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투쟁’의 관점으로 바라본 중국조선족 소설사 시론(試論) - 금희 소설의 소설사적 맥락과 쟁점을 중심으로 -

차성연 한중인문학회 2022 한중인문학연구 Vol.76 No.-

본고는 한국과 세계문학과의 접점이 점차 잦아지고 있는 중국조선족 소설을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문학사적 연속성을 찾고자 하며, 금희 소설의 문학사적 맥락과 쟁점을 통해 ‘인정투쟁’ 관점의 가능성을 가늠하고자 한다. 중국조선족문학은 ‘경계적 위치’에서 어떤 대상을 향한 말하기의 형식으로 쓰이어졌다는 점에서 ‘인정투쟁’의 발화로 볼 수 있다. 늘 약소자 혹은 주변인으로 위치했던 중국조선족의 ‘인정’ 욕망은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고 중심을 향해 ‘존재하고 있음’을 외치는 ‘인정투쟁’의 문학적 형식으로 발화되었다. 한국에서 발표된 금희 소설 <옥화>는 한국이라는 문학장 내의 발화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소설에 재현된 탈북 여성을 바라보는 조선족 사회의 시선을 통해 조선족 여성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선에 대해 비판적 물음을 제기한다. 이처럼 ‘경계적 위치’에 서 있는 중국조선족문학은 어떠한 문학장에서 누구를 향해 발화하는가라는 거시적 관점이 중요하다. 한국 내 중국조선족 공동체의 존재가 그러하듯, 금희의 소설은 존재 자체로 ‘인정투쟁’의 발화로 기능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정투쟁의 발화가 상호인정과 이해, 연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경계적 위치에서의 ‘말하기’, ‘자기 세계’의 정립, 그들 간의 상호인정이 서사적 긴장을 유지시키며 ‘디아스포라’의 의미가 보편성이나 특수성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다는 점도 살펴보고자 했다. 이주민 문학에 뿌리를 둔 중국조선족문학이 오히려 이주가 일반화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중국조선족문학은 ‘인정투쟁’의 발화를 계속해나갈 것이지만, 중국과 한국, 나아가 세계문학을 향한 ‘인정투쟁’이 수직적 상승 욕구가 아니라 ‘자기 세계’와 ‘상호인정’에 기반한 것일 때 지금까지의 역사적 독자성을 잃지 않는 ‘경계적 위치’에 선 문학으로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find continuity in literary history by looking at Chinese-Korean novels, which are becoming more frequent in contact with Korean and world literature, from the perspective of “recognition struggle” through the literary history context and issues of Geumhee novels. The Chinese Korean literature can be seen as the utterance of the “recognition struggle” in that it was used in the form of speaking toward an object in the “boundary position.” The desire for “recognition” of the Chinese Korean people, who had always been located as the weak or marginal people, was spoken in the literary form of “recognition struggle” that proved their existence and shouted “exist” toward the center. The Geumhee novel “Okhwa,” released in Korea, needs to be viewed as an utterance in the literary-field of Korea, and raises critical questions about the gaze of Chinese-Korean women through the gaze of Chinese-Korean society looking at North Korean defectors reproduced in the novel. In this way, the macro perspective of Chinese-Korean literature, which stands in a “border position,” is important in which literary field it fires toward. As with the existence of the Chinese-Korean community in Korea, Geum-hee's novel functions as an utterance of the “recognition struggle” in its existence. In this paper, it was analyzed that the utterance of such a struggle for recognition awaits mutual recognition, understanding, and response of solidarity. It was also intended to examine that the establishment of “talking” and “self-world” in a boundary position and mutual recognition between them maintain narrative tension and prevent the meaning of “diaspora” from tilting too much toward universality or specificity. Chinese Korean literature, which is rooted in immigrant literature, is facing a crisis of existence due to the situation of the times when migration has become common. As it has been, Chinese Korean literature will continue to speak of the “recognition struggle,” but it can exist as a literature in a “border position” that does not lose historical uniqueness when the “recognition struggle” toward China, Korea, and even world literature is based on “self-world” and “mutual recognition.”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

