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입법지원제도 비교 연구

최용전,김도협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2022 국가법연구 Vol.18 No.3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or the constitution of each country, the principle of parliamentary legislation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most constitutionalist countries' constitutions. And legislative power is an essential and inherent power of Parliament. Nevertheless, the diversification, specialization, and diversity of legislative forms in modern society are weakening the posi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s a legislative body. In other words, the legislative expertise of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has reached its limit. In the case of local councils, such a realistic problem can be said to be more serious. In this reality, we analyze and compare the legislative support systems of Korea and Germany to obtain implications. Analyzing the legislative support system of the German Bundestag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Hessischer Landtag in comparison with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the Gyeonggi Provincial Assembly, and comparatively examining the results, I think that it will make an academic contribution to enhancing the value of constitutionalism. This paper examines th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and the Legislative Counsel Office in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which are representative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s in Korea, and analyzed the Secretariat and the Legislation Policy Division of the Gyeonggido Assembly. In addition, the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 of the German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composition of the Hesse State Parliament, the Presidium (Praesidium), the Council of Elders of the Hesse State (Ältestenrat), and the Workin0g Group (Arbeitsgruppen) were examined. In particular, regarding the Working Group in Hesse, the Hesse Renewable Energy Summit and the composition, role and effectiveness of the working-level preparation group moving together according to the preparations for the Hesse summit were examined. By comparing the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I was concerned about a more efficient and meaningful legislative support system for the National Assembly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개별국가나 해당 국가의 헌법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입헌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의회입법의 원칙은 가장 핵심적 요소이다. 그리고 입법권은 의회의 본질적이고도 고유한 권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다원화, 전문화 그리고 입법 형식의 다양성은 국회의 입법기관으로서지위를 약하게 하고 있다. 즉 현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에 관한 전문성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이 같은 현실적 문제는 지방의회의 경우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와 독일의 입법지원제도를 분석·비교해 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우리나라 입법지원기관의 정점인 국회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의 가장 규모가 큰 경기도의회의 입법지원제도를 분석하고, 이와 대비하여 독일 연방 상·하원의 입법지원제도와 헤센주 의회(Hessischer Landtag)의 입법지원제도에 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비교법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입헌주의의 가치를 고양하는데 학문적 기여를 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입법지원조직으로 대표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사무처법제실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경기도의회의 의회사무처와 입법정책담단관 등을 분석할 것이다(Ⅱ). 그리고 이어서 독일의 상·하원의 입법지원조직과 헤센주 의회의 법지원제도로서 헤센주 의회의 구성과 의장단(Praesidium), 원로의원위원회(Ältestenrat) 및 실무준비반(Arbeitsgruppen) 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Ⅲ). 특히 이 중 실무준비반에 관해서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헤센주 정상회의의 준비에 따른 그 구성과 역할 및 유효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보다 더 효율적이고 유의미한 입법지원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하고자 한다. 본 글에서 헤센주 의회를 선택한 이유로는 첫째, 헤센주는 인구 600만 이상으로 독일 내 금융의 수도라고 지칭되는 지방(州)정부로서 연방 내에서 차지하는 경제적·정치적 위치를 고려해 볼 경우에 우리나라에서의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비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 국가 권력구조체제라는 측면에서 하부 지방자치단체라는 조직적 성격에 주목한다면 독일의 단위는 지방(州)정부, 즉 란트(Land)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헤센주가 적절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 헤센주의 경우에 헤센주 의회는 ‘헤센 주의회 의사운영규칙’에 근거하여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준비반(Arbeitsgruppen)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독일의 입법지원제도에 관하여 비교해 보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회중심의 입법지원제도가 정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첫째,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둘째 국회사무처법제실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법률안의 입안 및 검토,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분석·평가, 국내외의 법제에 관한 연구 및 그 밖에 국회의원의 법제활동에 관한 지원을 중심으 ...

