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 있어서 소송관계인의 진실의무

임웅(YIM Woong)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17

형사소송의 소송관계인 중에서 법원(법관), 검사ㆍ사법경찰관리, 피고인ㆍ피의자, 변호인, 증인의 ‘진실의무’ -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범인이 진범임을 확정하기 위한 의무 - 를 일관성있게 체계화하고, 진실의무의 내용 및 형소법상의 구현, 진실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소송관계인의 진실의무를 형소법상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주의로부터 도출하면서, 그 적극적 측면과 소극적 측면을 조명한다. 아울러 실체적 진실주의의 한계를 소송관계인의 진실의무의 한계에 접목하고자 한다. 형사 소송의 구조와 관련해서는 규문주의, 탄핵주의, 직권주의, 당사자주의에서 각각 소송관계인의 진실의무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개개의 소송관계인의 진실의무를 그 내용과 의무위반의 효과라는 순서로 상론한다. 법관, 검사, 사법 경찰관리는 적극적ㆍ소극적 진실의무를 부담하며, 진실의무 위반시에 직무유기죄의 죄책을 진다는 견해를 밝히고, 관련 판례를 언급한다. 피고인ㆍ피의자만큼은 자기부죄거부의 본능에 비추어 진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예외 자가 된다. 변호인은 진실의무를 부담하면서 동시에 피고인ㆍ피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두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을 확연하게 정리하고자 시도한다. 끝으로 증인의 진실발견 협력의무를 언급한다.

변호사의 진실의무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

정형근 대한변호사협회 2013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36

Lawyer’s duty of candor upholds the public-service nature of the legal professions. A lawyer who represents a client in a conflict of interest should provide legitimate legal services. A criminal defense lawyer offers legal assistance to the clients by helping them to achieve justice. In investigating criminal cases, the prosecutors have a right and duty to collect and investigate objective evidences to acknowledge accused facts. A lawyer should keep the fiduciary duty and duty of confidentiality for the clients. It is not allowed for a lawyer to find the truth in infringing those duties. Therefore, a lawyer has no duty to actively find the truth or look for justice. What can be problematic with regards to lawyer’s duty of candor is when a person sets himself up as a defendant when the lawyer knows that the person has not committed the crime in question. It is not allowed for the lawyer to try extenuating the circumstances to mitigate the crime in question when he knows that the one who sets himself up as a defendant is purposely hiding the real suspect. The lawyer should seek to persuade the client that false evidence or statement should not be offered. If the persuasion is ineffective, the lawyer must withdraw from the representation. Defensible argument for the defendant who sets himself up as a defendant is hiding the fact,making the false statement and assisting the crime. According to the precedent, a lawyer knowingly make a false statement for the defendant who would commit harboring criminal, the lawyer shall be punished as accessories. The lawyer’s duty of candor pervades every aspect of practicing law,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riminal procedure, civil procedure. In civil case, a lawyers should refuse to offer evidence that the lawyer knows is false. It is not objective truth but subjective truth that the person concerned perceived from his own perspective. With regards to the truth, it is about the fact, not the insist of the legal effect. A defendant in a criminal case is not subject to punishment by falsely making statement in his own case. A defendant in a criminal case is exempted from the duty of honesty because he/she has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But in civil case, each party has a duty to carry out the lawsuit in good faith. The duty of candor is another way of defining the meaning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referred in the Section 1 of civil procedural law. Consequently, the duty of candor is a legal obligation even though it has no express provision in civil procedural law. When false evidence is offered by the client, the lawyer must refuse to offer it regardless of the client’s wishes. A lawyer should legitimately provide competent and diligent representation. In case that there is a breach of the duty of candor in carrying out the lawsuit and it doesn’t make a crime, it seems to have a little effect. Because, if the lawyer’s statements are inconsistent with the objective fact, the statements are only refused.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유지하게 한다. 피고인을 변론하는 변호사는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형벌을 과하는 근거가 되는 사실의 내용을 명확히 밝힐 의무는 검사에게 있다. 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실의무와 비밀유지의무를 진다. 변호사는 이런 의무를위반해서까지 진실발견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은 소극적 진실발견의무를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형사 변호인의 진실의무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은 대신자처범인의 변론이다. 변호사가 피고인이 진범을 숨기기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정상참작 변론을 하여 유죄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는 피고인을 설득하여 진실에 기초한 변론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건에서 사임하여야 한다. 유죄판결을 원하는 피고인을 위한 변론은 진실을 은폐하여 거짓진술을 하는 것이며,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협조하는 것이다. 대상판례 역시 변호사가 범인은닉죄를 범하려는 피고인의 의사를 안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도록 변론한경우, 변호인 역시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되고 있다.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모든 소송에서 인정된다. 민사소송에서도 변호사는 진실에 반하는 것을 알면서증거를 제출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다퉈서는 아니 된다. 이 때 진실은 객관적 진실이 아니라 당사자가 진실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진실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의 진실은 사실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자기 사건에서 거짓진술을 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은 자기부죄 거부본능이 인정되므로, 진실의무의 예외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진실의무는 비록 민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적의무에 해당된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적법한 수단과 방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변호사가 진실의무를 위반하여 소송행위를 한 경우, 그 자체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변호사가 주장한 사실이 허위로 객관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 주장은 배척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형사변호인의 진실의무와 변호권의 한계