이혜영(Lee, Hyeyoung),표현덕(Pyo, Hyunduk) 사법정책연구원 2017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7 No.10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난민’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난민보호는 국제적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사회는 난민에 익숙하지 않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민인정 심사와 난민재판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증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주로 신청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박해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만일 진정한 난민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국가로 강제 송환될 수 있으므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한편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난민인정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오로지 체류기간 연장과 취업허가만을 받을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도 있으므로, 난민인정 심사와 난민재판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절차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난민법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개관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행정법원 등을 방문하여 심사 과정과 재판을 방청함으로써 실제 운용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법무부 통계연보와 법원 사법연감을 통해 통계 현황도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부 난민과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 유엔난민기구 담당자, 난민 관련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 국내외 난민법 권위자인 교수와 변호사, 난민사건을 담당하였던 판사들을 대상으로 현행 절차의 운용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하여 그 결과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난민보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국가들의 절차와 그 운용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일본의 절차와 제도를 검토하고, 각국의 통계를 통해 그 운용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나라의 난민인정 및 재판 절차를 검토함에 있어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절차가 있는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우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아울러 유엔난민기구와 유럽연합 등이 수립한 국제적 기준도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을 실무적, 제도적 차원에서 모색하였습니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에 따른 회부심사,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의 난민인정 심사, 법무부 난민위원회에서의 이의심사, 법원의 난민재판과 같이 단계별로 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되, 실무 운영·정책적·입법적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하고 공평한 절차가 전제되어야 하는 점 및 ‘정의는 행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행해지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국제적 원칙을 함께 고려하여, 현재의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가 보다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는 방향에서 개선점을 모색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행정청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사실관계를 계속 심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패소판결 확정 이후에도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재신청하거나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유형의 신청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특별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개선점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되, 진정한 난민에 대한 보호가 어디까지나 우선적 가치이고 절차의 효율성 증대는 이러한 우선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부디 이 연구보고서가 우리나라의 난민인정과 재판절차를 개선하는 데 밀알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Since Korea’s first Refugee Act came into force in 2013, the number of people seeking asylum in Korea has rapidly increased—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refugee status was 2,896 in 2014, 5,711 in 2015, and it climbed to 7,542 in 2016. The number of refugees filing a suit for judicial review of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in courts has also increased with 423 filings in 2014, 1,220 in 2015, and a staggering 3,161 in 2016. But the rates of refugee recognition in Korea have been decreasing, and they still remain far less than the average rate of refugee recognition among OECD countries. It has been argued that Korea’s low rate of refugee recognition is caused, at least partially, by the fact that the procedure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has not been designed and operated in a manner that is fair and efficient. The procedure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requires considerable expertise because not only must decision makers determine whether claimants are likely to be persecuted in their countries of origin, but they must make these determinations under challenging circumstances. These decisions frequently rely on scant and unreliable evidence, often based solely on testimony by claimants who do not speak the local language and who have a strong interest in the outcomes of their claims. These decisions also pose significant risk because false negatives may result in refugees being deported to countries where they face persecution, torture, or even death—a result that would put Korea in breach of international xxxi law. Despite these challenges and risks, decision makers—including government officers, adjudicators and judges who are already burdened with heavy caseloads—are encouraged to decide cases as quickly as possible to not only stabilize the status of claimants, but to also prevent those who are not refugees from trying to use the asylum procedure as a means of extending their stay in Korea while they seek a work permit. Experience shows that the longer the procedure is protracted, the more likely the procedure is to be abused. Due to thes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it is important that the procedure be thoroughly designed and performed in a manner that is fair and efficient. This research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Korea’s procedure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judicial review, and offers suggestions for devising a fairer and more efficient asylum procedure that could better meet the goal of the system. In doing so, this research examines the following. First, this research examines how Korea’s procedure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judicial review have been designed and performed, and identifies problems in the current procedural system. To accomplish this, the present research examines provisions of the Refugee Act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on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it also analyzes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on the rates of refugee recognition and of appeals at each stage of the procedure. In addition, this research analyzes the results of interviews and surveys of experts, including refugee adjudicators, judges, professors, public interest lawyers, and legal officers from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regarding the state of the current procedure. By doing so,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current procedure needs to be improved to be fairer by improving the claimants’procedural satisfaction from the refugee status application stage through the judicial review stage, and to be more efficient by developing procedural safeguards that prevent those with manifestly unfounded claims from abusing the procedure.

