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제도에 있어 공익성 판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석호영(Seok, Ho-You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5 No.-

토지보상법은 타인의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공익사업’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토지 등을 수용·사용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겠다”라는 국가기관의 결정이 있어야 하고, 이를 ‘사업인정’이라 한다. 이와 함께, 토지보상법은 제4조 제8호에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각의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계획승인, 실시계획승인, 조성계획승인 등의 일정한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업인정 의제’라 한다. 그 동안 타인의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전자인 ‘사업인정’이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한 기본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실무에서는 후자인 ‘사업인정의제’를 “공익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개별 법률에서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절차를 우회하는 방법으로서 개별 공익사업의 시행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처분을 ‘사업인정’으로 보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활용하여 온 것이 현실이었다. 그 결과 개별 법률에서의 ‘사업인정의제’가 광범위하게 인정됨으로써 공익사업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고 이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이에 지난 2015년 12월 29일 국회는 국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각의 개별 법률상 인정되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인·허가 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는 등 토지보상법상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결국 공용수용을 위한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나 ‘사업인정의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절차에 있어 해당 사업의 공익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선 토지보상법상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과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최근에 수행된 바 있는 연구의 내용에 대해 검토한 후, ‘사업인정’에 있어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에 있어 공익성 판단기준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현행 사업인정제도에 있어 현행 공익성 판단제도(기준)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Land Compensation Act stipulates that a particular project that can accept or use another person’s land should first fall under ‘the project for public interest’, and the government’s decision that the relevant business falls under the project for public interest which allows the project operator to use or accept other person’s land has to be made. This is called ‘the project approval’. In addition, the Land Compensation Act also stipulates that the project that an accept or use land etc has to conform to the projects listed on the [Appendix] under Article 4 paragraph 8 of the Act, and projects that can accept or use land etc. can be settled on the criteria of ‘project approval’ under the Land Compensation Act if there are certain procedures for approval of development plans, approval of implementation plans or approval of formation plans as provided under each individual law.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former ‘project approval’ is the first step in the process of accepting and using one’s land, in practice, the latter ‘project deemed project approval has been used as a method of evading the procedure of project approval, which grants the right of eminet domain to the project operator. As a result,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scope of public service projects is unclear as a result of the widespread recognition of the business recognition system in individual laws, and thus the security of people’s property rights is not stable. Accordingly, on December 29, 2015, the National Assembly amended the relevant regulations under the Land Compensation Act, including the request of the Central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before the approval or approval of the project was granted to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pportunity for the people and to enhance the public interest. In the end,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 project subject to the Land Compensation Act for Public Use or the project recognition system is whether or not the public interest for the project can be clearly judged and whether a adequate legal system is prepared for the project. Thus, this paper will first review the revision of relevant regulations under the Land Compensation Act and the contents of recent researches performed in relation to the business recognition, and then review the current standard for public interest in the existing business recognition system through the comparative research on the judgment criteria for public interest in Japan which has the most similar system compared to South Korea in the business recognition.

헤겔 인정 이론의 구조

남기호(Nahm Ki-ho)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9 사회와 철학 Vol.0 No.18

그 동안 헤겔의 인정 이론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 왔다. 이 논의들은 나름대로 독창적인 이론들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헤겔 인정 이론에 대한 상이한 해석과 오해에 근거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해석과 오해를 진단함과 동시에 무엇보다 헤겔 인정 이론의 구조를 그의 텍스트 분석에 의거하여 밝혀 보려는데에 있다. 헤겔의 인정 이론은 의식 이론적으로 서술되는 인정의 근거 이론과 인정투쟁 이론 그리고 사회 이론적으로 설명되는 사회적 인정 활동 이론과 사회적 피인정태 이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인정 이론의 이러한 구조는 처음엔 두 『예나 체계기획들』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후에 인정투쟁 이론은 『정신현상학』에서, 그리고 사회적 피인정태 이론은 사회적 존재론으로 변형, 증축된 『법철학 개요』에서 독립적으로 논의되며, 인정의 근거 이론과 사회적 인정 활동 이론은 별도로 서술되지 않는다. 따라서 헤겔 인정 이론의 핵심으로 남게 되는 것은 단지 인정투쟁 이론뿐이다. Up to the present there have been various discussions of Hegel’s recognition theory which have developed into creative theories. Regardless these theories are based on the diverse interpretations and misunderstandings of Hegel’s recognition theory. Therefore this Treatise has purpose to analyze the structure of Hegel’s recognition theory and to diagnose those interpretations. Hegel’s recognition theory can be divided into the ground theory, the struggle theory, the social activity theory of recognition and the theory of socially recognized being. The first two are described consciousnesstheoretically and the others society-theoretically. All the theories appear at first in two Jenaer Systementw?rfe, but hereafter the theory of recognition struggle is independently considered in Ph?nomenologie des Geistes, and the theory of socially recognized being is integrated into the extended social ontology of philosophy of right. On the contrary the rest two theories do not have such an opportunity of the independent description. Finally only the theory of recognition struggle remains as the core of Hegel’s recognition theory.

