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본연구보고서 2015-04 :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 방안 연구(1) -한국형 CARE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배현주,신용승,간순영,임유라,임종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기본연구보고서 Vol.2015 No.-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보건문제들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환경보건문제 현황과 국외의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수단의 절차와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지역기반 환경보건 정책지원 프로그램의 기본 틀과 도입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국내 환경보건문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지역사회 환경보건 이슈, 환경유해인자의 분포, 환경유해인자 노출인구의 특성, 건강영향의 지역적 분포 등 환경보건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수단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선진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수단으로 미국 환경보호청의 CARE 프로그램, 세계보건기구의 지역 환경보건실행계획, 호주의 지방정부 환경보건 위해관리 절차를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국외 지역기반 환경보건 정책수단 중에서 가장 체계화되어 있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CARE 프로그램의 단계별 절차, 지침서, 정보, 지역 환경보건문제 우선순위 선정 방법론, 지역사회 실행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CARE 프로그램인 지역기반 환경보건 정책지원 프로그램의 기본 원칙과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지역 환경보건정책 지원을 위한 한국형 CARE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참여형``,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형태와 지역사회 중심의 상향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hybrid) 방식``, ``지역사회 역량 및 파트너십 강화``, ``과학에 기반한 정책 수단``, ``수용체 중심의 건강영향에 근거한 지역사회 환경보건정책 수립`` 등 5가지 원칙을 토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지역기반 환경보건 정책지원 프로그램의 기본 틀은 환경보건정책 지원방안 계획 단계, 환경보건 현황 분석단계, 환경보건 이슈 우선순위 선정단계, 위해저감 계획 및 실행단계, 이행과정 사후 모니터링 단계로 구축하였다. 또한 지역기반 환경보건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향후 환경보건 조사·평가기술, 취약성 평가 및 우선순위선정기술, 위해저감 및 위해소통기술에 대한 개발과 표준화가 필요하다. 지역기반 환경보건 정책지원 프로그램은 현재 환경보건문제인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한계점에 대해 오염원, 매체, 노출, 건강영향까지 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단계별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와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지역에서 발생된 환경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diagnosed environmental health issues of local communities caused by various environmentally hazardous factors and reviewed the measures devised by other countries to support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proposed a framework and feasibility of the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health supporting programme by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system. To analyze the status of domestic environmental health issues, this study identified Korea`s community environmental health issues, regional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ly hazardous factors,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exposed to environmentally hazardous factors and regional distribution of health impacts. Based on the results, the need for the means to support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was derived. Also, this study reviewed the means of supporting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employed by the US EPA,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the Australian government. A comprehens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US EPA CARE programme which is the most systematic among the means of supporting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proposed a framework and principle on policy support programme of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health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Korea`s system. The policy support programme of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health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1) engagement of local communities; (2) combination of government-led top-down system with community-based bottom-up approach; (3) strengthening the capacity and partnership of local communities; (4) science-based policy tools; and (5) health-based risk with focus on the receptors. The framework of Korea`s policy support programme of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health suggested the following steps: (1) establish plans for supporting environmental health policy; (2) analyze the status of communities` environmental health; (3) define the priority among environmental health issues; (4) develop and execute risk reduction plan; and (5) evaluate progress and plan for the future. To introduce the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health supporting programme, environmental health investigation and evaluation technology, vulnerability assessment and priority-setting technology and risk reduction and risk communication technology should be developed and standardized. The difficulty of explain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ly hazardous factors and health impacts can be addressed by comprehensively identifying the issues ranging from pollution source, media, exposure and health impact through the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health supporting programme. Also, health impact can also be managed step-by-step. This will contribute to effectively addressing environmental risks through the collaborative partnership between business owners and managers and local residents.

