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 시민참여 유형분석과 제도화 탐색

이맹주(Maengjoo Lee) 한국국정관리학회 2020 현대사회와 행정 Vol.30 No.1

다양한 시민참여 유형이 등장하고 있다. 지역과 사회 문제 해결과정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 대안까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시민주도 시민참여 활동 공간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유형의 시민주도 시민참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최근 다양한 이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시민주도 시민참여 사례들을 유형화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유형의 시민주도 시민참여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기존 시민참여 제도의 개선과 연계를 중심으로 탐색적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다. The paper is an exploratory study on institutional redesign for citizen driven participation from the lessons of new emerging types of citizen driven participation cases in Korea. The paper suggests policy recommendations to redesign the institutional logic and rules of traditional citizen participation system in Korea in order to accommodate a new trend of citizen driven participation.

청소년기 시민의식의 변화와 학생주도 학습경험의 시간효과

홍석기(Hong, Seokk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한국청소년연구 Vol.31 No.1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시민의식의 변화 궤적을 탐색하고, 시민의식의 변화 추이에 학생주도 학습경험이 각 시점에서 동시효과와 지연효과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경기교육종단연구(Gyeonggi Education Panel Study: GEPS)의 초4패널 자료 중 1차년도(초4), 3차년도(초6), 5차년도(중2), 7차년도(고1)의 4시점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LGM)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주도 학습경험의 시간효과를 투입하지 않은 무조건 모형에서 초4 부터 고1까지의 시민의식은 시간에 흐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한 시점의 학생주도 학습경험이 동일 시점의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효과를 검증한 결과, 초4부터 고1까지 모든 시점에서 학생주도 학습경험을 높게 인식할수록 시민의식의 성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 시점의 학생주도 학습경험이 이후 시점의 시민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연효과를 검증한 결과, 초4, 초6, 중2 시점의 학생주도 학습경험을 높게 인식할수록 지연시점인 초6, 중2, 고1의 시민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학생주도 학습경험이 시민의식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동일 시점에서의 학생주도 학습경험은 청소년 시기 전반에 걸쳐 시민의식의 증진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시민의식의 변화 양상을 탐색하고, 학생주도 학습경험이 시민의식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시민의식의 지속가능한 발달을 위해 학생주도 학습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교실의 변화 및 교육정책의 개발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ing trajectory of civic consciousness and to examine the time effect of student-led learning experiences on civic consciousness.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4th-grade panel data of the Gyeonggi Education Panel Study(GEPS)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simultaneous and lagged model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civic consciousness showed a linear increase with time in the unconditional model. Secon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simultaneous effect that the student-led learning experience had at one point of time and the way it affects the change of civic consciousness at the same point of time,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recognition of the student-led learning experience, the higher the level of civic consciousness. Thir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lagged effect that the student-led learning experience had at one point of time affects the change of civic consciousness at the next point of time, the higher the recognition of the student-led learning experience showed high civic consciousnes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hanges in civic consciousness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student-led learning experiences on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civic consciousness.

시민주도형 ‘참여제안’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시민소싱 공동생산 사례를 중심으로

이맹주 한국정책학회 2019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9 No.-

본 논문은 시민소싱(citizen sourcing) 기반의 공동생산(co-production) 사례의 경험과 교훈을 중심으로 시민주도형 제안제도의 필요성과 제도 설계(institution design)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시민소싱은 공익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시민으로부터 얻는 행위로서, 정부로부터 자원을 획득하는 정부소싱과 구분하였다. 시민소싱 유형은 시민소싱을 하는 주체에 따라 정부에 의한 시민소싱과 시민에 의한 시민소싱으로, 시민소싱의 목적과 영향력에 따라 소극적 시민소싱과 적극적 시민소싱으로 구분 할 수 있었다. 시미소싱 공동생산 사례 분석 결과 시민에 의한 적극적 시민소싱을 통한 시민주도형 시민참여 방식은 기존의 관료주도형 시민참여 제도로 수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유형의 시민참여 제도설계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제안처리과정을 재설계하여 기존의 관료주도형 국민제안제도인 ‘창안제안’ 제도가 아닌 시민주도형 ‘참여제안’ 제도라는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관료주도형 제안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언을 하였다.

