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주요주주와 기업가치의 변화

정용기 ( Yong-ki Jung ),김선화 ( Sun-hwa Kim ) 한국회계학회 2016 회계저널 Vol.25 No.4

최근 공적연금 등의 기관투자자 역할이 증대되면서 경영자와 투자자 사이의 대리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일각에서는 공적연금이 정부의 영향력 행사의 통로로 이용됨으로써 오히려 대리위험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는 상반된 견해가제기되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에서의 공적연금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영향 및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이 주요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기업가치에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공적연금의 대리위험 통제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종속변수는 단기관점에서 기업가치 변화[12개월간의 누적초과수익률(CARt1), 1년간 보유기간초과수익률(BHARt1), 당기의 토빈-Q비율(Tobint)]를, 장기관점에서 기업가치 변화[24개월간의 누적초과수익률(CARt2), 2년간 보유기간초과수익률(BHARt2), 차기의 토빈-Q비율(Tobint+1)]를 사용한다. 분석결과, 첫째, 공적연금 주요주주의 존재여부가 기업가치와 양(+)의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투자자들이 공적연금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율적감시가설이 지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건성 확보를 위한 추가분석에서, 공적연금이 향후 양(+)의 수익률을 실현하기 위하여 저평가 가치주에 투자한 경우에도 공적연금 주요주주의 존재여부가 당기 및 차기의 기업가치와 양(+)의 영향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익상향조정기업에 대한 추가분석에서 공적연금 주요주주의 존재여부가 당기의 기업가치와 관련성을 갖지 못함으로써 이익상향조정기업에 투자하여 대리위험을 증폭시킬 가능성은 낮은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주요주주 소유지분율 크기 자체는 기업가치에 어떤 의미 있는 영향력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았다. 셋째, 공적연금이 주요주주로서 대리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투자기업의 수익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분석결과를 종합하자면, 소유지분율 차이에 따른 기업가치 증대효과는 발견되지 않고 있어 다소제한적이긴 하지만, 투자자들은 공적연금 주요주주의 역할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위 ‘연금사회주의’의 대두라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의 투자기업에서의 역할에 따른 기업가치변화를 실증함에 따라, 공적연금의 산업자본소유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s the increasing tendency of public pension funds in capital market, general expectations are raised to increase the control function of public pension blockholders in agency risk between managers and investors. However, now questions are being asked regarding the effects of public pension blockholders on the investee company’s value, and it is because the operation of public pension fund has controled from governance institutions, unlike institutional investors such as financial institutions. But there is little reference on this perspective. In this viewpoint, we investigate whether the shareholder activism by public pension blockholders improves the investee company’s value. We expect that public pension blockholders impact managers’ management decision to reduce the agency risk, and improve the firm value. The sample for this study is obtained from firms listed on the Korea Exchange (KRX) from 2006 to 2013. We employ the total sample using 3.892 firm-year observations from the KIS-VALUE database. The data of public pension blockholders are collected from the TS-2000 database provided from the Korea Listed Companies Association (KLCA). We employ diverse abnormal return measures [cumulative abnormal return (12 months), buy-and-hold abnormal return (1 year), cumulative abnormal return (24 months), buy-and-hold abnormal return (2 years)] and Tobin-Q ratio (the ratio of Tobin’s Q in years t and t+1) as a firm value. We focus on the role of public pension blockholders holding at least a 5% equity in individual firm. In particular, public pension blockholders holding at least a 5% equity tend to play an important control role in managers’ management decision with shareholder rights awarded with their holdin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ollowing as to whether: 1) the existences of public pension blockholders affect the investee company’s value; 2) the holding levels of public pension blockholders affect the investee company’s value; 3) the existences of public pension blockholders affect the improvement of profitability. As a result, first, we find that public pension blockholder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firm value. Second, the holding levels of public pension blockholders are not associated with firm value. From this results, we tentatively conclude that investors tend to positively estimate the public pension blockholders’ effective control powers on business activities. In the additional test, we find that public pension blockholders are also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firm’s profitability. This study might be the first trial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pension blockholders and the firm value. There are implications for decision-making in the plan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shareholder monitoring and corporate governance.