배기석 대한변호사협회 200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57

이성적 사법제도를 가진 모든 국가들은 유죄의 위험을 안고 있는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형사변호제도를 사법제도에 편입시키면서 변호사에게 피고인 등을 위해 성실히 변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승인한 국가로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실체적 진 실발견을 위하여 형사변호인에게 일정한 통제를 가하는데 그것이 바로 형사변호인의 법원에 대한 진실의무이다. 이러한 진실의무는 「잔인한 친절」 이라든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표현과 같이 한 마디로 옥시모론(oxymoron)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형사변호인은 항상 「개인인 의뢰인을 위할 의무」와 「국가 사법의 공정(公正)실현에 기여할 의무」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변호사 윤리 문제와도 맞물려 변호사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른 변호활동이 변호사 윤리기준에 비추어 과연 적정하였는지의 문제와 직결됨과 동시에 형사변호권의 한계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법률의 규정이나 윤리규정에서조차 바로 그 해답을 얻기는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는 일반론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개개의 구체적 상황과 관련되는 실정 법규나 관련 규정의 해석, 적용을 기초로 하여 원조자적 기능을 본질로 하는 변호인의 지위를 충분히 배려한 다음에 그러한 의무의 존부, 범위, 내용을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구체적 한계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이 타당한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인식을 밑바탕으로 하여 본고에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첫째, 형사소송구조에 따른 형사변호인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살펴본다. 둘째, 변호인 지위에서 나오는 성실의무와 진실의무의 내용 및 상호긴장관계에 대한 일반적 논의를 소개, 해설한다. 셋째, 윤리적 한계상황의 대표적 사례 두 가지-하나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자주 논해지는 「대신자처범(代身自處犯)」변호와 다른 하나는 영미법계 특유의 「피고인의 위증 문제」-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변호 자세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이 문제들은 의뢰인에 대한 성실의무와 진실의무가 교착하는 실무상의 현안들로 갈등상황 타개를 위한 대책으로서 거론되는 주장들도 각양각색이다. 특히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도 서서히 변화해 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적어도 이 문제를 둘러싼 이론 전개와 윤리규정의 채택 및 변천 과정들을 관심 깊게 살펴본다면 실무에 종사하는 형사변호사들이 윤리적 문제 상황에 봉착하였을 경우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수립하여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가 한층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변호사직무기본규정」 관련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示唆)

배기석(Bae Ki-su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법학연구 Vol.47 No.1

