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민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정착에 미치는 영향

윤태관 ( Yoon Tae-kwan ),김찬선 ( Kim Chan-sun ) 한국융합과학회(구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 2021 한국융합과학회지 Vol.10 No.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민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정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규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유층집락 무선표집법을 중심으로 SPSSWIN 2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기법은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안전망 구축은 시민 안전의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리 CCTV시설, 범죄예방설계, 지자체 안전교육, 민간경비서비스가 활성화 될수록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진다. 거리 CCTV시설, 지역 자율방범활동, 지자체 안전교육이 활성화 될수록 공동체의식은 높아진다. 거리 CCTV시설, 지역 자율방범활동, 범죄예방설계, 지자체 안전교육이 활성화 될수록 안전규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식은 높아진다. 거리 CCTV시설, 범죄예방설계, 지자체 안전교육, 민간경비서비스가 활성화 될수록 위험처리방식에 대한 의식은 높아진다. 둘째, 사회안전망 구축은 안전문화 정착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범죄예방설계, 지자체 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가 활성화 될수록 지역사회 관리자의 전문성은 높아진다. 거리 CCTV시설, 범죄예방설계, 지자체 안전교육, 민간경비서비스, 경찰치안서비스가 활성화 되려면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거리 CCTV시설, 범죄예방설계, 지자체 안전교육이 활성화 될수록 안전행동은 높아진다. 거리 CCTV시설, 지자체 안전교육, 민간경비서비스, 경찰치안서비스가 활성화 될수록 안전수칙절차를 준수하려는 행동은 증가한다. 셋째, 시민 안전의식은 안전문화 정착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안전교육, 안전규칙, 위험처리방식이 원활히 이루어질수록 지역사회 관리자의 전문성은 증가한다. 안전교육, 공동체의 식, 위험처리방식이 원활히 이루어질수록 의사소통 의사는 증가한다. 안전교육, 안전규칙, 위험처리방식이 원활히 이루어질수록 안전행동은 높아진다. 안전교육, 공동체의식, 위험처리방식이 원활히 이루어질수록 안전수칙절차를 준수하려는 행동은 증가한다. 넷째, 사회안전망 구축은 시민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정착 간에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매개변수인 시민 안전의식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경우 종속변수인 안전문화 정착에 간접적으로 더욱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정착에 있어서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의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Purpose: This study is primarily aimed at analyzing and identifying the impact of community safety net deployment on the establishment of civil safety awareness and stable safety culture. Method: Citizens residing in the Seoul were selected as a population and analyzed using SPSSWIN 24.0 and 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 method. Statistical techniques such a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were used. Conclusion: The conclusion is: First, the community safety net deployment has a static impact on civil safety awareness. In other words, the more street CCTV facilities, local autonomous crime prevention activities, crime prevention, safety education by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urity services, the higher awareness of the need for safety education, community awareness, safety rules, and risk handling methods increases. Second, the community safety net deployment has a static impact on the stable safety culture. In other words, as street CCTV facilities, crime prevention, safety education by local governemnts, private security services, and police security services are activated, community managers' expertise and behavior to communicate, be sure safe, and keep safety procedures increase. Third, it has been shown that civil safety awareness has a static impact on the stable safety culture. The better safety education, safety rules, community awareness, and risk management practices are performed, the more community managers’s expertise, willingness to communicate, safety actions, and behavior to keep safety procedures. Fourth, the community safety net deployment directly has an impact between civil safety awareness and stable safety culture, but if continuous activities for citizens' safety awareness, which is a parameter, are actively carried out, the deployment directl and indirectly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table safety culture. These results prove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civil safety awareness in stable safety culture of the local society.