증거에 의하지 않는 사실인정

이순동 사법발전재단 2017 사법 Vol.1 No.42

민사소송에서 다툼 있는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증거 외에도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한 사실인정을 인정하고 있고, 소송의 실제에서는 그 외에도 다른 요인에 의한 사실인정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이 실무가들의 일반적 감각이다. 따라서 증거 이외의 것이 과연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있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판결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 글은 이를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먼저 그 전제로서 법관이 행하는 사실인정과정에 창조적 작용이 있고, 대부분의 소송에서는 인정된 ‘사실’이 결정되는 순간 실질적으로는 판결의 결론이 도출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인정과 법률의 적용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법관이 사실인정을 할 당시 이미 판결의 결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증거 외에 사실인정자료로서 법이 인정하는 변론전체의 취지는 원래 독일적인 사고로서 증거조사 결과 얻은 증거자료 이외에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자료와 상황을 말한다. 문제는 화해·조정의 자리에서 있었던 당사자의 언동을 사실인정에 고려할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이 있으나, 화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서는 이를 참작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 타당성을 위하여 법관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인정결과에 비추어 이를 다시 조정하거나, 법률적용을 염두에 두고 사실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소송의 경과와 관련하여 특히 당사자의 스스로 불리한 주장은 재판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법관이 재판 도중 밝힌 심증은 재판절차의 신뢰성 때문에 쉽게 변경할 수 없다. 그리고 관련사건의 결과와 당해 사건이 법관이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 역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 결론을 위한 법관의 의도적인 사실인정도 있을 수 있다. 증거 이외에 사실인정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것은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오히려 현재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 이외의 요소가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떠한 원리가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불합리하고,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개별적으로 탐구하고, 가능하다면 사건별로 철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Although disputed facts ought to be proven by evidence in civil procedure, Article 202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recognizes the entire import of the oral argument as a means of fact-finding, in addition to evidence. Practicing lawyers generally have in mind other factors besides these formal sources, which can influence the fact-finding in judicial process. Therefore, it is worth considering whether any extra-evidentiary materials can influence fact-finding, and if so, what they are and how they function. Doing so would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the outcome of judicial decisions. This is what this article is about. This article begins with a discussion of the creativity in the process of a judge’s fact-finding. In most cases, it can be said that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is deduced at the time facts are established. In other words, fact-finding has a close correlation with the application of law, and judges may well already have in mind the conclusion of the case at the stage of finding facts. The entire import of the oral argument, which is one of the statutory sources of fact-finding in addition to evidence, originates in German thought and means all the materials and circumstances revealed in the course of argument, other than the result of evidence examination. In this connection, there is debate over whether the conduct of the parties in the course of a settlement or conciliation procedure can be taken into account in fact-finding, but it makes better sense for a judge not to, in order to promote settlement and conciliation. To ensure the reasonableness of a case, instead of “finding” facts, judges sometimes “interpret” the objective meaning of the facts, or facts once established can be fed back into the process to adjust the facts in light of the facts already found or with the application of law in mind. Parties’ statements disadvantageous to themselves made along the proceedings directly influence the outcome of a trial. The disclosure of a judge’s interim judgment cannot be lightly modified for the sake of upholding public confidence in the judicial process. Fact-finding can be strongly influenced by the outcome of any related cases and the likely impact a given case might have on the judge or society. Sometimes judges might find facts intentionally with a specific conclusion in mind. Therefore, it may not always be reasonable to categorically exclude any and all extra-evidentiary factors that might influence fact-finding, nor is it possible. Rather, what is important at this point is to identify and investigate the exact extra-evidentiary factors affecting fact-finding, how they function, how unreasonable they are, and how it can be overcome, and to the extent possible, thoroughly scrutinize them on a case-by-case basis.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권건보(Kwon, Geon-Bo)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4