일본변호사연합회(이하, 일변련)는 급변하는 변호사 업계의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3년여 걸친 작업 끝에 종전의 윤리규정을 폐기하고 변호사직무기본규정을 제정하여 2005.4.1. 그 시행에 들어갔다. 규정 제정과정에 변호사의 직무윤리와 관련하여 민감하고도 난해한 쟁점들이 많이 거론되었는데 이 규정 제정과정에서의 논의는 향후 우리의 윤리규정 개정이나 제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의 기본규정 제정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논의 되었던 사항들 중에서 5개 주제에 국한하여 살펴보았다. 이 부분은 주로 제3장에서 다루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번 제정된 윤리규정이 윤리규범(도덕규범)인지 행위규범(의무규범)인지의 문제 -징계문제와 관련하여 기본규정의 어미(語尾)를 자세히 보면 「… 무엇 하도록 노력한다.」와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두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전자는 모두 윤리규범에 해당하는 것이고 후자는 변호사들이 직무상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소위 행위규범으로 하였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행위규범에 위반하면 바로 징계사유로 되는 것 아닌가 걱정하였지만 일변련은 행위규범 위반이 바로 징계사유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규정해설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 결국은 변호사법제56조 변호사의 품위를 실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정계회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하였다. 2. 공익(봉사)활동의 의무화 문제 기본규정 제8조에 「변호사는 그 사명에 상응하는 공익활동에 참가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봉사활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당초 봉사활동 (pro bono)을 의무화하려고 하였으나 다수 회원들의 반대로 의무화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일변련은 각 단위 변호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다. 3.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직무를 행할 수 없는 사건의 명확화 일본변호사법 제25조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본규정에서는 대폭 수정하였다. 법조문과 같은 내용의 조문을 신설하였고 그 외에도 이익 충돌로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 조문으로 규정하였다. 제1호는 「상대방의 협의를 받고서 찬조(贊助)하거나 의뢰를 승낙한 사건」이다. 제2호는 「협의를 받은 사건으로 협의의 정도 및 방법이 신뢰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호는 위임계약체결 이전 단계로 「찬조」에도 이르지 않은 단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2호에서의 「신뢰관계」는 1호의 그것 보다는 훨씬 강한 신뢰관계를 예정하고 있다. 4. 형사변호인의 진실의무와 윤리규정과의 조화 형사변호인은 의뢰인인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진실발견에 협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설함으로써 형사변호인에게 적극적진실의무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5. 조직내 변호사 (In-Hose Lawyer)에 대한 규정 신설 본 조는 바로 위 미국변호사업무모범규칙을 참고한 것으로 조직에 소속한 변호사가 조직내에서 위법행위가 진행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 변호사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이건 규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규정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조직내부에서 행하는 것으로 소위 외부로의 통보조치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 외부로의 통보는 비밀유지의무위반을 야기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보의무와 관련하여 세계적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케이트키퍼문제와 관련한 각국의 변호사단체들의 대응 동향에 대하여도 간단히 살펴보았다. Japan Federation of Bar Associations(JFBA) established Basic Rules on the Duties of Practicing Attorneys on April 1, 2005, and put them into effect, abrogating Old Code of Ethics after three years of working out to keep pace with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s of the legal profession. That is to say, JFBA established Basic Rules on the Duties of Practicing Attorneys, and became effective in 2005. When the new rules were established, there were some discussions as to whether or not they would be very useful for our amendment and enactment for Cod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In this paper, I will look into five items of many issues which have been discussed in Japan during the process of their enactments. Out of many issues, five items were as follows: 1. The issue whether the code is the standard of ethics or the standard of conduct which is directly connected with disciplinary action. Looking deeply into the ending of a word for Basic Rules, it is classified into two patterns. The code prescribes the article with the sentence pattern of "An attorney shall make an effort ~" and other articles with the sentence pattern of "An attorney have to do~"; the former means 'the standard of ethics,' the latter means 'the standard of conduct'. And some attorneys are worried that the commitment of the standard of conduct means the disciplinary action directly. But in the code commentary, JFBA makes it clear that the commitment of 'standard of conduct' is not the requisite for the disciplinary action. As a result, according to the Practicing Attorney Law Articles 56, the transmission of disciplinary punishment(measures) would depend upon the fact whether or not the attorney commits acts of delinquency which hurt his or her own dignity in or outside the course of performing his or her own professional duties. 2. The Enforcement of Public Interest Activities Rules for Public Interest Activities were established within the 'Basic Rules on the Duties of Practicing Attorneys' Article 8: "An attorney shall participate in and perform Public Interest Activities." At first, JFBA tried to make it attorneys' duty to provide pro bono legal service for attorneys. But most of attorneys opposed that article. As a result, it failed to enforce the Public Interest Activities. JFBA, however, announced that they didn't forbid the local attorney communities to enforce(provide) the pro bono legal service voluntarily. 3. Clarification of Matters Which May Not Be Handled' in Relation to Clients JFBA drastically amended the articles about "Matters which may not be handled," in relation to clients in order to eliminate differences between 'Law of practicing attorneys of Japan' Article 25 and 'Basic Rules on the Duties of Practicing Attorneys'. JFBA also prescribed another article about conflicts of interest as next one. 4. The Accordance between the fiduciary Duty of Candor to the Court in Criminal Defense and Rules on the Duties of Practicing Attorneys. The attorney should keep the fiduciary duties and confidentiality rule for the suspect or the accused. It is not allowed to find the truth with infringing these rules. It means that the Rules deny the attorney's positive duty of candor evidently. 5. The Newly Established Rules for In-House Lawyer JFBA established the article for the In-house lawyer, which make reference to the ABA regulations. Because there are in need of the rules when an attorney who belongs to the organization noticed the illegal actions of the company. In this case, according to the articles, the lawyer should take an appropriate action to the illegal actions. An appropriate action means the inner actions in company, bur does not mean the report to outer authorities because it can cause violation for the duty of maintenance of confidentiality.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최윤희 ( Uni Choi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一鑑法學 Vol.0 No.32