대의제 공고화론과 시민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이론과 현실의 불균형

장훈,한은수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9 현대정치연구 Vol.12 No.1

It is conventional wisdom that democracies are working based on twin engine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civic democracy. Korean studies of democratic consolidation has been curiously tilting toward representative democracy more than on civic democracy. In contrast to such theoretical disposition, realities of Korean democracy has experienced such a weak and fragile representative democracy, often called delegative democracy. Another stream of democracy studies mostly focus on micro dimensions of electoral democracy. This article explores the pattern and evolution of civic democracy in realities in recent years. Focusing on the three cases of deliberative civil assembly on nuclear power plant,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ing in Seoul city government, and candle light protest in 2017, this paper attempts to unravel representativeness, deliberation, and countervailing power of common citizen in Korean democracy. Our case studies have found that civic democracy in Korean is still struggling somewhere between participatory governance and participatory window dressing. 민주주의는 대의제와 시민민주주의라는 두 개의 엔진으로 운영되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적 작업은 지금까지 주로 대의제 민주주의에 더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른바 1990년대 민주주의 공고화 이론은 시민의 역할보다는 정당, 정부형태, 선거제도와 같은 대의제 장치들의 개혁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현실은 공고화라기보다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부실과 기능부전을 특징으로 하는 이른바 위임민주주의에 가까웠다. 또한 민주주의 이론의 다른 축을 이루는 미시이론들은 공고화라는 거시적 흐름보다는 선거행태라는 미시적 현실에만 논의를 집중하여왔다. 이 논문은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의 시민주도 민주주의의 현상들을 세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조명하였다. 2017년 신고리원전 공사재개 여부를 둘러싼 시민공론조사,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 그리고 2017년 촛불집회라는 세 가지 사례의 대표성, 심의성, 시민주도성을 우리는 검토하였다.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아직까지 시민주도의 민주주의는 참여형 거버넌스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채 시민참여의 윈도우드레싱과 참여 거버넌스의 중간쯤에 머물고 있다고 결론내리게 되었다. 시민들이 직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참여할 만한 제도적 통로는 점차 확장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주도력과 대표성은 충분하게 확장되고 심화되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결국 앞으로의 이론적, 실천적 과제는 시민들의 주도력, 심의성, 대표성과 시민참여 제도의 균형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호텔종사원들의 주도적 성격이 조직몰입도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 핵심자기평가의 조절된 매개효과

이형권(Lee, Hyeongkwon) 대한관광경영학회 2019 관광연구 Vol.34 No.8

본 연구의 목적은 호텔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몰입도와 조직시민행동을 유발시키는 호텔종사원들의 성격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단순매개분석과 단순조절분석 및 조절된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231명의 호텔종사원들의 응답자료를 Mplus 8.1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텔종사원들의 주도적 성격이 강할수록 조직몰입도가 증가하고 이는 조직시민행동을 증가시키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핵심자기평가가 증가하면 주도적 성격이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는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핵심자기평가의 증가는 주도적 성격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핵심자기평가의 크기가 증가하면 주도적 성격이 조직몰입도를 경유하여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의 간접효과가 증가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분석결과에서 특히 호텔종사원들의 핵심자기평가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주도적 성격의 간접효과(조건부 간접효과)와 주도적 성격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조건부 직접효과)이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에 조직몰입도와 조직시민행동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호텔종사원들의 주도적 성격과 더불어 핵심자기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proactive personality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rough organizational commitment. Specifically, this article intends to investigate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proactive personality to examine its effect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Data from 231 hotel employees were analyzed using Mplus 8.1.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are as follows: First, organizational commitment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oactive personality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Secon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roactive personalit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stronger when employees’ core self-evaluations are high. Third, core self-evaluations moderated the path from proactive personality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such that the positive indirect effect of proactive personality is more pronounced when core self-evaluations are higher rather than lower(moderated mediation effect).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주도적 성격, 상사 지원, 동료의 사회적 태만, 조직시민행동 간 관계에 관한 연구 - 자원보존이론과 특성활성화이론을 활용한 대립가설 검증을 중심으로 -

박지성,채희선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20 인적자원관리연구 Vol.27 No.2