본 연구에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과 한계 등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헌법적 과제의 하나로서 부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해 동의 또는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자신에 관한 정보에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열람하거나 그 정보의 정정, 삭제, 차단, 처리정지 등을 요구하는 권리로 발현될 수도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무한정 보장되는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다. 자신에 관한 정보라 할지라도 개인의 무제한적 지배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도 일정한 한계가 따른다. 우선 그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특히 목적구속의 원칙, 최소수집의 원칙, 정확성?안전성의 원칙 등으로 구체화된다. 언론에 의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언론의 자유는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언론매체는 보도를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정보원에 대한 접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가능한 한 익명이나 가명으로 처리하여 보도하려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공표된 개인정보가 부정확한 것일 때에는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크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공개청구권은 독자적인 의의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서로 중첩적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개인정보보호의 이익과 정보공개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급하게 양자택일을 할 것이 아니라 부분공개의 법리나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제도 등을 통해 대안적 해결을 충분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항들이 개별법이 다수 산재하고 있어 규범간에 중복 내지 충돌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은 특별한 규율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삭제하는 등의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possibility to establish the right of self-control over personal information a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research efforts lea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sue needs to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guaranteeing the right of self-control over one"s own personal information(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in the constitution. This right can be generally defined as individual"s constitutional right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oneself. On the basi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PICR), the data subject has the right to consent or object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S/he also has the right to acces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as well as the right to demand rectification, deletion or blocking of personal information etc. The PICR can be restricted for the sake of national security, social order, and public interest, but in its restriction should the government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proportionality. And also the processors of personal information have to comply with 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principle of accuracy and security, system openness principle etc. In the cases where the PICR conflicts with the Freedom of Speech, it is desirable to respect the choice of the data subject. However, we can offer an exceptions when the need to satisfy the right to know of the public is greater. If the PICR conflicts with the Freedom of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alternatives through the legal principle of partial disclosure or notification system to the data subject. There are not only confus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but also overlapping of regulation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ecause of many acts and regulation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s, so the PIPA should be reformed to actually function as the general act vis-a-vis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both on-line and off-line.

인정의 비대칭적 구조와 공동체성 그리고 종교

김동하(Kim Dong-Ha) 한국정치사상학회 2009 정치사상연구 Vol.15 No.1

본 논문의 목적은 헤겔 통합이념의 핵을 이루는 공동체성 개념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 인정의 비대칭적 구조를 해명하고, 기존의 인정이론적 헤겔 해석에서 간과하고 있던 다른 형태의 사회적 존재론, 즉 공동체의 고유한 의미구조에 정초된 사회적 존재론의 가능성을 헤겔을 통해 제시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 재구성된 공동체성 개념이란 구체적으로 권력이론과 정치제도이론 그리고 종교와 관련된 문화론적 관점에서 재해석된 공동체의 정치적 층위들이다. 공동체성 개념은 ‘정치적인 것’을 단지 개인들의 상호성에 기초한 인정의 대칭적 구조를 통해서만 규정하는 기존 인정이론적 헤겔해석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담고 있다. 헤겔에 의하면 근대적 개인은 ‘절대적 내적 존재’로서, 사회의 외적 강제에 홀로 내던져진 고독한 내적 존재이다. 이 근대적 개인의 자기이해는 사랑이라는 인정의 경험으로도, 법적인 주체의 동등한 상호인정의 경험 안에서도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헤겔에 의하면, 개인은 ‘공동체성’ 안에 접목될 때 비로소 자기 스스로를 ‘개인’으로 이해하고 정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기존의 인정이론가들과는 달리 헤겔의 인정개념을 개인의 상호성에 기초한 대칭적 관계뿐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사회적 보편성 안에 개인을 포용하는 비대칭적 관계를 포괄하는 것으로 새롭게 개념화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공동체성의 이념은 근대 사회의 모순들, 특히 ‘시장’과 추상적인 법제도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인륜적 공동체 안에서 인정에 이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건을 탐구하려는 헤겔 정치철학의 기본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The argument of this article starts off by the recognition-theorists who regulate “the political” as a symmetric structure of recognition without affirmation of an asymmetric relationship. Unlike the understandings of recognition-theorists such as A. Honneth, Hegel's recognition not only meant the symmetric relationship that was based on individual’s reciprocity but also an asymmetric relationship with higher social university. The characteristic of Hegel’s concept of integration is coherent with the asymmetric relationship of recognition. Under this concept, I have then tried to elaborate the concept of “community” as the unique category of “the political” that cannot be restored by the summation of the individual’s moral action. According to Hegel, within a community, individuals can only define an individual through themselves. The concept of community shows another possible description of social ontology. It also offers another view that has not been understood, through A. Honneth’s social group of “moral conflict”. I have developed this interpretation through Jenaer Real Philosophy 1805/06 and Phenomenology 1807.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

