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상 명의신탁 사례 ― 1722년 안동부입안「康熙六十一年 二月 日 安東府立案」의 평석 ―

손경찬 ( Son Kyoung-cha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硏究 Vol.31 No.3

이 연구에서는 명의신탁에 관한 관습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조선시대 결송입안(決訟立案) 중 하나인 1722년 안동부입안(「康熙六十一年 二月 日 安東府立案」)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현재 명의신탁은 관습법이자 판례법으로 인정된다. 종래 다수설은 명의신탁은 일제강점기 종중의 등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종중원의 명의로 종중재산을 등기하던 관습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판단한다. 이 연구에서는 안동부입안을 분석하여, 명의신탁은 조선시대 양반이 본인의 재산을 양반 집안의 노비[戶奴]에게 신탁하던 관습에서부터 시작하였다는 ‘실마리’를 제시하였다. 더욱이 안동부입안을 통해 기상(記上)의 의의를 분석할 수 있었다. 기상(記上)의 개념은 상속 법제에 관련된 용어의 일종으로, 자식 없는 노비가 사망한 때 그 재산을 노비의 주인에게 ‘특별귀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상은 명의신탁자인 주인이 명의수탁자인 노비에게 신탁재산을 ‘반환청구’하는 개념으로 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입안을 통해, 조선시대 민사소송에서는 5년이 도과하면 심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60년 및 30년이 도과하면 심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음을 실증할 수 있었다. 안동부입안은 명의신탁에 관한 관습의 한 사례가 되며, 기상(記上)의 개념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며, 조선조 과한법(過限法)으로 60년 및 30년 정소기한법(呈訴期限法)이 원칙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명의신탁에 대한 관습의 기원은 일제강점기 종중이 종원에게 종중 재산의 등기를 신탁한 관습에서 시작된 것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양반의 토지를 노비의 명의로 양안에 신탁하여 기재하던 관습으로까지 볼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customary cases related to nominal trust. In particular, Andong-Pu Iban(「康熙六十一年 二月 日 安東府立案」), one of the civil court records (決訟立案) in Joseon Dynasty, is the main focus. Currently, nominal trust is recognized as both customary law and judge-made law. According to the previous majority opinion, the registration ability of clans was not recognized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stead, the nominal trust is judged to be originated from the custom that registers clan properties under the name of clan members. Through the analysis of Andong-Pu Iban, this study suggested a clue that nominal trust was originated from the custom that a nobleman in the Joseon Dynasty entrusted his property to his slave[戶奴]. In addition, this study revealed the meaning of gisang (記上) through the analysis of Andong-Pu Iban. The concept of gisang(記上), a kind of term related to the inheritance law system, is the property ‘specially belongs’ to the slave’s owner when a childless slave died. The gisang can also be viewed as a concept in which the owner, a nominal truster ‘requests return’ of trust property to the slave, a nominal trustee. Moreover, through this draft, it was possible to demonstrate the principle in the civil litigation of the Joseon Dynasty, that it was not that the court hearing was not conducted after 5 years, but that the court hearing was not conducted after 60 and 30 years had elapsed. Andong-Pu Iban is a customary law case related to nominal trust, and it is also a material that can accurately understand the concept of gisang (記上). Moreover, through the analysis of Andong-Pu Iban, it can be revealed that the 60 years and 30 years period of the appeals Law(呈訴期限法) is the principle of Gwahanbeop(過限法) in the Joseon Dynasty. Above all, the origin of custom for nominal trust can be seen not only as the custom that a clan entrusts clan members to register the clan’s propert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ut also as the custom that a nobleman entrusted the land of a nobleman in the name of a slave in a land register during the Joseon Dynasty.

