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계획정책은 가족주의를 어떻게 활용하였나

오영란(Young-ran Oh) 한국사회정책학회 2020 한국사회정책 Vol.2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가족계획 전개 과정에서 가족주의가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가지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한다. 그것은, 가족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그 실체적 의미를 밝혀가는 것과, 그 과정을 가족계획이라는 실제적 정책사례를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하는 점이다. 가족주의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사회문화의 토대로 자주 사용되어지는 용어이지만 그 개념의 구체성에 대해서는 명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계획이라는 실제적인 정책사례를 통해 그 전개 과정에서 가족주의가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의 가족계획이 다른 아시아국가에 비해 그 성과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그것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족계획정책을 대상으로 가족주의와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징과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정상가족이데올로기, 권위주의체제, 그리고 성차별문화라는 3가지 특성과 가족주의가 결합됨으로서 실제로 가족주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정상가족이데올로기와의 결합은 가족계획이 자녀수줄이기를 통해 소자녀가족만들기에 집중하여 정상적 가족상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둘째, 발전주의적 권위주의체제와의 결합은 강력한 실행력과 규제력을 통해 가족주의를 통치원리로 활용, 복지지원의 전제조건으로, 그리고 마을단위의 집단적 규범으로 실행되도록 하였다. 셋째, 성차별문화와 가족주의의 결합은 남아선호의 전통관습과의 충돌속에서 여성의 가족구속력을 강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또한 그 실천방식은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familism was used in the development of family planning in Korea. Here are a few of problem consciousness. It is to clarify the practical meaning of what familism is and to clarify the process through a practical policy case called family planning. Familism is a term often used as the basis of social culture in East Asia, including Korea, but it is hard to say that the concreteness of the concept is clear. In this contex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familism was us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through practical policy cases called family planning. With regard to the fact that Korea"s family planning was achieved much faster than other Asian countries, there is a perception that it is necessary to answer the question, what was it that caused it happe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iming at the family planning policy in terms of the combination of familism and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 analyzed what it really looks like when familism are combined with the three characteristics such as normal family ideology, authoritarianism, and gender-discrimination culture. As a result, in terms of the combination with normal family mythology, through reducing the number of children, family planning focused on making small number of children"s families and recognized them as a normal family image. The combination with authoritarian regimes used familism as the governing principle through strong executive and regulatory powers, and it was implemented as a precondition for welfare support and as a collective norm at the village level. In addition, the combination of gender-discrimination culture and familism shows the process of strengthening women"s family restraint in the clash with traditional customs of a notion of preferring a son to a daughter, and it can also be seen that the way of practice is represented by the control of the woman’s body.