Previous studies on proactivity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OCB) showed inconsistent findings and supervisors and coworkers’ relationship as boundary conditions can be different expectations in the proactivity and OCB relationship. Therefore, drawing on self-enhancement motive,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COR), and Trait-activation Theory(TA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proactive personality influences OCB. In addition, based on contrasting theories such as COR and TA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level of leader support and coworker social loafing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roactive personality and OCB. This study predicts proactive personality will positively affect OCB. Moreover, based on COR and TAT, this study provides contrasting hypotheses regarding the moderating roles of leader support and coworker social loafing.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proactivity increased OCB and this positive relationship became stronger when the leader support is low or coworker social loafing is high. The study findings were discussed along with manageri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applications. 주도적 성격과 조직시민행동 간 관계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일치된 결과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계조건인 상사와 동료 관계 역시 어떠한 이론적 기반을 통해 가설화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예측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향상동기, 특성활성화이론, 자원보존이론을 기반으로 주도적 성격이 조직시민행동의 참여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는 하였다. 더 나아가 자원보존이론과 특성활성화이론을 각각 활용하여 상사 지원 수준과 동료의 사회적 태만 정도가 주도적 성격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대립가설로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주도성 자체와 자기향상동기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주도적 성격을 가진 구성원일수록 조직시민행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리고 특성활성화이론과 자원보존이론을 기반으로 상사 지원과 동료의 사회적 태만 정도가 갖는 상반된 조절효과에 대해 제시하고 대립가설을 수립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군의 조직에서 근무하는 167명의 상사-조직구성원 설문이 사용되었고, 분석 결과 예측과 같이 주도적 성격은 조직시민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가지 이론들 중 특성활성화이론에 기반한 예측과 같이, 상사 지원이 낮을 때나 동료의 사회적 태만이 높은 경우 주도적 성격을 가진 사람일수록 주도성이 발현되어 오히려 조직시민행동에 보다 활발히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채용 및 선발 관점에서 본 연구가 가진 시사점, 그리고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하였다.

112 신고에 있어서 시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강욱,최천근 한국행정학회 2013 한국행정학보 Vol.47 No.4

112 신고는 2002년 350만건에서 2011년에는 거의 1,000만건으로 3배이상 급증하고 있는 바, 112 신고에 있어서 시민들이 어떠한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시민만족도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 기존의 시민만족도 연구에서는 경찰주도적 접촉인지 시민주도적 접촉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시민주도적 접촉에 중심을 두었으며, 그중에서도 시민의 112 신고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즉, 112 신고의 여러 요인이 112 신고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112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시민중에서 각 경찰서별로 30명씩 임의로 추출하여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총 7,47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112 신고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는 양호한 편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112 신고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112 신고에 대한 여러 요인중 전문적 처리와 공정한 처리가 시민의 112 신고에 대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현장의 신속한 도착도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분석을 통해 여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제도분석틀을 활용한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서울시 도봉구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을 중심으로

문치웅 한국NGO학회 2023 NGO연구 Vol.18 No.3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인 계층제적 해결 방식의 대안적 기제로 각광받아 온 거버넌스, 이후 거버넌스에 협력적이라는 접두어가 붙은 ‘협력적 거버넌스’가 등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다시 행정 주도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한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행정 주도성이 가진 한계의 대안 중 하나로 시민주도성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주도적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시민주도적 협력적 거버넌스의 사례로 서울시 도봉구 방학천문화예술거리조성을 대상으로, 오스트롬의 제도분석틀을 통해 사례 분석을 하고 시민주도성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수십년간 밀집된 유해업소로 인하여 주민 불편과 문화 중심으로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구정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공동의 목적이 분명하기에 협력적 거버넌스가 형성, 운영된 사례이다.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31개 유해업소가 전부 자진 폐업하고, 그 공실 중 17개는 공방과 공익공간으로 변신하고, 주변 거리엔 카페와 서점 등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활발한 매력적 거리로 변신한 공간재생 성공 사례이다. 제도분석틀을 통해 분석한 결과 시민주도적으로 운영될 수 있던 요인으로 오랫동안 축적된 시민사회의 역량, 행정내 마을공동체 등 주민참여형 사업을 통해 확산된 민관협력의 공감대, 시민주도성을 담아내고 있는 조례 등 제도적 장치와 추진체계 등이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Governance has been highlighted as an alternative mechanism to the traditional hierarchical solution method to solve problems in modern society. It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in various fields, by adding a descriptive word “collaborative,” despite the fact that “collaboration” is a key element in the meaning of governance. This raises the need for governance that complements the limitations of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led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In this study, we aimed to explore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citizen-led collaborative governance” centered on citizen initiative to replace the administration-led collaborative governance. As an example of citizen-driven collaborative governance, we utilized Ostrom's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to identify factors of citizen initiative in the creation of the Banghakcheon Culture and Arts Street in Dobong-gu, Seoul. This is a case where collaborative governance was established and operational because there was a clear common purpose to solve the inconvenience of the residents due to the existence of the densely concentrated harmful businesses for decades and the position of the city government, which was promoting a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centered around culture. Through collaborative governance, all 31 harmful businesses were voluntarily closed, 17 of the vacant spaces were transformed into workshops and public spaces, and the surrounding streets were successfully regenerated with cafes and bookstor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rough the institutional analysis framework, we concluded that the factors that enabled the citizen-led operation were the capacity of civil society accumulated over the years, the consensu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spread through participatory projects such as village communities in the administration, and the institutional devices and promotion systems such as ordinances that embodied citizen initiative.

