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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향점수매칭을 활용한 정부 연구개발 지원 효과 분석: 항공 ․ 우주산업을 중심으로

        임채린,양현석,송운경 한국항공경영학회 2019 한국항공경영학회지 Vol.17 No.5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 in each country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and technologically advanced countries have an absolute advantage in terms of investment size. Active government support in the aerospace industry is especially important and necessary since the industry requires high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s, large-scale investments, long-term performance evaluation, and provides core technology with high added-value and spin-off effects. This study examines govern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support’s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of manufacturing companies in the aerospace industry. Recent five-year (2012 to 2017) data of 167 small-to-medium-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in the aerospace industry are analyzed.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methodology is applied to overcome limitations of previous research and correct overestimation issu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support effects caused by sample selection bias and endogeneity. First, propensity score is estimated with logistics regression by analyzing factors influencing the probability of being selected as govern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support recipient. Logistics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companies’ with greater wage per employee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pendings, smaller sales per employee and costs have higher probability of being selected as govern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support recipient. Then, matching is conducted based on the estimated propensity score to build a control group with the similar control variables. Government’s research and development support effects on aerospace parts manufacturing companies’ performance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pendings are analyzed. Results show that recipients of government support have statistically greater assets, sales, and operating profits compared to non-recipients confirming better performance. Also, research and development spendings besides government support and year-on-year change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spendings are significantly higher for government support recipients. This implies government support recipients spend mor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on their own. On average, government support recipients are shown to spend KRW 4 billion mor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besides government support and KRW 0.7 billion more in year-on-year change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his supports government support recipients’ effective use of government fund. Short-term debt of government support recipient comes out significantly higher.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government guarantee effect from government support. This study confirms an important role that the government is playing in technology development of aerospace parts manufacturing companies. Especially, incentive effects of govern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support on the companies’ own research and development spending is supported. Therefore, government’s continuous attention and ac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support are imperative to secure competitive aerospace technology to advance the industry. 국가별 연구개발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선진국은 그 규모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항공․우주 산업은 높은 연구개발비, 대규모 투자, 장기적인 성과, 높은 부가가치 및파급효과를 갖춘 핵심적 기술 등의 특징으로 단기적인 성과에 민감한 기업보다는 정부의 주도적인 지원 및 육성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항공․우주 부품제조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167개 항공․우주 부품제조 중소기업의 최근 6개년 (2012-2017)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택 편의와 내생성에 기인한 연구개발투자 효과의 과대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방법론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차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특정 요소가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지원을 받을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성향점수를 추정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 1인당 임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등 연구개발비가 높을수록, 또한 종사자 1인당 매출액과 총비용 대비 영업비용 등이 낮을수록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을 받을 확률이 유의하게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추정된 성향점수를 이용하여 매칭을 실시하여 같은 통제변수를 가진 지원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을 구성해 비교,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항공․우주 부품 제조 기업의 경영 성과와 기업 연구개발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연구개발 지원을 받은 기업이 연구개발투자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 자산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 경영 성과가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업 자체 연구개발비와 전년대비 연구개발비도 지원을 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것을 확인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일수록 추가적인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기업 자체 연구개발비로 추가적으로 40억여 원 가량을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로 7억여 원 가량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공공 연구개발 자금이 기업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단기차입금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부의 지원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에 보증효과가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항공․우주부품제조 기술개발 사업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확인할수 있으며, 특히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보조금의 기업 자체 연구개발비 투자 유인 효과를 검증할 수있었다. 이에 글로벌 수준의 항공․우주 기술경쟁력 확보, 또 그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적극적인 연구개발 지원 투자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 KCI등재

        정부 기업지원 사업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정부지원 활용 및 흡수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수길,현병환 한국기술혁신학회 2022 기술혁신학회지 Vol.25 No.3