예나 시기 헤겔 인정 이론의 단계에 대한 고찰 ― 『예나 실재철학Ⅱ』의 인정 이론을 중심으로 ―

황순호 ( Hwang Soon Ho ) 한국헤겔학회 2017 헤겔연구 Vol.0 No.41

본 논문의 목표는 예나 시기 헤겔의 정신철학에 나타나는 인정의 단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예나 시기 헤겔의 인정 이론은 상호주관성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학자들이 연구한 주제이다. 그 결과, 그들은 헤겔의 인정 이론에 관한 상이한 해석들을 내어놓았다. 헤겔의 인정 이론에 관한 연구에서 학자들의 해석이 갈리는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헤겔의 인정 이론이 몇 단계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려진 해석은 헤겔의 인정 이론이 사랑, 법적 관계, 국가(보편자) 각각에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학자는 김준수, 악셀 호네트 등이 있다. 한편, 헤겔의 인정 이론이 두 단계로 구성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헤겔의 인정 이론을 두 단계로 보는 학자들은 루드비히 짚과 에디트 뒤징이다. 그들은 헤겔의 인정 이론이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해석한다는 점에서 일치하지만, 두 단계의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설명을 제시한다. 이처럼 상이한 해석이 존재하는 인정의 단계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예나 시기 헤겔의 정신철학텍스트를 면밀히 고찰한다. 헤겔의 설명에 의하면, 사랑은 인정이 아닌 인식의 관계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 나아가 그는 사랑하는 대상과의 통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 반면, 법적인 관계는 자립적인 개체들이 상호적으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관계이다. 그들 각자는 특정 사물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사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한다. 나아가 법적 관계에서 그들은 서로서로 자신들이 법적 권리 주체임을 인정하고 인정받는다. 개인들과 국가(보편자)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통일의 관계이다. 다시 말해 개별자는 보편자를 신뢰, 즉 믿고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개별자는 자신의 조야한 개별성을 버리고 스스로를 도야하여 보편자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헤겔인정 이론에 대한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상호 인정 관계가 오로지 법적인 관계에서만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Structure of Hegel`s Recognition Theory in Jena Manuscripts. Hegel defines recognition as `positing myself in a consciousness of the others and at the same time, positing other in my consciousness` in Hegel`s Jenenser Realphilosophie Ⅰ. So, with this definition of the recognition, we are going to inquire into `Love`, `Right` and `State` in Hegel`s Jenenser Realphilosophie Ⅱ. First of all, A love is not a recognition. A love is a cognition. A love is cognizing myself in the others. Loving one cognizes and finds himself in loved one. Finally, loving one gives up his own independence and gets into loved one. On the other hand, the right is constituted by the recognition between people. A right is guaranteed and worked by the recognition between people. A state is the object of a confidence of the people. People should have confidence on a state and obey to a state. It doesn`t matter whether people recognize or accept a state or not. A state is always the ruler of each people. From the discussion above, it can be drawn that the recognition is and is working only in the right.