이혜영(Lee, Hyeyoung),표현덕(Pyo, Hyunduk) 사법정책연구원 2017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7 No.-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난민’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난민보호는 국제적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사회는 난민에 익숙하지 않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민인정 심사와 난민재판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증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주로 신청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박해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만일 진정한 난민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국가로 강제 송환될 수 있으므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한편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난민인정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오로지 체류기간 연장과 취업허가만을 받을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도 있으므로, 난민인정 심사와 난민재판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절차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난민법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개관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행정법원 등을 방문하여 심사 과정과 재판을 방청함으로써 실제 운용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법무부 통계연보와 법원 사법연감을 통해 통계 현황도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부 난민과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 유엔난민기구 담당자, 난민 관련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 국내외 난민법 권위자인 교수와 변호사, 난민사건을 담당하였던 판사들을 대상으로 현행 절차의 운용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하여 그 결과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난민보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국가들의 절차와 그 운용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일본의 절차와 제도를 검토하고, 각국의 통계를 통해 그 운용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나라의 난민인정 및 재판 절차를 검토함에 있어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절차가 있는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우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아울러 유엔난민기구와 유럽연합 등이 수립한 국제적 기준도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을 실무적, 제도적 차원에서 모색하였습니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에 따른 회부심사,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의 난민인정 심사, 법무부 난민위원회에서의 이의심사, 법원의 난민재판과 같이 단계별로 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되, 실무 운영·정책적·입법적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하고 공평한 절차가 전제되어야 하는 점 및 ‘정의는 행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행해지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국제적 원칙을 함께 고려하여, 현재의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가 보다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는 방향에서 개선점을 모색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행정청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사실관계를 계속 심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패소판결 확정 이후에도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재신청하거나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유형의 신청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특별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개선점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되, 진정한 난민에 대한 보호가 어디까지나 우선적 가치이고 절차의 효율성 증대는 이러한 우선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부디 이 연구보고서가 우리나라의 난민인정과 재판절차를 개선하는 데 밀알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Since Korea’s first Refugee Act came into force in 2013, the number of people seeking asylum in Korea has rapidly increased—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refugee status was 2,896 in 2014, 5,711 in 2015, and it climbed to 7,542 in 2016. The number of refugees filing a suit for judicial review of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in courts has also increased with 423 filings in 2014, 1,220 in 2015, and a staggering 3,161 in 2016. But the rates of refugee recognition in Korea have been decreasing, and they still remain far less than the average rate of refugee recognition among OECD countries. It has been argued that Korea’s low rate of refugee recognition is caused, at least partially, by the fact that the procedure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has not been designed and operated in a manner that is fair and efficient. The procedure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requires considerable expertise because not only must decision makers determine whether claimants are likely to be persecuted in their countries of origin, but they must make these determinations under challenging circumstances. These decisions frequently rely on scant and unreliable evidence, often based solely on testimony by claimants who do not speak the local language and who have a strong interest in the outcomes of their claims. These decisions also pose significant risk because false negatives may result in refugees being deported to countries where they face persecution, torture, or even death—a result that would put Korea in breach of international xxxi law. Despite these challenges and risks, decision makers—including government officers, adjudicators and judges who are already burdened with heavy caseloads—are encouraged to decide cases as quickly as possible to not only stabilize the status of claimants, but to also prevent those who are not refugees from trying to use the asylum procedure as a means of extending their stay in Korea while they seek a work permit. Experience shows that the longer the procedure is protracted, the more likely the procedure is to be abused. Due to thes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it is important that the procedure be thoroughly designed and performed in a manner that is fair and efficient. This research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Korea’s procedure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judicial review, and offers suggestions for devising a fairer and more efficient asylum procedure that could better meet the goal of the system. In doing so, this research examines the following. First, this research examines how Korea’s procedure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judicial review have been designed and performed, and identifies problems in the current procedural system. To accomplish this, the present research examines provisions of the Refugee Act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on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it also analyzes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on the rates of refugee recognition and of appeals at each stage of the procedure. In addition, this research analyzes the results of interviews and surveys of experts, including refugee adjudicators, judges, professors, public interest lawyers, and legal officers from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regarding the state of the current procedure. By doing so,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current procedure needs to be improved to be fairer by improving the claimants’procedural satisfaction from the refugee status application stage through the judicial review stage, and to be more efficient by developing procedural safeguards that prevent those with manifestly unfounded claims from abusing the procedure.