사회안전망구축과 시민문화 및 지역사회결속에 대한 차이검증

신상태 ( Shin Sang-tae ) 한국안전문화연구원 2018 현대사회와 안전문화 Vol.1 No.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사회안전망구축과 시민문화 및 지역사회결속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15일부터 9월 14일 까지 서울지역(강동, 강서, 강남, 강북) 일반 시민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다음 집락무선표집법(cluster random sampling)을 이용, 400명을 표집 하였다.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337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통계기법은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독립표본 t 검증, 일원변량분석 등의 방법이 활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회의, 예비검사,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등을 통해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 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α=.727~α=.939으로 나타났다. 결론: 첫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안전망, 시민문화, 지역사회결속은 차이가 있다. 성별에 따른 지자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 범죄예방설계는 남성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60대 이상 집단에서 자율방범활동, 지자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가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자율방범활동, 지자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는 고졸이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른 자율방범활동, 거리CCTV시설, 민간경비서비스는 강남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지자체 안전교육은 강서 지역이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주유형에 따라서는 아파트 집단에서 지자체안전교육, 민간경비서비스가 높게 나타났고, 자율방범활동은 단독주택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8~10년 집단에서 자율방범활동, 지자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가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경찰치안서비스는 자영업에서 높게 나타났고, 민간경비서비스는 가정주부 집단에서 그리고 자율방범활동, 지자체안전교육은 무직·기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월수입에 따라서는 자율방범활동이 100만원미만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고, 경찰치안서비스는 200~300만원 집단에서 그리고 범죄예방설계는 400만원 이상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민문화에서 성별에 따른 참여의식은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참여의식에는 60대 이상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이하집단에서 참여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유형에 따라서는 아파트 집단에서 참여의식이 높게 나타났고, 단독주택 집단에서도 질서준법정신, 참여의식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거주기간에서는 8~10년 집단에서 참여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는 가정주부 집단에서 참여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월수입에 따라서는 400만원 이상 집단에서 참여의식, 관용정신 모두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결속에서 성별에 따른 안정감, 공동체의식, 지역사회제도는 남성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50대 이상 집단에서 안정감, 공동체의식이 높게 나타났고, 60대 이상 집단에서 지역사회제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이하 집단에서 공동체의식, 지역사회제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라서는 강남지역에서 지역사회제도가 높게 나타났다. 거주유형에 따른 안정감, 지역사회제도는 아파트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5~8년 집단에서 안정감이 높았다. 직업에 따른 지역사회제도는 무직·기타 집단이 높았다. 월수입에 따라서는 400만원 이상 집단에서 안정감이 높게 나타났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social safety net construction and civic culture and community solidarity. Methods: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general population of Seoul area (Gangdong, Gangseo, Gangnam, Kangbuk) was selected as a population from July 15 to September 14, 2014 and cluster random sampling was used. 400 people were sampled. Except for unfaithful data, the number of cases used in the final analysis is 337.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tudy using SPSSWIN 18.0. Statistical methods were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 - test, and one - way ANOVA. In this study,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questionnaires were verified through expert meetings, preliminary tests,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The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was α = .727 ~ α = .939. Conclusion: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the social safety net varies according to socio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residence type is apartment group and single house, residence period is resident group of 8 ~ 10 years, occupation is self - employment and housewife group , was higher in the monthly income less than 1 million won group and 200 ~ 300 manwon group, more than 4 million won group. The difference according to citizen culture is male according to sex, age is 60, school is less than high school, residence type is apartment group and single house, 8 ~ 10 years group in residence period, family housewife group according to occupation, In the group of over 4 million won, participation consciousness, tolerance spirit is high. Differences in community cohesion gender male group, age was more than 50 groups and 60 or more groups, education was high school or less collective, Living in the Gangnam area, residence type apartments group, length of stay is 5-8 years group, Occupation was higher in unemployed and other groups, and monthly income was higher than 4 million won.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안전교육인증제 도입 방안