        정부는 기업지원 사업을 통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중소벤처기업 부를 설립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기업지원 사업 중 재무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했던 것에 반해 정부지원을 재무적 지 원과 비재무적 지원으로 구분하여 정부의 기업지원의 효과를 구체화 하였고, 외부의 정부지원 활용 및 내부의 흡수역 량의 매개효과에 따라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재무적 지원 및 비재무적 지원 모두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흡수역량 및 정부지원 활용의 경우 흡수역량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모두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 하 였다본 연구결과 기업지원 사업 및 흡수역량은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정부지원 활용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반복적 기업지원 사업을 개선 하여 기업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는데 의 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벤처기업의 내부역량과 성장단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윤정(Yoonjung Kim),서윤교(Yoonkyo Suh),홍정임(Jungim Hong) 한국기술혁신학회 2018 기술혁신학회지 Vol.21 No.2

        최근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 신설하였다. 경기둔화 상황에서는 작지만 우수한 내부역량을 보유한 벤처기업이 성장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술개발 자금 부족에 대한 정부 지원자금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기업 스스로 노력으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내부역량 요인과 산업환경에서 중요한 요인인 성장단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구조에 집중한다. 그러나 연구모델 관점에서 벤처기업 정부 지원자금의 활용이 내부역량 및 기업 성장단계에서 어떠한 경영성과를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선행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내부역량과 기업 성장단계가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효과성이 있는지 여부에서 나아가, 이들 영향구조 하에서 정부 지원자금 활용과 연계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의 내부역량 요인 중 연구개발(R&D) 인력 비율이 타 벤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벤처기업, 자사브랜드 미보유 벤처기업, 그리고 종업원이 증가한 벤처기업에서 정부 지원자금 활용에 대한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둘째, 벤처기업의 성장단계 중 고도성장 단계에서 정부 지원자금 활용에 대한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 내부역량 요인과 성장단계에 대한 정부 지원자금 정책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바, 향후 벤처기업의 정부 지원자금에 대한 정책방향수립 시 경영성과 및 산업경쟁력 제고 관점에서 연구결과 활용에 의의가 있다. 또한 R&D 인력 지원을 포함한 더 큰 범위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인력정책의 필요성과 고도성장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의 정부 지원자금에 대한 효과성 연구가 벤처정책의 수립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cently, the Moon administration established the Ministr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Startups, as part of its national strategy for start-up and innovation growth led by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companies. In a slowing economy, as venture companies with excellent internal competencies are seen to be favorable to growth, the government funding for technology development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Previous studies examine the internal competence factors that can strengthen competitiveness through self-efforts and the influence structure of growth stage, which is an important factor in industrial environment, on business performance. As the government support for venture firms has been strengthened, the effect of government funding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of venture firms have been recently discussed in various ways. However, there is a lack of precedent research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utilization of government funding on the existing influence structure in which firm`s internal competence and growth stages affects business performanc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internal competencies of the venture firms and the stage of growth have direct effects on business performance and analyzed the moderating effect in connection with government funding utilization under these influence structur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utilization of government funding in the venture firms whose R&D personnel ratio is relatively low, not to have own brands and showed an increase of employees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on business performance. Second,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government funding utilization at the high growth stage of the venture firms are shown significant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venture policy linked to the job creation of the present government requires not only the support considering R&D personnel but also the necessity of supporting human resources policy to a greater extent and further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venture firms in the high growth stage.