저승여행신화의 인정-협상 코드 <차사본풀이>계 서사무가 연구

조현설(Cho,Hyun-soul) 한국구비문학회 2024 口碑文學硏究 Vol.- No.73

<차사본풀이>의 형성과 관련하여 17세기 제주 판관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 김치의 일화나 흥덕현감설화가 근원설화라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차사본풀이>의 기본 모티프인 이승 판관과 저승 판관의 대결담은 당송 시대에 이미 존재했고, 흥덕현감이 아니라 고려 강감찬 장군이 해결사로 등장하는 구전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무속신화의 형성 시기는 고려시대, 혹은 그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다. <차사본풀이>를 심독하려면 김치판관이라는 후대에 부가된 화소가 아니라 심층의 서사를 살펴야 한다. <차사본풀이>의 심층에 존재하는, 수렵사회에서 농경목축사회에, 수메르 신화에서 탐라·제주 신화에 걸치는 장대한 서사의 여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긴 여정을 이끄는 심층 서사는 죽음의 세계에 대한 상상에서 비롯한 저승여행이고, 주인공의 저승여행을 가능케 하는 동력은 ‘인정-협상 코드’다. 이 코드에 의해 인안나는 자신을 인정으로 삼아 나무못에 내걸었고, 그 결과 두무지와 누이 게쉬틴안나가 이승과 저승을 반년씩 순환하는 방식의 협상을 이룩했다. 만주족 샤먼의 조상으로 불리는 니샨 샤먼도 서르구다이 피양구를 데리러 저승에 들어가면서 다양한 인정으로 염라왕과 그의 사자 몽골다이 낙추와 협상하여 피양구의 수명을 연장한다. <짐가제굿>에서 <차사본풀이>로 이어지는 한국의 무속신화에서도 단명한 망자를 구해내기 위해 이승의 원님은 저승의 염라왕과 인정을 걸고 협상한다. 문화적 조건과 서사 구성의 세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신화의 심층에는 인정-협상 코드가 작동하고 있다. 이런 인정-협상 코드는 초기 수렵사회의 인간과 동물 사이의 의례적 선물교환에서 비롯된 것이다. 선물을 바치지 않으면 동물의 주인이 사냥감을 풀어주지 않으므로 사냥꾼은 인정을 걸고 신과 협상한다. 이 인정 걸기는 계산된 교환 행위가 아니라 무제한적 호혜성에 기반한 증여 행위이다. 인안나 신화에서 강림차사 신화에 이르기까지 반복되고 있는 인정-협상 코드는 무제한적 호혜성에 기초한 수렵사회의 규약이 서사적 변형을 거치면서 현재의 무속신화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지표이다. It is insisted that Chasabonpuri may have been inspired by the story of Kimchi, who served as the Jeju judge in the 17th century, or the story of Heungdeokhyeongam.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basic motif of Chasabonpuri, which is the confrontation between this world’s judge and the underworld judge, already existed during the Tang Song Dynasty, and that there was also an oral tradition in which General Gang Gam-chan, not Heungdeokhyeongam, appeared as the solver, the formation of this shamanic myth can be traced back to before Goryeo. To understand Chasabonpuri, one should consider the narrative, and not the Kimchi judge as the motif.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long history of an in-depth narrative present in Chasabonpuri, spanning from a hunting society to an agricultural and pastoral society, and from Sumerian to Tamra-Jeju mythology. The in-depth narrative involves a journey to the underworld that originates from the vision of the world of death, and the driving force that makes the protagonist's journey to the underworld possible is the gift-negotiation code. According to this code, Inanna hung herself on a peg as a gift, and consequently, Dumuzi and her sister Geshtinanna negotiated a 6-months-long cycle between this world and the next. Nishan Shaman, who is said to be the ancestor of Manchurian shamans, also enters the underworld to pick up Seorgudai Piyanggu, and using various gifts, he pleads with King Yeomra and his messenger Mongoldai Nakchu to extend Piyanggu's life. In Korean shamanic mythology, which continues from Jimgajegut to Chasabonpuri, a district magistrate in this world negotiates with King Yeomra of the underworld using gifts to save the dead from a short life. Despite detailed differences in cultural conditions and narrative composition, there is a gift-negotiation code deeply integrated in these myths. This gift-negotiation code originated from the ritual gift exchange between humans and animals in early hunting societies. Hunters offered gifts and negotiated with the gods because the animal's owner would not release the game unless gifts are offered. This gift is not a calculated act of exchange but is based on unlimited reciprocity. The gift-negotiation code repeated from the Inanna myth to the Ganglimchasa myth indicates that the rules of a hunting society based on unlimited reciprocity continue in current shaman mythology through narrative transformation.