기후환경 취약계층의 환경복지 정책연구(Ⅰ)

박정규,배현주,서양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3 No.-

환경복지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두되면서 사회적 관심 증가와 함께 정책개발과 이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 환경보건 정책은 환경매체별 오염진단과 환경오염저감 수단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다. 이에 환경의 질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환경오염 피해에 더 취약하고 회피할 능력도 부족한 취약계층(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동일한 환경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고 적합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복지 개념을 환경보건 정책에 도입하기 위한 제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후환경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환경기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환경약자인 취약계층의 환경기본권을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목적과 방법론 등을 서술하였다. 제2장은 환경복지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서술하였다. 환경복지와 그 유사개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환경복지의 개념을 정립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살펴보았다. 또한 취약계층의 회복력 증진과 관련된 레질리언스의 개념을 검토하여 환경복지와의 연계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레질리언스와 연계된 환경복지는 레질리언스가 높은 커뮤니티를 구현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는 개념을 고려하여, 환경복지 정책의 분야는 환경보건으로, 취약계층은 산모·영유아/어린이와 노령자로 각각 설정하여 어린이와 노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환경복지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3장은 생물학적 위약계층의 건강영향 현황 및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생물학적 취약계층인 산모·영유아/어린이 및 노령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구 사업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국내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사업은 일부 특정 지역만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외에 비하여 조사 방법이 미흡하고 대상 집단도 협소하여, 이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어린이 관련 위해성 평가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계층별기반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4장은 생물학적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국내·외 정책을 조사하여, 기존 정책들의 확대와 함께 법 개정이나 환경복지 서비스 제공 등 신규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의 개발과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부처 간 협업과 부서의 연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환경보건 분야에서 증가되는 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5장은 기후환경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설문조사를 검토하여 현행 환경보건 정책에 대하여 진단하였다. 국민들은 환경오염과 건강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정부에서 깨끗한 환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취약계층일수록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더 받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보건 정책에 복지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복지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배경으로 기존 환경보건 정책에서 환경복지 정책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가지 방향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은 국가 차원의 정책위주의 개발이 향후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정책으로 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과거 오염도 관리에 집중하였던 환경보건 정책에서, 개개인의 민감도를 높여 회복력을 증진시킬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기존의 환경보건 정책은 환경복지 정책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피해를 저감하고 회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린이/산모·영유아와 노령자 및 전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환경복지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어린이 환경복지 기반연구의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조사의 양적 확대와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어린이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사업과 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대상 공간의 측면에서는 어린이의 주요 활동공간 중 하나인 학교 안과 밖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학교 환경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간 어린이 통합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권고를 위해서는 다학제 간 어린이 환경보건연구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산모·영유아 대상 환경복지 서비스는 모든 어린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하므로, 건강나누리 캠프의 확대와 환경성질환을 가진 어린이들을 위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의 확대 조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 환경보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교육·홍보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둘째, 노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복지 정책은 우선 노령인구 대상 환경보건 정책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기초적인 실태파악과 기초연구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령인구에 대한 건강 및 환경노출 DB 구축·관리, 노령자의 환경위험 인식 조사, 노령자의 환경보건 지표 및 지수 개발 등의 기초연구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노령자가 실내에서 거주하는 점을 고려하여 노령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노인친화적 Built Environment와 Healthy Community 구축을 통해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또한 환경복지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환경성질환/만성질환자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및 환경보건 프로그램 제공과 노인의 환경보건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활성방안 등을 제안 하였다. 노령인구가 직접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르신 참여형 환경복지사회 조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을 제시하였다. 셋째, 어린이/산모·영유아 및 노령인구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으로 환경복지 기반연구와 관련하여 국내 취약계층 간 존재하고 있는 건강불평등을 평가할 툴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복지 불평등 실태조사 및 평가 툴 개발과 적용을 제안하였다.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복지 증진개념을 법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보건법」의 제·개정이 요구되며, 기존 환경보건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환경보건센터의 확대 지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경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정책 구현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정부의 지역단위 환경복지 사업을 추진을 위한 CARE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Environmental welfare has been emerged as one of the national agenda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Thus,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environmental welfare policy has been raised with growing public interest. Quality of the environment in general has been improved considerably, but socio-economically and/or biologically susceptible populations keep suffering relatively higher exposures to environmental harm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undamental knowledge for environmental health policy makings for a welfare system that ensures the basic environmental rights for all citizens including susceptible populations and contributes to guarding the quality of life against climate change through prevention associated health damages.