공중의 심리적 기저 ‘인정받기’의 개념적 논의

오창우(Oh, Chang Woo)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6 No.1

“자기의식은 오직 인정된 것으로서만 존재할 뿐이다”(Hegel, 1807, 141/220) 이 논문은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도덕적 범주로서 호네트(Axel Honneth)의 인정개념의 수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헤겔을 시작으로 하버마스와 호네트에 이르기까지 인정의 개념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호네트에게 있어서 인정개념, 인정유형, 무시유형 등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 PR의 실행에 있어서 공중(public)의 성격 진단 및 그들의 심리적 기저로서 인정 욕구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규범적 입장에서 중요한 도덕 범주로서 ‘인정문화’가 갖는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반응하는 공중들은 강력한 인정욕구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의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이 소외되거나 무시된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저항 내지는 투쟁 양상을 나타낸다. 한편 공중 행동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중의 자율성(autonomy)이다. 공중이 자율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 그들의 행위는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사회구성원 간의 인정의 또 다른 형태인 신뢰는 국가의 도덕성, 사회 구성원들 간의 경쟁의 정도, 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성, 사회 내 지배적인 가치 및 정신, 사회체계의 자율성, 지배적인 커뮤니케이션 형태 등의 외부적 요인과 사회구성원들의 심성(心性), 타인을 대할 때의 목적성(目的性), 종교적 규범(規範) 등과 같은 내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acceptability of the recognition concept of Axel Honneth as a moral category in Korean society. In addition, it is examined how Hegel"s concept of recognition differs in Habermas and Honneth, and in particular Honneth"s recognition concept, recognition type, and ignorance type. It was also discussed in public relations abou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as well as their need for recognition as a cause of their behavior. Responding to various social issues, the public has strong desire for recognition. When they think that they are alienated or ignored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social issues, they represent actions of resistance or struggle. On the other h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n explaining the legitimacy of public behavior is the autonomy of the public. If the public does not act autonomously, their conduct can not be granted social recognition. Trust, another form of recognition, is a combination of external factors such as morality of the state, the degree of competition among the members of society, the balance of supply and demand of resources, the dominant values and minds in society, autonomy of social systems, and internal factors such as the spirituality of the members of society, the purpose of serving others, and the norms of religion.

인정, 아름다운 우리성(We-ness)을 코딩하다 : 상호인정관계의 우리성에 관한 목회신학적 연구

장미혜 한국목회상담학회 2020 목회와 상담 Vol.34 No.-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문화구조에서 통용되는 우리성(We-ness)을 이해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성의 토대가 상호인정관계로 형성되어야 함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본 연구의 근본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우리’라는 정체성은 아름다운 것인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의 관계적 틀은 무엇인가? 현대 한국사회에서 상호인정관계가 ‘우리’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면,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목회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을 탐구하면서 다음의 연구과정을 진행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인에 관한 문화심리학 연구를 토대로 우리성의 개념을 탐색하고, 한국사회의 통합과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성이 상호인정관계에서 숙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상호인정 관계의 이론적 토대를 세우기 위하여 독일의 사회철학자 악셀 호네트(Axel Honneth)의 인정이론을 분석하였다. 그의 철학적 사유에서 인간의 삶이란 ‘인정대상’의 범위를 넓혀가는 사회적 투쟁의 과정이다. 인정개념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위해 타인을 인정하는 실천을 함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네트의 상호인정개념이 성숙한 ‘우리성’을 발현시키는 관계형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음을 논의했다. 셋째, 본 연구는 로버트 다익스트라(Robert Dykstra)의 연구를 바탕으로, 상호인정관계를 통해 발현되는 우리성의 목회신학적 의미를 성찰하였다. 관계빈곤사회에서 우리는 자기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자주 경험한다. 다익스트라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혼돈의 시대라고 정의한다. 그는 누가복음 15장의 목자와 잃어버린 양에 관한 예수의 비유를 바탕으로, 공동체에서 혼란과 굴욕을 경험하는 개인의 취약성에 초점을 맞추고,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바람직한 길로서 ‘다수에 앞서 존재하는 개인’(the one over the many)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목회적 돌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익스트라의 목회신학적 성찰로부터 우리성이 와해되는 관계빈곤시대에 공동체 구성원들의 보편성과 개별성을 존중하는 상호인정의 관계적 돌봄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상호인정관계는 개인의 개별화와 사회화가 상호침투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인정행위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성을 발현하는 목회신학적 실천이다. 이 실천을 통하여 우리의 성숙한 관계성은 타자로부터 구별되는 개인의 독특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존재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삶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목회신학적 실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We-ness" within Korea's cultural structure and to suggest that We-ness should be formed through mutual recognition as the foundation for Korean society. In this context, the fundamental question is: can we think about We-ness as a virtue of beauty in modern Korean societ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arried out the following research processes. First, the main study explored the concept of We-ness, based on the study of the cultural psychology of Korea. It also argued that We-ness should be considered in mutual recognition in order to seek social integration and co-existence to empower a potential strength for Korean society. Second, this study analyzed the theory of recognition by German social philosopher Axel Honneth, which helped in understanding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mutual recognition. Honneth’s work focuses on social-political and moral philosophy, as he understands human life as a process of social struggle that broadens the scope of the recognition. The concept of recognition implies the practice of recognizing others in order to be accepted for who they are.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d that the new paradigm of relationship needs to be mutual recognition-centered to build up We-ness. Third, this study reflected the theological meaning of We-ness formed through mutual recognition, based on the study of Robert Dykstra, a pastoral theologian. In the “poverty-stricken” society of relationship, we often experience being emotionally overwhelmed about self-identity. Dykstra writes about pastoral ministry in this era that psychotherapist Mary Pipher refers to as “the age of overwhelm.” He suggests the need for the care of the commonality and individuality in the community, based on Jesus' analogy of the shepherd and the lost sheep of the Gospel of Luke. He focuses on the vulnerability of individuals experiencing overwhelm and humiliation in the community and discusses the need for pastoral care in respect of the individuality of "the one over the many" to build up mutual relationship. Recognition is a pastoral theological practice of expressing a beautiful spirit within a community. Through this practice, we will be able to bear the beautiful fruit of relationship, for which we love the neighbor as we love ourselves.

