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역별 지역R&D사업 성과평가의 이론과 실제 비교

홍형득 한국미래행정학회 2012 한국미래행정학회보 Vol.1 No.1

본 연구는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와 성과유형, 성과지표 등에 대한 이 론적 개념을 바탕으로 실제로 각 지역의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이 어 떠한 성과평가 지표와 측정방법을 적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지 와,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비교분석해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과 성과의 수준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5개 광역자치단체의 1단계(2003-2007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 로 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성과 및 파급효과, 기타 측면에서의 성과지 표와 측정방법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성과분석 결과들은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등을 입증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설문조사 방식의 사업별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어 연구자의 응답에 의존하는 형태로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성과 측정과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성과지표와 측정방법에 있어 지역마다 차이 를 보이고 있으나 평가에 있어 설문의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측정 지표와 방법을 통해 평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사회경제적 발전 정책의 성과와 지속가능한 발전

윤영민 ( Yoon Youngmin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23 한국시베리아연구 Vol.27 No.4

극동지역 개발은 러시아 정부가 가장 역점적으로 진행해 온 지역개발계획 중 하나이다.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수차례의 개발 전략과 프로그램들이 입안 및 수정되었고 각종 인프라 건설 및 인구유출 방지, 경제성장, 산업 발달, 기대수명, 유아 사망률, 주택보급률 등 각종 삶의 질 개선 목표들이 수립되었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극동지역의 개발과 삶의 질 개선을 단순히 지역개발 수준에서의 중요성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발전 방향과 결부된 국가 발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극동지역은 한국의 북방정책과 러시아 아태정책의 접점이 되는 곳으로 한국에게도 대러 경제협력에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동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해 평가하는 국내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러시아의 주요 극동지역 개발 전략 및 프로그램의 내용 변화를 살펴보고 이들 개발계획이 제시하는 성과지표들이 그동안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그동안의 극동 개발계획의 성과를 살펴본다. 또한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동 계획들이 집행된 기간 동안 극동지역의 주요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들의 변화를 추적해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계획이 동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가늠해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 정부의 극동 개발 계획은 나름의 일관된 흐름과 방향성을 갖고 추진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추구라는 목표로 발전되었음을 보았다. 하지만 러시아 연방 정부의 극동개발계획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보이며, 그동안의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극동지역은 여전히 러시아 내에서 낙후된 지역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region is a central focus of strategic initiatives undertaken by the Russian government for regional development. From 1996 to 2020, various development strategies and programs were formulated and revised, addressing diverse objectives such a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opulation retention, economic growth, industrial advancement, life expectancy, infant mortality rate, and housing provision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The Russian Federation recognizes the significance of Far East development not only at the regional level but also as an integral component of national identity and progress, aligned with the broader national development agenda. Furthermore, the Far East region serves as a convergence point for South Korea’s Northern Policy and Russia’s Asia-Pacific Policy, making it a crucial space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Despite its importance, there is a noticeable scarcity of domestic research analyzing the outcomes of Russia’s Far East development policies and evaluating the socio-economic conditions of the reg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evolution of key development strategies and programs in Russia’s Far East, investigating how the performance indicators outlined in these plans have evolved over time. Moreover, this study extends its focus to track changes in major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in the Far East region during the execution of these plans, aiming to assess how Russia’s Far East development initiatives have influenced the quality of life for the region’s residents.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reveals that the Russian government’s Far East development plan maintained a consistent flow and direction, to pursue socioeconomic sustainability, including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local residents. However, despite economic growth, evaluating the Russian federal government’s Far East development plan as having achieved significant results proves challenging, as the Far East Federal District remains an underdeveloped region within Russia.