공적연금 현황 분석을 통한 발전 방안

김재원(Kim Jae Won) 한국정책개발학회 2010 정책개발연구 Vol.10 No.2

우리 모두의 생활은 의학의 발달과 풍족한 영양섭취와 운동을 통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면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인구가 날로 늘어가는 현실이다. 과학적인 조사에 기초해서 고령인구를 위한 장기적 재정계획 뿐만 아니라, 세대 간 균등 부담을 위한 체계적인 재정설계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현실이다. 따라서 많은 선진 국가에서도 사회ㆍ경제적 환경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필요한 연금개혁을 시행해오고 있다.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가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이 정체되거나 후퇴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발전과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공적연금재정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예상된다는데 있다. 공적연금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표출된 요구가 학계, 연구기관, 사회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공적연금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분석적으로 제안하고,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 국가에 하나이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개혁은 국가사회 문제 중에서 가장 긴급성을 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적연금(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여러 방면에서 개선할 사항이 많다. 그런데도 공적연금 중에서 국민연금의 개혁만이 첫걸음의 진전을 이루었을 뿐, 타 공적연금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현상이다. 우리 모두는 근본적인 재정적 문제를 긴박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금의 개혁의 선행연구 자료를 연금분석가, 행정정책가들 사이에 논의 되어진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장래의 공적연금 개혁의 한 외연을 넓혀보고자 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Currently the aging population in rapidly increasing owing to the extensive of the average life span, which in a feature in modern industry. This reconstruction may have to done based on scientific investigations that make programs' long-term financial stability and generational equity possible. Many countries have performed pension reform for changing social, economic, and demographic environment. First of all, it has been a change for the worse of demographic dependency because of an aging society. And a low-growth of economy has been popular in the world. These changes threatened a sustainability of public pension. This paper accounts for the necessity and typology of structural reform in pubic pension. This paper contributes to pension reformer's interest in that it addresse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issue the nation faces or will face near future by designing pension reform scheme. Korea is one of the fastest aging societies on OECD countries. Pension reform has been one of the most imminent social agenda in recent decades. However, the pension reform in Korea so far has not been satisfactory in many respects. Even after a series of parametric reforms the National Pension is still vulnerable for the long-term financial unsustainability. A pension reform act for public servants is just submitted to the Congress. Pension reforms for other special vocational sectors such as military pension and private school teachers have not started yet and long way to go ahead. The paper studies past experiences of pension reform in Korea and explores the most urgent issues discussed among researchers and policy makers. It also proposes extensive options for the future reform and examines their pros and cons.

공적연금 잠재적 사각지대 집단의 일자리 경력

최옥금(Choi, Okgeum) 한국노년학회 2010 한국노년학 Vol.30 No.2

본 연구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적연금은 현재의 일자리 특성 뿐 아니라 생애 직업력의 일자리 경력이 공적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수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여, 공적연금에 가입한 50대를 대상으로 이들의 일자리 경력에 따라 공적연금의 납부 행태가 어떠한지 비교하고 공적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 경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사건배열분석(Event sequence analysis)을 활용하여 연구대상의 일한 기간, 일하지 않았던 공백의 횟수 및 기간, 일자리의 특성에 따라 납부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일자리 경력이 공적연금 납부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일한 기간 및 일자리 경력에서 일한 종사상 지위, 산업 및 직업과 같은 일자리의 특성에 따라 공적연금의 납부 행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경력이 공적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곧 일자리 경력에서 일한 기간이 길수록, 공백이 적을수록, 상용직 임금근로에서 일한 기간이 길수록, 안정적인 직업 및 산업에 종사할수록 공적연금에 납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애 직업력에서 영세자영업자와 임시일용근로자로 오래 일한 경우, 또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불안정 노동계층이 공적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공적연금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뿐만 아니라 전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 사회보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적연금과 공공부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적연금(기초노령연금)과의 보다 촘촘한 연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job sequences of the middle-aged latently excluded from the public pension insurance in Korea. In spite the fact that work history influences the receipt of the public pension insurance, this important issue is rarely studied. Using the KLOSA(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I combined the job history of the middle aged,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analyzed it by the event sequence analysis. In addition, I carried out the ANOVA to compare the job sequences according to the behavior of making a payment in 50s, and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behavior of making a payment by the Logistic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ed: first, total years of working, the number of gaps, and the number of job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 to the behavior of making a payment. And the employment status, occupation, and industry are different in these groups. These results mean the people in 50s who pays the premiums has been working more, and has had more stability than the other. These results can give an implication in the adjustment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in Korea. Especially, it is needed to support premiums the vulnerable class in the labor market. For example, small self-employer, and part-time worker.