인정투쟁에서 인정놀이로 ‐ 제시카 벤자민의 상호주관적 정신분석학에 기초한 부부관계

정연득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 2024 장신논단 Vol.56 No.2

부부갈등은 인정투쟁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편 혹은 아내로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배우자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부부가 함께 사는 동안 인정투쟁은 피할 수 없다. 만약 인정을 향한 투쟁이 제대로 성공하면 상호인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오늘도 많은 부부는 인정이 아닌 무시를 경험하면서 갈등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인정투쟁이 좌절과 무시의 악순환이 아니라 상호인정의 선순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를 위해서 필자는 제시카 벤자민의 상호주관적 정신분석학을 통해 인정투쟁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인 제3자가 이끌어가는 인정놀이를 제시한다. 벤자민에 의하면 싸움과 갈등은 주체와 객체 사이에 벌어지는 이분법적 상보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반면 놀이는 주체와 객체 혹은 행하는 자와 당하는 자라는 상보적 양극단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함께 참여하는 상호주관적 행위이다. 그러므로 벤자민은 놀이를 역설의 양극단 사이의 끊임없는 움직임이라고 정의한다. 창조적 열린 움직임으로서의 인정놀이는 인정과 무시의 양극단을 지속적이며 역동적으로 오가며 부부가 공유하는 제3자를 풍성하게 만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인정놀이로서의 인정투쟁의 목회신학적 의미를 위해 내려놓기 놀이를 제안한다. 어떤 한쪽이 다른 쪽에 종속되는 굴복과는 달리 내려놓기는 관계라는 3자성에로의 참여를 의미한다. 우리와의 상호주관적 관계 속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부부가 절망 가운데에도 제3자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끈다. 자유로운 내려놓기 놀이를 통한 참여는 부부 사이의 제3자성을 풍성하게 하고 역설을 수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은혜의 공간을 넓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신학적 의미에서 인정놀이로서의 인정투쟁은 내려놓기 놀이를 통한 투쟁이다. Marital conflicts can be understood as struggles for recognition. This is because although on the outside it appears that they are in the middle of serious conflicts, what each couple wants is recognition from the other spouse. Therefore, struggles for recognition have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into mutual recognition. However, many couples experience mutual disregard rather than mutual recognition during struggles for recognition. What is needed for struggles for recognition to transfer from a vicious cycle of neglect to a mutual recognition? To this end, I suggest a play of recognition by drawing on Jessica Benjamin’s intersubjective psychoanalysis. According to Benjamin, fight and conflict are phenomena that occur in complementary relationships between a subject and an object. On the other hand, play is an intersubjective activity in which the distinction between complementary polarities such as subject and object, or doer and done to, becomes blurred. Therefore, Benjamin defines play as a constant movement between polarities of paradox. The play of recognition, as a creative open movement, continuously and dynamically moves between recognition and disregard, enriching the Third shared by the couple. Lastly, I propose the play of surrender for the pastoral theological meaning of struggles for recognition as the play of recognition. Unlike submission, in which one side is subordinate to the other, surrender refers to participation in thirdness of a relationship. The Triune God, who exists in intersubjective relationships with us, leads us to participate in the Third of even in the midst of the couple’s despair. Participation through the play of free surrender will be a process that enriches the Third between the couple and expands the space of grace opened by God, who accepts paradox.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pastoral theology, struggles for recognition as the play of recognition can be understood as the struggles through the play of surrender.

