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배의 관점에 기초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선 방안

오일석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4 法學論集 Vol.19 No.1

사이버 위험은, 과학기술의 진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현대적 위험 가운데 하나로서, 사이버 공간이 존재하는 한 존재하는 위험이다. 사이버 위험은 위험의 지배자에게 위험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이버 공간의 모든 이용자들에게 적절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이버 위험은 위험의 결과를 즉시 알 수 없고, 원인규명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무임승차의 동인 및 투자대비 효용에 대한 명백한 자료와 데이터가 부재함으로 인하여 민간 자율에 의해 분배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가가 개입하여 사이버 위험에 대한 위험분배를 결정하고, 적합한 보안 수준 등을 지정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사이버 보안 수준을 향상 시켜야 한다. 특히 민간 기업들이 전력, 통신, 도로, 항공 등 국가의 핵심시설의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국가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이버 위험에 대한 위험분배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경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통해 국가의 핵심 기능에 대한 사이버 위험에 대한 위험분배를 하고 있다. 이 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험이 관리기관에게 우선적으로 분배되도록 하고 있다. 즉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비용과 부담으로 취약성 분석 평가를 통하여 사이버 위험을 식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보호대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이며 사이버 보안은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국가가 담보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이버 위험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분배받고, 관련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법 제25조의 관리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의무를 관리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개정하고, “국가는 관리기관이 주요정보통 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이행권고의 이행,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 등을 수행함에 있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기관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개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관리기관 공제조합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출연하거나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7조에 따라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데,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통신기발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의 기술적 지원을 사실상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는 국가 핵심기능에 대한 사이버 위험을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하는 위험분배의 관점에 반한다. 따라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7조를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관리기관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원만하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를 위해 제7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기술적 지원에 대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Risks shall be allocated to a person, an institute or an organization which would have a power to control them. Cyber risks including cyber attacks, cyber threats and cyber crimes shall not be assigned to a person, institute an institute or an organization because cyber space shall not be controled. Cyber security, responding and making measures standards and policies against cyber risks, shall be regarded as public good and under market failures. A person, an institute or an organization will not be willing to take actions against cyber risks. Therefore, cyber risks shall be allocated to a state. In Korea, to protect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s from cyber risks,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 has been enacted since 2002. According to the Act, cyber risks on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s shall be allocated to the Management Agencies, some of which are from public parts but others are form private sectors. However, cyber risks shall be distributed to a state, under the principle of the risk allocation. In considering the principle, the Act shall describe duties of a state in order to support the Management Agencies especially from the private parts. Article 25 of the Act depicts that a state shall support the Management Agencies by providing equipments, technical assistance and other supports to protect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s. This article shall not illustrate any detailed procedures and programs. Therefore, the Management Agencies shall not have any actions or claims against a state to enforce the duties. In this paper, I recommend amending the title of this article to “financial support to the Management Agencies” and insert clauses with which state shall provide “government subsidies” and “loans” directly to the Agencies. Furthermore, I recommend establishing Mutual Benefit Association of the Agencies to support each other. The Management Agencies have a right to require ‘technical assistance’ to authorities of a state, such as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NIS)’ and other institutions, when they suffer from cyber risks and prepare to establish Responding Plan or taken ‘vulnerability analysis and assessment according to the article 7 of the Act. However, the NIS, the best expert technical authority on cyber security in Korean government, shall be excluded on technical assistance when a required Management Agency has a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It is because all of the Management Agencies’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s contain personal information, NIS shall not aid ‘technical assistance’ even if it has a technical priority on this field. Therefore, I advocate to amend the article 7, allowing NIS to make technical assistance. Additionally, I recommend a new clause to the article 7-2 which mandates a duty for NIS to maintain and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comprised in the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s. Under the article 7-2, I recommend describing other clauses that National Assembly shall control the technical assistance activities made by NIS, to depend personal information.