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welfare was established through investigating the similar concepts in the welfare studies. In addition, the scope and definition of the susceptible population was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and environmental welfare was explored by reviewing enhanced resilience of susceptible population. In this study, the main target was environmental health related to environmental welfare of the target populations of children, pregnant women/infants and the elderly, which are biologically susceptible groups. Second, the domestic research results on the effects of environment on the health of children, pregnant women/infants and the elderly were compared with the results on foreign subjects. The domestic research projects focused more on limited and specific areas when compared to the subjects of the foreign research projects. Additionally, the target groups of the domestic research projects were relatively small. The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also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study each susceptible population and develop policies accordingly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Third, the investigation of the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for the protecting the health of biologically susceptible populations revealed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existing domestic policies, i.e., to reform the legal system and to develop and implement new policies such as providing environmental welfare services. In order to do the reform, collaboration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xperts, and civic groups is important. Fourth, the current environmental health policy was diagnosed by examining the previous surveys on susceptible populations, which showed that they were well aware of the relationship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health. They also considered that the government was responsible for ensuring a clean environment, and felt that the susceptible populations should be given a priority for government`s environmental health related supports because they are more vulnerable to adverse health effec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environmental welfare for the expansion of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Considering such need, the following paradigm shifts should be made. First, the current national-level policy scope should be downsized so as to enable customizing policy to suit smaller individual groups as well as collective population. Further, the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must be converted to policies for enhancing the individual resilience although it traditionally have been focusing on pollution control. If such paradigm shift is successful, it will be possible to provide environmental welfare services that, in turn will reduce the susceptible population`s damages and increase their resilience. In conclusion, environmental welfare policies that are customized for each susceptible population are recommended as follows: 1. Policy recommendations for children and pregnant women/infants - Long-term research on environmental health impacts for children - Quantitative expansion of environmental health impact studies for children - Chemical risk assessments for children and their management guidelines - Policy with a focus on schools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 Integrated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interdisciplinary network of environmental health research for children - Expansion of the Health-Nanuri(Sharing) Camp and the school of atopy·asthma relief for children - Strengthening and customization of environmental health education in school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2.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elderly - Basic research projects on construction·management of environmental exposure DB, recognition studies of environmental risk and the development of the index and indicators for environment health for the elderly - Improvement of the indoor air quality in multi-use facility for the elderly - Construction of the elderly-friendly built environment and healthy community - Exercise and environmental health program customized for the elderly with environmental diseases/chronic illness-Revita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for eliminating the gap of environmental health information in the elderly-Development and operational support for building an environmental welfare society where the elderly can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3. Policies recommendations for children, pregnant women/infants and the elderly -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ools for surveying and assessing inequality of environmental welfare-Amendment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nd Environmental Health Act in order to clarify the legal concept of enhancement of environmental welfare-Expansion of the designation of the Environmental Health Center in the direction to improve the current environmental health services - Introduction of the CARE program for the promotion of local-based environmental welfare business of each local government as part of the construction of environmental welfare governance