독일의 지역개발 프로그램 및 정책동향

김성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조사자료 Vol.- No.-

서론 : 독일 지역혁신활동의 특징지역개발 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하여 독일 지역혁신체제의 특징을 간 략히 살펴보면, 독일은 혁신클러스터와 혁신지역이 분산되어 있는 대표 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활동분포에서 독일은 산업분야의 전국 R&D 인력 중 반 이상이 8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반면에,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소수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교하여 지역정책의 수행에 유리한 여건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산업 R&D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혁신활동에서도 적용 되는데 특허의 지역별·연구주체별 분포를 살펴보면, 1998년의 경우 10 개 지역이 특허출원자 주소지의 42%를 차지하고, 87개 지역이 나머지 58%를 차지하고 있다. 주체별로는 10개 지역이 차지하는 특허출원의 비 중은 민간기업의 경우 44.5%이며, 공공연구기관의 경우에는 62.6%를 차 지하고 있다(ISI et al. 2000). 이러한 혁신지역의 균형된 발전 및 혁신주체의 분산된 분포는 독일의 지역혁신체제를 특징짓는 기본 요건이 되는데 본 조사자료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개발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러한 프로그램으로는 대학의 벤처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EXIST 프로그램 및 생물산업지원과 관련된 Bio- Regio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위의 프로그램은 지역개발정책을 대변하면서도 동시에 독일의 기술정책 이 지역정책과 융합되는 특징(integration of innovation and regional p olicy)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EXIST 프로그램 - University-based start -u Net work for innovat ive company start -u (대학의 창업 네트워크)1 . EXIST 프로그램의 배경 2 . EXIST 프로그램의 개관1) 연 혁2) 목 적3) 기본 내용4) EXIST - Seed5) EXIST 에 대한 과학적 지원6) EXIST - High TEPP (Technology Entrepreneurship Post Graduate Program)7) 프로젝트의 관리 3 . 지역별 EXIST의 구체적 내용가. bizeps나. Dresden exist다. GET UP마. PUSH 4 . EXIST 프로그램의 특징과 성과 Bio-Regio 프로그램1 . 독일의 생물산업 지원정책2 . Bio- Regio 프로그램의 내용3 . 후속 프로그램 Bio Profile4 . Bio- Regio 프로그램의 특징과 성과 결론 :독일 지역개발 정책의 동향과 특징지금까지 살펴본 EXIST와 BioRegio가 초기의 성공적인 징후를 보여주 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에 근저하고 있는 지역적, 네트워크 접근법 그 자 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가의 여부는 지금 시점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겠다.그런데 사례로 제시된 두 정책들은 직접적으로는 지역개발정책 뿐만 아니라 보다 광의로는 연구개발정책의 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보 여주고 있다. 즉 두 가지 콘테스트가 시사하는 것은 독일의 기술·혁신정 책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기술정책과 지역정책 사이 의 전통적인 구분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다.주요한 정책적인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특징들이 단순히 지역정책적인 의미 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의 연구개발정책 혹은 기술정책의 변화와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이 다.첫째, 기술정책과 지역개발의 통합현상이다. 최근 독일정부의 주요한 기술정책이 지역간 경쟁에 기초하여 지역지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본 조사자료의 두가지 사례프로그램은 이를 대표하고 있다.EXIST는 주로 국가적 목표를 추구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형성 으로 지역을 대학기반 신설기업(univer sity - based start - up comp any)을 창출하는 기반으로 이용하고 있다. 