인정, 아름다운 우리성(We-ness)을 코딩하다 : 상호인정관계의 우리성에 관한 목회신학적 연구

장미혜 한국목회상담학회 2020 목회와 상담 Vol.34 No.-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문화구조에서 통용되는 우리성(We-ness)을 이해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성의 토대가 상호인정관계로 형성되어야 함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본 연구의 근본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우리’라는 정체성은 아름다운 것인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의 관계적 틀은 무엇인가? 현대 한국사회에서 상호인정관계가 ‘우리’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면,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목회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을 탐구하면서 다음의 연구과정을 진행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인에 관한 문화심리학 연구를 토대로 우리성의 개념을 탐색하고, 한국사회의 통합과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성이 상호인정관계에서 숙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상호인정 관계의 이론적 토대를 세우기 위하여 독일의 사회철학자 악셀 호네트(Axel Honneth)의 인정이론을 분석하였다. 그의 철학적 사유에서 인간의 삶이란 ‘인정대상’의 범위를 넓혀가는 사회적 투쟁의 과정이다. 인정개념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위해 타인을 인정하는 실천을 함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네트의 상호인정개념이 성숙한 ‘우리성’을 발현시키는 관계형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음을 논의했다. 셋째, 본 연구는 로버트 다익스트라(Robert Dykstra)의 연구를 바탕으로, 상호인정관계를 통해 발현되는 우리성의 목회신학적 의미를 성찰하였다. 관계빈곤사회에서 우리는 자기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자주 경험한다. 다익스트라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혼돈의 시대라고 정의한다. 그는 누가복음 15장의 목자와 잃어버린 양에 관한 예수의 비유를 바탕으로, 공동체에서 혼란과 굴욕을 경험하는 개인의 취약성에 초점을 맞추고,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바람직한 길로서 ‘다수에 앞서 존재하는 개인’(the one over the many)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목회적 돌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익스트라의 목회신학적 성찰로부터 우리성이 와해되는 관계빈곤시대에 공동체 구성원들의 보편성과 개별성을 존중하는 상호인정의 관계적 돌봄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상호인정관계는 개인의 개별화와 사회화가 상호침투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인정행위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성을 발현하는 목회신학적 실천이다. 이 실천을 통하여 우리의 성숙한 관계성은 타자로부터 구별되는 개인의 독특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존재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삶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목회신학적 실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We-ness" within Korea's cultural structure and to suggest that We-ness should be formed through mutual recognition as the foundation for Korean society. In this context, the fundamental question is: can we think about We-ness as a virtue of beauty in modern Korean societ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arried out the following research processes. First, the main study explored the concept of We-ness, based on the study of the cultural psychology of Korea. It also argued that We-ness should be considered in mutual recognition in order to seek social integration and co-existence to empower a potential strength for Korean society. Second, this study analyzed the theory of recognition by German social philosopher Axel Honneth, which helped in understanding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mutual recognition. Honneth’s work focuses on social-political and moral philosophy, as he understands human life as a process of social struggle that broadens the scope of the recognition. The concept of recognition implies the practice of recognizing others in order to be accepted for who they are.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d that the new paradigm of relationship needs to be mutual recognition-centered to build up We-ness. Third, this study reflected the theological meaning of We-ness formed through mutual recognition, based on the study of Robert Dykstra, a pastoral theologian. In the “poverty-stricken” society of relationship, we often experience being emotionally overwhelmed about self-identity. Dykstra writes about pastoral ministry in this era that psychotherapist Mary Pipher refers to as “the age of overwhelm.” He suggests the need for the care of the commonality and individuality in the community, based on Jesus' analogy of the shepherd and the lost sheep of the Gospel of Luke. He focuses on the vulnerability of individuals experiencing overwhelm and humiliation in the community and discusses the need for pastoral care in respect of the individuality of "the one over the many" to build up mutual relationship. Recognition is a pastoral theological practice of expressing a beautiful spirit within a community. Through this practice, we will be able to bear the beautiful fruit of relationship, for which we love the neighbor as we love ourselves.