김찬선 한국융합과학회 2018 한국융합과학회지 Vol.7 No.1

Pupose: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for establishing the social safety net, and to this end, the present study seeks the method to introduce the National Safety Education Certification. Research Methods: This study reviewed the literature related to the social safety issue and then used the questionnaire to survey the opinion from ten subjects regarding ‘the National Safety Education Certification’ from October 1st to 10th 2017. Conclusion: First, this study found out the discrepancy between the safety consciousness and the safety awareness which are perceivable by the people. While the safety consciousness is a self-conscious activity which involves the interaction of knowledge, emotion and volition, the safety awareness is a transition process from the state unaware of the things into the state cognizant of them. Second, when applying Framework Act on National Safety Education Promotion, local governments should separate the Act in detail and apply it differentl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 community. Local government should try to apply the Act by establishing enforcement ordinances for the National Safety Education Certification, adapting the articles in the Act in accordance with each local community’s situation. Third, this study suggested positive effects of introducing the National Safety Education Certification, and making it compulsory for multi-family housing managers to take safety education and safety qualifications. It also clarified the cost and temporal problem required for settling the safety education system. Fourth, it is highly needed to provide social benefit, namely bonus scores in national examinations, to those people who have taken educational programs for with the National Safety Education Certification. As a realistic alternative, this bonus can be given in the hiring procedure for civil servants, or hiring employees in private enterprises. Granting volunteer score needed for youth is also a recommended alternative. Fifth, enforcing the National Safety Education Certification is a viable alternative as a factor of establishing the social safety net. It is a program that can support various governmental-level plans for preventing negligent accidents.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안전교육인증제 도입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안전망구축 요인을 도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회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문헌고찰과 질문지법을 활용하여 수행되었으며, 기간은 2017년 10월 1일~10월 10일까지 약 10일 동안 10명의 연구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핵심적 주제어인‘국민안전교육인증제’를 질문하였다. 결론: 첫째,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안전의식과 안전인식에는 차이가 있다. 안전의식은 지식, 감정, 의지 등과 상호작용하는 정신활동인 반면, 안전인식은 사물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아는 것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상위법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맞는 국민안전교육인증제 실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셋째, 공동주택 관리자들은 국민안전교육인증제 도입의 긍정적 효과, 공동주택 관리자들의 안전교육 및 안전자격 의무화, 안전교육제도 정착을 위한 비용 및 시간적 문제점 요인이 도출 되었다. 넷째, 국민안전교육인증제 교육 이수자들에게 사회적 혜택인 가산점을 부여한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공무원 선발 시 가산점, 민간기업 사원 채용 시 가산점, 청소년 봉사점수 등의 대안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민안전교육인증제 실천은 사회안전망구축 요인으로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다. 정부적 차원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 계획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환경보건 분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기획연구