친숙한 지역환경은 신진 창업자들에 겐 불확실성을 감소하고 성공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거주지나 양육기관(breeding institution)의 반경 25km 이 내에 기업을 설립한 사람들이 약 70%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 정보·컨설팅·금융기관과 기업설립자 사이의 공간적 근접성은 창업지 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에 중요한 착안점이 된다. 따라서 지역내 협력 네트워크의 잠재력과 연구력 있는 대학을 발전시키는 지역은 이러한 프 로그램에 가장 적합하게 평가된다.BioRegio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물산업육성을 위한 중앙 정부의 기술정책이지만 지원수단의 운용에 있어서 콘테스트라는 새로운 선정절차를 도입하고 대상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지원대상지역은 지역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독일 생명공학의 경쟁력 을 향상시키는 출발 거점으로 발전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역내 협력네 트워크 구축과 산업별 클러스터의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정책의 운 용은 지역이 중앙정부 기술정책의 플랫폼(platform)으로 부각되게 하고 있다.둘째, 지역개발정책이 갖는 차별화된 지역격차(re g io na l d is pa r ity) 효 과이다. Bio- Regio 프로그램의 경우 생물산업에서 지역 연구기반의 탁월 성과 신제품 개발 및 시장개척 등 산업적 니드와의 결합가능성이 중요한 선정기준이다. 따라서 동 프로그램은 연구기반이 우수한 지역을 지원함 으로써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동반하게 된다. 왜냐하면, 정부지 원 초기부터 선정지역은 상당한 정도의 과학적 탁월성을 지니고 있었으 며, 정책시행 이후에는 연구·생산클러스터가 더욱 촉진될 것이기 때문 이다.이에 반하여 EXIST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비교적 중립적인 효과를 보 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5개의 모델지역을 통하여 개발된 전략을 활용하 여 그 이외 지역으로의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고 유사한 창업활동을 확산 할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연방정부 기술정책의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개별 프로그램이 갖는 지역격차 유발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위의 두가지 프로그램은 경쟁기반을 갖춘 지역에 유리하거나 혹은 중립 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한편, 이와는 달리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으로 Inno- Region 프로그램이 있다.따라서 BioRegio, EXIST, InnoRegio의 세가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개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지역격차의 유발효과가 상이하게 나 타나지만 연방정부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포트폴리오를 통하여 그 효과 는 상쇄되고 있다고 해석된다.셋째, 프로젝트지원수단의 신축적이고 적극적인 활용이다. 기존의 프 로젝트 지원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한 전략적인 관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개발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하여 해당 기술분야의 개발을 지원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이에 반하여 Bio- Regio, EXIST 그리고 Inno- Regio 프로그램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정부가 직접 선정하는 프로젝트 형태를 띠면서도 지원대상이 지역을 중심으로하여 지역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초 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동시에 지역정책이 프로젝트 지원 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창출을 통한 혁신활동의 촉진(network - and project - based innovation - oriented regional p olicy)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이러한 접근은 독일 뿐만 아니라 EU의 차원에서도 발견되는데 전통적 으로 EU의 지역개발 정책이 하부구조구축(infrastructure- oriented regional policy)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에 새로이 시행된 RIS(regional innovation strategy) 프로그램은 EU의 구조조정기금의 배분기준으로 혁 신지향적인 지역개발 대안(innovation - oriented regional development concepts)을 활용하고 있다.한편, 독일 연방정부의 경우 프로젝트 지원수단의 신축적인 활용을 나 타내는 것으로 선도프로젝트(Leitprojek