      • KCI등재

        정부 R&D지원사업이 중소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정보비대칭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권혁상,황두희 한국기술혁신학회 2019 기술혁신학회지 Vol.22 No.6

        This paper explores that the asymmetric information between R&D supportive system and firms, in which the asymmetric information and firms’ performance in firm level, with a perspective in theories on regional innovation system. This paper is an empirical study for drawing three research questions by examining firms in the regional level: Ulsan metropolitan and Geonla-namdo province. We conducted a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mediating effect using 147 of 165 samples received on structured questionaries survey.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do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rms and the R&D supportive system have a significant effect the asymmetric information and performance of the firm? Second, does asymmetric information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the R&D supportive system and performance of the firm? Thus, the R&D supportive system have a positive effect on firms’ asymmetric information, as well as innov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of firms. Also the asymmetric information plays a significant mediator role in those firms’ innovation process. We can suggest from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that the firms could take expanding opportunities and building competitiveness by understanding this process of innovation, the innovative interaction between asymmetric information and firms. In addition, based on the findings, the government can use it to plan and monitor the effective R&D support ways. As well as,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improve and diversify the R&D support system according to the situation and needs of SMEs. 본 연구는 정부의 R&D지원 사업이 중소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R&D지원의 필요성에 착안한 연구이기 보다, 주인-대리인 측면의 정보비대칭성의 작용에 초점을 두고, 중소기업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다루고자 하였다. 즉 최근 정부의 자금지원 등 정책정당성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수혜 대상 중소기업이 지원방식과 그 내용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남 및 울산지역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취된 165개중 147개를 표본으로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추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R&D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재정적-비재정적 지원 방식 모두 효과가 있다. 둘째, R&D 지원제도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내재되는데, 단 비재정적 지원은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을 경우, 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미쳤으며, 역선택보다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더 크다. 마지막으로 정보비대칭성의 매개효과로, R&D지원제도의 효과에 정보비대칭성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방식은 효과성이 높으나, 정보의 비대칭성도 그만큼 높다. 반면, 비재정적 지원 방식(교육, 정보지원, 사업화 등)에 있어서 비대칭성이 낮게 발생하는것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보다 효과적인 R&D지원 방식을 기획하고 모니터링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다각화 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정부 기업지원 사업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 성장단계 및 정부지원 활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수길,현병환 기술경영경제학회 2023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31 No.2

        In this paper, the effect of government corporate support projects on corporate growth was analyzed, and the effect on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or non-financial performance was empirically analyzed by using the growth stage as a modulating variable in government support activities. As a result, it was analyzed that government corporate suppor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financial performance,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use of government support, and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growth stage had a positive (+) effect on both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Taken together,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government corporate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on corporate performance, the growth stage had a positive (+) effect on both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the impact on financial performance was even greater. Accordingly, government support projects must be supported according to each company's growth stage, and during the decline, companies need to provide customized support according to the state of the company through industry and corporate analysis, and it is expected to be meaningful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government's business support project. 본 논문에서는 정부 기업지원 사업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정부지원 활동에 성장단계를 조절 변수로 활용하여 기업의 재무적 성과 또는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 기업 지원은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정부지원 활용에 유의적 영향을 미쳤으며, 성장단계의 조절 효과의 경우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정부 기업지원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성장단계는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 모두에 정(+)의 효과가 있으며,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정부 지원사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그중 쇠퇴기에 기업은 산업분야 및 기업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상태에 맞추어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기업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오승환,장필성 한국혁신학회 2019 한국혁신학회지 Vol.14 No.4