성인대학생을 위한 선행경험학습 학점인정 방안 연구 - H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

임욱빈,이선희,황영아 한국취업진로학회 2020 취업진로연구 Vol.10 No.4

본 연구는 대학 내 성인학습자의 사전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한 선행경험학습인정제도의 운 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에 선행경험학습인정제도 운영원리와 절차를 제시한 기존 문헌 을 분석하고, H 대학의 환경을 고려하여 선행경험학습인정제도 운영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실제 성 인학습자로 구성된 학과에의 적용을 통해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양식을 개발하 여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행경험학습인정제도 운영원리를 토대로 평가체제 측면에서는 교과목성취 기준을 고려한 평가기준 마련, 평가 시 외부전문가 포함, 평가를 위한 조직 구성・운영, 학습자 측면에 서는 학습설계 상담 및 지원제공과 홍보, 운영체제 측면에서는 실무자 연수 개최, 만족도 조사 등의 실 제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선행경험학습 학점인정 절차는 평가 준비 및 공지, 신청자 상담 및 신청, 학점인정 평가 및 심의, 학점인정 승인 및 서비스 평가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운영 방안에 따라 실제 평가에의 적용 단계에서는 평가에 활용되는 교과목별 평가기준, 선행경험학습학점인 정신청서, 자기평가체크리스트, 서류체크리스트, 선행경험학습 평가서(개별위원용) 및 종합평가서, 학점 인정사정표, 학생 통보용 평가결과서, 이의신청서, 서비스평가지 등의 양식 개발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뿐 아니라 무형식경험까지를 포함하는 성인학습자 대상 대 학의 선행경험학습인정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the management plan of the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to identify the prior experience of adult learners in university as credits. Accordingly, the existing literature that suggested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for the prior learning was analyzed, and a management plan for the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system was drawn up in consideration of the H university’s situation. In addition, various forms were developed and refined which utilize and shape up the procedures through application to departments composed of adult learner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Based on the principle of operation for the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system, in the aspect of the evaluation system, it was derived to prepare evaluation criteria that consider the achievement of the subject, to include external experts in the evaluation, and to organize and operate an organization for evaluation. In the aspect of learners, to provide learning design consultation and promote the system were derived. And training program for workers and surveying satisfaction were derived in the operating system aspect. In addition, the procedure for the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was presented as preparation and notification of evaluation, counseling and application for applicants, evaluation and deliberation of credit recognition, approval of credit recognition and service evaluation. At the stage of application to actual evaluation according to the finally derived operation plan, various forms for the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were developed.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