이중차이모델에 의한 공적연금제도의 영향 분석

석재은 ( Jae Eun Seok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사회보장연구 Vol.26 No.3

본 논문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 및 3차의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노년기 진입을 앞둔 시점의 경제적상황과 비교하여 노년기의 공적연금수급 여부에 따라 경제적 상황(소득수준, 빈곤율, 소비지출)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준실험적모델인 이중차이(difference-in- differences)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종단자료를 이용한 접근을 통해 비노령기의 다양한 경제상황의 차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노령기의 공적연금 수급 여부가 노후의 경제적 생활에 어떠한 차이를 발생하게 만드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순수한 제도개입 효과를 분석할 수 있었다. 단순이중차이 분석결과, 비노령기에 비해 노령기 소득수준은 보편적으로 감소하지만, 공적연금 수급집단은 비수급집단에 비해 비노령기 대비 노령기 소득수준의 감소폭이 작아 양집단 간 소득의 이중차이는 연 209-240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은 비노령기에 비해 전기노령기에 더욱 증가하며, 연금수급집단에서 비수급집단에 비해 더욱 크게 증가하여 소비지출의 양집단 간 이중차이도 연 56-60만원으로 나타났다. 빈곤율은 비노령기에 비해 노령기에 보편적으로 증가하는데, 연금수급집단이 비수급집단에 비해 빈곤율 증가폭이 작아, 빈곤율의 이중차이는 -2.6%였다. 또한 이중차이 회귀분석 결과,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의 통제하에서 ‘시기더미와 집단더미(공적연금수급 여부) 상호작용항’의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공적연금수급 전후로 공적연금제도효과에 의하여 소득수준 격차가 유의미하게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빈곤율은 공적연금 수급/비수급 집단더미 효과는 유의미하였지만, 시기더미와 시기더미 및 집단더미 상호작용항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도 집단더미와 시기더미 및 집단더미 상호작용항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에 공적연금제도 개입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소득수준에서는 검증되었지만, 빈곤율에서는 공적연금수급집단이 비수급집단에 비해 빈곤하지 않은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적연금 제도개입 효과임은 검증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공적연금 비수급집단의 높은 빈곤율은 비노령기부터 가진 집단 특성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횡단자료 분석에 의한 공적연금 빈곤완화 효과는 집단특성 오차가 포함된 과장된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analyzed how economic status (income level, poverty rate, and spending) changes according to the receipt of public pension at senescence in comparison with the economic status right before arriving at senescence based on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a quasi-experimental design, by using longitudinal materials from the first and third waves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Panel. Analyzing how the receipt of public pension at senescence brings about differences to economic status based on the approach using longitudinal materials while controlling various differences in economic status at non-senescence will help to identify the sol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public pension. Based on regression analysis of difference-in-differences, the effect of `interaction term for time dummy * group dummy` was positively significant under the control of socioeconomic variables influencing income, which confirms that the difference in income level would be significant based on the effect of public pension before and after receiving it. As for poverty rate, the effect of receiving and non-receiving group dummy was significant but the effect of `interaction term for time dummy * group dummy` and time dummy was not significant. The effect of `interaction term for time dummy * group dummy` and group dummy on spending was not significant. The result has been verified with income levels in terms that the effect of introduction of public pension ha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economic stability during senescence. However, in terms of poverty rate, while it is clear that the receiving group is not poorer than the non-receiving group, it is not certain whether it has been influenced by the introduction of public pension. This implies that the higher poverty rate with the non-receiving group is a group characteristic originating from non-senescence. It also suggests that the effects of poverty alleviation through public pension based on the existing cross-sectional analyses may have been exaggerated with errors from group characteristics.