본고에서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비밀유지의무 관련 규정들을 살펴봄에 있어 비밀의 개념과 인정범위, 비밀유지의무의 존속기간, 진실유지의무와의 충돌문제, 비밀유지특권과의 관계, 문서제출 및 증언의 거부권 행사와 포기 등을 살펴보았다. 의뢰인과의 상담이나 소송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유지의무와 변호사로서의 진실유지의무는 그 윤리적 경계 내지 구체적 조화점 등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해석상 매우 어려울 때가 있다. 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의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조 직역에대한 공공의 신뢰제고라는 측면에서 소위 비닉특권으로 인정되는 권리적 측면이 공존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변호사의 직업윤리로서의 비밀유지의무는 일반적인 윤리의무와 항상 똑같이 해석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향후 우리의 입법은 증언거부권 내지 문서제출거부권 규정 등 관련 규정들을 보다 정치하게 구비함으로써 비밀보호의 구체적이고도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 요구된다. The Attorney-at Law Act states that any attorney-at-law or any former attorney-at-law shall not disclose any confidential matters that he/she learn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her duties, and the Attorney’s Ethics Code states that any attorney-at-law shall not reveal or make improper use of any confidential matters that he/she learn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her professional duties. The code further regulates that any attorney-at-law shall not disclose his/her communication with his/her client or documents or materials he/she has received from his/her client, as well as documents, memos, or any other similar materials produc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her professional duties. This is so called a ‘duty to maintain confidentiality’ of an attorney-at-law, and we cannot deny that the primary duty of an attorney-at-law is to keep his/her confidentiality for his/her clients. However, the sam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lso require an attorney-at-law to maintain truthfulness, which is a sort of duty to maintain dignity as a professional lawyer. The Attorney-at Law Act states that each attorney-at-law shall, in performing his/her duties, be prohibited from concealing the truth or making false statements, and the Attorney’s Ethics Code states that each attorney-at-law shall, in performing his/her duties, be prohibited from distorting the truth or making false statements. These above two duties sometimes can go together in good harmony, but sometimes they can be in great contradiction with each other just like in the case of People v. Belge. The problem is how to keep the balance of the contradicting demands of both duties’ obligations. In the line, I have reviewed the content and limit of the confidentiality duty, its relations with the duty of truthfulness. And I have also reviewed the relevant legal matter i.e. the refusal of submission of documents and witness of an attorney-at-law, which is generally understood as an attorney-client privilege under the current laws. Both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ate that a lawyer may refuse to testify when he/she is examined on matters falling under the secrets of his/her official professional functions, and that a lawyer may refuse to submit his/her documents or articles when they were prepared as to his/her legal professional relationship with his/her clients. The two acts need to be more specifically refined and developed in the near future, in order to give more detailed guidelines to both lawyers and their clients.