국회의원의 사직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박찬주 대한변호사협회 201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05

§135 ① of (Korean) National Assembly Act provides as “The National Assembly may permit by resolution a resignation of an assemblyman: Provided, That when the National Assembly is in recess, the Speaker may permit it.”. But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have corresponding or similar provision. Instead, Constitution provides clauses about review of the member’s qualification, disciplinary actions against its members, expulsion of its member and the power of establishing of the rules of its proceedings and internal regulations. This sort of Constitutional vacuum raises unconstitutionality problem about §135 ① of National Assembly Act, as a member’s resignation brings about automatic loss of its position under the Constitution’s viewpoint. In the course of discussing this problem, the writer examines the possible connection between review of the member’s qualification, disciplinary actions against its members, expulsion of its member and the possibility whether §135 ① of (Korean) National Assembly Act can be treated as rules of its proceedings and internal regulations. But writer reaches the following conclusion: “the character of permission by the National Assembly corresponds acceptance under administrative law terminologies.” Another point treated in this article is how to draw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against §135 ① of National Assembly Act as the main clause of §47 ② of Constitutional Court Act declares “Any law or provisions thereof decided as unconstitutional shall lose its effect from the day on which the decision is made.” The Constitutional Court’s adjudication of 2009hunma510 announced on September 29, 2009 denied ‘self-relevancy’ between applicant and presumed unconstitutional law and dismissed applicant’s request of constitutional complaint. The applicant based his causes on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If the resigned member loses his position without National Assembly’s permission, he can run for special election carried out by §200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writer points in this article that adjudication does not harmonize with its precedents, but under the ruling of the adjudication, he presents the possible alternative ways such as supplementary intervention or raising constitutional complaint by the ‘self-relevancy’ holding applicant based on the deficiency of quorum. 국회법 제135조 제1항에서는 국회의원의 사직에 대해 국회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64조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징계 및 제명과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국회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할 뿐 국회의원의 사직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다. 여기에서 특별권력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국회의원과 국회 사이에서 국회의원이 사직하면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국회법 제135조 제1항은 위헌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필자는 국회법 제135조 제1항의 위헌성을 논하기 위해 먼저 국회의 허가가 헌법에서 규정하는 자격심사, 징계 및 제명과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과 함께, 나아가 규칙제정권을 통한 허가절차의 도입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달한 결론은 국회의 허가란 행정법에서 말하는 『受理』로서의 성질을 가질 뿐이라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 글에서 논하는 다룬 또 하나의 점은 헌법에서는 위헌법률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기까지는 효력을 가지므로 사직한 국회의원이 그 직을 사직하고도 국회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국회법 제135조 제1항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행사를 배제시킬 것이냐라는 문제이다. 헌법재판소 2009. 9. 22. 선고 2009헌마510 결정에서는 사직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그 의원의 지역구에서 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의 결여를 이유로 각하하고 있다. 필자는 동 결정은 종전의 선례와 정합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다만 동 결정이 유지되는 상황하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이끌어내는 대체적인 방법으로 補助參加와 사직한 의원이 의결에 참가하여 가결 또는 부결된 법률안에 대해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정족수를 문제삼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의 시행령수정ㆍ변경요구(청)권의 위헌여부