이혜영 ( Lee Hyeyoung ),표현덕 ( Pyo Hyunduk ),서용성,최유나 사법정책연구원 2017 연구보고서 Vol.2017 No.10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난민’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난민보호는 국제적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사회는 난민에 익숙하지 않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사실 난민인정 심사와 난민재판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증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주로 신청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박해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만일 진정한 난민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국가로 강제송환될 수 있으므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한편 난민신청자는 빠른 시일 내에 난민인정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오로지 체류기간 연장과 취업허가만을 받을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도 있으므로, 난민인정 심사와 난민재판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절차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현황을 살펴본다. 난민법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개관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행정법원 등을 방문하여 심사 과정과 재판을 방청하여 실제 운용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법무부 통계연보와 법원 사법연감 등을 통해 통계 현황도 파악한다. 법무부 난민과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 유엔난 민기구 담당자, 난민 관련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 국내외 난민법 권위자인 교수와 변호사, 민간단체 대표, 난민사건을 담당하였던 판사들을 대상으로 현행 절차의 운용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다. 다음으로 난민보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국가들의 절차와 그 운용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일본의 절차와 제도를 검토하고, 각국의 통계를 통해 그 운용 결과를 살펴본다. 여러 나라의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를 검토할 때는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절차가 있는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우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다. 아울러 유엔난민기구와 유럽연합 등이 수립한 국제적 기준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을 실무적, 제도적 차원에서 모색한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에 따른 회부심사,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의 난민인정 심사, 법무부 난민위원회에서의 이의심사, 법원의 난민재판과 같이 단계별로 절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되, 실무 운영·정책적·입법적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하고 공평한 절차가 전제되어야 하고, 정의는 행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행해지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국제적 원칙에 비추어 현재의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가 보다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는 방향에서 개선점을 모색한다. 그러나 여러 번 심리를 거친다고 하여 반드시 공정한 절차가 보장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우리나라는 행정청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사실관계를 계속 심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패소판결 확정 이후에도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재신청하거나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유형의 신청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특별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방향에서도 개선점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개선 방안을 제시하되, 진정한 난민에 대한 보호가 상위의 우선적 가치이고, 절차의 효율성 증대는 이러한 우선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기로 한다. 이 연구보고서가 우리나라의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를 개선하는 데 밀알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Since Korea’s first Refugee Act came into force in 2013, the number of people seeking asylum in Korea has rapidly increased―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refugee status was 2,896 in 2014, 5,711 in 2015, and it climbed to 7,542 in 2016. The number of refugees filing a suit for judicial review of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in courts has also increased with 423 filings in 2014, 1,220 in 2015, and a staggering 3,161 in 2016. But the rates of refugee recognition in Korea have been decreasing, and they still remain far less than the average rate of refugee recognition among OECD countries. It has been argued that Korea’s low rate of refugee recognition is caused, at least partially, by the fact that the procedure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has not been designed and operated in a manner that is fair and efficient. The procedure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requires considerable expertise because not only must decision makers determine whether claimants are likely to be persecuted in their countries of origin, but they must make these determinations under challenging circumstances. These decisions frequently rely on scant and unreliable evidence, often based solely on testimony by claimants who do not speak the local language and who have a strong interest in the outcomes of their claims. These decisions also pose significant risk because false negatives may result in refugees being deported to countries where they face persecution, torture, or even death―a result that would put Korea in breach of international law. Despite these challenges and risks, decision makers―including government officers, adjudicators and judges who are already burdened with heavy caseloads―are encouraged to decide cases as quickly as possible to not only stabilize the status of claimants, but to also prevent those who are not refugees from trying to use the asylum procedure as a means of extending their stay in Korea while they seek a work permit. Experience shows that the longer the procedure is protracted, the more likely the procedure is to be abused. Due to thes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it is important that the procedure be thoroughly designed and performed in a manner that is fair and efficient. This research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Korea’s procedure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judicial review, and offers suggestions for devising a fairer and more efficient asylum procedure that could better meet the goal of the system. In doing so, this research examines the following. First, this research examines how Korea’s procedure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judicial review have been designed and performed, and identifies problems in the current procedural system. To accomplish this, the present research examines provisions of the Refugee Act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on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it also analyzes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on the rates of refugee recognition and of appeals at each stage of the procedure. In addition, this research analyzes the results of interviews and surveys of experts, including refugee adjudicators, judges, professors, public interest lawyers, and legal officers from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regarding the state of the current procedure. By doing so,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current procedure needs to be improved to be fairer by improving the claimants’ procedural satisfaction from the refugee status application stage through the judicial review stage, and to be more efficient by developing procedural safeguards that prevent those with manifestly unfounded claims from abusing the procedure. Second, this research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procedures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judicial review in other countries―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Canada, Australia, New Zealand, Germany, France, and Japan― which may shed light on how Korea could improve its refugee adjudication and trial procedure. In particular, this research provides an overview of each countries’ refugee laws, policies, and procedures, and examines what kinds of procedural mechanisms were adopted to make the procedure fair and expedient. It also introduces international standards on the procedures for refugee determination, particularly developed by the UNHCR and European Union. Finally, this research offers suggestions for improving each and every stage of the procedure, from the refugee status application stage through the judicial review stage. In the pursuit of protecting refugees’ human rights, the values of efficiency and fairness often come into conflict. In a system burdened by many applicants and few decision makers, efficiency often becomes the prevailing value; however, while efficiency is undoubtedly important, fairness must be the ultimate goal. With these principles in mind, this research introduces suggestions for improving both fairness and efficiency. By offering these recommendations, this research aims to help establish a fairer and more efficient asylum procedure in Korea.