동북아 가족주의와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

홍찬숙(Hong Chan-Sook) 동북아역사재단 2017 東北亞歷史論叢 Vol.- No.58

2차 대전 이후 산업화의 성공과 함께 서구에서는 여성지위가 향상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성역할 변화, 가족행태의 개인화 또는 제2차 인구학적 전환이 관찰되었다. 흔히 이러한 변화의 구조적 원인으로 ‘노동시장 개인주의 대 핵가족 가부장주의’ 간의 제도적 충돌을 든다. 반면 국제지표들을 통해 드러나듯이 한국과 일본 여성의 지위는 산업화 성공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데, 경제활동참여율 정체, 성역할과 가족행태의 제한적 변화가 그와 관련된 현상들이다. 이러한 현상들의 구조적 원인으로서, 이 논문에서는 서구와는 달리 ‘노동시장 가족주의 대 가족행태의 제한적 개인화’라는 제도 대 행위의 충돌을 든다. 여기서 기존의 관점과 달리 이 논문에서는, 동북아 가족주의의 핵심이 유교적 가족문화가 아니라 오히려 장시간 노동체제로 제도화된 노동시장 가족주의라고 본다. 노동시장 가족주의는 가부장적 가족과 달리 미시적 선택을 통해 벗어날 수 없고, 또 실상 가족문화로서의 유교가족주의는 상당히 약화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논문에서는 ‘동북아 가족주의’ 개념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 동북아 가족주의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한다. 그런 후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가족지위 변화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여성의 가족지위 변화가 가족주의적 기업문화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노동시장 가족주의의 성차별적 작용들이 단지 여성지위와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문제임을 지적한다. This study identifies the familism of Northeast Asia not only with family values but also with a system of normative rules, which coordinate the institutions of family, industry, and state policies. In this system men as well as women are not typically regarded as individuals. However, it is the women to whom family roles are especially ascribed. As many global indices of gender inequality do not reflect the status of women in the family, I analyze the changes in the family status of Korean women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criteria: ① how marriage is still considered a normal affair; ② whether women have the effective right to exit unsatisfactory marriages; and ③ how forcing family duties are for women. My conclusion is that there have only been limited changes in the status of Korean women in the family, particularly due to the familistic culture of the labor market — that is to say, the culture of extremely long working hours. As a result,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Korea (and in Japan, as well) seems very different from that in Western Europe. The institution of extreme working hours is justified by Confucian familism, and is a main contributing factor to the low status of women in Korea. It also leads to the anomie of the female gender role and the bi-polarization of socio-economic statuses.

베트남 개혁 정책의 가족주의 제도화 과정 ― 지연된 개혁, 토지분배, 사회보장정책

오하나 ( Oh Ha Na ) 한국사회사학회 2023 사회와 역사 Vol.- No.138

이 연구는 베트남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특성으로 꼽히는 가족주의가 베트남의 개혁 정책 속에 배태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개혁 정책이 가족주의를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음을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적 개념으로 사용된 가족주의란 가족을 통해서만 개인과 사회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수한 존재 방식을 가리킨다. 연구의 분석 대상은 베트남 개혁의 역사적 과정, 특히 사회보장과 관련된 개혁의 역사적 과정으로, 그 속에서 가족주의를 포착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개혁 이전 사회주의 시기 가족의 역할, 개혁 시기 토지분배로 인한 집단적 사회보장 해체, 개혁 이후 사회보장체계 확립 과정을 고찰하면서 시기별로 가족주의가 작동한 방식을 규명하였다. 개혁 이전 국가는 제도의 실행과 작동을 위해 가족을 비공식적으로 활용하였다. 경제위기 시기, 지역 수준에서 가족 스스로를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가족 중심 생계 방식이 암묵적으로 확산된 반면 국가 수준 에서는 개혁 조치 실현이 지연됨으로써 상황적 가족주의가 강화되었다. 개혁 이후 토지분배로 가계 경제가 공식화되었지만 동시에 합작사를 통해 제공되던 사회보장에 대한 부담을 가족이 지게 되었다. 독자적인 사회보장체계 마련이 지연되는 동안 사회복지의 공백은 베트남의 ‘사회화’ 정책에 따라 민간, 특히 가족이 채워야 했다. 2006년 이후 제도화된 사회보장정책은 돌봄, 의료, 교육 등에서 가족의 책임과 의무를 직간접적으로 전제하며 가족주의를 제도화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에서 상황적으로 강화된 가족주의는 제도에 반영되어 활용되었고, 제도화된 가족주의는 다시 가족주의를 강화하는 상황으로 작동했다. This study argues that familialism, which is an important feature for understanding Vietnamese society, is not only embedded in the reform policies of Vietnam but that the reform policies were designed in a way to institutionalize familialism. Familialism, a particular way of being in which individuals can only relate to society through their families, is used as an analytical concept in this study. This study analyzes the historical process of reforms in Vietnam, especially those related to social security, and aims to capture familialism in the historical process. Specifically, the study investigates how familialism operated in different periods: developing socialist policy before the reform; dismantling the collective production system through land distribution during the reform, and; establish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after the reform. Before the reform, the state used the family informally to implement and operate the system. During the economic crisis, family-centered livelihoods that allowed utilization of the family unit were experimented with in a growing number of rural areas. However, the state restricted these attempts from below, and the delayed reform reinforced this form of situational familialism. After the reforms, land distribution formalized the household economy, but at the same time, families had to bear the burden of social security, which had previously been provided through cooperatives. In the absence of an independent social security system, the vacuum had to be filled by the private sector, especially families. This change was in accord with Vietnam’s “socialization” policy. Since 2006, families have directly and indirectly become a prerequisite for the social security system. We can define this as institutionalized familialism. In Vietnam familialism was reinforced situationally, but has been reflected in and institutionalized by policy, this institutionalization has further strengthened familialism in the country.