배현주,정다운,서양원,박정규,오규림,김시진,한선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국민이 체감하는 주요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ㅇ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이슈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제시를 위해 체계적인 연구계획 수립이 필요 ㅇ 국내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안별로 구체적인 세부 정책 개발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ㅇ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보건 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제시 ㅇ 환경보건 정책의 주요 분야들의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적 연구개발 로드맵 작성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 연구의 범위 ㅇ 2015년 이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수행한 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검토 ㅇ 수용체 중심 위해 관리, 환경성 질환 예방, 환경약자 보호,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보건정책의 주요 분야들을 포함 □ 주요 내용 ㅇ 연구 현황 및 한계 분석 ㅇ 환경보건 분야의 전략 계획 및 핵심 정책 도출 Ⅱ. 연구 현황 및 한계 1. 기존 환경보건 연구 로드맵 □ KEI 2015년 환경 정책연구사업 추진 5개년(2016~2020) 계획 검토 ㅇ 정책 연구 목표: 미래에 대응하는 국민 공감형 환경보건 정책 연구 -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예방적 환경보건 정책 연구 추진 - 기후변화 사회에 대비한 환경보건 감시, 정책 수립 및 지원 전략 개발 - 국민이 공감하는 유해물질 관리 정책 추진 - 수요자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 개발 및 제공 기반 구축 2. 환경보건 분야 연구 현황 및 시사점 □ KEI 연구 성과 ㅇ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28%) >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신규 환경 유해인자 관리(24%) > 미래 세대를 대비한 선제적 환경보건 정책 개발(23%) > 화학물질 평가 이행 및 지원(17%) > ICT 기반 유비쿼터스 환경보건 서비스 기반 구축(9%)순으로 연구수행 비율을 차지함 ㅇ 자체 연구(3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ㅇ 정책 단계별 현황 중 정책 연구 및 정책 수립 연구를 가장 많이 수행함 □ 연구의 방향성 ㅇ 선제적 환경보건 정책 개발 ㅇ 환경보건 서비스 기반 구축 ㅇ 화학물질 관리 제도 지원 Ⅲ. 환경보건 분야 주요 이슈 도출 1. 환경보건 키워드 도출 2. 포럼 개요 □ 목적 ㅇ 도출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우선순위 주제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논의를 통하여 관련정책 연구 도출 3. 포럼 발표 및 주요 도출 내용 □ 포럼 발표 내용 ㅇ 인체 위해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전략 - 동북아시아 초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통합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맥락에 기반한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환경노출의 건강 영향 - 노인성 질환의 특성과 중금속의 영향 ㅇ 환경복지(정의) 관점에서의 환경보건 이슈 - 환경정의와 환경복지 개념의 정의 -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환경복지 정책 방향 제시 ㅇ 내분비 교란물질(EDCs)로 인한 민감집단 건강영향과 관리 방안 마련 - 통합 위해성 평가 접근법을 통한 EDCs 연구 관리 방안 - EDCs 연구 관리 방안 마련의 한계점 ㅇ 화학물질 노출과 환경성 질환 - 화학물질 복합물과 대사질환 간의 상관성 규명 □ 주요 도출 내용 ㅇ 인체위해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전략 - 전체론적(holistic) 관점에서 맥락에 기반한 건강영향 평가가 필요함 - 미세먼지 노출에 관해 평가하는 방향을 기존의 미세먼지 배출량과 질량 농도에서 구성 성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인구구조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농도, 성분 분포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위해성의 시공간 변동성 평가 - 지역-개인사회 특성별로 취약집단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정책의 환경보건학적 영향 평가 ㅇ 환경 노출의 건강영향 - 환경보건 분야에서 정책적 수요와 연구 결과의 연계성 - 환경보건지표 설정이 필요함 ㅇ 환경복지(정의) 관점에서의 환경보건 이슈 -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보건이 중심이 되어 타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Nexus 접근 방법이 필요 - 환경보건의 관점에서 환경정의의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고 동시에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환경보건과 SDGs와의 연계성 고려 ㅇ EDCs 민감집단 건강영향과 관리 방안 마련 - 현재의 위해성 평가는 수용체 중심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만성 저농도 노출, 혼합노출 등 실제 노출 패턴을 고려한 화학물질 관리 정책이 필요함 ㅇ 화학물질 노출과 환경성 질환 - 현재 환경보건의 주요 난제는 과학적 근거의 기반이 되는 실험연구와 역학연구(실제 노출 수준)의 격차 해소임 - 환경보건 관련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지만 정책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research translation에 대한 전략적 고민 필요 4. 전문가 심층 면담 결과 □ 정책 연구 수요 및 KEI 연구 방향 조언 ㅇ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시행을 위한 과학-정책 연계 연구 ㅇ 정성적 지표 개발 ㅇ Cross-cutting 이슈에 대한 환경보건 패러다임 제공 ㅇ 첨단과학기술 활용을 위한 전략적 검토 Ⅳ. 중장기 연구 목표 및 추진 방안 1. 정책 연구의 비전 및 연구의 틀 □ 정책 연구의 비전 ㅇ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 환경약자를 보호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연구 수행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보건 정책을 생산하여 정책의 효과를 최대화하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정책 연구 수행 □ 정책 연구의 틀 ㅇ 정책 연구의 방향성 - 미래지향적인 환경보건 정책 수립 - 선제적 환경보건 정책 기획 - 수용체 중심 원칙 실현 ㅇ 정책 연구의 요소 - 과학기술 기반 환경보건 정책 연구 - 환경보건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연구 - 위해 소통 및 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 Cross-cutting 정책 연구 수행 2. 연구 추진 세부 목표 및 추진 방향 □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선제적 환경보건 정책 개발 ㅇ 환경보건 통합 정보 기반 연구체계 구축 ㅇ 인체 위해 기반 대기오염의 예방 및 관리 ㅇ 신규 환경 유해인자 대응 및 관리 □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ㅇ 환경정의 기반 정책 체계 구축 ㅇ 환경약자 위해 관리 고도화 ㅇ 환경복지 체계 기반 마련 □ 화학물질 및 제품 안전 관리 내실화 ㅇ 화평법 및 화관법의 원활한 정착 지원 ㅇ 화학제품안전법 도입 기반 확립 ㅇ 선제적 화학물질 대응 및 관리 강화 3. 중장기 연구 계획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Objective □ Research Background ㅇ Demand for policies that address major environmental issues is increasing ㅇ A systematic research plan that can present fundamental solutions to environmental issues experienced by the people is necessary ㅇ Preparation of a detailed policy development roadmap for each issue that includes expert is necessary □ Purpose of the Study ㅇ To provide a long-term direction of environmental health policy to build a safety net from a future-oriented perspective ㅇ Develop a mid- to long-term research roadmap to prepare policy measures for major areas of environmental health policy Ⅱ.