방승주 한국공법학회 2015 공법연구 Vol.44 No.2

국회는 지난 5월 29일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구(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ㆍ변경 요구(청)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 제98조의2 제3항을 의결하였으나 대통령이 이에 대하여 위헌을 주장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국회는 이에 대하여 재의에 부쳤으나 여당의원의 표결불참으로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다름 없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국회의 시행령수정요구권이 과연 위헌인지 여부가 논란이 된 바 필자의 입장을 밝혀 보기로 한다. 첫째,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른 소위 행정입법권은 본래적 입법권이 아니라 파생된 입법권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대통령은 국회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준 범위 내에서 그리고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다. 결국 행정입법권은 국회가 위임해 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셋째, 만일 행정부가 국회의 위임범위를 넘어서 시행령을 제정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통제는 한편으로는 사법부에 의한 명령에 대한 위헌ㆍ위법심사제도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통한 방법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 스스로에 의한 통제제도가 존재한다. 넷째, 시행령이 국회가 위임해 준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지 않도록 국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한으로부터 나올 수 있으며, 또한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의 한계 규정 자체로부터도 정당화될 수 있다. 다섯째, 행정부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사법부에 의한 구제는 일종의 구체적 규범통제인 데 반하여, 국회 자체에 의한 위임입법통제는 일종의 추상적 통제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사법부의 통제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법부에 의한 행정입법의 통제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를 근거로 하는 위헌론은 근거가 없다. 여섯째, 행정부에 위임을 해 준 국회가 위임을 거두어 들일 수도 있으며, 위임범위를 일탈할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국회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권한을 상임위원회에 부여할 수도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법규명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의회가 동의, 수정, 거부, 폐지요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두고 있는 바, 이러한 통제제도에 대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합헌판단을 하고 있으며, 학계도 대부분 그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다. 일곱째,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제도는 국민기본권의 보호상 헌법 제75조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바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독일식 관여유보제도를 다양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On May 29, 2015,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vote of the revised National Assembly Act bill's Article 98-2(3), according to which, the Standing Committees shall regularly open the committees or sub-committees, and have them examine the Presidential Decrees, the Ordinances of the Prime Minister, the Ordinances of the Ministries which have been submitted by the compete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with respect to whether they are in contravention to the Acts, and where deemed that the relevant Presidential Decrees, etc. are not in accordance with the purport and content of the Acts, they may treat a request the heads of the compete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amend and change the Ordinances, and also in this case, the head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handle the requested matters and report the results to the Standing Committees. However, the President Park, Geun-Hye vetoed the revised National Assembly Act bill, insisting that the bill was unconstitutional. So that the National Assembly reconsidered the bill on the table, but it was likely to abolish the bill, due to the nonparticipation of the ruling party in the vote. With this case, legal experts are divided over whether the bill is unconstitutional or not, so that I would make my opinion. Firstly, according to the article 40 of Constitution, the legislative power shall be vested in the National Assembly. Moreover, so called the administrative rule making power, in the article 75 and 95 of Constitution, is not original, but subordinate to the legislative power. Secondly, the president may issue the presidential ordinances within the concrete fixed scope of delegation and for the function of the law execution. Therefore, the administrative rule making power must be exercised concerning matters delegated to it by the National Assembly Act. Thirdly, if the Administration should issue the administrative ordinances beyond the concrete delegated scopes, the ordinances could be controlled by the system of judicial review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 Complai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also, the National Assembly could control the ordinances by itself. Fourthly,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controlling the administrative decrees could come from the right of the National Assembly to control the Administration, and the authority also could be justified by the right of the National Assembly to delegate the legislative power to the administration according to the article 75 of Constitution. Fifthly, when the fundamental right of the people could be extensively violated or infringed by the administrative ordinances, which depart from the scope of parliamentary delegation, the National Assembly may control the delegated ordinances as a “Abstract Review on Norm”, so that it does not violate the Supreme Court's or the Constitutional Court’s powers to review the administrative decree, because the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is independent from the control of the judicial branch, which may control the decrees, only if it’s constitutionality or the legitimacy is challenged in the concrete cases (“Concrete Review on Norm”). Therefore, the Argument of Unconstitutionality in this point doesn't have any legal basis. Sixthly, it could be possible that the National Assembly could get back the delegation and control the administrative ordinances, which depart from the scope of parliamentary delegation. In addition, the standing committee could be authorized to control the delegated administrative ordinances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German Bundestag has the right to agree, revise, reject and abolish the delegated administrative ordinances. Furthermore, not only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decided that this control system was constitutional, but also the majority of scholars approved the constitutionality of this control system. Finally, from the article 75 of the Constitu...

초,중등 학생의 화법 양성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반영된 담화 유형을 중심으로 ; 국회 담화 분석을 위한 국회의원 화법 인식 조사 -국회의원 면담 분석을 중심으로-