가족주의와 가족정책 재유형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

윤홍식(Yoon, Hong Sik) 한국사회복지학회 2012 한국사회복지학 Vol.64 No.4

본 글은 한 사회에서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양태로서 돌봄 제공방식의 유형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했다. 먼저 국내외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가족주의와 가족책임주의를 구분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본 연구는 가족책임주의가 부분적으로 복지국가의 미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과도기적 가족책임주의), 한 사회의 돌봄 제공방식을 규정하는 준거(준거적 가족책임주의)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족책임주의가 돌봄 제공방식을 통해 발현되는 양태를 탈가족화와 가족화, 공적책임과 사적책임이라는 두 축을 통해 6가지의 전형적 유형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논거 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면 한국에서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양상은 단순히 복지국가의 미발달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습속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족책임주의가 한국 사회의 돌봄 제공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사회가 아무리 돌봄과 관련해 탈가족화의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해도 한국사회가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돌봄 제공방식과 유사해 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article attempts to discuss the childcare regime through examining the way familialism is expressed in society. First of all, this study reconceptualizes familialism and familism. From this conceptualization, this paper argues that although familialism is partly related with the level of development in a welfare state, familialism determines the way of welfare provision. Especially, family policy models are classified into 6 different typologies based on four concepts: defamilialization, familialization, public, and private. According to this discussion, familialism in child care is not simply the result of underdeveloped welfare in Korea. Rather the familialism is deeply rooted in the current socioeconomic circumstance and traditional culture in Korea. This implies that despite of expanding th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of public childcare, the characteristic of Korean childcare regime would not be the same as the Nordic childcare regime.