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Health Policy Research 1. Review of existing environmental health research roadmap □ Previous five-year plan (2016~2020) for KEI's 2015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project ㅇ Research goal: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health policy that responds to the future - Promote research on precautionary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 Environmental health monitoring, policy establishment and support strategy development in preparation of climate change society - Promote hazardous chemical management policies based on public understanding - Develop and provide environmental health services tailored to consumers and establish support infrastructure □ Direction of research ㅇ Development of proactive environmental health policy ㅇ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health service infrastructure ㅇ Support of chemical management system Ⅲ. Identification of Major Environmental Health Issues 1. Determination of key structure for Environmental Health 2. Forum □ Purpose ㅇ Determination of policy research subjects through expert presentation and discussion on priority topics based on derived keywords 3. Forum Summary □ Presentation ㅇ Human health-based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strategy -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grated model for health impact assessment in Northeast Asia. -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context-based plan to respond to particulate matter ㅇ Health effects of environmental exposure - Characteristics of geriatric disease and effects of heavy metals ㅇ Environmental health issues from an environmental welfare (justice) perspective - Defini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environmental welfare - Propose environmental welfare policy direction to promote environmental health ㅇ Health Impacts of EDCs on susceptible population and derivation of Management Plan - EDCs research management plan through integrated risk assessment approach - Limitations of preparing EDCs research management plan ㅇ Chemical exposure and environmental diseases - Identification of the correlation between chemical compounds and metabolic diseases □ Summary of discussions ㅇ Human health-based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strategy -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health impact based on context from a holistic point of view. - It is necessary to evaluate particulate matter exposure based on particulate matter constituents. -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concentration and composition distribution in consideration of population structure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 Evaluation of spatiotemporal variability of risk from air pollution and particulate matter - It is necessary to identify vulnerable group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and individual society. - Evaluation of the policy effect on environmental and health ㅇ Health impact of environmental exposure - The link between policy demand and research result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health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ㅇ Environmental health issues from an environmental welfare (justice) perspective - To realize environmental justice, the nexus approach that can integrate various fields with environmental health as a central theme - From the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ear scope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expand the scope at the same time. - Consideration of the link between environmental health and SDGs ㅇ Health impacts of EDCs on susceptible population and derivation of Management Plan - Current risk assessments have limitations in supporting receptor-oriented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 A chemical management policy that considers actual exposure patterns such as chronic low dose and mixture exposure is necessary. ㅇ Chemical exposure and environmental diseases - Currently, the main challenge of environmental health is bridging the gap between experimental exposure, which are the basis of scientific evidence, and epidemiological studies (actual exposure levels). - Environmental health-related technologies develop rapidly, but policies do not reflect them, so it is necessary to think strategically about research translation. 4. Summary of expert in-depth interview □ Advice on policy research needs and KEI research directions ㅇ Research that bridges science and policy for implementation of scientific evidence-based policy ㅇ Development of qualitative indicators ㅇ Providing environmental health paradigm for cross-cutting issues ㅇ Strategic review to utilize cutting edge science and technology Ⅳ. Mid- to Long-term Research Goals and Plans 1. Policy Research Vision and Research Framework □ Vision of policy research ㅇ Establish environmental safety net - Conduct policy research to protect the environmentally weak and create a safe society for all - Produce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to maximize policy effectiveness and conduct policy research to minimize uncertainty □ Policy Research Framework ㅇ Direction of policy research - Establish future-oriented environmental health policy - Preemptive environmental health policy planning - Realization of receptor-oriented principles ㅇ Elements of policy research - Research on environmental health policy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 Research on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health governance system - Policy research for strengthening risk communication and education - Conduct cross-cutting policy research 2. Specific goals and research direction □ Develop precautionary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in preparation for future society ㅇ Establishment of research system based on integrated environmental health information ㅇ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air pollution based on human health ㅇ Management of emerging environmental hazards □ Strengthen policies for realizing environmental justice ㅇ Establishment of policy system based on environmental justice ㅇ Advancement of risk management for the environmentally weak ㅇ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environmental welfare system □ Enhance chemical and product safety management ㅇ Support for smooth settlement of the Act on Registration,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nd Chemicals Control Act ㅇ Laying the founda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Chemical Product Safety Act ㅇ Enhancement of preemptive chemical response and management