온수분배장치의 분배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성순경 경원전문대학 1998 論文集 Vol.20 No.-

우리나라 난방방식은 온돌에 의한 복사난방방식으로써 중앙공급실이나 개별보일러에서 온수를 공급받아 온돌층 속에 있는 가열코일 배관을 가열함으로써 난방을 한다. 이때 각 세대에 들어온 온수는 온수분배기라는 장치를 거쳐 각 구역으로 분배된다. 이 분배기를 거치면서 균등하지 못하게 분배되어 난방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분배특성의 연구결과가 없어 구조나 유량상태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 수 없어 이에 대한분배특성을 연구함으로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의 해결방향을 찾고자 한다. 온수분배기의 분배상태는 관경이 커짐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되며 관경이 작을 경우에는 심한 불균형을 보인다. 또한 유량이 많아지게 될수록 균형이 깨지며 유량이 적으면 분배상태는 양호하게 된다. 또한 입구에서 가지관까지의 길이가 길면 분배상태는 양호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을 고려하여 온수분배기의 규격과 유량조건을 결정하면 유량의 분배상태를 개선할 수 있게된다.

‘분배 정의’에 대한 단상(斷想)

고봉진 한국법철학회 2017 법철학연구 Vol.20 No.3

In this paper, I argue that building a solid public domain is a just society in the sense that society can be a problem but it can be a solution. In addition, I point out that a wage system that matches the value of workers’ use is required in distribution before redistribution. In this paper, I focus on the weak and claim the justice of redistribution and distribution. Finally, I argue that the justice of distribution is related to the problem of recognition. I proposed the principle of ‘common goods contribution’ as ‘justice in redistribution’. In order to for private property be justified, private goods should contribute to maintaining a solid share. The way to contribute to the sharing is through ‘re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The contribution of ‘public goods of education and medical care’ is justified for private property. The public policy to solidify common goods makes possible a ‘mature’ society that respects others. I mentioned ‘improvement in consumption efficiency of private goods’, ‘income gap’ and ‘minimum wage system’ as ‘justice in distribution’. In terms of consumption, nothing is as inefficient as private property. Private property is the most inefficient in terms of consumption, given that only a small number of people can fully use it and the majority are exclud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justice in distribution before redistribution. There is a saying that “poverty can not be saved by the nation”, but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justice of redistribution and distribution’ remains unchanged. Social justice is realized by correcting the problem of a wrong redistribution and distribution. I have witnessed Esping-Andersen’s expression that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is ‘politics against markets’. Although it is an extreme expression, it tells that the distribution and redistribution should not be left to the market. Between efficiency and fairness, markets and nations need to face each other again, and the state should not give up its role in practicing fairness. A welfare society is a society where markets and nations can adequately fulfill their roles. Society itself is a problem, but it can be a solution. 필자는 본 논문에서 (사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해법도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탄탄한 공공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또한 재분배 이전에 분배에서도 노동가치에 맞는 임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필자는 약자를 위한 공유(共有)와 약자의 사유(私有)에 초점을 맞추어 재분배와 분배에서의 정의를 주장하며, 마지막으로 분배 정의가 인정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음을 부언하였다. 필자는 ‘재분배에서의 정의’로 ‘공유 기여의 원칙’을 제안한다. 개인의 사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탄탄한 공유재를 유지하는 데 사유가 기여해야 한다. 공유 기여는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이다. 개인의 사유는 ‘교육과 의료의 공공재’에 기여해야 정당화된다. 공유를 탄탄하게 하는 공공정책은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를 가능하게 한다. 재분배 이전에 ‘분배’에서 정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분배에서의 정의’로 ‘사유재의 소비효율성 제고’, ‘적정한 소득 격차’, ‘최저임금제’ 등을 언급한다. 소비의 측면에서 사유재만큼 비효율적인 것이 없다. 여러 명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을 소수만이 누리고 대다수는 배제된다는 점에서 보면, 사유재는 ‘소비 면에서’ 가장 비효율적이다. 한 사람의 어마어마한 부를 빈자에게 적절하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 있을까 싶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지만, ‘재분배와 분배에서의 정의’에서 국가 역할의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다. 부정의한 재분배의 문제, 그것보다 더 부정의한 분배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사회정의는 실현된다. 필자는 복지국가의 정치는 ‘시장에 반하는 정치(politics against markets)’라는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의 표현에 눈길이 갔다.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시장에 분배와 재분배를 맡겨 두어서는 안 되고 정치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효율성과 공정성 사이에서 시장과 국가는 대립해야 하며, 국가는 공정성을 실천하는 자신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복지사회는 시장과 국가가 적절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가능한 사회이다. 사회 자체가 문제이지만 해법도 될 수 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기회 불평등 인식이 한국인들의 재분배정책 선호에 끼치는 영향력