시민 참여도 제고를 위한 정책 도구로서의 축제 평가 : 〈서울시 축제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김설하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9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1

서울시 축제 평가제도는 서울시가 개최하는 자체 축제, 서울시가 자치구를 지원하여 자치구에서 개최하는 축제 등 서울이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서 서울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를 대상으로 2012년 지표 설계 및 시범 평가를 거쳐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운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 축제 평가제도의 체계와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 제도와 서울시민의 축제 참여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의 역할을 크게 생산자와 향유자, 평가자로 나누어 해당 영역을 평가하는 방식을 검토하여, 그 중에서도 시민 참여도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수용자 주도성 지표가 실제로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효과를 도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서울시 축제 평가제도와 문화관광축제 평가제도의 내용 및 그 결과를 비교한 결과 시민 참여도를 평가하는 지표는 실제 축제의 성과 및 사회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함으로써 서울시 축제 평가제도가 시민 참여를 견인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주민참여 유형의 특징에 적용해 본다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수동적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환류하고, 전반적인 과정과 내용을 정의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능동적 단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축제 평가제도는 축제에 대한 전문가의 모니터링과 자문을 넘어 주민들의 정책 과정 참여를 독려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주도성 관점의 지방정부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 춘천시 사례

송석휘,이광훈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2022 지역과 정치 Vol.5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itizen-led operation plans of local committees as a mean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s. To this end, the study defined the meaning of citizen initiative as a multidimensional concept that includes representativeness, learning, deliberation, and policymaking, and then empirically analyzed the cases of various committees of the Chuncheon city 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citizen initiative. Specifically, as a result of analysis using in-depth interviews and survey data, it was found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level of learning, deliberation, and policymaking in citizen participation as well as representativeness in the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The improvement plans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huncheon City Committee deriv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nhance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committee, it is necessary to set the composition criteria of the committee in a balanced way, such as region, age, function, gender, expand the disclosure of committee-related information, and enhance the transparency of the member appointment process. Second, in order to promote the learning of the committee, it is necessary to support systematic learning programs and various learning methods to the committee members. Third, operational skills and communication capabilities during the deliberation process of the committee need improving, and cyber space must be actively used for this purpose. Fourth,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monitoring and feedback system for policymaking of the committee's proposal. 본 연구는 지방정부에서 시민참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위원회 제도의 시민 주도적 운영 방안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시민주도성을 대표성, 학습화, 숙의, 정책화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한 후, 춘천시 정부의 위원회 사례를 시민주도성 관점에서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 위원회 구성 상의 대표성은 물론 실질적인 대표성 측면에서 학습화, 숙의, 정책화 수준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춘천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원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지역, 연령, 직능, 성별 등 위원회 구성 기준을 균형있게 설정하고, 위원회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며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위원회의 학습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학습 프로그램과 다양한 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등 위원들의 충분한 학습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위원회 숙의 과정에서 운영 기술과 회의 역량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이버 공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위원회의 제언에 대한 정책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