사업인정제도에 있어 공익성 판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석호영(Seok, Ho-You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5 No.-

토지보상법은 타인의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공익사업’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토지 등을 수용·사용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겠다”라는 국가기관의 결정이 있어야 하고, 이를 ‘사업인정’이라 한다. 이와 함께, 토지보상법은 제4조 제8호에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각의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계획승인, 실시계획승인, 조성계획승인 등의 일정한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업인정 의제’라 한다. 그 동안 타인의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전자인 ‘사업인정’이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한 기본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실무에서는 후자인 ‘사업인정의제’를 “공익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개별 법률에서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절차를 우회하는 방법으로서 개별 공익사업의 시행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처분을 ‘사업인정’으로 보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활용하여 온 것이 현실이었다. 그 결과 개별 법률에서의 ‘사업인정의제’가 광범위하게 인정됨으로써 공익사업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고 이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이에 지난 2015년 12월 29일 국회는 국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각의 개별 법률상 인정되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인·허가 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는 등 토지보상법상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결국 공용수용을 위한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나 ‘사업인정의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절차에 있어 해당 사업의 공익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선 토지보상법상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과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최근에 수행된 바 있는 연구의 내용에 대해 검토한 후, ‘사업인정’에 있어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에 있어 공익성 판단기준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현행 사업인정제도에 있어 현행 공익성 판단제도(기준)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Land Compensation Act stipulates that a particular project that can accept or use another person’s land should first fall under ‘the project for public interest’, and the government’s decision that the relevant business falls under the project for public interest which allows the project operator to use or accept other person’s land has to be made. This is called ‘the project approval’. In addition, the Land Compensation Act also stipulates that the project that an accept or use land etc has to conform to the projects listed on the [Appendix] under Article 4 paragraph 8 of the Act, and projects that can accept or use land etc. can be settled on the criteria of ‘project approval’ under the Land Compensation Act if there are certain procedures for approval of development plans, approval of implementation plans or approval of formation plans as provided under each individual law.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former ‘project approval’ is the first step in the process of accepting and using one’s land, in practice, the latter ‘project deemed project approval has been used as a method of evading the procedure of project approval, which grants the right of eminet domain to the project operator. As a result,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scope of public service projects is unclear as a result of the widespread recognition of the business recognition system in individual laws, and thus the security of people’s property rights is not stable. Accordingly, on December 29, 2015, the National Assembly amended the relevant regulations under the Land Compensation Act, including the request of the Central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before the approval or approval of the project was granted to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pportunity for the people and to enhance the public interest. In the end,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 project subject to the Land Compensation Act for Public Use or the project recognition system is whether or not the public interest for the project can be clearly judged and whether a adequate legal system is prepared for the project. Thus, this paper will first review the revision of relevant regulations under the Land Compensation Act and the contents of recent researches performed in relation to the business recognition, and then review the current standard for public interest in the existing business recognition system through the comparative research on the judgment criteria for public interest in Japan which has the most similar system compared to South Korea in the business recognition.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영역