지역개발과 주민이해의 정치

염미경(Yeum Mi-Gyeung) 한국사회학회 2007 韓國社會學 Vol.41 No.3

이 논문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사회의 내적 자율성의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와 지역환경단체 주도의 개발전략이 공존하게 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개발을 둘러싼 이해갈등 표출앙상을 살펴보려는 연구이다. 구체적인 분석은 제주도 중문관광단지 인근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였고, 문헌조사와 현지관찰자료 및 심층면접조사방법을 병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환경단체 주도로 시작된 생태마을전략이 주민들에게 지역의 미래 비전으로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주도의 개발사업 추진은 생태마을전략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정부 주도의 휴앙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토지매도를 둘러싸고 주민들간 이해가 상충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때 개발사업자인 정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토지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시도하는가 하면, 주민들의 선진지역 사례 견학을 지원하는 등 주민친화전략을 활용하였다. 또한 휴앙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토지매도를 둘러싸고 마을 내 이해집단간 갈등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환경단체는 인근에 중문관광단지가 있어 추후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민간주도 개발보다 관주도 개발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특정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사례지역은 1990년대 초 인근의 중문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반발로 혐오시설 입지 반대운동이 전개된 지역이지만 과거 주민환경 운동 경험을 기반으로 조직된 지역환경단체는 생태마을 만들기 운동을 주축으로 정부의 각종 사업에 공모하여 지원을 받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해왔다. 요컨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한국사회에서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간접적이면서도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개발에 대한 지역 내 주민집단들간 이해분화가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개발정치 분석에서 어느 집단이 개발에 관심이 있고 개발 수혜를 받는가 라는 질문을 넘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정책이 장기적인 지역발전과 일정한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흑은 지역환경단체가 어떻게 해서 상위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수용하게 되는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This paper is the research which is often going to look at the interest conflict expression aspect between the group who looks at profits from meaning specialization to development and the groups who are not so in the situation that the range of the inner autonomy of a community spreads after local-autonomous system enforcement. This article used the methods of reference investigation, local observation data, and the depths data-collection-through-interviews method, focusing on the development case of a neighboring village of Jungmoon Tourism Resort in Jeju Islan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While ‘the planning of the resort-type residential complex in Yerae’ rises led by the government were promoted, ‘the ecology village strategy’ which started in local environmental organization initiative is not accommodated in the future vision of an area by residents, the aspect with which land sale are surrounded and between understanding of residents disagrees appeared. At that time, the government organization builds a mutual aid system with a local self-governing body, which utilized residents affinity strategies, such as supporting advanced area case inspection of residents in trying smooth promotion of land compensation business. And local environmental organization was not taken a specific position in the situation that surround land sale by ‘the planning of the resort-type residential complex’ rises promotion, and the conflict between village interest groups becomes acute. Because it judged that it cannot but become development some day, and public-sector-led development can obstruct difficulty development compare with private sector initiative development, when compared with private sector initiative development. ‘Ecology village making movement’ by the local environmental organization who started past residents environmental movement experience at the base was tinctured with the form which participates positively, such as requiring support of the government or a local self-governing body, or seeking in various support enterprises. After all, the control to a central district has not disappeared in the South Korean society after local-autonomous-system enforcement, and it is more elaborate though the central control to a district is indire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note how although the government and a local self-governing body make a mistake in going for a large majority local resident to understand exceeding the question to say, local residents choose the policy of a higher rank local self-governing body or the government, and come to accommodate.

지역역량강화(S/W) 분야 사업 인식 조사

최영완 ( Youngwan Choi ),최민화 ( Minhwa Choi ),김영주 ( Youngjoo Kim ) 한국농공학회 2014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4 No.-