박태원의 자화상 소설에 나타난 가족주의의 의의

안미영(Ahn, Mi Young) 구보학회 2010 구보학보 Vol.5 No.-

이 글에서는 박태원의 자화상 소설에 나타난 가족주의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가족주의는 가치의 중심을 개인보다 가족전체에 두려는 태도, 가족적 인간관계를 사회적 영역에까지 의제(擬制)적으로 확대적용하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박태원은 초기 소설에서 개인보다 가족을 중심에 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월북이후 소설에서는 가족관계를 인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의제 가족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초기 소설에는 근친 혈육에 대한 육친애를 보여주고 있다면, 후기 소설에서는 인민군의 투쟁의지 발로차원에서 확대된 가족(인민)애를 보여주고 있다. 1940년대에 이르면, 박태원은 자신의 일상을 다룬 자화상 소설에서 가장(家長)의 피로와 아버지의 기쁨을 부각시킨다. 일련의 소설에서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장은 현실과 맞대면하고 굴욕을 감내해야 함을 자각한다. 1940년대 일제 군국주의 파시즘의 그늘에서 ‘가족’은 유일한 안식처였으므로, 그는 유일무이한 위안거리를 사수하기 위한 노력한다. 해방기에 이르면 박태원은 가족을 근간으로 한 작품을 쓰지 않는다. 독립운동가 김원봉의 업적을 소개하고 조선시대 의적 홍길동을 다룬 장편 등을 창작한다. 해방기에 이르면 그의 사고는 ‘근친 혈족’에서 벗어나 있으며, ‘가족’으로부터 거리를 둔다. 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가족주의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30년대: ‘근친 혈족’에 대한 육친애 → 1940년대: ‘가족중심’주의 → 해방기: 민족담론 모색 → 월북 후 1950년대: 의제 가족주의(인민애) 표면적으로 박태원의 가족주의는 이와 같이 변모해 왔지만, 박태원이 작품초기부터 가족주의를 중시했다는 사실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보다 ‘가족’을 중시하는 가족주의 이데올로기 자체에 이미 전통과 집단의 운명을 중시하는 사유방식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1940년대 자화상소설에서 드러나듯 박태원은 자기 가족의 안위를 위해 친일의 오점을 남겼으나, 해방기 민족 담론을 거쳐 북한에서는 민족과 인민 모두를 가족의 범주에서 사유하기 때문에 월북을 비롯한 북한에서 일련의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nature of familism observed in Park Taewon’s self-portrait novel. We can say that familism is an attitude to put the center of value not in individuals but in the whole family and to extend the application of family-like human relationship to social areas fictitiously. In his early novels, Park Tae-won shows his stance more family-centered than individual-centered, and in the novels written after going to the North Korea, he exhibits fictitious familism that applies family relationship to all people. While the early novels display love for blood relations, the later ones display love for the expanded family (people) as an expression of combative spirit of the People’s Army. Turning the 1940s, Park Tae-won spotlights fatigue as a family head and happiness as a father in his self-portrait novels depicting his daily life. In a series of novels, the family head realizes that he has to confront the realities and endure humiliations in order to protect his family from dangers and anxieties. Under the shadow of Japanese militaristic fascism in the 1940s, ‘family’ is the only refuge, so he struggles to defend his one and only comfort. During the period around the Liberation, Park Tae-won does not write works based on family. He introduces the achievement of Kim Wonbong, an independent movement leader, and creates a long story on Hong Gil-dong, a chivalrous robber in the Chosun Dynasty. In this period, his thought breaks away from ‘immediate blood relatives’ and keeps a distance from ‘family.’ The trend of familism observed in Park Tae-won’s novels is as follows. In 1930s: Love for ‘immediate blood relatives’ → In 1940s: ‘Familism’ →Around the Liberation: Search for national discourses → In 1950s after going to North Korea: Fictitious familism (love for people). Outwardly Park Tae-won’s familism developed in this way, but what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is the fact that he valued familism from his early works. It is because the ideology of familism, which gives priority to ‘family’ over ‘individuals,’ is underlaid with the thought of valuing traditions and the fate of the whole. As revealed in his self-portrait novels in the1940s, Park Tae-won stained his career by cooperating with Japan for his family’s safety, but going through national discourse during the period of the Liberation, in North Korea he embraced the nation and all the people within the scope of family, so he could continue to write a number of additional novels.

한국교회의 세습 문제와기독교 윤리

고재길(Jae gil Koh) 개혁주의이론실천학회 2014 개혁주의 이론과 실천 Vol.- No.7

가족주의에서 중요한 가치는 "가족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다. 문제는 가족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중요한 가치들 가운데 하나의 가치가 아니라 절대가치가 됨으로써 가족주의가 가족성원들의 각각의 도덕적 삶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부분이다. 한국의 전통문화에서 가족주의는 상속제도와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를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물질적 이해관계는 바로 상속제도였다. 제사상소, 재산상속, 호주상속 등으로 나누어지는 상속 제도를 통해서 가족주의는 지속되었다. 가족주의는 한국의 삶의 자리에서 매우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즉 정치적 영역, 경제적 영역에서 나타난 가족주의는 이기적인 가족중심주의의 부정성으로 나타났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가족주의의 부정성이 특별히 세습을 찬성하는 한국교회 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에게서 가족의 범주는 하나님나라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이기적인 가족중심주의는 극복된다. 동일한 사건과 비슷한 결론이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확대된 가족의 의미"은 나사렛 예수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였다 교회세습을 의도적으로 시도하는 목회자(아버지)는 그의 아들(후임 목회자)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섬기면,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과연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을까? The important value of familism is consideration and concern over the family. But the familism becomes a decisive factor building a moral life of family members by th fact that these values of familism is denatured as an absolute ideology. In korean traditional culture the familism have something to do with hereditary system. This system have a decisive roll in sustaining the korean familism. Therefor the familism is to have negative shape in the korean life aspect; the familism appearing in the field of politics and economics has to show its egocentric negativism. Moreover it is astonishing that this negativism of the familism is to be found easily in the korean church where church hereditary is welcomed. But in Jesus Nazareth the boundary of family is extended into the Kingdom of God. So the selfish familism is conquered by this extended family.