환경보건 분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기획연구

배현주,정다운,서양원,박정규,오규림,김시진,한선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국민이 체감하는 주요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ㅇ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이슈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제시를 위해 체계적인 연구계획 수립이 필요 ㅇ 국내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안별로 구체적인 세부 정책 개발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ㅇ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보건 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제시 ㅇ 환경보건 정책의 주요 분야들의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적 연구개발 로드맵 작성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 연구의 범위 ㅇ 2015년 이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수행한 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검토 ㅇ 수용체 중심 위해 관리, 환경성 질환 예방, 환경약자 보호,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보건정책의 주요 분야들을 포함 □ 주요 내용 ㅇ 연구 현황 및 한계 분석 ㅇ 환경보건 분야의 전략 계획 및 핵심 정책 도출 Ⅱ. 연구 현황 및 한계 1. 기존 환경보건 연구 로드맵 □ KEI 2015년 환경 정책연구사업 추진 5개년(2016~2020) 계획 검토 ㅇ 정책 연구 목표: 미래에 대응하는 국민 공감형 환경보건 정책 연구 -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예방적 환경보건 정책 연구 추진 - 기후변화 사회에 대비한 환경보건 감시, 정책 수립 및 지원 전략 개발 - 국민이 공감하는 유해물질 관리 정책 추진 - 수요자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 개발 및 제공 기반 구축 2. 환경보건 분야 연구 현황 및 시사점 □ KEI 연구 성과 ㅇ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28%) >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신규 환경 유해인자 관리(24%) > 미래 세대를 대비한 선제적 환경보건 정책 개발(23%) > 화학물질 평가 이행 및 지원(17%) > ICT 기반 유비쿼터스 환경보건 서비스 기반 구축(9%)순으로 연구수행 비율을 차지함 ㅇ 자체 연구(3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ㅇ 정책 단계별 현황 중 정책 연구 및 정책 수립 연구를 가장 많이 수행함 □ 연구의 방향성 ㅇ 선제적 환경보건 정책 개발 ㅇ 환경보건 서비스 기반 구축 ㅇ 화학물질 관리 제도 지원 Ⅲ. 환경보건 분야 주요 이슈 도출 1. 환경보건 키워드 도출 2. 포럼 개요 □ 목적 ㅇ 도출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우선순위 주제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논의를 통하여 관련정책 연구 도출 3. 포럼 발표 및 주요 도출 내용 □ 포럼 발표 내용 ㅇ 인체 위해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전략 - 동북아시아 초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통합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맥락에 기반한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환경노출의 건강 영향 - 노인성 질환의 특성과 중금속의 영향 ㅇ 환경복지(정의) 관점에서의 환경보건 이슈 - 환경정의와 환경복지 개념의 정의 -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환경복지 정책 방향 제시 ㅇ 내분비 교란물질(EDCs)로 인한 민감집단 건강영향과 관리 방안 마련 - 통합 위해성 평가 접근법을 통한 EDCs 연구 관리 방안 - EDCs 연구 관리 방안 마련의 한계점 ㅇ 화학물질 노출과 환경성 질환 - 화학물질 복합물과 대사질환 간의 상관성 규명 □ 주요 도출 내용 ㅇ 인체위해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전략 - 전체론적(holistic) 관점에서 맥락에 기반한 건강영향 평가가 필요함 - 미세먼지 노출에 관해 평가하는 방향을 기존의 미세먼지 배출량과 질량 농도에서 구성 성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인구구조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농도, 성분 분포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위해성의 시공간 변동성 평가 - 지역-개인사회 특성별로 취약집단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정책의 환경보건학적 영향 평가 ㅇ 환경 노출의 건강영향 - 환경보건 분야에서 정책적 수요와 연구 결과의 연계성 - 환경보건지표 설정이 필요함 ㅇ 환경복지(정의) 관점에서의 환경보건 이슈 -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보건이 중심이 되어 타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Nexus 접근 방법이 필요 - 환경보건의 관점에서 환경정의의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고 동시에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환경보건과 SDGs와의 연계성 고려 ㅇ EDCs 민감집단 건강영향과 관리 방안 마련 - 현재의 위해성 평가는 수용체 중심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만성 저농도 노출, 혼합노출 등 실제 노출 패턴을 고려한 화학물질 관리 정책이 필요함 ㅇ 화학물질 노출과 환경성 질환 - 현재 환경보건의 주요 난제는 과학적 근거의 기반이 되는 실험연구와 역학연구(실제 노출 수준)의 격차 해소임 - 환경보건 관련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지만 정책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research translation에 대한 전략적 고민 필요 4. 전문가 심층 면담 결과 □ 정책 연구 수요 및 KEI 연구 방향 조언 ㅇ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시행을 위한 과학-정책 연계 연구 ㅇ 정성적 지표 개발 ㅇ Cross-cutting 이슈에 대한 환경보건 패러다임 제공 ㅇ 첨단과학기술 활용을 위한 전략적 검토 Ⅳ. 중장기 연구 목표 및 추진 방안 1. 정책 연구의 비전 및 연구의 틀 □ 정책 연구의 비전 ㅇ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 환경약자를 보호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연구 수행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보건 정책을 생산하여 정책의 효과를 최대화하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정책 연구 수행 □ 정책 연구의 틀 ㅇ 정책 연구의 방향성 - 미래지향적인 환경보건 정책 수립 - 선제적 환경보건 정책 기획 - 수용체 중심 원칙 실현 ㅇ 정책 연구의 요소 - 과학기술 기반 환경보건 정책 연구 - 환경보건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연구 - 위해 소통 및 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 Cross-cutting 정책 연구 수행 2. 연구 추진 세부 목표 및 추진 방향 □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선제적 환경보건 정책 개발 ㅇ 환경보건 통합 정보 기반 연구체계 구축 ㅇ 인체 위해 기반 대기오염의 예방 및 관리 ㅇ 신규 환경 유해인자 대응 및 관리 □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ㅇ 환경정의 기반 정책 체계 구축 ㅇ 환경약자 위해 관리 고도화 ㅇ 환경복지 체계 기반 마련 □ 화학물질 및 제품 안전 관리 내실화 ㅇ 화평법 및 화관법의 원활한 정착 지원 ㅇ 화학제품안전법 도입 기반 확립 ㅇ 선제적 화학물질 대응 및 관리 강화 3. 중장기 연구 계획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Objective □ Research Background ㅇ Demand for policies that address major environmental issues is increasing ㅇ A systematic research plan that can present fundamental solutions to environmental issues experienced by the people is necessary ㅇ Preparation of a detailed policy development roadmap for each issue that includes expert is necessary □ Purpose of the Study ㅇ To provide a long-term direction of environmental health policy to build a safety net from a future-oriented perspective ㅇ Develop a mid- to long-term research roadmap to prepare policy measures for major areas of environmental health policy Ⅱ.