일반농산어촌지역은 전체 국토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낙후되고 생활환경이 불편하여 청년층의 도시로 이동 및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여 마을 공동화 현상은 물론 지역사회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 유지 및 지역 발전 도모, 지역별 특색 있는 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을 향상하고 기초생활수준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마을단위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사업(H/W)과 지역역량강화사업(S/W)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하드웨어 활용과 연계된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사업수행주체(지자체, 공사, 컨설팅 업체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농어촌지역개발 관계자 워크숍 참석자 320명을 대상으로 지역역량강화 분야 사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리커드 5점 척도로 설문을 구성하여 항목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0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자의 평균점수로 점수를 산정하였다. 지역역량강화(S/W)분야 사업에 대한 인식은 ‘지역발전 기여 정도’가 3.84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지역개발사업에서 지역역량강화분야 사업 비중 확대 필요성(3.74점), 사업 기간 적정성(3.03점), 역할 분담 적절성(2.92점), 사업 성과 정도(2.90점), 사업비 수준 적정성(2.72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컨설팅업체 소속 응답자들은 도 및 시·군 공무원과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응답자들에 비해 사업비 증액 및 사업 비중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관리방식에 있어서 ‘하드웨어사업에 비해 지역역량강화분야 사업에 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평균 4.2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업수행의 전문성(4.07점), 사업관리비중 확대 필요성(4.05점), 필요 인력 투입비(4.03점), 사업관리방식의 상이(3.98점), 공사감리비와 사업관리비 구분은 쉽지 않다(3.77점),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3.76점), 대가산정 기준이 동일하다(3.40점) 순으로 응답하였다. 지역역량강화분야 사업주체별 역량의 중요성에 관해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업수행자(4.36), 사업관리자(4.32점) 그리고 해당 지자체 담당자의 열의가 모두 중요한 것(4.27점)으로 인식하였다. 이와 같이 사업수행주체에 따라 지역역량강화분야 사업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각 권역의 사업비, 업무내용, 사업관리 방법 등이 달라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 제고를 위한 표준 사업관리 업무 매뉴얼 개발, 사업관리의 표준화와 전문성 제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애착도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인식 차이 : 폐광지역 7개 시·군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한나(Lee, Hanna),이원학(Lee Wonhak),김승희(Kim, Seunghee),김선주(Kim, Sunju) 한국주거환경학회 2021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Vol.19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폐광지역 주민의 애착도 형성요인이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유형별 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 사업추진을 위한 방향성 설정에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먼저 지역애착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 나타난 지역정체성, 지역의존성, 사회적친분 항목을 구성하고 지역상실감 항목을 추가하여 폐광지역주민의 지역애착도 항목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항목은 5점 라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된 지역애착도를 토대로 폐광지역 주민의 지역애착도 형성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출돤 지역애착도 형성요인을 변수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폐광지역주민의 유형을 파악하였다. 그 간 폐광지역에서 이루어진 개발사업의 성과와 「폐특법」 2차 연장의 시효만료로 인하여 2025년 개발사업 중단 시의 파급영향을 측정하였다.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개발사업의 성과와 파급영향의 범위는 교통, 경제, 정주·환경, 보건·복지, 문화, 교육부문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개발사업의 성과는 추진된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로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만족도 항목에서 1점은 개발사업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음이며, 5점은 개발사업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하였다. 폐광지역 개발사업 중단 시 영향력 항목의 경우 1점일 경우 폐광지역 개발사업이 중단된다고 하여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5점일 경우 폐광지역 개발사업이 중단될 경우 매우 영향을 미침으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Residents of abandoned mine areas share emotional and functional attachments based on their lives in the area. It has experienced the revival of the coal industry and is proud of its contribut ion to economic development during the compression growth period.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feeling of loss due to the rapid economic decline. Moreover, concerns and concerns about development projects carried out in abandoned mine areas, such as anxiety that development projects will no longer be carried out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second extension of the Abandoned Mine Area Act in 2025, and the sluggishness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performed so far to have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fact that residents of abandoned mine areas have special feelings for the area, and the perception of development projects may differ depending on the degree of attachment to the area. Therefore, this study derives the cluster type according to the local attachment level of the residents of the abandoned mine area, targeting the residents of 7 abandoned mine areas nationwide, and analyzed their perception of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by type. This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understand the satisfaction and impact of the development project of the residents of the abandoned mine area at this point, and to establish the development plan for the abandoned mine area and set the direction of the project.

농촌개발을 위한 역동적 지역사회개발모형 연구

이성우(Lee Seong U),권오상(Kwon O Sang),이호철(Lee Ho Cheol) 한국농촌사회학회 2003 農村社會 Vol.13 No.1