조정인(Jo, Jung-In) 한국정치정보학회 2014 정치정보연구 Vol.17 No.2

이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 특히 소득과 분배의 불평등과 기회의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한국인 유권자들의 인식이 재분배정책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이며, 한국인들의 재분배정책 선호를 결정하는 경제적 불평등 변인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 논문은 유권자 개인적 수준에서 2009년 “한국사회 종합조사”(N=1599)를 이용하여 순위로짓 회귀분석(Ordered Logit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결과의 불평등과 기회의 불평등 인식이 한국인들의 재분배정책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 경험적 분석결과, 첫째, 한국인들의 재분배친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은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여성의 대우에 대한 불만이었다. 계층유동성의 주요한 사다리 역할을 하는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여성의 대우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재분배정책에 대한 지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결과의 불평등인 소득과 분배에 대한 불평등 인식은 재분배친화적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소득과 분배의 불평등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의 재분배정책에 대한 지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과 분배의 불평등에서 비롯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들 역시 재분배정책에 대한 지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향후 선거정치에서 교육기회의 불평등, 여성의 대우에 대한 불평등, 그리고 소득과 분배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재분배정책 선호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기존 문헌에서 재분배정책 선호 원인을 설명하는데 있어 경제적 불평등 인식의 중요성을 설명하지 못한 경험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한다. The perpetuation of distributional income inequality and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Korean society continue to attract considerable attention. Yet, relatively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Korean attitudes toward redistribution policy and the public’s side of the story has not been clearly articulated. This article taps into survey data to examine the demand side of determinants contributing to the individual approval of redistribution policy. This study finds that individual preferences toward redistribution policy reflect concerns on inequality of income distribution and inequality of opportunity. Ordered Logit analysis of 2009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data demonstrates that dissatisfaction on inequality of income distribution,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and gender inequality drive a positive approval of redistribution policy.

분배정의론이란 무엇인가?―자유주의 분배정의론의 쉬운 이해와 통괄적 연구를 위한 틀―

김동일 한국법철학회 2014 법철학연구 Vol.17 No.3

What is distributive justice?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distributive justice, we depend upon various theories. However, being sophisticated and complicated, the theories are in our way to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distributive justice. Thus, we need a framework for an easy understanding and an integral study of theories of distributive justice. The framework, with some preliminary remarks, comprises three main points of theories: why to distribute? (purpose of distribution), what to distribute? (objects of distribution), and how to distribute? (methods of distribu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not to help understand what distributive justice is, but what theories of distributive justice are.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란 무엇인가? 우리는 분배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배정의론에 의존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론은 그 정교함과 복잡함 때문에 분배정의라는 개념에 대한 명료한 이해에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분배정의론을 쉽게 이해하고 통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틀을 필요로 한다. 그 틀은 분배정의론의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의 세 가지 핵심 논점을 통해서 구성된다. (1) 왜 분배해야 하는가? (분배의 목적과 이유) (2) 무엇을 분배할 것인가? (분배의 대상) (3)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분배의 방법) 이러한 틀을 제안함으로써, 분배정의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분배정의론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석유‧가스전 개발에서의 생산물분배협정