인정투쟁으로서의 부부갈등

정연득 한국목회상담학회 2023 목회와 상담 Vol.41 No.-

이 논문은 악셀 호네트(Axel Honneth)의 인정투쟁 이론을 통해 부부갈등을 이해하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연구되었다. 사회적 무시를 극복하고 새로운 상호인정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는 인정투쟁 이론에는 부부를 위한 목회상담과 목회신학을 위한 중요한 통찰이 담겨있다. 헤겔에게서 인정이론의 기초를 발견한 호네트는 조지 허버트 미드(George Herbert Mead)의 사회심리학을 통해 인정투쟁의 사회과학적 기초를 마련한다. 호네트는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목적격 나(me)와 이와 대립하면서 자기의 고유함을 주장하는 주격 나(I) 사이에는 창조적 변화를 촉발하는 인정투쟁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호네트에 의하면 인정투쟁이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역은 정서적 유대, 권리의 인정, 공동의 가치 지향이다. 호네트는 이 영역들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험을 ‘사랑’과 ‘권리’와 ‘연대’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의 상호주관적 인정 경험의 유형들로 구별한다. 이 상호주관적 인정 경험의 영역들에서 인정이 아닌 무시가 경험될 경우, 인정관계를 회복하고 얻어내고자 하는 인정투쟁이 발생한다. 이 세 가지 인정 경험의 유형들은 부부치료 현장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호주관적 인정관계는 부부관계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며, 인정투쟁은 상호인정에 기초한 부부의 상호주관성에 상처가 발생했다는 표시이며, 그 상호주관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상호주관적 인정투쟁의 관점은 부부를 돕는 목회상담 현장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목회상담자는 부부갈등을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주관적 인정욕구의 좌절로 인해 발생한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발전시킨 증상으로 이해할 때 부부를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치료적 관점을 얻을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인정투쟁으로서의 부부갈등은 목회상담자의 지혜로운 안내에 따라 상호인정으로 나아가는 창조적 에너지로 사용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목회신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때, 인정투쟁을 통해 상호주관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부부의 분투는 상호주관적 관계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This paper presents a perspective for understanding marital conflicts using Axel Honneth's struggle for recognition theory. The theory of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which strives to overcome social disrespect and construct new relationships of mutual recognition, contains rich insights for pastoral counseling and pastoral theology for couples. Honneth presents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not as a mere speculative pursuit but as a powerful practical and normative perspective that has much to do with contemporary society. Drawing upon George Herbert Mead, Honneth attempts to present a social scientific formulation of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as the process of asserting one's uniqueness while being formed through the influences of others. According to Honneth, the areas of social interaction where struggles for recognition occur are emotional bonds, recognition of rights, and endowment of social value. These three areas can be co nceptualized as three types of intersubjective recognition: love, rights, and solidarity. When social disrespect rather than recognition is experienced in these areas of intersubjective recognition, individuals struggle to restore and obtain recognition in relationships. In couple relationships, a struggle for recognition can be seen as a sign that some disrespect has occurred in the couple's intersubjective recognition and as an attempt to restore their intersubjectivity. Moreover, pastoral counselors can gain an important therapeutic perspective that can help couples understand marital conflict not as a problem but as a struggle for recognition. When considered to be a struggle for recognition, marital conflict has the potential to be used as creative energy to move toward mutual recognition under the wise guidance of pastoral counselors. Regarding pastoral theology, the attempt to recover intersubjectivity through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can be understood as a journey to recover the image of the Triune God who exists in intersubjective relationsh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