        The government is using various policy measures aimed at enhancing firms’ in novation capabilities, especially SMEs(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R&D subsidy is the most direct policy. In this paper, we looked at how government R&D support affects for enterprises. In particular, job creation effect through government R&D support was our main interests. For the analysis, KIS-value dataset and the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NTIS) dataset were used. For the methodology,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and the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were used simultaneously to solve the selection bias problem. The analysis re sults confirmed that government R&D support for enterprises played a positive role in increasing sales of the beneficiaries and in inducing their own R&D investments. In the employment effect analysis, a major concern of this study, we found that government R&D support played a positive role in quantitative increase of the employment of the beneficiaries, but negative effects in terms of quality of the employment. That is, while employment itself has increased for the beneficiaries of government R&D support, the increase may not be a highly skilled workforce. This result shows that even though government R&D support have to pursue the increase the hiring of highly skilled workers and ultimately lead to the company's innovation growth, it was not.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such as improvement of performance indicators for government R&D support for enterprises and the need for tracking as sessment of employment performance. 정부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증진 및 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 하고 있으며, 이중 R&D 보조금을 통한 기업지원은 가장 직접적인 정책수단이다. 본 논문에 서는 정부 R&D 지원이 기업에게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 들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고용창출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데이터로는 국가연구개 발사업(NTIS)의 기업 R&D 지원내역과 한국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 데이터를 활용하였 으며, 분석 방법론으로는 성향점수매칭법(PSM)과 이중차분법(DiD)을 동시에 활용하여 선 택편의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은 수혜기업의 매출증대와 자체 연구개발비 투자 유인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고용효과 분석에서는 정부 R&D 지원이 수혜기업의 고용의 양적 확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정부 R&D 지원을 받은수혜기업들에게서 고용 자체는 늘어났지만 이러한 고용 증가가 고숙련 고기술 인력은 아닐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정책적으로 보았을 때 정부 R&D 지원을 통해 수혜기업에게 서 고숙련 고기술 인력 채용이 늘어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및 고용 성과에 대한 추적평가의 필요성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KCI등재

        정부 기업지원 사업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흡수역량 및 기업지원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수길,현병환 한국벤처창업학회 2022 벤처창업연구 Vol.17 No.4

        정부는 기업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기업지원 사업의 컨트롤 타워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설립하는 등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기업지원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며, 본 연구에서는 정부 기업 지원 사업이 기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내부적 요인인 흡수역량 및 만족도가 기업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정부의 기업지원 사업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이 정부의 기업지원사업 중 재무적 지원을 중심으로 연구했던 것에 반해 정부 지원 사업을 재무적 지원과 비재무적 지원으로 구분하여 정부 기업지원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흡수역량 및 기업지원 만족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의 기업지원 사업에 흡수역량 및 기업지원 만족도의 매개효과에 따라 기업의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재무적 지원과 비재무적 지원 모두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흡수역량 및 기업지원 만족도 모두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 모두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흡수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 및 장기적 시점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기업지원 만족도의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하거나 추가적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며 공급자와 수요자 피드백을 통한 운영효율 개선 및 효율성 극대화 전략을 추진하여 기업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연구개발 정부지원금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미치는 효과

        송호신 ( Ho Sin Song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2 재정학연구 Vol.5 No.3

        본고에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매년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2003년∼2007년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의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연구개발 정부지원금의 효과라 함은 정부로부터 연구개발지 원금의 수령 여부가 민간기업의 자체 연구개발투자에 주는 효과를 말한다. 본고에서는 특히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지원금 결정과정과 그에 입각한 정부지원금의 수혜 효과를동시에 고려하는 실증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내생적인 더미 변수 문제를 통제함수(control function)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제안한 추정방법은 3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에서는 정부지원금의 결정과정을, 2단계에서는 1단계의 결과를 활용하여 정부지원금 수령의 효과를 얻는다. 3단계에서는 추정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면서 얻어지는 표준오차를 부츠트랩(bootstrap)을 이용하여 수정한다. 실증분석 결과 정부의 연구개발지원금은 민간기업의 자체연구개발투자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구개발지원금 결정과 관련하여 과거 연구개발지원금 수혜를 받은 기업이 계속 받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매출액이 적을수록 정부의 연구개발지원금 수령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벤처기업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In this paper, I propose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R&D subsidy on the private R&D investment of corporations via control function approach. In particular, I focus on the determination process where which type of corporation usually attains a government subsidy effect and what is the resulting effect of the attainment on the private R&D activity.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using KISTEP(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data during 2003-2007, I found that the government R&D subsidy has crowded out private R&D investments. Moreover, I found that the government tends to help venture such as ITfocused corporations with R&D subsidy when those firms are undergoing recessions.