류권홍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慶南法學 Vol.26 No.-

석유‧가스의 개발을 위한 계약은 양허계약, 생산물분배협정 그리고 서비스제공계약의 3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물론 초기의 방식은 양허계 약(Concession Agreement)이었다. 양허계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석유‧가스의 소유권이 개발회사에 지하에 존재하는 그대로 귀속된다는 점에 있다. 그 외에도 양허기간이 60년에서 75년에 이르는 정도로 길며, 개발권이 부여 되는 영역의 크기가 특정 국가 전체에 이를 정도로 광대하고, 자원보유 국 몫이 극히 적은 반면, 개발에 대한 통제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는 점 으로 정리될 수 있다. 양허계약이 가지고 있는 이상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자원보유 국의 반응은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자산인 석유와 가스에 대한 소유권을 개발회사에 귀속시킬 것인가 여부를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첫째는 새로운 양허계약에 의해 석유‧가스의 소유권을 개발회 사에 부여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인정하되 개발기간‧자원보유국에 할당 되는 몫‧개발에 대한 자원보유국의 통제 등에서 자원보유국에게 유리하 게 변경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석유・가스에 대한 소유권이 개발회사에 귀속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이다. 둘째의 방식은 세부적으로 생산 물분배협정(Production Sharing Agreement)과 서비스제공계약(Service Contract)의 형 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생산물분배협정이란 자원보유국이 개발회사에 특정 지역에 서의 석유‧가스 개발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고, 개발회사는 개발 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기술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위험 을 부담하되, 그 대가로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생산물로부터 회수한 나 머지 잔여 생산물을 협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분배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개발계약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생산물분배협정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생산물분 배협정에 의한 석유‧가스를 개발과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들을 검토한 다. 다른 종류의 개발협정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생산물분배협정에 고 유한 특징과 그 법적 성격‧생산물분배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주된 법적 쟁점들에 대한 검토가 주된 내용이다. 생산물분배협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협상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There have been three kinds of contract forms in oil and gas development, Concession,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and Service Contract. Traditionally Concession has been used. The main character of Concession is that the ownership of oil and gas is delivered to the oil companies in situ who get the right to develop. On top of that, the term of concession was long over 60 years with some extreme case of 75 years, and the area for development was wide enough to cover one nation entirely, while the share for Host Government was tiny and she did not have the right to control development.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ost Government, on the basis of the relation to the ownership of oil and gas two types of solutions were executed. Fist one is to extend the share of Host Government from the production with keeping the traditional concession idea in which the ownership of oil and gas belongs to the oil company. Second one is to prohibit oil companies from taking ownership of oil and gas.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and Service Contract are the examples of the second. In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the Host Government has the absolute right to develop oil and gas, and oil company has to supply all costs and technology and burden all risks arising out of the development. In return for these, firstly it can take the cost recovery production and secondly a share of oil and gas as consented in the contract will be given to the oil company. Although the origin of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was found in Bolivia, it has been widely accepted that Indonesia is the first country which actually used it in 1966. Now, this form became a favorite from mainly in developing and newly independent countries such as Egypt, Algeria, the Philippines, Gabon, and Russia. In this research, the main legal issues of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will be dealt with.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of three kinds of contract forms, the unique character and its legal aspect of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and detail issues from the legal view are the contents of the research.