한국사회 제도적 가족주의의 진단과 함의

장경섭,진미정,성미애,이재림 한국가족학회 2015 가족과 문화 Vol.27 No.3

이 연구는 한국사회가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현상과 문제가 가족주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진단하고 함의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도적 가족주의는 제도적 개인주의(Beck & Beck-Gernsheim, 2002)와 대비되는 현상으로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제도와 정책들에 반영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경제적 부양, 교육, 돌봄과 관련된 제도와 관행에 배태된 가족주의를 분석하였다. 제도적 가족주의의 보편성은 가족 부양의 범위와 대상에 대한 사회적 규범, 그리고 이러한 규범을 반영하는 국민연금제도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잘 나타나 있었다. 또한 의무교육제도, 대학입시제도, 학부모지원제도와 같은교육제도에도 가족주의가 드리워져 있으며, 사교육비 부담, 학부모 역할 부담 등의 가족 과부하 현상으로 이어진다. 아동 및 노인 돌봄 정책에서는 보육정책, 육아휴직, 조부모 양육수당,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선정기준, 가족요양보호사, 효행 장려 및 지원 관련 법률 속에 가족주의가 제도화되어 있었다. 제도적 가족주의는 국민연금제도의 남성부양자 모델, 학부모지원정책의 양부모 모델처럼각 제도에 암묵적으로 전제되는 형태로 존재하는가 하면, 입학사정관 제도나 학부모지원처럼 제도의 입안과 시행 차원에서 나타나는 제도의 미비와 공백을 가족이 보완하는 형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또한, 비록 제도 자체가 가족중심의 삶을 강요하는 형태로 설계되지 않았더라도, 아동 및 노인 돌봄 정책과 같이 그 제도가 이념적 가족주의자로서 또 상황적 가족주의자로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적용되었을 때, 가족적 차원의 책임이나 의무 권리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아 궁극적으로는 가족이 수행하는 기능에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족이 없는 개인의 경우 이중의 소외와 불이익 구조에서 살아가게 만들고, 가족 간에도 사회계층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가족 내부적 갈등과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In this study, we analyze how various social phenomena and problems are associated with familialism in South Korea and outline policy implications from these associations. Institutionalized familialism, a concept that contrasts with what Ulrich Beck diagnosed as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in modern (Western) society, is embedded in the socioeconomic institutions and policies of South Korea and other East Asian countries. In this study, we focus on familialism within institutions and practices involving income security, education, and care. The universality of institutionalized familialism leading to entrenched Korean social norms has influenced the scope and targets of the national pension program and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law based upon these norms. Among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obligatory education system, the college entrance exam system, and parent support programs are heavily influenced by familialism, which intensifies the financial burden of both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and the parental burden for children's learning. Concerning public policies supporting care for children and older adults, we found that familialism is institutionalized in policies related to child care facilities, parental leave, support for grandparents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the selection criteria fo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elderly people, and filial piety promotion and its related laws. Although some of these laws and policies were not originally designed to compel family-centered life, they often strengthen familial responsibilities, duties, and rights and consequently lead to overly family-centered lives, when applied to South Koreans who tend to be ideational and/or situational familialists.