      • KCI등재

        중소기업 R&D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과 분석

        장현주(Chang, Hyunjoo) 서울행정학회 2016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6 No.4

        이 연구는 중소기업 R&D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경제적 성과 외 개발기술의 독창성과 시장성을 판단하는 기술적 성과와 고용규모의 변화라는 사회적 성과까지 포함함으로써 정부지원의 효과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단발성보다는 2회 이상의 정부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과, 성장성 및 수익성 개선이라는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가 더 크게 나타나 지속적인 정부지원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지원이 중소기업의 각 성과에 미친 영향에 있어서는 정부지원이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의 특허등록, 성장성, 고용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로 중소기업의 성장성 확대에 대해 정부지원을 통한 효과와 특허등록을 통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수익성에 대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원, 기술적 성과, 매출액과 총자산 등의 성장성 지표 중심의 경제적 성과가 고용규모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 수익성 지표의 영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결과는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지원을 통해 ‘생산설비 및 장비 도입-공장 및 설비 증설-개발기술의 특허출원 및 등록 증가-중소기업의 경영규모 확대-고용증가‘라는 선순환적 고리의 일부가 구축되고 있지만, 아직 정부지원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함축한다. This study aims to expand the debate on the effects of government support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analyze technical outcomes of the creativity and marketability of newly developed technologies, the social outcomes of employment changes, and the economic outcomes of government support for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D) of SMEs. The technical, economic (with a focus on growth and profitability), and social outcomes of SMEs which have gained multiple benefits from government are found to be more effective than the outcomes of SMEs which have gained a one-shot benefit. Also, government support was found to positively affect the technical and economic outcomes of the number of patent registrations, and the growth of business and employment, but not profitability. Furthermore, while government support and technical outcomes, as well as the economic outcome of growth significantly affected the employment growth of SMEs, another economic outcome, profitability, did not affect such a social outcome. The results imply that a virtuous cycle has begun to appear in the form of ‘introduction of production equipment - expansion of plant and facilities - increase in patent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 expansion of scale of business - employment growth’. However, government support has not yet been able to improve the profitability of SMEs.

      • KCI등재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성장단계의 조절효과와 반복적 정부지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장현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8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8 No.4

        이 연구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는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와 정부의 반복적 지원에 의해 다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중소기업 성장단계의 조절효과와 반복적 정부지원의 효과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정책패키지 사업인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과에 있어서는 수익성 변수인 총자본순이익률에 대해서 중소기업 성장단계의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서비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과에 있어서는 성장성 변수인 매출액과 총자산, 고용규모에서 중소기업 성장단계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1회 지원보다 반복적 지원은 매출액, 총자산 등 중소기업의 성장성 확대, 고용증가, 기술개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분석결과는 선별성이 높은 정책패키지 지원사업의 경우 업종과 중소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기술확보, 시장 및 판로확대, 마케팅 및 컨설팅,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지원, 인력확보 등 정책패키지의 조합과 비중을 더욱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선별적 지원사업은 지원규모보다는 중소기업의 성과에 따라 반복적인 지원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 지속적인 고용창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안정적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growth phase of SMEs and the effect of iterative government support from the viewpoint that the effect of SME support policy may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growth phase of SMEs and the iterative support of the governmen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World Class 300 project supporting the program package, the moderating effect of SMEs growth phase on the Return on Assets (ROA), which represents the profitability, was observed in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on manufacturing SMEs, and moderating effects of SMEs growth phase on sales and total asset, which represent the growth, and employment were found in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on service SMEs. In addition, iterative support rather than one shot support from the government was positively affecting growth of SMEs, such as sales and total assets, employment growt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expansion. Results show that the combination of program packages, such as securing technology, expanding markets and sales, marketing and consulting, funding for R&D and commercialization, and securing manpower needs to be more diversified. In addition, the selective support program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ble basis for improving the profitability of SMEs, creating jobs continuously, and developing technology in the medium and long term through iterative support based on the performance of SMEs rather than the support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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