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에 대한 부정적 정보가 도시브랜드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브랜드를 중심으로 -

유재웅,진용주,황유나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20 브랜드디자인학연구 Vol.18 No.3

고위공직자인 서울시장이 2020년 7월 돌연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정적 정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고위공직자는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서울시의 새로 운 얼굴인 도시브랜드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확산시킨 주인공 이다. 본 연구는 고위공직자의 극단적인 선택과 부정적 정보 가 해당 도시브랜드에 대한 수용자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쳤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극단적 선택이 그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쌓아왔던 공신력(Credibility) 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에 고위공 직자의 공신력이 서울시의 도시브랜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서베이(On line survey)방식으 로 표본을 추출해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고위공직자의 극단 적인 선택으로 서울시 브랜드 태도는 사건 발생 이전에 비교 하여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고위공직자의 공신력 역 시 이전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 났다. 고위공직자의 공신력과 서울시 브랜드 태도와의 관계 에서는 매력도 요인과 전문성 요인은 도시브랜드에 강한 긍 정적 영향을 나타냈으나, 신뢰성 요인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 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가 갖는 이론적, 실무적 함의 및 연구 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The late Mayor of Seoul made a sudden extreme decisio n in July 2020. It is said that the negative information ab out him was the cause. He created the city brand, a new face of the city of Seoul, and is a main person that has settled with affection in various controversies. The purpo 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effect of negative informa tion of chief public officer on the attitude toward brand of Seoul. In addition, we wanted to examine how this iss ue influenced the credibility of the public officer he had built as Seoul Mayor. In particular, we examined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chief public officer's credibility and the city brand in Seoul. For this study,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incident and the attitudes of the respondent s themselves and others.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brand attitude of the respondents in Seoul was lower tha n in the past. In addition, the credibility of Mayor was als o lower than in the pa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redi bility and Seoul's brand attitude, the attractiveness factor and expertise factor showed a strong positive influence o n the brand, but the trustworthiness factor showed a neg ative influence. In the research results, the theoretical an 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we re presented.

공직자 인격권의 법적 보호

주선희(Joo, Sun Hee) 미국헌법학회 2014 美國憲法硏究 Vol.25 No.1

인격권 보호에 대한 논의는 포괄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다양한 직무에 따라 인격권 침해가 발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호 주체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공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공인과 사인 사이의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단순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격권 보호를 도모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공인이란 국가 또는 사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또는 일반 사인과 대비되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개념 안에는 공직에 종사하는 자만을 뜻하지만 공인은 인격권과 관련된 침해소송에서는 업적, 명성, 생활양식에 대하여 국민이 인격, 행동 등에 정당한 관심을 가지는 공적인 자를 뜻한다. 따라서 공인은 유명한 배우, 운동선수 등도 이에 해당되어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인의 개념 범주에서 공직자를 따로 분류하여 인격권 보호 방안을 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직자 인격권 보호는 국민의 알 권리,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인간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의 헌법적 근거를 갖는다. 이러한 법적기반 위에 공직자 인격권 보호영역은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 보호여부가 상충될 경우에는 법적 해결을 도모해야 하며 이 같은 시도는 입증책임의 귀속여부로 이어진다. 공직자의 인격권 중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인에 관한 표현이라도 헌법상 한계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현실에 맞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입법 방향과 법적용 및 법해석에 주어진 목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공직자 인격권 침해에 대한 단계별 심사가 필요하다. 공직자 인격권 침해에 대한 판단은 4단계의 심사과정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1단계 심사는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단계 심사는 정치인과 같은 공직자에 대하여 다른 공적 인물과는 달리 위법한 정보획득 과정을 거쳤더라도 민주주의를 위한 기능과 함께 정치인의 자질검증에 대한 기능 때문에 알 권리를 정치인의 인격권보다 우선 시켜야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3단계에서 심사하는 것은 표현 심사이다. 공직자에 대한 표현 심사에 대하여 가치판단에 대한 내용까지 국가가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4단계에서 심사하는 것은 공직자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형량 심사이다. 이는 언론 매체가 대중에 대한 전달력이 높은지 여부와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불확실한 표현에 대한 인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이다.