사회안전망구축과 지역사회결속 및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대한 차이검증

김영남 ( Kim Yeong-nam ) 한국안전문화연구원 2018 현대사회와 안전문화 Vol.1 No.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안전망구축, 지역사회결속, 지방자치단체 신뢰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4년 8월 15일 부터 8월 30일 까지 약 15일간 광주지역 일반시민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다음 집락무선표집법을 이용하여 총 4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38명을 표집 최종 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412명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회의, 예비검사,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등을 통해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 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α=.809~α=.890 으로 나타났다. 입력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 하였으며, 통계기법은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독립표본 t 검증, 일원변량분석 등의 방법이 활용되었다. 결론: 첫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안전망구축에는 차이가 있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결속은 차이가 있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신뢰는 차이가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s of social safety net, community solidarity, and local self - confidence according to socio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Methods: This study selected 450 residents of Gwangju area for 15 days from August 15 to August 30, 2014, and distributed a total of 450 questionnaires using cluster random sampling method. The final analysis used 412 cases. In this study,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questionnaires were verified through expert meetings, preliminary tests,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The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was α = .809 ~ α = .890. The input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tudy using SPSSWIN 18.0. Statistical methods were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 - test, and one - way ANOVA. Conclusion: Firs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construction of social safety net according to socio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cond, community bonding depends on socio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ird, local self - government trust differs according to socio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사적이전소득의 동기와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

강성진(Sung Jin Kang),전형준(Hyung Joon Jeon)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5 공공경제 Vol.10 No.1

  한국정부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실업보험의 확대 등을 통하여 사회안전망 (social safety nets)을 확대실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화안전망의 소득분배 및 빈곤에 대한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사적이전의 동기 및 구축효과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1995-1998기간의 KHPS와 1999-2003기간의 KLIPS의 두 개의 균형가구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외환위기전후의 한국가구의 사적이전의 동기가 이타적인 동기에 의해 주도되었고, 동시에 공적이전에 의한 구축효과가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이는 다른 서구국가들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보여주는 교환동기와는 다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적이전의 동기 및 구축효과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더 확대될 사회보장정책을 통한 공적이전의 확대의 실질적인 효과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정책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Understanding private transfers is important for safety-net policies because private transfers provide economic benefits similar to those of public programs such as unemployment insurance and pension. Using two balanced households data from Korea for 1995-1998 and 1999-2003, respectively, the paper shows that the private transfers received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were altruistically motivated and there was a strong crowding-out effect of public transfer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government of Korea should design its public transfer scheme by considering these altruistic motive and crowding-out effect in order to improv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its social safety net programs.