권순희 ( Soon Hee Kwon ) 한국화법학회 2013 화법연구 Vol.0 No.23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활동 분석 및 의회 언어 개념과 향상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였다. 왜냐하면 국회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가 모인 곳이고,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담화는 방송 등매체를 통해 공개되므로 사회에 그 영향력이 큰 것도 그 중 한 가지이유이다. 국회 담화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차원에서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국회의원 자신이 화법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첫째, 국회 담화 화법에 대한 문제점으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문제, 사투리 사용의 문제, 국정 감사 시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발화를 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둘째, 화법 개선 방법으로 국회 회의록이나 영상물을 모니터링하여 피드백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국회의원 자신의 언어에 대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국회의원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제도적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셋째, 국회의원은 화법 연수를 받은 적이 없다. 국회 연찬회 등을 통해 화법 연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넷째, 초선국회의원 시절에 비해 재선, 3선을 하면서 전문 용어를 더 잘 사용하게 되고, 토론 능력과 질의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하였다. 다섯째, 회의 진행시 사회자는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의사진행 발언의 악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섯째, 국정 감사 시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 추가 질문, 서면 답변 요청, 다른 날을 잡아 국정 감사를 시행하는 등의 노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곱째, 국정 감사와 청문회에서 여야간의 경쟁 화법과 협력 화법의 사례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당 차원의 협의 진행 과정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상의 면담 결과를 통해 볼 때 국회 담화는 단순히 국회 구성원을 위한 담화 공동체로서의 위상을 뛰어넘는다. 국회 담화는 정치에 가담한 구성원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아래 살아야 하는 구성원에게도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국회 담화 공동체는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구성원 간의 상호 적응 및 신뢰 속에 이루어져야 할 역동적인 정치 담화 공동체로서의 위상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여당 담화 공동체와 야당 담화 공동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 당의 이익과 존속을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화 공동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할 때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신뢰를 받으며 상생하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 of speech function and concept in the National Assembly is necessary, because the National Assembly is a legislature assembled by political leaders and one of the most influential groups in Korea. Also it is because discourses in the National Assembly are opened to the public by mass media. Thre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s speech awareness was investigated by interview. As the results, improper emotion control, speaking in dialect, and authoritative and unilateral speech were blamed as the problem of discourse. For the improvement measures of speech, the necessities of monitoring and feedback system of the minutes and recording, speech training as well as having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speech were mentioned. Th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erceived that their discussion and question abilities were improved when they were re-elected comparing to newly-elected. Also they appreciated that chairperson should keep neutrality. They acknowledged that there were competitive speech and cooperative speech during parliamentary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or at a hearing. Discourse of the National Assembly is beyond the discourse community`s status for congressmen, because it has a strong influence on the majority of people as well as politicians. The National Assembly will get people`s trust as the coexisting politicians when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are faithful to their roles in the discourse community.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

정태영,김유승 한국기록관리학회 2012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ol.12 No.1

Since ‘the National Assembly Electronic Document System’ was introduced in September 2004, the amount of electronic records production in the Nation Assembly has been on a rapid increase. The number of electronic records which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System’ took over until September 2011 is ‘240,000’, 72% of the total transferred records. However, the National Assembly's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has a number of serious problems concerning electronic records long-term management and preservation. In the context, this study aims at discussing alternative strategies for effectiv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the Nation Assembly electronic records. In the theoretical aspect, it reviews ‘parliament records’ definition and management trend. As a case study, it explores the present state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System’ ranging from legal aspects to technical aspects. Based on these researches the study critically analyzes the Nation Assembly’s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in comparison with overseas cases. As a result it provides alternative plans of four major areas, including law, management body, management object and technical system, to improve the National Assembly’s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2004년 9월 ‘국회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국회 전자기록물 생산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1년 9월 현재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이 인수받은 전자기록물은 전체 이관기록의 72%인 24만여 건에 달한다. 하지만 국회 전자기록물의 장기적 관리와 보존을 책임져야 할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전자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론 연구로서 의회기록의 정의와 관리체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국회의 전자기록물관리 현황을 법령, 관리주체, 관리대상, 관리시스템 연혁, 관리시스템 프로세스, 관리시스템 기능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한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해외 의회기록관리기관의 사례와 함께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국회 기록관리주체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관리대상 기록물의 확대․통합,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라는 4가지 개선방안을 법제도 영역과 시스템 영역으로 크게 구분하여 제안한다.

직권상정 완화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홍완식 유럽헌법학회 2016 유럽헌법연구 Vol.20 No.-