공적 연금 체제의 빈곤완화 효과 연구

홍경준 한국사회보장학회 2005 사회보장연구 Vol.21 No.2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에 의해 강제되는 공적 연금제도가 노령 인구의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노령 인구의 소득보장을 위해 하나 이상의 공적 연금제도를 운영한다. 이 연구에서는 공적 연금 형태들이 결합된 공적 연금 체제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공적 연금 체제가 산출하는 노령 인구의 빈곤감소 효과를 LIS(Luxernburg Income Study)자료를 통해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공적 연금체제의 유형에 따라 노령 인구의 빈곤 수준과 변화추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노령 인구의 빈곤률은 공적 연금의 발전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감과 동시에 공적 연금의 급여 관대성을 높이는 것이 노령인구의 빈곤문제를 완화시키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공적 연금의 급여 관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요구된다. 인구의 노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는 매우 큰 재정적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령 인구의 빈곤과 관련하여 급여의 관대성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급여의 효율성, 즉 선별성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적 연금 급여의 선별성과 노령 인구의 빈곤률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급여의 선별성이 클수록 빈곤률은 높아진다는 '재분배의 역설' 현상이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빈곤과 불평등 완화 효과는 선별적인 급여보다는 보편적인 급여에서 더 크게 나타나며, 이는 보편적인 급여 제도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맥락의 효과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캐나다는 이러한 분석에서 예외적인 경우로 드러났다. 유사한 수준의 노령 빈곤률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캐나다의 공적 연금 관대성은 더 낮은 반면 선별성은 더 높았다. 이는 전 노령계층에게 보편적인 노령 연금 급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빈곤 노령 계층의 욕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적 연금 체제와 관련된다 캐나다 공적 연금 체제의 이러한 특성은 노령 인구의 빈곤완화를 위해서는 급여의 관대성과 선별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제도를 도입해야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얼마나 많은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투입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There is nearly universal agreement in today that it is the responsibility of national governments to provide old age pension for the sake of old age income security. In this context, most governments have public pension programs. Despite this commonalities, there is striking diversity among countries in how systems of public pension are organized. Systems of public pension vary in the relative importance of public programs, the number of public programs, the degree to which benefits are tied to contributions associated with paid labor, and in many other ways. Focusing on public pension regimes which are classified with the types of pension programs, this study analyses on the antipoverty effectiveness of 8 countries' public pension regimes using US database. The result shows that different public pension regimes produce very different anti-poverty results. The less spending budgets and the more targeting benefits at the poor results in higher poverty rates. But, a country like Canada has a very efficient pension regime which produce a low poverty rate for a modest level of spending. Therefore, Korean government can learn much from the successes of other nations in providing an adequate income in old age, perhaps especially from Canada.