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Health Policy Research 1. Review of existing environmental health research roadmap □ Previous five-year plan (2016~2020) for KEI's 2015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project ㅇ Research goal: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health policy that responds to the future - Promote research on precautionary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 Environmental health monitoring, policy establishment and support strategy development in preparation of climate change society - Promote hazardous chemical management policies based on public understanding - Develop and provide environmental health services tailored to consumers and establish support infrastructure □ Direction of research ㅇ Development of proactive environmental health policy ㅇ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health service infrastructure ㅇ Support of chemical management system Ⅲ. Identification of Major Environmental Health Issues 1. Determination of key structure for Environmental Health 2. Forum □ Purpose ㅇ Determination of policy research subjects through expert presentation and discussion on priority topics based on derived keywords 3. Forum Summary □ Presentation ㅇ Human health-based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strategy -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grated model for health impact assessment in Northeast Asia. -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context-based plan to respond to particulate matter ㅇ Health effects of environmental exposure - Characteristics of geriatric disease and effects of heavy metals ㅇ Environmental health issues from an environmental welfare (justice) perspective - Defini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environmental welfare - Propose environmental welfare policy direction to promote environmental health ㅇ Health Impacts of EDCs on susceptible population and derivation of Management Plan - EDCs research management plan through integrated risk assessment approach - Limitations of preparing EDCs research management plan ㅇ Chemical exposure and environmental diseases - Identification of the correlation between chemical compounds and metabolic diseases □ Summary of discussions ㅇ Human health-based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strategy -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health impact based on context from a holistic point of view. - It is necessary to evaluate particulate matter exposure based on particulate matter constituents. -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concentration and composition distribution in consideration of population structure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 Evaluation of spatiotemporal variability of risk from air pollution and particulate matter - It is necessary to identify vulnerable group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and individual society. - Evaluation of the policy effect on environmental and health ㅇ Health impact of environmental exposure - The link between policy demand and research result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health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ㅇ Environmental health issues from an environmental welfare (justice) perspective - To realize environmental justice, the nexus approach that can integrate various fields with environmental health as a central theme - From the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ear scope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expand the scope at the same time. - Consideration of the link between environmental health and SDGs ㅇ Health impacts of EDCs on susceptible population and derivation of Management Plan - Current risk assessments have limitations in supporting receptor-oriented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 A chemical management policy that considers actual exposure patterns such as chronic low dose and mixture exposure is necessary. ㅇ Chemical exposure and environmental diseases - Currently, the main challenge of environmental health is bridging the gap between experimental exposure, which are the basis of scientific evidence, and epidemiological studies (actual exposure levels). - Environmental health-related technologies develop rapidly, but policies do not reflect them, so it is necessary to think strategically about research translation. 4. Summary of expert in-depth interview □ Advice on policy research needs and KEI research directions ㅇ Research that bridges science and policy for implementation of scientific evidence-based policy ㅇ Development of qualitative indicators ㅇ Providing environmental health paradigm for cross-cutting issues ㅇ Strategic review to utilize cutting edge science and technology Ⅳ. Mid- to Long-term Research Goals and Plans 1. Policy Research Vision and Research Framework □ Vision of policy research ㅇ Establish environmental safety net - Conduct policy research to protect the environmentally weak and create a safe society for all - Produce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to maximize policy effectiveness and conduct policy research to minimize uncertainty □ Policy Research Framework ㅇ Direction of policy research - Establish future-oriented environmental health policy - Preemptive environmental health policy planning - Realization of receptor-oriented principles ㅇ Elements of policy research - Research on environmental health policy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 Research on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health governance system - Policy research for strengthening risk communication and education - Conduct cross-cutting policy research 2. Specific goals and research direction □ Develop precautionary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in preparation for future society ㅇ Establishment of research system based on integrated environmental health information ㅇ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air pollution based on human health ㅇ Management of emerging environmental hazards □ Strengthen policies for realizing environmental justice ㅇ Establishment of policy system based on environmental justice ㅇ Advancement of risk management for the environmentally weak ㅇ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environmental welfare system □ Enhance chemical and product safety management ㅇ Support for smooth settlement of the Act on Registration,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nd Chemicals Control Act ㅇ Laying the founda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Chemical Product Safety Act ㅇ Enhancement of preemptive chemical response and management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 방안 연구(Ⅱ)