실무연구(實務硏究) : 수사기관(搜査機關)의 객관의무(客觀義務)에 관한 연구(硏究)

조광훈 ( Gwang Hoon Cho ) 법조협회 2005 法曹 Vol.54 No.5

형사소송의 지도 이념인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절차는 수사기관의 객관의무에 기초한 공정한 수사활동으로 구체화 된다. 수사기관의 객관의무가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이유는 수사절차는 공판절차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밀행주의가 지배하므로 수사기관이 객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실체적 진실이 왜곡될 수 있어 형사사법정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적정절차의 원칙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의자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여 오히려 인권 침해의 소지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사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제기된 사건은 공소 유지로 유죄판결을 통한 정의의 실현이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절차는 공정한 객관의무로부터 출발할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함에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 수단을 선택하여 수사결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익과 제한되는 법익 사이에 비례성과 상당성을 고려하여 인지해야 한다. 검사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지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옹호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점에서 법관과 동일한 객관의무를 지니며, 대부분의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도 이와 동일한 객관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객관의무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진실의무

김병수(Kim Byung-Soo)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연구 Vol.48 No.2

늘어나는 변호사들로 인하여 변호사 시장은 점점 더 치열해져 가고 있다. 이로 인한 법률시장의 치열한 경쟁 더 많은 의무의 충돌과 윤리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보호할 의무와 국가사법권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할 공적인 의무간의 충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슨 의무를 우선해야 할지는 결국에는 형사빈호권의 한계문제와 결부되며 변호사 윤리문제와도 직결된다. 이는 결국 피고인의 보호자라는 지위를 기본으로 하고 공인적 지위는 그 한계로서 소극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따라 변호인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수단이나 국가의 법질서에 반하는 변호활동을 할 수 없다는 선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변호사 자신들을 위한 변호사제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변호사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먼저 법조인들 스스로 법조비리를 척결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법, 변호사윤리규정 등을 개정하는 등 법조윤리를 확립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행 변호사법 등에서 변호사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 구체화하여 비밀유지의무와 진실의무가 충돌하는 경우라든지 기타 변호사의 윤리적 갈등에 속하는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설정해야하겠다. 회사변호사의 책임과 의무의 충돌에 대해서도 미국의 변호사윤리규칙과 같은 구체적 입법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The competition in lawyer market is becoming keener with a growth of the number of lawyers, The circumstance of this competition will bring about the dilemma to lawyers in legal ethics and the conflict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Duty to Tell the Truth should be come from a public 'guardian' status. Criminal lawyers' duty is different from thar of prosecutors who should be in pursuit of substantive truth. Thar is, the public 'guardian' status of criminal lawyers finds its distinction from that of prosector in thar the former puts first and forefront priority on its clients' best interests and secure the substantive truth within the scope of the process through continuous struggles with courts and prosecutors. In this sense, it may well be thar criminal lawyers are obliged to be more aggressive and thorough in protecting their defendant clients based on duty to protect their clients which preempts the duty to tell the truth. Lawyers in the criminal procedures have Duty of confidentiality and Duty to Tell the Truth. Duty of confidentiality is come from the lawyers' status to protect their client. Lawyers must communicate with the client in confidence, confidentiality must have been maintained. The content disclose the secret of their client. Bur they can exceptionally disclose the secret of their client. We should do ours best to settle the problem thar Duty to Tell the Truth conflicts with Duty of confidentiality. A establishmen of the legal code for lawyers professional ethics is urgently called for. The legal code for lawyer's professional ethics should be calibrated balance between competing duties.