고려시대 안동부(安東府)의 성립과 `태사묘(太師廟)`의 기능

한기문 ( Han Ki-moon ) 역사교육학회 2016 역사교육논집 Vol.61 No.-

On social history the thesis explores the foundation background and function of Taesamyo(太師廟) in Andongbu(安東府) with the national change from later Shilla to early Goryeo. In the time of Gochang battle the community elites grew on the village boss with 3000 people. By helping Taejo Gochang(古昌) aided the base construction of Goryeo`s Shilla annexation. After Gochang battle victory Goryeo upgraded it to Andongbu. Goryeo gave the higher offices of Daegwang(大匡) and Daesang(大相) to Kim Seonpyeong(Gochang boss), Gweon Haeng, Jang Gil. In community sirname of Taejo 23 they achieved sirname Kim, Gweon, Jang. They became the Samhangongsin and the sirnames` founder. In the age from Seongjong to Hyeonjong they were put on the most honored status of Taesa posthumously. Hojang(戶長) strata represent the area and dominates the administration really. They controle the ancestor worship rite and lead and unite the town. Also they showed the ideological loyalty of center government. Especially descendants of Taesa Kim, Gweon, Jang would have Hojang status. Through building Taesamyo they led town society and let villagers` devotion converge into the King.

안동부 고지도의 유형별 수록지명 연구

배미애(Mi Ae Bae) 한국지역지리학회 2004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10 No.3

조선후기 안동부 奈城地方의 洞約 연구

김철호 역사교육학회 2006 역사교육논집 Vol.37 No.-

조선시대 호계서원(虎溪書院)의 위상과 강학활동

김자운 ( Kim Ja-woon )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21 儒學硏究 Vol.55 No.-