신용승 ( Yongseung Shin ),배현주 ( Hyun-joo Bea ),윤성지,김시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기본연구보고서 Vol.2016 No.-

본 연구는 국내 환경보건 이슈 분포 특성을 살펴보고, 환경보건 문제에 대한 지자체 대응현황 및 역량에 대해 파악하였고, 위해저감계획, 지역사회 거버넌스, 환경보건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 프로그램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기술적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환경보건 이슈 분포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실내 라돈 농도 분포, 전국 폐암사망자 분포, 전국 폐광산 분포, 전국 자연발생 석면 및 석면 건축물 분포를 살펴보았다. 또한 환경보건 문제에 대한 지자체 대응 현황 및 역량을 진단하기 위해 환경보건계획 수립여부, 전담부서 유무 및 인력 배정 현황, 지역 네트워크, 환경보건 관련 사업 예산을 분석하였다.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위해저감계획, 지역사회 거버넌스, 환경보건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1차년도에 도출된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범사업 지역은 `충청남도`로 선정하였고 환경보건 이슈는 `라돈`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충남 지역 환경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수행하고 의견 교류 및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충청남도 라돈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시범사업 과정을 통해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 프로그램의 단계별 문제점과 필요한 기술적인 보완사항을 제시하였고 「환경보건법」 개정을 통한 `지역 환경보건 실행계획`의 의무화, 행정 전담기구인 `지역 환경보건센터`와 협의 구조인 `중앙환경보건협의회` 및 `지역환경보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환경보건 분야의 행정적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조직상에 환경보건업무를 정식 직제 규정에 포함하고 전담 부서와 인력을 지정하도록 제안하였으며 지자체 환경보건업무 담당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환경보건업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제안하였다.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환경보건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지역사회가 환경보건정책 방안의 계획 단계, 환경보건 현황 분석 단계, 우선순위 선정 단계, 위해저감 계획 및 실행 단계, 이행과정 사후 모니터링 단계 등 일련의 단계에 참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서 환경보건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state of domestic local communities for environmental health issues and the problem-solving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 for that and reviewed cases of risk reduction plans, local governance, environmental health services. Also, we performed pilot project on the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health supporting programme and suggested institutional and technically alternatives for supporting the improvement of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A review was carried out the data on regional distribution of the indoor radon level, the abandoned mine, the naturally occurring asbestos and asbestos in building, etc. to investigate the state of local environmental health issues. To analyze the problem-solving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 for environmental health issues, we considered whether the environmental health plan exists or not and reviewed state of the complete charge department and personnel, local network, budget on environmental health projects. And we derived implications from the cases of foreign and domestic on risk management plans, local governance, environmental health services. Based on the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health supporting programme proposed in the first-year study, this study performed pilot project with local government of the Chungcheongnam-do. We ran consultative group involvi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local and environmental health professional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They made decisions that define the priority among environmental health issues in the Chungcheongnam-do and develop risk reduction plan. The radon issue was determined as subject of pilot project and the project was carried out according to procedure of the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health supporting programme. Finally, the draft of radon management plan of Chungcheongnam-do as a outcome of project was derived from round-table meeting. This study suggested three alternatives for supporting the improvement of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First, it is to amend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that local government obligatorily establish the local environmental health plan. Second, it is to designate the complete charge department and personnel related to environmental health under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 and to provide them regularly education programs of environmental health work for improved professional ability. Finally, we suggested that it is to establish administrative organization called the Local Environmental Health Center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o run a permanent meeting for information exchange in national level called The Conference for Environmental Health of Central Government and a temporary meeting for resolve environmental health problems in local level called The Consultative Group for Environmental Health of Community. The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health supporting programme and alternatives suggested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figure out environmental health issues in community and to effectively address that through the collaborative partnership of all stakeholders.