정의의 차원들, 인정과 분배 - 프레이저와 호네트의 논쟁을 중심으로

이충한 ( Lee Chung-han ) 한국동서철학회 2017 동서철학연구 Vol.0 No.85

이 글은 정의의 두 가지 차원으로 제시되는 인정과 분배 사이에 성립 가능한 관계를 해명하는데 주된 목적을 갖는다. 논의의 목적을 위해 양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해명을 통해 정의의 규범적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낸시 프레이저와 악셀호네트 사이의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초점을 맞춘다. 프레이저는 기존의 사회정의 담론이 주로 자본주의에서 파생된 분배적 정의의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의 기술에서 시작한다. 동시에 그와 같은 분배의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정치적 요구들의 등장을 포착한다. 프레이저는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 자리 잡은 정의의 차원들을 규범적으로 분석하고 해명하려는 기획을 시도한다. 프레이저는 오늘날 정의의 문제를 이해하고 다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분배”와 “인정”이라는 두 차원을 포괄하는 정의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녀는 동성애 결혼, 이슬람교도의 히잡, 원주민의 토지권 등으로 등장하는 사회정치적 요구내지는 투쟁들에 대한 분석이 인정 개념을 통해 접근 가능하다고 본다. 동시에 자본주의가 파생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정치적 요구들이 “분배”개념의 적용을 통해 분석가능한 투쟁의 유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정의 문제를 분배투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수적 현상이나 결과로 생각하지 않는다. 프레이저가 볼 때 인정과 분배는 정의를 앞세우는 오늘날의 투쟁들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개념으로서 동등하게 독립적이고 근원적인 두 차원으로서 존재하며 상호 환원 불가능한 관계다. 즉 프레이저는 양자의 관계를 인정과 분배라는 이원론적 관점에서 파악한다. 반면에 호네트는 인정과 분배의 관계를 동등하게 독립적인 정의의 차원으로 보는 이원론적 관점을 거부한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의를 파악하기 위해 인정과 분배 개념이 필요하다는 프레이저의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양자의 관계를 동등하게 독립적인 두 차원의 연관으로 파악하는 프레이저의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그는 인정 개념을 모든 것에 우선하는 근본적인 도덕 범주로 규정하는 인정 일원론적 관점을 주장한다. 프레이저와 호네트는 인정과 분배의 관계를 오직 경제적인 관점에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 하지만 양자 사이의 관계가 하나의 차원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보는지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다. 먼저 인정과 분배라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정의의 두 차원의 관계에 대한 해명을 위해 두 이론가 사이의 논쟁을 검토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인정과 분배의 관계가 개념적으로 분리 가능한 차원이라고 할지라도 정의의 규범적 토대의 해명 단계에 이르면 인정이라는 도덕적 범주의 근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In this paper, I will deal with the problem of dimensions of justice. In particular, I will focus on the relation between "recognition" and "redistribution" in the Nancy Fraser-Axel Honneth debate. Fraser argues that we should be rooted in perspectival dualism when we understand the complex relation of recognition and redistribution. On the other hand, Honneth insists that Fraser`s theory has some mistakes by taking such a recognition-redistribution dualism. Honneth thinks that his monistic theory of recognition can identify the problem of redistribution. Firstly, I will critically analyze and examine Fraser`s dualism and Honneth`s monism about the relation between recognition and redistribution. Secondly, I will explain why Honneth`s theory of recognition has an advantage over Fraser`s theory when we treat the problem of redistribution by showing Fraser`s theoretical defects. Lastly, I will argue that we should be rooted in recognition-redistribution monism in order to properly understand and diagnose the social conflict of contemporary society.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전수민(Jeon Su Min),주상영(Joo Sang yong) 한국경제발전학회 2015 經濟發展硏究 Vol.21 No.4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산업 내 분배율의 하락 때문인지, 아니면 산업 구조변화 때문인지 살펴보기 위해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해 보았다. 비임금 근로자의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업종을 제외하고, 1993년에서 2013년까지 총 19개 또는 22개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하였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노동소득분배율을 분해한 결과 산업 내 분배율 변화 효과가 산업구조 변화 효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하락세가 더 크지만 서비스업에서도 노동소득분배율이 크게 하락한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따로 분석한 결과, 각 산업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한 것 역시 구조변화 때문이 아니라 산업 내 대부분 업종에서 전반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기 때문이었다(JEL: D3, J3). The labor income share of Korea has declined remarkably since the currency crisis. we measured industrial labor income shares to explore whether the downward trend in the aggregate labor’s share is due to inter-industry or within-industry effect. Except for the industries of which non-wage earners are hard to be counted, we constructed 22 industry labor’s shares for the period from 1993 to 2013. While most industries show downward trends, the decomposition analysis confirms the within-industry effect dominates the inter-industry or structural shift effect. The labor’s share declined in service industries, as well as in manufacturing industries. When analysing manufacture and service industries separately, it is also found that overall decline effects dominate sectoral shifts within each industry.

소득 분배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이수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2 동향과 전망 Vol.- No.86

