에 의해 자가 치유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자원순환의 의미이다.
과거에는 없었으나 인류의 기술발전과 경제활동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 편의성과 뛰어난 기능성으로 인해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넘쳐나는 비닐과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재앙 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비닐과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태생이 석유화학 제품이므로 석유로 환원시키거나, 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다시 만드는 것 즉, 원상태 또는 재활용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자원순환의 의미 일 것이다. 또는, 원재료의 사용 목적에 맞게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물질과 분리하는 데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고 추가로 에너지가 사용되고, 또 다른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재활용이 어려워 쓰레기 배출 상태로 적체되고 해양투기, 매립되고 있다.
바다에는 엄청난 면적의 플라스틱 섬이 생겨나고, 곳곳에 산재된 쓰레기 매립지에는 매우 천천히 썩는 비닐과 플라스틱으로 인해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인간의 활동에도 점차 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쓰레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들로 인해 향후 수십 년 동안 인류의 건강에도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배출된 쓰레기는 누적됨이 없이 바로 처리하고 오염물질이 발생되면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제어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발생된 쓰레기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반드시 처리는 되어야 하며 처리방법은 크게 매립과 소각, 그리고 재활용으로 구분된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모두가 기피하는 대표적인 님비시설이므로 각종 민원으로 인해 시설 설치가 매우 어렵고 절차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새로운 처리방법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처리시설이 건설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또한 어떠한 처리방법도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처리방법은 없으며 다만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는 것일 뿐이다.
폐기물처리의 역사는 쓰레기가 눈앞에 보여 지는 것이 최소화 되도록 한적한 곳에 모아서 쌓아 놓는 것에서 출발되었으며 냄새가 나지 않도록 흙을 덮고 이후에는 침출수가 강으로 유입되거나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모아 처리하고 발생되는 가스를 포집하여 태우면서 위생매립 개념이 생겨났다. 이전에는 쓰레기를 강이나 바다에 버리고 주변 땅에다 모두 묻어버렸다. 이후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사례가 알려지고 매립 후에도 최소 30년 이상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소각이 대안이 되었으며 소각처리는 발생하는 대기오염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현재는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처리기술이 발전되고 있다. 재활용을 위한 자원화는 선별·분리 등 처리과정에서 물질과 에너지를 회수하여 활용하는 개념이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 처리방법 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면서 운영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화는 경제성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검토하여야 현실 여건에 맞는 적정 처리방안을 찾을 수 있다. 쓰레기 배출자들은 분리 배출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재활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의무가 있다. 폐기물 정책도 재활용 시설 확대시에 국고를 보조하는 것도 필요하나 재활용시설의 처리실적이 아닌 실제 재활용되어지는 양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국고 또는 EPR 지원금으로 보조해주는 방법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폐기물 자원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며 국민들에게는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놓았다. 자원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빨리 빨리 문화로 눈앞의 성과만 보고 무리한 목표 설정과 실행을 밀어붙인 결과가 현재의 비닐과 플라스틱 문제가 일어 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정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준비성이 부족하였고 경험이 부족한 탓일 것이다.
아무리 좋은 폐기물 처리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변화는 단기간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수거, 운반, 처리, 환경관리, 재활용, 에너지회수 등 사회적 기반과 의식의 변화 없이는 실행되기 어렵다. 중국이 재활용 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나 국내에서 배출하는 재활용 폐기물이 자체 재활용되는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하지 못하였고 미세먼지 대책만을 최우선시 하면서 가연성폐기물 재활용에 큰 축이 되는 폐기물에너지의 활용을 어렵게 한 것이 문제를 키웠다. 재활용 처리 실적도 중요하나 어떻게 활용되는지, 활용시 오염관리는 문제가 없는 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부족하였다. 재활용이 줄어들면 소각 및 매립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소각과 매립처리가 환경문제를 줄이는 방안은 아니지 않는가.
자원화는 현재의 매립과 소각시설들을 기반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점진적으로 선별 분리를 통해 물질 재활용하고 소각시 버려지는 폐열을 우선 활용하면서 현재 매립되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재활용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원화를 통해 분해가 되지 않는 잔재물만 매립하는 친환경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이 직매립제로화 방안이다. 또한, 별도의 시설이 아니라 상호 처리시설들을 연계하면서 재활용은 늘리고 에너지 회수와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립과 단순 소각처리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