본 연구는 국제화와 지방화라는 국내외적인 변화에 따른 새로운 농촌개발모형 정립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국의 농촌지역개발전략 및 개발모형을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은 지방화의 여건에 부합하는 내생적 농촌지역개발의 수립을 위해 지역의 역동적 방향성에 근거한 틈새시장의 개발 및 다양한 형태의 협력체계의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드러난 수도권의 지역성향은 1990∼2000년의 10년 간 급진적 변화가 이루어진 지역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지역의 변화정도가 약 10년 간의 기간으로 추정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1990년대의 변화가 이전에 기 구축된 지역의 변화를 수반하지 못한 연유로도 판단된다. 1970∼1980년대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할 경우 지역의 변화가 더욱 가시적으로 드러날 개연성이 있으나 현재 한국에서 이러한 시기의 자료를 획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0년대의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3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접경지역의 대부분은 농촌형 토지이용에 적합한 제4유형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叫라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농촌형 토지이용에 강점을 살려 이에 맞는 농업분야에서의 소득 유망작목의 재배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새로운 농촌개발모형은 단순히 농업의 생산성제고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농촌개발방식을 지양하고 농촌의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의 개발과 새로운 산업의 공간적 재배치,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자생력 있는 농촌지역사회의 유지를 그 기본적인 발전방향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발모형은 특히 농촌지역의 역동적 방향성의 설정에서 정립된 것으로, 정적인 틀 속에서 마련된 지난 40여 년 간의 농촌개발모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모형의 실행 계획으로의 반영은 세계화에 따른 국경 없는 전쟁을 펼쳐나가야 할 한국의 농촌개발의 방향정립에 있어서 시급히 실천전략으로 반영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Based on the experiences of rural development strategies in advanced OECD countries, the present study presents a conceptual model of the dynamics of Korean rural communities, incorporating such various development concepts as partnerships, and contingency nature of rural communities. Along with the niche market development, the present study found that ensuring co-ordination between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 is critical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rural areas in advanced OECD countries. This study particularly argues that incorporating dynamic nature of rural community is vital to construct desirable future of rural community and to predict the future images of rural areas. The study also argues that increasingly, successful and innovative partnerships among the public, private and voluntary sectors will be a key to the integration of Korean rural economies in the global market era. Finally, the present study argues that rural areas must participate in national economic growth if the overall economy is to effectively exploit its potential, and the well-being for both rural inhabitants and other citizens is to be assured, since economically viable and environmentally healthy rural areas are an indispensable component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지역사회 파크골프장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 개발지지 및 골프관광객에 대한 태도의 구조적 관계

김형우,정일미 한국골프학회 2023 골프연구 Vol.17 No.-

[목적] 이 연구는 파크골프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에서의 파크골프장 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파크골프장 개발에 대한 인식수준과 수용가능성을 파악하고, 파크골프장개발과 관련한 지역사회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방법] 이를 위한 연구대상은 최근 대구, 경북지역에 파크골프장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269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결과] 첫째, 지역사회 파크골프장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은 개발지지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지역사회 파크골프장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은 골프관광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지역주민의 개발지지는 골프관광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결론] 지역사회주민들은 파크골프장 개발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인식이 동시에 존재하며 부정적인식은 지역사회개발과 외부관광객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는 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identifying the level of awareness and acceptability of park golf course development by local residents and providing basic data to help establish community policies related to park golf course development. [Method]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300 residents living in areas where park golf courses were recently developed and operated in Daegu and Gyeongsangbuk-do, of which 269 copi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Result] First, local residents' perception of tourism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park golf courses affected the development site. Second, local residents' perception of tourism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y park golf courses affected their attitudes toward golf tourists. Third, local residents' support for development affected their attitudes toward golf tourists. [Conclusion] This confirmed that local residents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perceptions of park golf course development, and negative perceptions can also affect community development and attitudes toward outside tourists. Therefore, in the local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resolve residents' anxiety by preparing policy measures that can reduce negative perceptions of development.