가족 관련 분석적 개념의 재구성, 가족주의에서 가족중심주의로

이명호 동양사회사상학회 2013 사회사상과 문화 Vol.28 No.-

가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그에 따른 여러 사회현상은 학계의 주요한 관심대상 중 하나이다. 그리고 가족 관련 대부분의 연구는 ‘가족주의’라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주의라는 개념은 분석적 개념으로 활용하기에는 가족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기존 가족 관련 연구들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가족주의 개념에 혼재된 관점들을 (1) 가족애착주의, (2) 가족지향주의, 그리고 (3) 가족중심주의로 구분하였다. 나아가 한국사회에서 발견되는 가족 관련 사회문제는 가족중심주의적 정서, 사고, 행위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간략하게 논증하였다. 또한 가족애착주의와 가족지향주의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것이지만, 가족중심주의는 한국사회의 근대적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특수한 현상이란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가족중심주의는 한국사회와 유사하게 근대로의 전환 이후에도 가족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은 사회를 이해하는 분석적 개념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Korean people's attitudes about family and various social phenomena associated with family, it is one of a major concern of academia. And most of the family-related studies utilize the concept of the ‘familism’. The concept of familism can not use as the analytical concept, because the familism contains various viewpoints about the family. For this reason, we review the existing studies of family-relat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view, attitudes and viewpoints that the familism contain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attitudes below, (1) family-attachments, and (2) family- dependence, (3) family-centered. Furthermore, Family-related social problems to be found in Korea, it was found that it is deeply associated with Family-centered. In order to utilize for related research, it was defined as the ‘family-centrism’. In addition, (1) Family-attachments and (2) Family- dependence are a common phenomenon that is found in most societies, and ⑶ Family-centrism is a particular phenomenon occurred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to the modern. The ‘family-centrism’ can be utilized as the analytical concept for understanding the society that does not diminish the importance of the family.

“국가후원 가족주의(State-sponsored Familism)” 에 투영된 역설

함의희(Hahm, Inhee) 한국가족학회 2013 가족과 문화 Vol.25 No.2

이 글에서는 “국가후원 가족주의”를 전형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싱가포르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단순히 애정공동체로서의 국가 이미지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국가 정책 및 논쟁, 그리고 캠페인 속에 국가 가족주의가 유기적으로 녹아들어 싱가포르적 가족 형태와 가족 가치를 재생산하고 강화하는데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글의 Ⅱ장에서는 국가후원 가족주의의 전형적 실례라 할 “大결흔논쟁 (Great Marriage Debate)”을 통해 표면(表面) 상의 우생학적 논쟁 이면 (裏面)에 숨겨진 싱가포르의 인종적 계급적 갈등을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국가후원 가족주의 구현의 핵심적 기제라 할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외국인 가사노동자 정책을 통해 싱가포르의 “사회공학” (social engineering)에 담긴 국가지배의 강화 기제를 분석해보았다. 이후 Ⅳ장에서는 싱가포르식 국가후원 가족주의의 역설을 살펴보면서, 전통적 성역할에 기반한 가족을 이상화함으로써 젠더 불평등이 심화됨에도 정작 젠더 자체는 불가시화되는 메커니즘과, ‘싱가포르인다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히 국가 주도하 가족정책의 지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양육과 부양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적영역의 책임으로 강조되는 상황을 분석해보았다. 결국 싱가포르와 한국 사이에는 국가 주도하의 경제개발, 유교자본주의와 친화성, 부존자원의 부재, 저출산 위기의 경험 등 다양한 차원에서 유사점을 보이고 있는바,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 나타난 국가후원 가족주의의 딜레마는 향후 한국적 상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이 글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국가와 가족의 유기적 관계를 국가후원 가족주의 틀 안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점 더불어 문화적 맥락성이 중시되는 가족연구의 특성을 감안할 때 그간 상대적으로 희소했던 아시아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tries to analyze so-called "state-sponsored familism" in Singapore case. In Singapore, beyond a simple image of the state as an "affectionate community", the state-sponsored familism has been strongly embedded with more specific state policies, debates, and programs. Moreover, the state policies have fulfilled their function to reproduce and to strengthen the Singaporean family style and family values. Chapter II explores the "Great Marriage Debate" initiated by Prime Minister Lee Kwan Yu in 1983. In the front side of the debate, issues of population quality derived from the logic of Eugenics were focused, but in the rare side, more serious racial tensions and class inequalities were concealed. Chapter III deals with two core mechanisms of the state-sponsored familism in Singapore, one is the public housing policy controlled by the Housing Development Board, and the other is the foreign domestic labor policy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Labor. These policies typically show the "social engineering" as the efficient way to deliver the state power in Singapore. Chapter VI sheds light on the dilemmas of state familism in Singapore, where the gender inequalities have expanded through the idealization of the traditional Confucian family, gender issues have remained invisible social phenomena. Besides, almost every family policy in Singapore has been under the strong state surveillance, but the family caring function has been alloted to the private responsibilities. There exist meaningful similarities between Korea and Singapore, such as belonging to the member of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showing an elective affinity between Confucianism and Capitalism, lacking the natural resources, and the crisis of ultra-low fertility rate etc. The Singapore's experiences of the state familism will give good lessons to the Korean context.