학교폭력의 개선방안 연구: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중심으로

박윤기 한국치안행정학회 2018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4 No.4

School violence in Busan this year has become a social issue. As the photo of the victim was revealed to the Social Network Service (SNS), the cruelty and extent of the Juvenile violence became known to the public and led to a petition to the Blue House to abolish the juvenile Act. Some lawmakers have also proposed amendments to the Juvenile Law, such as strengthening the age and punishment for boy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key issues. There are four main issues of Juvenile Act in the legal aspect. First of all, it has a problem of age, which means down from under 19 to under 18 years old. Second, it is the relief of boys' sentencing. If a child under 18 years of age at the time of the crime is alleviated in the death penalty or in the form of an amnesty, the punishment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same way as for adults, instead of the sentence decreasing to 15 years or less. Third, it is a problem of irregularity. In fact, the sentence is expected to decrease. Fourth, parole is also a problem. The parole period of a boy may be too short compared to an adult. Next,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is a very minor punishment. In leading the students, the problem is solved in terms of efficacy because it is only in written apology, school service, and social service. In other words, inconsistency of the law on Juvenile Act and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is very evident. In terms of policy, “loopholes in management” were highlighted. First, it is the loophole in school violence management.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number of police officers assigned to school violence policemen (SPOs) exceeding 10.3 per capita, and it is again confirmed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leading and educating students in the school by the disposal of the autonomous committee. Second, it is a loophole in the management of maladaptive students. The proportion of truant students due to maladaptation in the Busan Education Office reached 42 times that of elementary school. Third, it is a loophole in alternative school management. Alternative schools are usually entrusted with outsourced education rather than being operated as a public type, which can not guarantee professionalism. As an alternative to the above problems, “Harmonization of Act” and “establishment of safety net of education community” are suggested. First of all, the Juvenile Act has been supplemented by rigorous conditions of parole for juvenile delinquency and illegal anomalies in order to harmonize with criminal law, also, it is proposed to strengthen the juvenile protection by using 8∼10Act. Second,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is not regular or continuous in harmony with the Juvenile Act. It does not conclude cases of sexual violence, cases of more than 3 weeks of diagnosis, cases of damage of 500,000 won or more. And these cases have been revised to compulsory regulations that require investigation by the investigating agency. Third, in the construction of the safety net of the education community, the school and the police suggested that the autonomous committee and the alternative school should be established to establish the safety net of the education community and the policy should be drawn up immediately. 금년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피해학생의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면서 청소년 폭력의 잔혹성이 국민에게 알려졌고 청와대에 소년법폐지 청원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하여 일부 국회의원들도 소년의 연령 및 처벌의 강화 등에 대한 소년법의 개정안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주요 쟁점들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법률적 측면에서 소년법의 주요 쟁점은 4가지이다. 우선 나이의 문제이다.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하향하자는 것이다. 둘째, 소년의 형량 완화이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완화할 경우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감경하는 규정 대신에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셋째, 부정기형의 문제이다. 실질적으로는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넷째, 가석방의 문제점도 있다. 성인에 비해 소년의 가석방 기간은 너무 짧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쟁점은 솜방망이 처벌이다. 가해학생의 선도에 있어서 서면사과, 학교봉사, 사회봉사에서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된다. 즉 소년법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부조화의 문제를 알 수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관리의 허점’이 부각되었다. 먼저 학교폭력 관리의 허점이다. 경찰의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 배치는 1인당 10.3개교를 넘어섰고, 학교에서는 자치위원회의 처분으로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는데 한계점이 있음도 재차 확인되었다. 둘째, 부적응학생 관리의 허점이다. 부산교육청 관내 부적응으로 무단결석하는 학생의 비율은 초등학교의 42배에 도달하였다. 셋째, 대안학교 관리의 허점이다. 대안학교는 공립형으로 운영되기보다 대부분 외부에 위탁 교육으로 위임되고 있어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법률의 조화’와 ‘교육공동체의 안전망 구축’을 제시한다. 먼저 소년법은 개정보다 형사법과의 조화를 위해 우선 소년의 형량완화와 부정기형의 문제에 대하여 가석방의 조건을 엄격하게 하여 이를 보완하고, 소년보호처분도 8∼10호 처분을 활용하여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소년법과의 조화를 위해 상습적이거나 사안의 중대성 즉, 성폭력 사건, 진단 3주 이상의 사건, 피해액 50만 원 이상의 사건 등은 자치위원회에서 종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해야 하는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교육공동체의 안전망 구축에서 학교와 경찰은 자치위원회와 대안학교를 협치하여 교육공동체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제시하여 정책이 즉시 입안되도록 도출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산적 측면에 관한 연구 : 자활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전보경 위덕대학교아시아태평양연구소 2003 아태연구 Vol.2 No.-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법이 제정되고 보건복지부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을 고양시키는 생산적 복지사업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자활사업은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사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자활 소득과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과 사업에 참가하면서 느끼는 의식 변화들을 알아보고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자활사업을 통한 소득에 대한 만족감은 낮았고 근로환경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해하고 있었으며, 자활사업에 참가하면서 긍정적인 의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둘째, 자활사업의 효과성은 자활의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셋째, 참여자가 충분한 자활상담 및 자활교육을 받았거나 후원금, 가족 복지 서비스를 지원 받은 경우에 자활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하였다. 첫째, 자활의지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자활 후견기관의 역량 강화와 자활 담당자의 역랑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자활 지원사업 중 특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하고, 셋째, 가족자활 개념을 도입하여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진정한 자립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안전망 구축 기능에서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개발역량이 전공교육만족과 학습지원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영오 ( Lee¸ Young-oh ),함주일 ( Ham¸ Joo-il ) 미래융합통섭학회 2021 현대사회와 안전문화 Vol.4 No.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안전망 구축 기능에서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개발역량이 전공교육만족과 학습지원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이 연구의 대상은 2021년 3월~2021년 5월까지 서울·경기·충남·전남지역에 위치한 대학교 중 태권도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본 추출법을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총 209명이 설문조사에 응답에 참여하였고, 최종자료로 209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SPSS 25.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처리를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진로 개발역량의 모든 요인이 전공교육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개발역량의 모든 요인이 학사지원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of Taekwondo majors on major education satisfaction in the social safety net construction function. METHOD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from March 2021 to May 2021 using a convenient sampling method for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Taekwondo among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Gyeonggi, Chungnam, and Jeonnam. A total of 209 people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the data of 209 people were used as the final data. In this study, data processing was performed as follows using SPSS 25.0. Frequenc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RESULT First, it was found that all factors of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atisfaction with major educa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all factors of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atisfaction with academic support.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적용