변호사법상 법무법인등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에 관한 고찰

정형근(Jung, Hyung-Keun) 경희법학연구소 2020 경희법학 Vol.55 No.2

변호사법에서 퇴직공직자를 규율하는 것은 비법조계에 존재하는 전관예우를 금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각종 이권에 얽혀 있는 관피아와 같은 부패구조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특혜없는 직무수행이 요청된다.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여야 하며 전관이었던 퇴직공직자의 청탁을 우호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퇴직공직자를 영입한 법무법인등은 그 명단을 지체없이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은 사전에 신고해야 하지만, 퇴직공직자를 채용할 때는 아무런 규제규정이 없다. 퇴직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와 변호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직자로 한정된다. 법무법인등에 취업하는 퇴직공직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 있는 자는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결격사유가 필요하다.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의 제한도 없어서 실제로 명단 제출을 어느 정도 지연하였을 때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등에서 행한 업무에 관한 활동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퇴직공직자가 행하는 업무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퇴직하였던 국가기관에서 취급하였던 업무와 관련된 로비스트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퇴직공직자의 업무는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어떤 행위도 할 수 있다. 퇴직공직자의 활동내역서를 제출받아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법행위나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법조윤리협의회가 조사하게 된다. 만약 위법사유가 존재하고, 그 행위에 법무법인등의 변호사가 관련되어 있다면 그 법무법인등과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수사 의뢰의 대상자는 관련된 변호사는 물론 퇴직공직자도 포함된다. 퇴직공직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율을 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 현재는 퇴직공직자를 영입한 법무법인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 퇴직공직자를 채용한 경우에 그 명단의 제출기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활동내역서의 제출의무 기한이 무제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채용한 때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채용하는 단계에서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전혀 관여할 수 없다. 그래서 사전에 채용신고를 하도록 하고, 채용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때는 이를 제한하는 결격사유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퇴직공직자의 명단 및 활동내역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미제출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이 타당할 것이다.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thics Council”) shall be established in order to establish legal ethics and build a healthy legal climate. The Ethics Council shall perform the work in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Consulting about statutes and regulations, the legal system and policies for the establishment of legal ethics; 2. Analysis of the state of legal ethics and measures against violations of legal ethics; 3. Applications for the commencement of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ose who violate statutes and regulations pertaining to legal ethics or request for investigations of such persons; 4. Other work, such as consulting about matters necessary to establish legal ethics. When a person liable for registration of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3 of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or a retired public official, as non-attorney-at-law, who has served in a position of a specific grad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higher one (referred to as “retired public official” in this Article) is employed by a law firm, limited liability law firm or law firm partnership; or joint venture law firm as defined in subparagraph 9 of Article 2 of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hereafter referred to as “law firm, etc.” in this Article), such law firm, etc. shall submit a list of names of retired public officials whom it employs, to the local bar association having jurisdiction over its principal office without delay, and prepare and submit a statement of business of retired public officials of the preceding year in which the details of business activities, etc. are included, to the local bar association having jurisdiction over its principal office by the last day of January of each year. Employment referred to ‘retired public officials entire activities to receive wages, salaries and others in any name, such as money and articles or economic benefits in return for the provision of labor or service. Every local bar association shall submit data it receives pursuant to paragraph (1), to the Ethics Council. The chairperson of the Ethics Council may, when he or she finds as a result of examining data submitted pursuant to paragraph (4) that the relevant persons are suspected of having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or committing any illegal act, file an application for the commencement of disciplinary proceedings against such persons with the President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or request the investigation of such persons to the chief prosecutor of a district prosecutors office. Statements of du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include the details of business activities of retired public officials, such as cases and affairs in which they are involved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following shall be entered into a name list submitted pursuant to Article 89-6 (1) of the Act: 1. Name of a retired public official; 2.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a retired public official; 3. Name of the institution for which a retired public official worked and his/her Grade at the time of retirement; 4. Date of employment when a retired public official worked at a law firm, etc.; 5. An attorney-at-law who is responsible for submission of the name list.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성립 여부