은퇴자와 은퇴가계의 공적연금 실현소득대체율 분석

차경욱 한국FP학회 2023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16 No.3

This study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pension(national pension, occupational pension) benefits of individual retirees and retired households and analyzed the realized income replacement rate of public pensions. In order to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public pension benefits actually replaced their income and living expenses, the calculation of the realized income replacement rate was based on the income level of the pre-retired group, the current income and expenditure of retirees and retired households, as well as the minimum cost of living and adequate cost of living. The characteristics of pension benefits and the realized public pension replacemenr rate were compared according to the type of public pension and retired household type. Data from the 2019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were used. For research question 1, all retirees(n=2,852) were analyzed to compare total realized income replacement rates depending on whether they received public pension benefits or not. Research question 2 targeted only public pension recipients (n=1,062) to analyze the realized income replacement rate of public pensions, and compared recipients of national pension and occupational pension. For research question 3, retired households received public pensions(n=789) were extracted to analyze the realized income replacement rate of public pensions at the household level. The types of retired households were divided into single-beneficiary households, beneficiary couple households, and beneficiaryunemployed couple households. Key findings from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retired individuals, 37.2% received monthly benefits from public pensions, and the average income of public pension recipients was found to be 2.8 times the average income of non-recipients.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total realized income replacement rate(income of retirees compared to the income of pre-retired 56-61 year old group, 16.2% for non-recipients of public pension and 45.2% for public pension recipients. Second, the average monthly benefit of public pension recipients(n=1,062) was only 24.5% of the income of pre-retired group, and only covered 47.3% of what they estimated to be adequate cost of living. Third, the average monthly benefit of public pensions was 699,000 won, but the amount received by national pension recipients(n=844) was 330,000 won and that of occupational pension recipients(n=218) was 2.126,000 won. Compared to the income of the pre-retired group, the average benefit of occupational pensions was 74.6%, while the average benefit of national pensions was only 11.6%. Fourth, single-beneficiary households had the lowest amount of public pension benefits(449,000 won) and had a higher rate of receiving national pension. The heads of single-beneficiary households were mainly women with low level of education and a high average age, and their household income, expenditures, and costs of living were all at the lowest, making them a vulnerable group. 본 연구에서는 은퇴자 개인과 은퇴가계의 공적연금(국민, 직역연금) 수급특성을 살펴보고, 공적연금 실현소득대체율을 분석하였다. 공적연금 수급액이 실제로 그들의 소득과생활비를 어느 정도 대체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은퇴 직전 연령대의 소득수준, 은퇴자와은퇴가계의 현재 소득과 지출 뿐 아니라,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소생활비평가액, 적정생활비평가액을 기준으로 실현소득대체율을 산정하였다. 또한 공적연금 유형과 은퇴가계 유형에 따라 연금수급 특성과 실현소득대체율을 비교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2019년) 원자료를 활용하였고, 연구문제1은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실현소득대체율을비교하기 위해 조사대상 은퇴자 전체(n=2,852)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문제2는 공적연금의 실현소득대체율을 분석하기 위해 공적연금 수급자(n=1,062)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수급자를 비교하였다. 연구문제3은 공적연금의 실현소득대체율을 가계단위로 분석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은퇴가계(n=789)를 추출하였고, 은퇴가계 유형을 수급자1인가계, 수급자부부가계, 수급자-비취업자부부가계로 구분하였다. 주요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달 공적연금급여를 수령하는 은퇴자의 비율은 37.2%였고, 공적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총소득은 미수급자 월평균 총소득의 2.8배로 조사되었다.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총실현소득대체율(은퇴직전 56∼61세 소득 대비 은퇴자의 총소득)을 비교한 결과, 공적연금 미수급자는 16.2%, 공적연금 수급자는 45.2%로 나타났다. 둘째, 공적연금 수급자(n=1,062)의 월평균수급액은 은퇴직전 연령대 소득의 24.5%에 불과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적정생활비를 47.3% 밖에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적연금 수급자 전체의 월평균수급액은 69만 9천원이지만, 국민연금 수급자(n=844)의수령액은 33만원, 직역연금(n=218) 수급자의 수령액은 212만 6천원으로 6배의 차이가있었다. 은퇴직전 연령대 집단의 총소득과 비교할 때, 직역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수급액은74.6%인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수급액은 11.6%에 불과했다. 넷째, 은퇴가계유형중 수급자1인가계는 공적연금급여 수령액(44만 9천원)이 가장 낮고, 직역연금 보다는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구주가 주로 여성이고 교육수준이 낮고 평균연령이높으며, 가계소득, 가계지출, 생활비평가액 등이 모두 가장 낮은 취약계층이었다.

한국 이중노동시장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이중화 : 공적연금개혁안 시뮬레이션 분석