호계서원(虎溪書院)은 퇴계의 선향이자 퇴계가 어릴 적 독서하던 곳이라는 연고로 퇴계를 주향하기 위해 안동지역에 최초로 건립된 서원으로, 17세기 이후 안동의 수원(首院)이자 예안의 도산서원, 경주의 옥산서원과 함께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같은 호계서원의 위상과 조선후기 병호시비의 근거지라는 점에 주목하여 그동안 정치사회사 분야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호계서원 강학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략한 형편으로 19세기의 「호계강록(虎溪講錄)」을 다룬 두 편의 연구 외에 본격적으로 시도된 바가 없다. 이는 강학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관련 인물들의 문집 등에 수록된 시, 편지, 연보, 행장 등 관련 기록과 맥락을 최대한 검토, 추적하여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호계서원 강학의 전체적인 흐름과 변화상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퇴계 문인들에 의해 건립된 호계서원이 퇴계의 서원관과 도학론을 충실히 계승하는 한편, 당시까지 매우 부진했던 안동향교의 교육기능을 대신하여 관학에 버금가는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퇴계의 이산원규를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입원 규정에서만큼은 과거 입격자를 우선으로 규정한 호계서원의 원규, 안동부 및 안동향교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설립, 운영되었으며 호계서원의 주요 인물들이 16세기 안동향교의 운영까지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17세기까지의 강학이 과업(科業)을 목적으로 한 거접 중심으로 시행되었고, 완공된 건물의 규모가 관학의 규모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적어도 16세기의 호계서원은 관학에 버금가는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16-17세기 강학의 전개상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권호문의 문집 기록을 통해 16세기 강학은 ‘알묘례-강학-수창시’의 순서로 이루어졌으며, 16세기 강학은 퇴계 저술의 교정 작업과 병행하여 시행되었고, 강학과 교정은 때로는 일회적으로, 때로는 며칠씩 서원에서 유숙하면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또 ‘누에 오르면 감발하는 효과가 있어 호연지기를 기르고 연비어략의 이치를 깨우치는 데 적합하다’고 하여 강당인 숭교당 외에 유식공간이었던 양호루가 강학 공간으로 자주 활용되었으며, 이는 ‘장수(藏修)와 유식(遊息)’을 아우르는 서원 강학의 목표와 의미를 드러내는 대목임을 지적하였다. 남치리의 원규에는 동몽 강학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배용길이 16세기 강회에 참여할 때마다 ‘소아(小兒)와 함께 동몽재에 우거하였’으며 동몽재의 규모가 15칸이나 되었다는 점, 또 18세기 김성탁이 15세의 나이로 호계서원 거접에 참여하였다는 기록을 토대로, 16세기부터 15세 이하 동몽들을 대상으로 동몽 강학이 시행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17세기 후반 김성탁이 ‘전례대로 수일간 거접에 참여하여 과거문자를 익혔다’는 기록에 따르면 17세기까지 과업(科業)을 목적으로 한 거접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장에서는 18-19세기 강회의 변화상 및 심학적 성격과 실천적 학풍을 검토하였다. 18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알묘례-정읍례-상읍례-강독과 발문, 토론-강회 후 산수 유람-파재 시 수창시’의 순서로 강회의 절차와 방식이 체계화되었으며, 1765년 대산 이상정이 이끈 심경강회를 기점으로 강회 참여자의 명단과 강회의 전말, 문답 내용을 제명록, 차록, 강회록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관례가 정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 지방관의 흥학책과 그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으로 18-19세기 강회가 활성화되었으며, 18-19세기 호계서원 강회를 주도한 인물들의 사승관계 분석을 통해 호계서원 강회는 ‘퇴계로부터-학봉 김성일-갈암 이현일-밀암 이재-대산 이상정’으로 이어지는 학맥 형성에 핵심적인 매개체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18-19세기에 가장 많이 활용된 강회의 주요 텍스트는 심경이었으며, 강회에서 공부한 내용을 더욱 궁구하여 체득하고 일상생활의 언어와 동작에서 실천하는 자만이 진정한 ‘강학인’이라 강조하고, 19세기 붕당의 폐해와 유림의 분열상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서명(西銘)에서 찾고 일상에서 이일분수의 실천을 강조한 19세기 강회 등을 통해 이 시기 호계서원 강회의 특징과 경향성이 심학과 실천적 학풍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호계서원 강학의 전체적인 흐름과 변화상은 개괄적으로 추적하였으나, 강학의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강회의 주요 내용과 문답 기록까지는 미처 분석하지 못하였다. 본고에서 수집한 자료 외에 향후 관련 자료를 좀 더 추적, 보완하여 본고에서 미처 수행하지 못한 강회의 주요 내용과 문답 기록에 대한 분석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Hogye-Seowon(虎溪書院) is the first Seowon established in Andong area to celebrate Toegye because it was a place where Toegye was reading when he was a child. After the 17th century, it has grown into a representative Seowon in the Yeongnam region along with Dosan-Seowon and Oksan-Seowon. Paying attention to the status of Hogye- Seowon,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the field of political history. However, there are only two thesis on education in the 19th century on the study of Hogye-seowon education. This is because there is little data on education of Hogye- Seowon. Therefore, I tried to trace the overall flow and changes of Hogye Seowon education from the 16th century to the 19th century by investigating the data on Hogye-Seowon education as much as possible. In Chapter 2, I first analyzed the operating regulations of Hogye-Seowon, and then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ndongbu(安東府) and Hogye-Seowon. In 1576, Nam, chi-ri(南致利) created the operating regulations of Hogye-Seowon, imitating Toegye's Isan-Seowon regulations. However, there are obvious differences between the two. In addition, Hogye-Seowon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in a very close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Andongbu.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Chapter 2 I confirmed that the 16th century Hogye-Seowon played the same status and role as the Andong-Hyanggyo. In Chapter 3, I reviewed the educational activities of Hogye-Seowon from the 16th century to the 17th century. Through this, the operation status of children's education, the space used for education, the contents of education and the education method were confirmed. In Chapter 4, I reviewed the changes in the educational system of Hogye-Seowon, the changes in textbooks and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school from the 18th century to the 19th century. Hogye-seowon's educational system began to change systematically starting with the Simkyung-Lecture(心經講會) led by Daesan(大山) Lee, Sang-jung(李象靖) in 1765. And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the book they studied hardest at Hogye-Seowon was Shimkyung(心經). In addition, the teachers at Hogye-Seowon put great emphasis on practicing what they learned in Seowon in their daily life. In other words, the characteristics of Hogye- Seowon education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can be found in the learning of the mind and practical academic practices. Through the education at Hogye-Seowon, the people who led the schooling were forming a academic network leading to “Toegye Lee Hwang(退溪李滉)-Kim, Seong-il(金誠一)-Lee, Hyun-il(李玄逸)-Lee, jae(李栽)-Lee, Sang-jeong(李象靖)”.