유제민 언론중재위원회 2017 미디어와 인격권 Vol.3 No.2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speech in a democratic society is indispensable. In particular, the freedom of expression against a nation, a national agency, a municipal government, and a public official should be strongly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because public institutions and public officials are subject to the criticism and monitoring by citizens. In this context, a special doctrine of liability applied to a legal action brought by a nation, a national agency, a municipal government, and a public official has been improved. In the United States, a few important cases, such as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repeatedly held that the defamation claim brought by public figures or organizations should be reviewed under strict standards and doctrines. When it comes to claims raised by public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the courts also held that they did not meet the requirement as plaintiffs, and such cases should be dismissed. However, until a recent date, no clear Korean Supreme Court ruling existed about whether a nation, a national agency, or a municipal government could be plaintiffs in defamation cases. Recently, two important judgments were given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se two cases dealt with the issues on whether the Senate or a municipal government could be a victim of defamation and whether the court should apply special standards when it decides this type of case. In these cases, the court held that the Senate could be a plaintiff of a civil defamation claim under a limited scope, but a municipal government could not be a victim of a criminal defamation accusation. This thesis covers a few legal issues related to the two recent important cases, especially including the limitation in the ability of a government as a victim of defamation and the heightened scrutiny in reviewing a suit by a government or public official. As for my reasoning process, first, I organized and introduced the conventional theories and precedent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issues involved. Afterward, I suggested particular review methods as major categories of situations. In other words, when courts deal with defamation (libel and slander) suits as civil cases or defamation accusation as criminal cases, it would be more proper for them to apply different review bas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the two proceedings (civil and criminal). This is based on the ground that a criminal responsibility should be restricted to the minimum limitation, especially if it is related to freedom of speech. Another suggestion that I made here is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ublic organization(national agency or municipal government) related case’ and the ‘public official(person) related cas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courts assess the liability of the expression.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a public official could have the part of private life which might be under the protection by constitution, however, the public organizations are not likely to have private portion.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는 표현의 자유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 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등을 상 대로 한 의견 표명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다 언을 요하지 않는다.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등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국민을 위한 공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기관 내지 주체 라는 점에서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에 대하여 어떠 한 표현행위를 하을 때 그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 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밖의 사인(私人)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다. 최근 판시된 두 대상판결은 그러한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하고 구체화 하여 국회의원이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대상판결 1), 지방자치단 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를(대상판결 2) 상세하 게 다루었는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위 각 대상 판결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될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는 표현의 자유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 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등을 상 대로 한 의견 표명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다 언을 요하지 않는다.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등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국민을 위한 공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기관 내지 주체 라는 점에서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에 대하여 어떠 한 표현행위를 하을 때 그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 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밖의 사인(私人)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다. 최근 판시된 두 대상판결은 그러한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하고 구체화 하여 국회의원이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대상판결 1), 지방자치단 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를(대상판결 2) 상세하 게 다루었는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위 각 대상 판결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의 쟁점에 더하여, 만약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 어떠한 심사기 준으로 명예훼손 등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를 다루었는바 중요한 선례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평석에서는 위 두 대상판결을 기초로 하여 ① 명예훼손이나 모욕 에 관하여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지, ② 만약 위 주체들이 명예훼손과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 본 질적으로 국민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여부에 관한 심사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 다. 방법론적으로는 기존의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우선 살펴보고, 언론 법 분야에서 상당히 풍부한 논의를 전개하여 온 미국의 이론을 비교법 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 치단체,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은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이 다를 수 있으며, 공법인으로서의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자 개인’ 사이에도 그 기준과 인정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다.