주형철 ( Joo Hyungchul ),최미화 ( Choi Mihwa ),권형일 ( Kwon Hyungil ) 한국체육학회 2020 한국체육학회지 Vol.59 No.6

최근 생활SOC 확충하기 위해 학교시설을 개방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학교시설복합화사업과 다목적 체육관건설 사업이다.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 활동 공간으로써 활용되는 공익적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교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와 학교체육시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체육시설을 지역주민 또는 외부인에게 개방 시 요구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섯 가지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첫째, 운동장 및 체육관 시설 설계단계부터 범죄예방을 위한 고려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주민의 공동체 및 시민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사회 치안 및 경비 서비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안전 및 위협 요소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범죄예방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안전교육과 책임소재에 대한 합리적인 범위 설정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Recently, schools are recommended to open its sport facility to public as a way to expand SOC. Mainly, multi-use buildings in schools and multi-purpose gymnasiums are open for the public use. Although this policy can serve the public needs of having more spaces for sport for all activities, a more cautious approach is needed as number of crimes in school environment are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ases of crimes that were mainly due to the opening of school sports facilities for community use and the cases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 of school sports facilities. The study proposed five components for preventing accidents, which can be used before schools decide to open their facilities to its community. First, CPTED needs to be taken from the beginning of designing school sports facilities. Second, strengthen the community and citizen consciousness of urban residents for crime prevention. Third, community security and security services need to be strengthened. Fourth, a systematic crime prevention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Fifth, proper locus of responsibility and safety education should be clearly outl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