16세기 중·후반 안동(安東) 사족(士族) 권호문(權好文)의 향촌사회활동

이광우 ( Yi¸ Gwang-woo ) 호남사학회(구 전남사학회) 2020 역사학연구 Vol.78 No.-

松庵 權好文은 「獨樂八曲」과 「閑居十八曲」 등의 작품을 남긴 문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그간 그의 작품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在地士族으로서 그가 보여주었던 시대적 역할에 대해서는 간과된 면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가 확립되어 가던 16세기 중·후반 향촌사회의 일단을 이해하고자, 慶尙道 安東에서 활동한 권호문 가문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그의 향촌사회활동을 살펴보았다. 권호문의 안동권씨 가문은 고려조 이래 안동의 鄕職을 세습해 오다, 여말선초 사족으로 성장하였다. 이후 안동 지역을 비롯한 경상도 북부권의 명문 가문, 그 중에서도 퇴계학맥과 연결되어 있는 眞城李氏·奉化琴氏·光山金氏 등과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를 매개로 지역 내에서의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하였고, 16세기 무렵에는 안동의 향촌질서를 주도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退溪 문인이었던 권호문도 이 시기 안동 지역에서 교화·교육 사업 및 각종 향촌사회활동을 전개하였다. 우선 퇴계학맥의 계승자로서 퇴계의 문적 정리와 陶山書院·廬江書院 祭享과 같은 추숭 사업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권호문의 향촌사회활동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서당 설립과 강학 활동이다. 서원·서당을 이상적 藏修處로 인식했던 퇴계의 구상을 계승하여, 안동에 鏡光書堂과 靑城精舍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후학들을 양성함으로써, 지역 내 사족 세력과 퇴계학맥을 부식시켜 나갔다. 또한 권호문은 留鄕所·司馬所와 같은 향촌자치기구에서 활동하였으며, 鄕飮酒禮의 거행 절차를 새롭게 규정한 「洞監」을 저술하였다. 특히 「동감」은 조선의 사정과 달랐던 성리학적 교화 체계를 실제 동리에서 어떻게 적용시키고 효과를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Songam(松庵) Kwon Ho-mun(權好文) has been recognized as a scholar who had the works of 「Dokakpalgok(獨樂八曲)」 and 「Hangeosippalgok(閑居十八曲)」 and others that there haws been a number of studies realted to his works. However, as a local wealthy gentry, there are many aspects that overlooked about his role that he displayed. Therefore, under this study, it has sought for the social and economic bases of Kwon Ho-mun family and his local community activities in Andong, Gyeongsang-do in order to understand an aspect of local communities during the middle to late 16th century when the private clan-oriented local community control order was beginning to take place. The Andong Kwon-clan of Kwon Ho-mun had been handed down its social status in Andong since the Goryeo Dynasty and had grown into the well-established family at the end of Goryeo Dynasty and early Joseon Dynasty. Thereafter, the family ties with esteemed families in the northern part of Gyeongsang-do, particularly in the Andong area, in particular, Jinseong Lee Family(眞 城李氏) that was connected to Toegye academic sector, Bonghwa Geum Family, Gwangsan Kim Family and others through marriage. Through this practice, the family solidified its social status even more firmly and it was able to lead the community order of Andong during the 16th century. Under the circumstance, Kwon Ho-mun, a pupil of Toegye began to undertake various local community activities and educational endeavors in the Andong area during the time. First of all, as the succrssor of the Toegye Scholars, he led the projects of summarization of Toegye’s literature and posthumopus praises for Dosan Seowon, Songgang Seowon(廬江書院) and other memorial services. Establishment of seodang and ganghak activities are the most spotlighted activities from the local community activities of Kwon Ho-mun. As succeeding the ideals of Toegye who acknowledged seowon and seodang as the most ideal places of accumulating learning, he established Gyeonggwang Seodang(鏡光書堂) and Cheongseongcheongsa(靑城精舍) in Andong. And, as he developed numerous pupils in these establishments, he developed the private clan forces and Toegye scholarstic lines in the region. In addition, Kwon Ho-mun was active in self-regulated community organizations, such as, Yujeongso(留鄕所) and Samaso(司馬所), and he wrote 「Donggam」 that newly defined the procedures for Hyangeumjurye(鄕 飮酒禮). In particular, 「Donggam」 is an important writing since it contains the contemplation of the private clans of the time with respect to how the Confucius edification system that was different from the situation of Jeseon then could be applied in local community and how it would be practiced eff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