우리 헌정사에서의 국회폭력에 대한 반성으로 2012년 5월 25일에 공포된 개정 「국회법」은 ‘몸싸움방지법’ 혹은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렸다. 개정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 안건신속처리,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안건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 장기미처리 의안의 자동상정에 관한 규정, 의장석・위원장석 점거 및 회의장 출입방해 행위에 대한 징계의 강화,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등이다. 헌정사에서는 여야 모두 과거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의장에게 직권상정권을 인정하는 것은 선진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입법례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요건을 강화한 이유는 우리 헌정사에 얼룩진 국회폭력을 근절하려는 것이다. 직권상정 요건의 강화는 일방적 법안처리와 몸싸움이 아닌 설득과 대화를 통하여 입법을 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요건을 제한한 것으로 인하여 법안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도 이해할 수 있지만, 국회는 설득하고 협의를 하는 곳이지 몸싸움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제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수는 2,353건 임에 비하여,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수는 2,665건으로서,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수가 훨씬 많다. 통과된 법률에 대안반영으로 인한 폐기건수를 포함(제18대 국회 6,178건, 제19대 국회 7,111건)해도,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훨씬 많다. 따라서, 몸싸움방지법 혹은 국회선진화법로 인하여 제19대 국회가 식물국회가 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쟁점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식물국회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법안은 정당과 국민들간에 의견이 대립되는 법안들이다. 이러한 법안일수록 직권상정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심의절차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심의를 통해 다양한 입장과 이해가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는 정부여당간의 협력보다는 정부야당 혹은 여야간의 설득과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통해 ‘말의 정치’를 하고 ‘몸싸움의 정치’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몸싸움방지법’의 핵심제도인 직권상정제한이 완화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현실화되면, 국회폭력이 재연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요건을 강화하여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위헌이라고 하거나 이러한 국회법 규정에 따른 국회의장의 권한행사를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amend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Act, which is aimed at preventing violence in the parliament on May 2012. The amend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of 2012 was passed with 127 votes in favor, 48 against and 17 abstentions. It substantially reduces the speaker’s authority to directly introduce a bill to a plenary session, one of the biggest causes of violence on the floor, unless leaders of negotiating groups have agreed to it or there is a national emergency such as a natural disaster. Article 85(Examination Period)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says follow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Speaker may designate the examination period on the cases to be tabled or to have been tabled to the committee. In such cases,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s 1 or 2, the Speaker may designate the examination period only on the cases related to the applicable subparagraph in consultation with the representative National Assembly members of each negotiating party: ① Where a natural disaster occurs ② Where a war, an incident, or a national emergency occurs ③ Where the Speaker reaches an agreement with the representative National Assembly members of each negotiating party. In these cases, if the committee fails to complete the examination within the fixed period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he Speaker may table it to another committee or directly to the plenary session after hearing an interim report.

‘국회선진화법’에 관한 補論

홍완식 한국입법학회 2016 입법학연구 Vol.13 No.1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2012년 5월의 「국회법」 개정은 직권상정이 된 것 도 아니고 날치기처리된 것도 아니며, 여야 공히 각 정당의 의원총회를 거쳤고, 여 야 원내대표 등 정당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직 권상정의 요건을 강화한 「국회법」 제85조와 제86조에 의하여 정부·여당이 원하는 입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입법실패의 모든 책임이 ‘국회 선진화법’으로 돌려졌다. 국회에서의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의원들 스스 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의 입법취지는 잊혀진 듯 보였고, 국회에서의 몸싸움을 더 이 상 보기 싫다는 국민적 여망은 무시된 듯 보였다. ‘책임정치’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직권상정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과거 국회가 ‘통법부’라고 불리던 시절의 주장이 다시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에 힘입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었고, 직권상정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되었다. 결과적으로 권 한쟁의심판은 각하되었고,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만일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었거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 직권상정을 포함하여 다수당에 의한 의안의 일방적인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고, 우리 국회에서는 다시금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였을 것이다. 의장 재임 중에는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규정이 있지만, 출신 정당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던가라는 의문이 있다. 제20대 국회에서 야 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한 이후에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가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책 임정치라는 명분과 다수결 민주주의라는 논리를 앞세우며, 직권상정을 통해 가결 되는 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룰은 공정한 플레이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정의의 신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법률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여당이건 누가 다수당 이건, 「국회법」이 정하는 대로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한 법안을 직권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입법경색은 어느 입법기에나 있었으며, ‘국회선진화법’은 식물국회를 만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답답했다면 그것은 법률 때문이 아니라 무능하고 경직된 정치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변해야 할 것은 법률이 아니라 정치이다. On May 2012, is the amend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Act passed, which is aimed at preventing violence in the parliament. The speaker’s authority to introduce a bill to a plenary session without the review and decision of the committee is reduced. The new National Assembly Act emphasizes on the dialog and negotiation between the majority and the min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According to the Article 85(Examination Period)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the Speaker may designate the examination period of the committee only on the cases ① Where a natural disaster occurs ② Where a war, an incident, or a national emergency occurs ③ Where the Speaker reaches an agreement with the representative National Assembly members of each negotiating party. In other cases, the Speaker may not designate the examination period of the committee. There was the competence dispute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the National Assembly Speaker. Subject matter of this case is whether the respondent Speaker's authority to directly introduce a bill to a plenary session infringes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right to review and vote on bills.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rights to review and vote on the Bills were not infringed.