해외 환경정책 인벤토리 구축 연구 : 환경보건 및 온실가스 감축 부문

김이진 ( Leejin Kim ),간순영 ( Sun-yeong Gan ),채여라,신용승,윤성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6 No.-

[환경보건 부문] 본 연구는 국가별 해외 환경보건 우수정책 및 정보제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이는 환경보건정책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분류체계에 대응하는 해외 환경보건 우수정책을 DB 카드로 작성하여 정부기관, 연구자, 일반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보건정책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해외 환경보건 우수정책을 조사하여 DB 카드로 제시하였다. 우선 환경보건정책 분류체계의 범위는 환경보건 관련 법령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환경보건 법령에 따른 국가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환경보건정책 분류체계를 작성하였다. 국가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에 제시된 키워드를 도출하고 그룹핑하여 대분류 8개, 중분류 41개, 소분류 111개로 설정하였다. 환경보건정책 분류체계 중 `환경보건조사·감시체계`의 `환경유해인자·노출·건강영향 모니터링`과 `생활주변 환경오염`의 `실내라돈 관리`에 대한 해외 환경보건정책 우수 사례를 국가별로 조사하였고 이를 선진 우수정책 DB 카드 형태로 제시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부문] 본 연구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정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관리체계인 온실가스 감축정책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분류체계(1개 대분류, 5개 중분류, 14개 소분류)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DB 카드를 시범 작성하였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정책 인벤토리의 구축·운영을 통해 정책결정자, 전문가, 이해당사자 및 일반 국민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인식 및 이해제고, 합리적인 정책 의사결정 및 정책수용성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is a preliminary study to develop an environmental policy inventory, which focuses on environmental health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The study this year is the initial step in developing a web-based inventory that will provide a wealth of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policies of other countries to Korea`s decision-makers, stakeholders, experts, and the public. In this study, we firstly defined policy categories in order to organize policies systematically, thus, to provide information on polices in a systematic and useful manner. Secondly, we collected information on policies and best practices of other countries in the areas of environmental health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Finally, we formulated a so-called “DB card” based on the policy categories in order to demonstrate how the inventory would provide information on overseas environmental policies.