이승윤(Lee, Sophia Seung-yoon),백승호(Baek, Seung-Ho),김윤영(Kim, Yun-You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9 비판사회정책 Vol.- No.63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이중노동시장의 분절구조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수준의 격차가 공적연금의 다양한 개혁안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며, 특히 각 공적연금 개혁안들이 분절된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를 어떻게 완화 또는 심화시키는지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15년간(2002~2016년)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을 유지해온 두 집단을 구분하고, 이들 집단들의 연금가입기간 등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활용하여 2018년 정부가 제안한 개혁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공적연금 설계안들을 구상하고, 각각의 개혁안에 따라 미래 연급수급액 수준 및 격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한국 이중노동시장에서 두 집단의 임금격차 및 가입기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유지형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나 모든 개혁대안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생계급여 수준 이하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행 제도에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경우 이중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으나 보장성은 여전히 낮았다(대안 1). 다음으로,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기초연금도 인상하는 경우 보장성이 다소 개선되나 이중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는 다소 떨어졌다(대안 2). 국민연금의 균등부분(A값)을 폐지할 경우 정규직 유지형과 비정규직 유지형의 미래 연금 격차는 더욱 커졌다(대안 3과 대안 4). 이는 균등부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기초연금이 대체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분절로 인한 노후소득보장격차를 확인하고, 공적연금을 통해 소득격차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개혁안들을 논하였다. 공적연금 제도가 소득보장과 사회적 재분배라는 본연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중노동시장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공적연금의 보장성과 재분배기능에 대한 통합적인 고민을 녹여낸 연금개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se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dual labour market and the level of old-age income security differs according to the pension reform combinations. A simulation analysis of the level of old-age pension income in 2063 was conducted and we analysed whether each alternative intensifies or mitigates the gap in the dual labour market. The Korean Labor Panel is used for the analysis. As a result, the wage gap between the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in the labor market and the gap in the period of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are very large, which shows that the effect of income protection and redistribution of public pension is limited. Non-regular workers received pension income below the level of the minimum living benefit irrespective of the reform combinations and the pension gap between regular workers was 3-4 times up to 10 times. If the basic pension benefit rises, the gap in the dual labor market can be mitigated, but the level of protection is still low (Alternative 1). While increasing the replacement rate of national pension benefit and raising the basic pension, the protection is somewhat improved, but the effect of mitigating the gap in the labor market has declined (Alternative 2). The abolition of the equal part of the national pension (A value) further widened the future pension gap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Alternative 3 and Alternative 4). This means that it is difficult to replace the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of the equal part of the national pension with the basic pension. In the future, in order for the public pension system to achieve the fundamental function of income security and redistribution,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pension reform plan that solves the gap in the dual labour market in Korea and strengthens the redistribution function of the public pension as well.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현행 법제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김수성 ( Kim Su Sung ),정인영 ( Jung In Young ) 한국연금학회 2019 연금연구 Vol.9 No.2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제도가 발족한지 12년이 경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낮은 연계신 청률 등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공적연금 연계제도 내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연계제도의 수급권을 확보하는 최소 연한은 20년으로 되어 있으며, 신청에 의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특수직역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에 대한 경과규정으로 인하여 활성화가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향후 최소 법적용 연한을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에서 각각 인정하고 있는 10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으며, 연계제도 적용방식을 임의선택 방식에서 당연적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급개시연령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조속한 최소가입 기간의 일원화를 통해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기존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에 통일된 구조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조기 정착과 제도적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제도 적용상에 있어서 강제적용을 고려해보야 한다. 셋째, 연계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현행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통일하여 지급할 것이 아니라 각 공적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개시연령을 이원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법제적인 미비점과 제도 적용상의 문제점 및 법 적용상 경과규정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최소연한을 10년으로 단축하는 법 개정안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강제가입을 위한 법안 개정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지급개시연령에 대한 이원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연계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실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Although 12 years has passed since the public pension linkage system was launched,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is still very low due to the low application rate. In this regard, in order to activate the public pension linkage system, problems existing within the current linkage system should be identified and improved. Currently, the minimum period for the right to the linkage system is 20 years, and the linking system is applied by application. In the future, the minimum legal age needs to be shortened to 10 years, which is recognized by each national pension and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and the best solution is to devise various measures to revitalize the linkage system, such as changing the application method from the current voluntary choice method to the compulsory application meth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ublic pension linkage system, and to suggest measure to improve the system. To this end, the study proposed the need for a revision of a bill to impose a public pension linkage system, by reducing the minimum age of the public pension linkage system to 10 years, changing application method to the compulsory one and separating pensionable ages of special occupation pension from national pension.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가입방식 변경에 관한 연구