This study explores how socio-demographic variables, equity variables like seniority, education level, certificate, and ability-result, political-social consciousness variables influence on income distributive justice. The 2009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data set was us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case of socio-demographic factors, when worker variable changes to non-worker variable in entire group and full time job variable to temporary job variable in employee group, it moved positively, These relates to the conditions that many subjects are irregular workers and self employed persons without any employee and non-workers have similar income. The diffuseness of irregular workers and low earned income of workers cause the aggravation of it. Second, in case of equity distributive standards, performance variable in employee group appeared as critical factor on it. This shows that the negative consciousness for the seniority system as distributive standard has gotten agreement. The effect of education level in entire group means the priority of distributive standards varies with life area. Third, in case of political-social consciousness, the political-social consciousness have more influence on it than equity distributive standards. These results show it is more related to political-social phenomenon than equity distributive standards.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이 소득 분배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둘째 형평성기준의 상이한 지표들인 연공서열, 교육수준, 자격증, 능력 및 성과가 소득 분배공정성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비교해 보며, 셋째 정치사회적 의식이 소득 분배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자료는 『2009 한국종합사회조사』였고,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의 경우, 전체집단은 취업에서 미취업상태로 변화할 때, 피고용집단은 상용직에서 임시직으로 변화할 때 소득 분배공정성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피고용자 가운데 상당수가 비정규직이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미취업자의 소득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정규직의 확산과 취업상태의 열악함이 소득 분배공정성의 악화로 연결됨을 보여준다. 둘째, 형평성 기준의 경우, 피고용집단에서 능력과 성과가 소득 분배공정성의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 외환위기 이후 부각된 연공서열에 대한 비판이 어느 정도 동의를 얻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작업장에서 성과급체계가 폭넓게 확산된 상황의 반영이다. 전체집단에서는 재래의 선호기준의 하나인 교육수준이 형평 분배기준으로 나타나, 특정한 분배기준에 대한 선호는 구체적 생활영역에 따라 상이해짐을 보여준다. 셋째, 형평성 분배기준보다 정치사회적 의식이 소득 분배공정성에 더 많은 효과를 드러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 분배공정성이 형평성 분배기준보다는 구체적인 정치사회적 현상 및 그에 입각한 평가적 태도와 더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공리주의적 분배와 평등주의적 분배의 공존 가능성

신희권 한국정책학회 2023 韓國政策學會報 Vol.32 No.4

본 연구는 공리주의적 분배와 평등주의적 분배의 공존 가능성을 주제로,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와 양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Edgeworth의 정태적 최적분배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Edgeworth의 가정에 변화를 주면서 최적분배모형이 어떻게 변용되는지에 대하여 그래프분석과 한계효용 및 총효용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공리주의적 분배와 평등주의적 분배의 차이와 공통점이 명확해졌다. 그리고 결국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개인들의 효용함수구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공리주의적 분배와 평등주의적 분배의 공존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정태적 공존 여부뿐만 아니라 동태적 공존 여부도 마찬가지이다. 개인들의 효용함수가 같든 다르든 한계효용이 모두 체감하거나, 아니면 어느 한 사람의 한계효용이 불변이더라도 공리주의적 분배와 평등주의적 분배의 정태적 공존 및 동태적 공존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들의 효용함수가 같든 다르든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한계효용이 체증하는 경우에는, 공리주의적 분배와 평등주의적 분배의 정태적 공존 및 동태적 공존이 100% 불가능하다. 따라서 분배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분배정책의 내용과 구조를 아무리 정교하게 짠다고 해도, 놀부처럼 욕심이 많고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더 많은 소득을 차지하려는 일중독자(workaholic)가 존재하거나 저소득자이지만 소득의 한계효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정책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possibility of coexistence of utilitarian distribution and egalitarian distribution, and analyzed cases where the two coincide and cases where the two do not match. As an analysis method, based on Edgeworth’s static optimal distribution model, graph analysis and marginal utility and total utility analysis were attempted to see how the optimal distribution model was transformed by changing Edgeworth’s assump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ifferences and commonalities between utilitarian distribution and egalitarian distribution became clear. And ultimately, it can be seen that whether utilitarian distribution and egalitarian distribution coexist is determined depending on the utility function structure of individuals existing in society. This applies not only to static coexistence but also to dynamic coexistence. Whether the utility functions of the individuals are the same or different, if their marginal utilities all decrease. or even if the marginal utility of one person is constant, the static and dynamic coexistence of utilitarian distribution and egalitarian distribution is possible to some extent. However, regardless of whether the utility functions of individuals are the same or different, if the marginal utility of any one person increases, the static and dynamic coexistence of utilitarian distribution and egalitarian distribution is 100% impossible. Therefore, with regard to the distribution issue, no matter how elaborate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the redistribution policy are, if there are workaholics like Nolbu who are greedy and constantly seek to gain more income by comparing themselves to those who have more, or if there are people whose marginal utility continues to rise but they are low-income, it is judged that this will inevitably result in policy fail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