자본 및 금융영역에서의 이해충돌방지

김남욱(Kim, Nam-Wook),신봉기(Shin, Bong-Ki) 한국부패방지법학회 2021 부패방지법연구 Vol.4 No.2

최근 국회의원이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 절차만 거치고 관련 주식을 매각하지 않은 채 투자자와 연계하여 금융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신도시개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LH공사 직원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국회의원이 간사로 있으면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기술에 의한 가상화폐시장이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공직자등이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에 의한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금융 및 자본영역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하여 사법상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연구는 있으나, 공직자에 관한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연구가 부재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본 및 금융영역에서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기본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하여 개별법인 공직자윤리법, 특정금융정보법, 자본시장법상의 자본 및 금융영역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규율내용과 법체계를 검토한다. 또한 공직자에 관한 금융 및 자본영역에서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체계의 합리화, 통제자산의 범위명확화, 재산등록심사기준과 재산등록의무자 범위확대,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제도 개선, 공직자의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신고 및 등록, 재산상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와 제재부과금 부과 등에 관한 법적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따라서 공직자가 자본 및 금융영역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행위는 입법목적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행정벌과 질서벌을 강화하여 엄벌하여야 하고, 3~5배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 및 자본영역에서 이해충돌방지에 관해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이원화 된 법체계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일원화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공직자가 직무수행하면서 취득할 수 없는 통제재산을 명시하여 법치행정상 명확성과 예견가능성이 담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심사기준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이해충돌위반 여부, 법령위반 재산형성 여부, 직무상의 비공개정보·실질적 영향력에 의한 재산형성 여부, 등록대상재산의 매각·백지신탁, 부당이익 환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또한 자본 및 금융시장의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가 고위공직자에 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1,0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거래의 경우에는 재산등록의무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매각 및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되 1회 연장을 허용하고, 연장기간이 경과되어도 매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용무효·한국자산공사 매입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Recently, it is becoming a social issue that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a bill related to finance in connection with investors without selling the stocks related to their job through a blank trust procedure. In addition, using internal information on new town development, LH Corporation employees and others are speculating on real estate by borrowing from financial institutions, or real estate speculation in the name of a third party using internal information o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hile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s a secretary. In addition, the virtual currency market based on block chain technology is heating up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Korea, and the probability that public officials will use virtual currency to escape from regulation by the Conflict of Interest Act, the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is increasing. However, there are studies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customers under the law regarding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in the financial and capital sector, but there is no study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regarding public officials. In this paper, the basic law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of public officials in the capital and financial fields, as well as the public service ethics law of individual corporations, the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and the Capital Market Act, to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capital and financial fields. Review the content of regulations and the legal system. In addition, rationaliza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Financial and Capital Areas Concerning Public Officials, Clarification of the Range of Controlled Assets, Expansion of Property Registration Examination Standards and the Range of Persons Obligated to Register Property, Improvement of the Stock Sale and Blank Trust System, and Transactions of Public Officials Virtual Assets By examining in detail legal issues related to reporting and registration, the restitution of unreasonable gains on property gains, and the imposition of sanctions and levies, it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thereby enhancing the fair performance of public officials and the transparency and credibility of the public.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the legislative purpose and effectiveness, public officials for violations of the Conflicts of Interest Act in the capital and financial areas should be severely punished by strengthening administrative and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orderly penalties, and three to five times the amount of sanctions imposed. In addi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Conflicts of Interest Prevention Act must be secured by unifying the legal system divided into the Public Officials Ethics Act and the Public Officials Conflicts of Interest Prevention Act with regard to the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financial and capital areas. In addition, the Conflicts of Interest Act should specify the controlled property that public officials cannot acquire while performing their duties, so that clarity and predictability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law are guaranteed. In addition, although the evaluation criteria for property registration of public officials focus on job relevance examination, whether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 whether property is formed in viol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whether property is formed by non-public information and substantive influence on the job, sale of property subject to registration, blank trust, Whether or not unfair profits are recovered should be comprehensively reviewed. In addition, although the scope of persons obligated to register property in the capital and financial markets is limited to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the scope should be expanded to all public officials,