‘인류의 권리’와 거짓말

김종국(Jong-Gook Kim) 한국철학회 2001 철학 Vol.67 No.-

칸트는 ‘인간애로부터 거짓말 할 사이비 권리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비록 살인자 앞에서 친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잘못이다’라고 주장한다. 본고는 첫째 칸트의 논변이 내면적 도덕성의 차원이나 실정법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 윤리의 차원에서 전개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둘째 살인자 앞에서의 진실함의 예에서 내리고 있는 칸트의 실정법적 판단이 오늘날 유지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설정법적 하자만을 피하려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경고’라는 그의 의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목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증거위조죄와 변호인의 진실의무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을 중심으로 -

이효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아주법학 Vol.15 No.2

일반적인 의미의 증거에 다양한 유형의 증거가 포함되기 때문에, 증거위조죄의 증 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증인, 증거자료, 진술조 서, 진술서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어 아직 그 개념이 정립되었 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증거자료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허위진술에 대한 것인데, 그 외의 증거자료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대상판결은 증거의 위조란 증거 방법의 위조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증거자료를 제외하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인 설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위조 개념도 그 의미가 명확 하지 않은데, 법원 등의 판단을 오도할 만한 적성을 지닌 새로운 증거물을 작출하였는 지를 판단기준으로 하면 대상판결의 사안에 대해 위조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대상판 결은 증거방법 자체에 허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이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라는 증거위조죄의 본질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증거 및 위조 개념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증거 개념이 정립되어야 위조 개념도 정립될 수 있다. 본건은 변호인이 허위의 양형 변론을 한 경우여서 진실의무가 문제된다. 이중적 지 위를 갖는 변호인은 본래의 사명을 다하여 보호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진실의무는 범 죄로 나아가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진실을 왜곡하여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대상판결의 사안이 진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인이 이를 주도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대상판결 이후 형법 제155조 제1항에 허위의 주장을 입증할 목적으로 증거를 생성 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증거위조죄에 있어 ‘증거’ 및 '위조’의 의미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입법을 도입하는 것은 실무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새로운 입법으로 인해 정당한 변호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subject case was a case in which a lawyer in charge of defending a criminal case was indicted on charges of forgery of evidence, and the main issue was the meaning of ‘evidence’ and ‘forgery’. In criminal proceedings, ‘evidence’ is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facts, and how to interpret the term ‘evidence’ in the forgery of evidence is questioned. The subject case clearly states that sentencing data also constitutes ‘evidence’ of forgery of evidence. On the other hand, it is regrettable that the subject case clearly means forgery of tangible objects but did not provide a logical explanation for why evidence data is excluded from evidence for forgery.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the act of falsely making up evidence data other than false statements, for example what evidence documents mean, constitutes a crime of forgery of evidence. In the case of forgery of evidence, the concept of ‘forgery’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forgery’ of document forgery, and the concept is not clear, which could cause confusion in the process of practice. The subject case strictly interpreted the concept of ‘forgery’ of evidence forgery, judging that ‘evidence without falsehood in its content and name was not forged just because it was used to support false facts’. The ‘evidence’ and ‘forgery’ concepts of the forgery of evidence are closely related issues. I hope that the subject case will boost discussions on the concept of ‘evidence’ and ‘forgery’ of evidence forgery. The case of the subject case is a case in which a criminal lawyer makes a false plea, so the lawyer's duty to tell the truth is problematic. If a lawyer with both guardian status and public interest status is placed in a situation where he or she must take the most advantageous means at the request of the client, the lawyer must faithfully perform his or her original mission and the lawyer's duty to tell the truth must be understood in a passive sense. In the subject case, the violation of the lawyer's duty to tell the truth may vary depending on the specific facts. If the lawyer actively led the case, it cannot be denied that he violated the lawyer's duty to tell the truth, but if he only followed the client's active request, it cannot be considered a violation of the lawyer's duty to tell the truth. After the judgment, a proposed amendment was proposed to add ‘the act of producing evidence for the purpose of proving false claims’ to the Article 155(1) of the Criminal Code, which should be preceded by sufficient discussion of the meaning of ‘evidence’ and ‘forgery’ prior to introducing new legisl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acts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lawyer's duty to tell the truth or whether they are justified within the scope of the lawyer's legitimate right to counsel.