국회의원 보좌기구 연구

한정택(Jung Taek Han) 한국정당학회 2009 한국정당학회보 Vol.8 No.2

본 연구는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회 보좌진의 역할 인지와 전문성에 관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국회의원 보좌진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회 입법지원 조직들에 관한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국회의원 보좌진의 바람직한 역할을 찾기 위한 발전적 대안 모색 및 이상적인 국회 입법지원 조직 모델 수립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시도한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자신들의 업무 중‘입법활동과 정책활동 보좌’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입법 및 정책보좌 영역에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매우 도움이 되며 또한 그 영향력도 상당히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전문성이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보다 원활하고 상호협조적인 보좌활동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력 재배치를 통한 입법지원기능의 향상을 바라고 있다. 직업으로서 국회의원 보좌진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의 불안정성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위해 전문성을 보다 강화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이 직책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This research provides basis for judgement on the expertise and role recognition of National Assembly staff members through surveys replied by them. In addition, it also provides a few suggestions to create an ideal model for congressional supporting organization as well as alternatives for an improved role for staff members by assessing the current status of staff members and the difficulties that they face regarding legislative supporting organizations. Staff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consider that their most important task is to “assist in legislative and policy making activities,” and think that they should strengthen their expertise in the area of legislation and policy making. Furthermore, staff members consider that their activities are significantly useful to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legislative activities and their influence is quite considerable. Nevertheless, they still consider that they expertise is not quite sufficient yet.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ndicate that for a smoother and mutually cooperative assistance, staff member need more resources including manpower, and currently the most realistic method they want is to increase legislative supporting function is through reassigning manpower. As for the reasons for low level of occupational satisfaction of staff members, the most important one was the instability of their work.

국회원로회의에 관한 연구

박인수 한국공법학회 2014 공법연구 Vol.43 No.1

In order to normalize the operation and avoid the paralysis of National Assembly, the bill for amending parliamentary law was proposed on April 16, 2014 as the basic framework to create the Korean elder statesmen caucus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elder statesmen caucus may be unrealistic, howev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eate the opportunity to explore alternative operational models of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research and discussion on this issue. The Korean elder statesmen caucus should be composed of ex-officio members, depending on Parliamentary Law. If you configure the Korean elder statesmen caucus by certain eligibility requirements or restrictions, this will cause new conflicts or delays for composition. If only ex officio members consist of the Korean elder statesmen caucus, the Korean elder statesmen caucus will be composed of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vice-chairmen, the representatives of Parliamentary Political Groups, Chairmen of permanent committees, Special Budget Chairman, male members elected more than six times, and female members elected more than three times. To submit an agenda to the Korean elder statesmen caucus, the request by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or by the representatives of Parliamentary Political Groups, or by the chairman of the conciliation committee or by the committee is needed. The agenda, at the request by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or by the representatives of Parliamentary Political Groups, might be characterized as a pre-prepared agenda of the Chairman seeking to gain authority to present the bill to the plenary session. With this situation, it seems unlikely to obtain consent or cooperation of the opposition to the agenda above. Constitutional changes, such as pre-judicial review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n act may be discussed as a prerequisite, but it seems impossible for lukewarm political groups to accept this constitutional change. There are at least two elements likely to be complementary in order to ensure the productivity of the Korean elder statesmen caucus. The first is to hold the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a regular basis, and the second is to ensure the flexibility of the active period. With respect to the vote of the National Assembly, if the Korean elder statesmen caucus has not provided the agenda recommendation within 10 days,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make a recommendation and the Korean elder statesmen caucus should consider this recommendation again. If the Korean elder statesmen caucus does not vote on the above recommendations, at least a cooling period should be set by a majority vote in favor of the incumbent National Assembly. If the National Assembly agrees with the basic purpose of the new Korean elder statesmen caucus, it follows that the ruling party should not stick only to the currently proposed Bill, discussing on the basis of the current revision. With the premise of the current Bill, the ruling party will have to discuss with the opposition party in terms of composition, the agenda requested, the quorum and the effect. 국회마비 또는 식물국회를 방지하고 나아가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원로회의를 제도화하는 것을 기본골격으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4년 4월 16일 발의되었다. 국회원로회의의 신설을 위한 원안 그 자체는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이 문제에 관한 연구와 논의를 통하여 바람직한 국회의 운영상을 모색해가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국회원로회의의 구성은 국회법에 따른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일정한 자격요건이나 제한에 의한 선출이나 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국회원로회의의 구성을 둘러싸고 새로운 갈등이나 구성의 지연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한다면, 국회의장, 부의장,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전원 또는 일부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6선이상의 남성 국회의원, 3선이상의 여성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회원로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ㆍ교섭단체대표의원ㆍ안건조정위원장 및 위원회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에 의한 안건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사전 준비안건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질 수 있으므로 동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동의 또는 협조를 얻어내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제도와 같은 헌법적 변화를 전제로 하여 논의해 볼 수도 있을 것이나 헌법적 변화에 대하여 미온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정치권에서 이를 수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개정안 제33조의2 제3항 제5호와 제6호의 위원회 요청 안건에 대하여는 요청 주체에 위원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거나 또는 해석의 방법으로라도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국회원로회의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의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는 회의시기의 정례화이며, 둘째는 활동기간의 유연성 확보라 할 수 있다. 또한 의결과 관련하여, 원로회의가 10일 이내 권고안을 마련하지 못한 안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이 권고안을 마련하여 원로회의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재심의 요구한 권고안을 원로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냉각 또는 완충기간을 설정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국회원로회의를 신설하고자 하는 기본적 취지에 동의하게 되면 현재의 개정안을 토대로 하여 논의하되 여당은 현재 발의중인 개정안 고수에만 집착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본다. 현재의 개정안을 전제로 하되 구성과 요청안건, 의결정족수와 효력 등의 면에서 대폭적인 양보를 전제로 하여 야당과 논의를 진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국회의장 의전ㆍ경호 제도에 대한 인식도 연구