공직윤리의 의미와 형법적 도덕률의 기준

김준성 ( Kim Jun Sung ),김흥회 ( Kim Heung Hoi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法學硏究 Vol.29 No.1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윤리의식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부분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이며,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의무)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공직윤리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하여 공직자윤리법의 실효성을 위하여 공직윤리의 개념과 정의(定義)를 정립하고, 공직윤리의 구체적 내용과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부패방지를 위한 형법적 도덕률의 관점에서 공직윤리의 개념과 정의는 청렴성(淸廉性)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청렴성은 공직윤리의 내적 기준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발현되는 공직자의 공무집행은 외적 기준으로서 공정성(公正性)이 된다. 따라서 청렴성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수 있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직윤리가 된다. 이에 따라 공직윤리는 형법적 도덕률을 전제로 규정되어야 하며, 형법적 도덕률은 도덕적 가치와 형법적 가치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도덕적 가치가 규범화되는 성질을 가지는 윤리의식이어야 한다. 따라서 청렴성은 공직자가 지녀야 하는 도덕성의 기준으로서 공직자의 행위준칙이며, 형법적 도덕률과 공직윤리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궁극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의 실효성을 위하여 공직윤리의 사상 내지 내용으로 청렴의무를 공직자윤리법 제1조(목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의무)의 표제어를 제2조의2(청렴성 이행의무)로 치환하여야 하며, 제2조의3(공직자 윤리강령)을 신설하는 입법적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이러한 입법적 방안은 공직윤리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어서 형사실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dministrative Ethics Act becomes the parameter to judge the sensitivity of ethical behaviors of public officials and public service nominators. However, the current Administrative Ethics Act focuses on registration and public disclosure of properties, whereas it does not prescribe any clauses pertinent to administrative ethic except the conflict of interest of Clause 2 of Article 2. Having these problems in mind, this article focuses on articulating the concept and definitions of administrative ethics and suggesting specific contents and criteria of administrative ethics to raise the efficacy of the Administrative Act. In consequence, it is assumed that the concept and definitions of administrative ethics relating to the ethical code in criminal law for corruption prevention revolves around demonstrating integrity. Integrity becomes internal criteria of administrative ethics, while equity becomes external criteria for behaviors of public officials to embody the spirit of integrity. Therefore, integrity helps to prevent unjust accumulation of property, as well as to secure equity of administrative behaviors. Administrative Ethics Act should be prescribed based on the ethical code in criminal law, and at the same time the ethical code in criminal law which include moral and criminal values contain normative ethical awareness embedded in moral values. Integrity becomes behavioral principles for public servants to have as moral standards and it is believed that the ethical code in criminal law and administrative ethics are closely inseparable. It is suggested that (1) integrity duty must be articulated specifically as spirit of administrative ethics in the First Article of Administrative Ethics Act(Objectives) to elevate the efficacy of Administrative Ethics Act; (2) The Clause 2 of Article 2(the conflict of interest) must be replaced by integrity clause; (3) The new Clause 3 of Article 2(Code of Ethics) should be added. It can be concluded that these changes in Administrative Ethics Act would clarify criteria of ethical decision making and then would help in applying in criminal practices.

공직자 노후에 대한 가족의 기대가 가족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직업군인 가족 사례를 중심으로

김민주(Min Ju Kim)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전략연구소 2023 미래사회 Vol.14 No.3

본 연구는 공직자의 노후에 대한 가족의 기대가 공직자 가족으로서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모색한다. 흔히 공직자의 노후 보장은 공직자 자신은 물론이고 공직자 가족에게도 공직이 주는 주요 장점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바로 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공직자 가족으로서 높은 체감을 보이는 직업군인 가족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직자 가족에게 공직자 노후에 대한 기대는 가족만족의 요인이 되지 않는 대신, 현재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 정도가 가족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제상황, 대인관계, 신체건강에 대한 현재만족 정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공적 연금개혁 등의 논의로 인해 공직자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노후에 대한 기대가 가족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공직자인 직업군인 가족 대상의 만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초점이 노후 보다는 현재의 생활이 어떤지에 대한 고려가 더 중요함을 말해준다.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family expectations concerning the retirement of public officials on family satisfaction. The post-retirement life of a public servant is perceived as attractive not only to the official themselves but also to their family. This study undertakes an empirical analysis of this perception. A survey was conducted involving 105 family members of career soldiers currently serving in the public sector. The results revealed that expectations regarding retirement were not a significant factor in determining family satisfaction for families of public officials. However,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present conditions played a pivotal role in influencing family satisfaction. Notably, current satisfaction levels related to the economic situ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physical health had a considerable impact.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recent debates on pension reforms, which have heightened concerns about the retirement security of public officials amongst their families. Consequently, family expectations regarding the retirement of public officials do not significantly influence family satisfaction. These findings imply that strategies aimed at enhancing the satisfaction of military families should prioritize current living conditions over concerns about retirement.