형사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이해충돌에 관한 연구

김현수 대한변호사협회 201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59

Criminal lawyers have a protection status for the accused or defendants in criminal proceedings, the interest of the accused or defendants protected by lawyers is will be limited to the legitimate interests, Lawyers have a duty to cooperate in the realization of substantive truth and fair trial also found public interest status. Criminal lawyers are obliged to bear the truth, on the other hand, only have a faithful guardian of the client's obligations in position. From a practical reality, a criminal lawyer often encounter ethical dilemmas in generating the progress of the case, it is true that conflict at any time by dividing the duties and obligations in good faith, if not to find a solution must be based on case by case. Specifically, in the course of a trial even for the defendant to defendants confessed to distinguish arguing direction and answers to appeals fact commissioned a lawyer to whether or not to its statute in fact meets the substantive truth or to be guilty is sentenced, it shall be its best efforts to protect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defendant based on self-denial protection. In the arguing assumption culprit, Criminal lawyers are trying to convince the defendant intent to plead guilty within the range that does not say explicitly the true culprit. Nevertheless, the defendant is bound over to the realistic choice than to respect his self-determination, including the top argued that, if the appeal is not only to be desperate to kick instead. As in the defense of the innocent the true culprit, perjury and shall not be allowed to actively induce false statements. Both events agency shall be reject the ordination and co-defendants avoid a conflict of interest in the case. Eventually a lawyer in criminal cases, to build a relationship of trust with the client protect his interests, is not to be distorted to solve the case. Ultimately, institutional arrangements will be needed to resolve 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client and the lawyer. 형사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위한 보호자적 지위를 가지지만, 변호사가 보호하는 피의자‧피고인의 이익은 정당한 이익에 한정되는 것이고, 변호사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공정한 재판의 실현에 협력할 의무가 있어 공익적 지위도 겸유한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보호자 입장에서 성실의무를 가지지만 한편으로 진실의무를 부담한다. 실무 현실에서 볼 때 형사변호사가 사건의 수임과 진행과정에서 접하는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진실의무와 성실의무가 언제든 충돌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우를 나누어서 case by case에 따른 해결을 모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변론방향을 그 공소사실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가 아닌가로 구분하여 자백하는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하거나, 부인하는 피고인의 자기방어권에 기초한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여야 한다. 대신범의 변론에 있어서는 진범이 누구인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죄 변론을 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적극 설득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대신범으로 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호소한다면 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정상변론을 하는 등 이상보다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다. 진범에 대한 무죄변론에는 위증 및 적극적 허위진술 유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쌍방대리 사건은 수임을 거절하여야 하고 공동피고인 사건에서도 이익충돌을 회피하여야 한다. 결국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그의 이익을 보호하되, 사건을 왜곡되게 해결하려 해서는 아니 된다. 궁극적으로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이익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