포스트사회주의 몽골의 가족을 통한 통치성에 관한 연구

민가영 한국몽골학회 2019 몽골학 Vol.0 No.57

본 논문은 사회주의 종식 이후 포스트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 속에서 가족이 어떠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포스트사회주의 젠더 질서를 둘러싼 변화를 주목한 기존 연구들은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위한 토대로서 전통적 가족주의로 돌아가려는 신가족주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포스트사회주의 몽골은 글로벌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국가 발전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가족의 새로운 역할과 가치의 요구에 직면해 있음을 볼 수 있다. 포스트사회주의 조건 속에서 국가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할 필요성과 글로벌 자본주의 구조에 적응해야 하는 양가적 필요성은 각기 가족에 대한 다음과 같은 담론을 등장시키고 있다. 현재 몽골의 가족 정책 방향의 가장 큰 축은 자본주의식 근대적 가족 패턴을 적극 도입하여 가족의 안정적 재생산을 이루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가족을 전문적 지식과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전통적 가족 가치에 대한 민족주의적 노스탤지어 담론을 볼 수 있다. 포스트사회주의의 새로운 국가 정체성 확립은 가족과 여성을 전통과 국가의 상징으로 끌어내는 공통된 과정을 수반하고 있다. 몽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가족 담론은 포스트사회주의 국가 몽골의 새로운 사회 질서가 전파되고 증식되는 중요한 장으로서의 가족의 위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family has been relocated by nation under postsocialist society. Neo-family centralism has been found in recent researches which have focused a change of gender relations in post socialist society. This research however shows that post socialist Mongolia has been facing new demands of value for family in order to develop a nation under global capitalism. There needs to reconstruct national identity after reformation and to be developed in global capitalism in Mongolia. A family policy in Mongolia reveals it’s goal to reproduce by accepting modern family model. As a result, a family has been demanded to analyze its problem and make a solution by accepting advice from specialist. Family has been a substantial theme to research involving other issues such as food, hygiene, sexuality, and violence. Making a family an object for knowledge leads to create family problem and produce a specialist to solve the problem of family. This process influences to produce new kind of normalization regarding family and make them have social influences. Second, Postsocialist Mogolia shows a conservative nationalist discourse regarding family. An attempting a new national identity involves making women and family a national symbol. The mosrt importtant axis family policy in Mogolia is to introduce capitalist modern family model so that it might produce stable reproduction of family. To do this, family has been made a place where specialists should engage. To make family an object of knowledge produces research for desease, sexual relation and gender equality. These process around family make family as a tool to produce post socialist system. Family discourses now shows that family is an important tool which produces new kinds of dominant social system. New kinds of discourses of family might affect on people according to gender, age,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