공직자부패에 관한 연구

유영현 대불대학교 2002 大佛大學校大學院 硏究論文集 Vol.- No.1

부정부패는 사회ㆍ정치ㆍ행정ㆍ경제ㆍ문화적인 면등, 모든 면에서 악영향을 준다. 또한 부정부패의 특수성상 그 행위가 은밀히 이뤄져서 외부세계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현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국민모두에게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부패의 개념을 누구라도 객관적으로 인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 동안 논의되어 왔던 공직자부패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여 공직자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통제대책을 제시하였다. 공직자부패는 결국 공직자와 국민모두가 다양한 측면에서의 부패척결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공직자부패현상은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통합적 전략이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부패통제전략으로 부정부패를 전담할 종합적인 법규마련대책이 필요하며 공직사회의 근무여건개선, 시민단체와의 연계체제강화, 국민의식개혁, 규제완화를 통한 부패개입의 차단, 언론의 감시기능강화, 사정관련기구의 조정을 통한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최고통치권자, 공직자, 국민들이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이해관계에 따른 부정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보인다.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권태상 ( Tae Sang Kwo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論集 Vol.19 No.1

이 글에서는 현대사회에서 명예에 대한 보호체계에 발생한 변화 중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공직자도 개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그 명예를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가 정부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넓게 인정하는 것은 자칫 정부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1964년 연방대법원의 뉴욕 타임즈 판결에 의하여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법리가 형성되었다. 이 법리에 의하면 공직자의 공무상 행동에 관한 진술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진술자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즉 진술자가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무모하게 무시하고 행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공직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은 물론이고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엄격책임을 인정하던 보통법상 법리를 수정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에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새로운 법리가 형성되었다. 이 법리의 내용은,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에 대한 진술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위법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법리는 미국의 현실적 악의와 다른 법리를 우리나라의 대법원이 독자적으로 정립한 것이지만, 공직자와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하려는 기본적인 취지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법리가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 중 상당성 요건을 완화시켜 준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공직자에 대한 진술을 넓게 보호한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독자적인 위법성조각사유를 새롭게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판결도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이라는 요건은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근거만 있으면 충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향후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판단을 한 판결들이 집적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standard of defamation against public official.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declared actual malice standard in 1964. According to this standard, a public official can not recover damages for a defamatory falsehood relating to his official conduct unless he proves that the statement was made with actual malice, that is with knowledge that it was false or with reckless disregard of whether it was false or not. This standard made the press freely criticize public official and government. In Korea, Supreme Court declared new standard of defamation against public official recently. According to this standard, a person who made a statement about morality, integrity or official conduct of public official is not subject to liability unless statement is malicious or highly improper attack. Korean standard is not identical with actual malice standard, but it has the same purpose as that of actual malice standard. Korean standard should be regarded as making new and independent defense which is based on freedom of expression. Judgements of Supreme Courts seem to understand Korean standard in this way. The requirement that statement is not malicious or highly improper attack should be regarded as satisfied when the statement has some reasonable basis, but more judgements should be accumulated.

고위공직자 청렴도와 기관 청렴도 간 그랜저 인과관계 실증분석 - 한국철도공사를 중심으로 -

김용래 감사연구원 2019 감사논집 Vol.0 No.32

This study was analyzed through the Granger causality test based on the time series data of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grity of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and the integrity of the institution. First, it was found that the integrity of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and the internal integrity were mutually affected. In other words, the improvement of internal integrity has improved the integrity of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and the improvement of integrity of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has improved internal integrity. Second, the integrity of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was found to affect external integrity, but it did not affect the opposite. This seems to have led to the improvement of external integrity by performing fair and transparent work because the integrity of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has also affected public officials in public affairs. Third, the integrity of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also showed an impact on overall integrity, but it did not affect the opposite. Although the policy customer evaluation items were excluded from this study, the positive impact of internal and external integrity seems to affect institutional integrity.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been empirically analyzed about the importance of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morality in the new area of integrity of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that have not been covered in previous studies. In addition, in order to improve the integrity of the institution, it is suggested that a cultural system is needed to improve internal integrity along with a policy to enhance the integrity of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본 연구는 고위공직자 청렴도와 기관 청렴도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한국철도공사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고위공직자의청렴도와 내부 청렴도간에는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부청렴도의 향상은 고위공직자 청렴성의 향상을 가져오고, 고위공직자 청렴성의 향상은 내부청렴도 향상을 가져오는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위공직자 청렴도는 외부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위공직자 청렴성은 대민업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직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외부청렴도 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보여 진다. 셋째, 고위공직자 청렴도 역시 종합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정책고객평가 항목이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지만 내․외부청렴도의 긍정적인 영향은 기관 종합청렴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는 그간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고위직공직자 청렴도라는 새로운 영역에대하여 고위공직자 도덕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실증 분석한 것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을 제고하는 정책과 함께 내부청렴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문화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