노상윤,김수성 감사연구원 2022 감사논집 Vol.- No.39

Korea's public pension system has long been established, but its effectiveness is still very low due to the low link application rate. In view of this, to take advantage of the public pension scheme actively, it is best to shift the system from the current any choice method to the permanent application. The compulsory application of the public pension scheme is still considered premature, given that the retirement benefit system, which is less acceptable to special pension subscribers, is abolished and that the long-term financial burden of the special service pension is increased. However,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annuity system, both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special position pension are meaningful only if they are covered by a lump sum and applied as annuity. In view of this, the research was designed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system of arbitrary joining the public pension system and suggest ways to improve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validity of the application of the current system of public pension linkage and suggest ways to improve it. To this end, the government wanted to propose to abolish the lump sum payment of national pension and special position pension and convert the pension into a pension. It also mentioned the shift of the arbitrary subscription method to the rigid entry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f you look at the examples of major countries, you will find that both the U.S., Germany and Japan operate on a strong entry-level basis, and Korea needs to look for implications through major examples from advanced countries. Second, a revision bill should be prepared to crack down on the government pension scheme.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their own measures should be prioritized to revitalize the linkage system under the current public pension scheme. It is realistic to look for ways to activate the system within the current system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burden the national pension or the special position pension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제도가 발족한지 오래 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낮은 연계신청률 등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계제도 적용방식을 현행 임의선택 방식에서 당연적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의무화 적용을 위해서는 특수직역연금에서 퇴직일시금제도의 폐지가 전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직역연금에 과도한 재정부담 발생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현행 임의가입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가입방식에 대한 전환을 통해 의무가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일시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연금급여로 전환할 것과 임의 가입방식에서 강제 가입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연계제도를 활성화하여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직에 따른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이동 시에 가입기간의 연장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연계제도의 강제적용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 독일, 그리고 일본 등 주요국 사례들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강제가입을 위한 법안 제・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행 공적연금 연계제도하에서 연계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인센티브 제도 등 유도 정책들의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다층연금체계 완성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적연금의 제도 간 연계선택을 강제가입으로 정착시키는 실질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공적연금 수급과 자기효능감 및 삶의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연구

김영숙(Young-Suk Kim),양영애(Yeong-Ae Yang)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 2023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Vol.15 No.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공적연금 수급이 노인들의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공적연금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연금개혁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10월 9일까지 도시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후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분석, 집단 간 차이 분석, 상관관계 분석,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른 빈도분석 등을 통해 가설검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공적연금 수급 여부와 공적연금의 종류 및 수급액, 그리고 도시와 농촌지역 거주지에 따라서도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공적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받지 않는 노인들에 비하여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공적연금의 종류 및 수급액에 따라서도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 등 수급액이 많은 연금이 그렇지 않은 연금수급자에 비해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지역 거주에 따라서는 도시거주자의 자기효능감 및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결론 우리나라는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노인빈곤률은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인의 안정된 삶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것은 공적연금이 가장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일 것이다. 정부는 공적연금의 재정은 언젠가 고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을 적정수준으로 계속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각 개인은 공적연금 가입을 통해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나아가 사적연금 및 기타 소득보장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Objective : Such research confirms the effect of public pension benefits on self-competence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lt aims to enhance the importance of public pensions and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s pension reform. Methods : After surveying the elderly aged 65 or older living in urban and rural areas, hypothesis testing was conducted through reliabilit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group differenc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frequency analysi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sults :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o receive public pensions, the type and amount of public pensions, and urban and rural areas. Elderly people receiving public pensions had higher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than those who did not receive them, and pensions with high benefits such as military tuition and faculty pensions had higher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than those who did not. In addition, residents in urban areas showed high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ir residence in urban and rural areas. Conclusion : Korea is expected to enter an ultra-aged society in 2025, but the elderly poverty rate is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In this reality, public pensions are one of the most effective means of maintaining the lives of the elderly. The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policies to maintain the public pension at an appropriate level at a time when the finances of the national pension, civil service pension, private school pension, and military pension are inevitably depleted, and each individual should secure his or her retirement life by joining the public pension and further devise private pension and other income security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