전상현(Jeon, Sang-Hyoen) 한국법학원 2018 저스티스 Vol.- No.169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한 이래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적용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해 오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다른 기본권들과의 관계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갖는 고유한 보호영역도 명확하게 확정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고유한 보호영역을 확정하지 않은 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본권들의 의미와 기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기본권침해의 적정한 심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라는 점에서 우리 헌법이 이미 명시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에 근거하는 기본권이다. 다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두 가지 점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구별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문제된 정보 그 자체만으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진지한 제한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내용의 정보, 즉 이른바 중립적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의 통제에 필요한 적극적 권리로서의 청구권 행사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 그 헌법적 근거와 고유한 보호영역을 분명히 인식하여야만 다른 기본권들과의 관계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적용범위를 적정하게 설정할 수 있고 기본권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의 타당성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In order to recognize rights that are not listed in the Constitution as fundamental rights, the constitutional grounds must be clarified, and the protection areas of newly recognized rights should be clearly defined.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a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no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But the Court did not provide a detailed argument on the grounds of the Constitution and did not clearly establish the inherent protection area of the right. In addition, the Court has continued to expand the scope of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is derived from the Clause 17(confidentiality and freedom of privacy) in the Constitution.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recognized to guarantee the confidentiality and freedom, which was not able to be fulfilled by the Clause 17 under the social circumstance named as the data-computerized era.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includes the right to control so-called “neutral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used by the government, and to require correction or deletion of the information. In this sense,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is distinguished from other fundamental rights.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권건보(Kwon, Geon-Bo)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4

본 연구에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과 한계 등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헌법적 과제의 하나로서 부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해 동의 또는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자신에 관한 정보에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열람하거나 그 정보의 정정, 삭제, 차단, 처리정지 등을 요구하는 권리로 발현될 수도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무한정 보장되는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다. 자신에 관한 정보라 할지라도 개인의 무제한적 지배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도 일정한 한계가 따른다. 우선 그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특히 목적구속의 원칙, 최소수집의 원칙, 정확성?안전성의 원칙 등으로 구체화된다. 언론에 의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언론의 자유는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언론매체는 보도를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정보원에 대한 접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가능한 한 익명이나 가명으로 처리하여 보도하려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공표된 개인정보가 부정확한 것일 때에는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크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공개청구권은 독자적인 의의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서로 중첩적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개인정보보호의 이익과 정보공개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급하게 양자택일을 할 것이 아니라 부분공개의 법리나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제도 등을 통해 대안적 해결을 충분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항들이 개별법이 다수 산재하고 있어 규범간에 중복 내지 충돌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은 특별한 규율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삭제하는 등의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possibility to establish the right of self-control over personal information a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research efforts lea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sue needs to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guaranteeing the right of self-control over one"s own personal information(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in the constitution. This right can be generally defined as individual"s constitutional right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oneself. On the basi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PICR), the data subject has the right to consent or object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S/he also has the right to acces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as well as the right to demand rectification, deletion or blocking of personal information etc. The PICR can be restricted for the sake of national security, social order, and public interest, but in its restriction should the government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proportionality. And also the processors of personal information have to comply with 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principle of accuracy and security, system openness principle etc. In the cases where the PICR conflicts with the Freedom of Speech, it is desirable to respect the choice of the data subject. However, we can offer an exceptions when the need to satisfy the right to know of the public is greater. If the PICR conflicts with the Freedom of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alternatives through the legal principle of partial disclosure or notification system to the data subject. There are not only confus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but also overlapping of regulation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ecause of many acts and regulation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s, so the PIPA should be reformed to actually function as the general act vis-a-vis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both on-line and off-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