정책보고서 2015-07 : 계획관리지역 토지이용 실태분석 및 환경관리 방안

이영재,박지현,성찬용 한국환경연구원 2015 수시연구보고서 Vol.2015 No.-

최근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 문제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다루어지면서 사회적인 관심과우려를 불러왔다.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 중에서 비교적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이 적고 도시지역에 비해서는 지가가 낮은 특성이 있어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유재산권 보호 등의 이유로 비도시지역내에서 비교적 개발이 자유로운 계획관리지역을 확충하는 추세이며 정책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규제도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환경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계획관리지역 내 주거-공업 혼재에 의한 난개발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경제논리 및 개발수요와 연관된 정치?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와 제도의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특히 난개발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단계에서부터 공장입지에 이르기까지 절차상의 문제점을 보다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계획관리지역 지정 단계에서는 토지적성평가 방법론의 개발지향적 설계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미비점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개별공장 입지 단계에서는 대기 및 수질 관련법상의 특정 유해물질 배출량 제한이거의 유일한 규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철저한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밖에 불법 전용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고 사후관리 단계에서의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관리단속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관리 지역 내 주거-공업 혼재에 따른 난개발 정도 분석을 위한 방법론의 하나로서 계획관리지역 내 주거용도와 공업용도 혼재 정도를 계량적으로 나타낼수 있는 경관지수(landscape metrics)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사례 지역 분석결과 MARP와 PLADJ 두 지수가 주거-공업 혼재율을 계량화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모든 경관지수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여러 지수를 참고하여 토지이용의 공간 분포를 다차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계획관리지역의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모색하였다. 전문가 세미나, 관계 기관 의견 수렴, 선행 연구 검토, 연구진 논의 등을 거쳐 계획관리지역 변경에 대한 관리 강화, 계획적 공장입지 유도, 공장 인?허가관리 개선, 사업장 사후관리 체계 개선, 기존 난개발 지역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의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역사회개발 절충적 접근법의 이론 및 적용방안- 국제개발협력 지역사회개발분야에 지니는 함의를 중심으로

남수연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8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9 No.1

This study aims 1) to draw a mid-point approach between the self-help approach and the technical assistance approach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2) to provide implications for applying the mid-point approach in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conducted under the Korean international development endeavors. The Korean international development literature has little examined theoretical approaches to rural development. In general, the technical assistance approach focuses on structural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whereas the self-help approach focuses on enhancing social relations among community members, as a basis for a long-term community development. These approaches have had operational problems, particularly in effectiveness of development interventions. The technical assistance approach has been criticized for ignoring capacity building of communitie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democratic processes of development, thereby impeding community sustainable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the self-help approach in general requires considerable time and resources to demonstrate its effectiveness, because of its focus on capacity building rather than physical environment improvement. Considering the sharp contrast between the two approaches in terms of initiatives, scholars of community development have recently called for identifying a mid-point approach to community development. This study suggests a type of the mid-point approach by examining theories of community development. Then, it proposes the ways to apply the approach to the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conducted under the Korean international development endeavors. 본 논문은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이론적 유형 고찰을 통해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절충적 접근법을 도출한 후, 국제개발협력 지역개발분야에의 적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개발은 기술지원적 접근법과 자조적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지원적 접근법은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의 사회 구조적 측면과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는 반면, 자조적 접근법은 지역사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합적인 행동을 취하는 데 기반이 되는 사회적 관계 및 역량 강화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접근법은 개발도상국과 같은 낙후지역에 그대로 실행되기에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기술지원적 접근의 경우 민주적 절차성과 지역사회개발역량 강화라는 근본적인 지역사회개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자조적 접근의 경우 지역의 낙후된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역량강화는 효과성을 가지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고는 순차적 적용과 연속성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활용하여 두 가지 접근법 간 절충적 접근법을 도출한 후, 국제개발협력의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실행함에 있어 수원주체와 공여주체가 동시에 프로그램 진행 상태를 평가한 결과를 기반으로 절충적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본고는 지역사회개발학에서 절충적이고 보완적인 접근법 도출이라는 논의주제를 심화시키는 이론적 기여를 제공한다. 동시에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지역사회개발분야의 평가틀 정교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에도 기여한다. 결론부분에서는 갈등기반적 접근을 포함한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 제안을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