김두현(Kim Doo-Hyun),김정현(Kim Jung-Hyun) 한국비서학회 2009 비서·사무경영연구 Vol.18 No.2

오늘날 비서학에 있어서 수행비서에 대한 학문적 영역이 확대되는 경향에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9년 5월23일 서거와 관련하여 경호업무 중 수행비서의 역할에 관한 논란이 대두 되었고 국회의 경호ㆍ의전분야도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국회 경위요원의 테러에 대비하는 경호와 비권위주의적인 국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의전을 개선하는 등 국회의장의 의전 및 경호제도를 보완하는데 있다. 국회 정위요원들의 국회의장의 의전 및 경호제도에 대한 의식구조와 인식차이를 규명하고자 설문지를 작성하여 국회경위요원 전체 65명을 모집단으로 선정ㆍ조사하여 이중에서 분석이 가능한 49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의 의전활동에 대한 인식에서는 응답자의 97.9%가 의전 방법의 전문화에 대한 필요성, 국회경호체제의 독립화 및 전문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91.6%가 국회경호처 설치가, 경호종합상황실 운영 및 경위의 권위 신장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의 53.0%가 경호종합상황실 및 권위신장이 필요하다고 각각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회 경위요원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국회 의정연수원에 의전과 경호 교육의 전담팀 운영, 국민 친화적인 의전절차의 개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경호종합상황실 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의장의 경호권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회법에 보다 구체적인 경호작용에 대한 법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회의 경호조직을 가칭 ‘국회경호처’로 재편하여 지휘ㆍ통제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There have been efforts to reconsider the role of the suite secretary with regard to guard duties and to approach the problem of guard duties at the National Assembly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This study aims to provide insights that could improve the guard policies and protocol for the National Assembly chairman. A survey was conducted to collect data on the differences in the recognition of National Assembly guards. We chose 65 National Assembly guards and investigated 49 cases. yielding following results: 1) 97.9% of the participants indicated the need for more specialized protocol methods 2) 91.6% claimed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Assembly Guard Office 3) 53.0% agreed on the need to establish an Integrated Guard Briefing Room and improve the authority of National Assembly guards. Therefore. to specialize the ability of National Assembly guards, an Integrated Guard Briefing Room should be established to accommodate emergent situations, and strengthen guards education And it would be made more familiar National protocol among Korea's citizens. In addition, it is essential that National Assembly laws should include specific security execution in order to enhance the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chairman. We should also merge the guard system into the so-called "National Assembly Guard Department" so that the command chain and the control would be more system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