빅데이터를 활용한 환경보건서비스에 관한 기초연구

간순영(석사),윤성지(석사),신용승(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5 No.-

최근 환경보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수요가 함께 증가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환경보건서비스의 개념이 대두되었고 최근에는 모바일,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의 확산으로 인해 ICT 기술을 접목한 환경보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은 빅데이터이고 우리나라는 정부3.0의 추진을 통해 빅데이터의 활용성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한편환경보건 분야에서는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존재하나 분석 및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최근 환경보건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에서 더 나아가 국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구로서 ICT를 활용한 환경보건서비스 개발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환경보건서비스 및 빅데이터의 개념을 조사하고, 국내외 빅데이터 동향 및 관련조직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국내 환경보건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현황과 활용 사례를 조사하여 환경보건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기법과 방법론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환경보건서비스 수요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활용한 ICT 환경보건서비스의 개발방안을 1) 빅데이터 활용 환경보건정책 기반 구축, 2) ICT 접목 환경보건서비스 발굴, 3) 양방향 환경보건서비스 제공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우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환경보건서비스의 개발 방향과 동향을 분석하여 수요를 파악한 후, 신규 환경보건서비스 개발 또는 기존 환경보건서비스의 기능 강화의 측면에서 ICT 기술을 접목한 환경보건서비스 항목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환경보건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있고, 향후 지속적인 관련 정책 및 R&D 연구를 통해 유비쿼터스 환경보건서비스가 실현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e recent growth in public’s interest in and awareness of environmental health has given rise to calls for improving quality of life. In response, demands for environmental health services combined with ICT have increased along with the wide usage of mobile and social network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health service utilizing big data. To accomplish its goals, the study covers the following: (1) investigating both concepts of environmental health service and big data (2) diagnosing the status and cases of big data utilization in environmental health based on overseas cases (3) reviewing the methodology of using big data in analyzing the demands for environmental health service (4) suggesting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ICT environmental health. Based on the study``s research resul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ICT environmental health were suggested. Firs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basis for big data analysis. The performance of environmental health service can be examined through big data analysis. Second, ICT environmental health service should be developed in a way that reflects consumer needs. Final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two-way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health. This study may serve as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health service utilizing big data.

환경보건 관련 법제도 수립의 기본원칙에 관한 고찰

심영규 ( Young Gyoo Shim ),박정임 ( Jeong Im Park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 환경정책연구 Vol.5 No.4

환경이 인간의 건강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라는 인식과 과학적 증거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6년을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ㆍ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였다. 환경보건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보건 분야 조사ㆍ연구기반의 확충, 관련 법령체계의 정비 또는 수립, 기타 조직적ㆍ제도적ㆍ행정적 지원체계의 확립 등 법적ㆍ제도적ㆍ행정적 기반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시작된 환경보건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정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경보건 관련 법제 정비의 목적은 기존 오염매체관리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태계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보건’의개념을 명확히 정립ㆍ제시함으로써 환경보건 영역의 독자성을 확립하여 관련 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 관련 질환의 치료 및 지원 등사후적인 대책보다는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바탕으로 한, 환경관련 질환의 원인규명ㆍ조사ㆍ감시ㆍ예방, 위해성평가 등 사전예방체계의 확립이 환경보건 법령체계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환경보건 법제는 어린이 등 환경오염 및 유해물질의 노출에 민감하거나 취약한 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ㆍ배려, 환경위해 요인에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및 정책참여 기회의 증진, 각매체별 환경계획과 시책의 통합, 조정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을 위한 규범적 도구가 될수 있도록 정비 또는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관련 입법 및 정책 사례,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법령체계에 대한 검토 및 분석, 환경보건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It has been widely accepted that the environment is an important determining factor of human health. Apprec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Korean government has begun to deal with issues of environmental health. The government proclaimed the year of 2006 to be the first year of Environmental Health and established 『The Environmental Health Plan for the next 10 Year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in the plan, there are necessary considerations such as support systems for environment health related research, investigation, law, institution, administration, and so forth. This study suggests basic principles required to establish a legal regime of environmental health which is to implement the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in Korea. Several cases of foreign legislation and policy relevant to environmental health are reviewed. Also, existing related legal system in Korea are analysed considering legal and institutional elements for establishing an effective environmental health policy. The main purpose of amending legal system related environmental health is to protect both public health and the soundness of ecosystem. To reach the goals effectively,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health’ should be clearly established and presented. In addition, an advanced prevention system, including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of the cause of environmental diseases and risk assessment based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re substantial in the environmental health legislation. Also the environmental health law should guarantee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as well as the first consideration of susceptible or vulnerable population.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expected legislation related to environmental health should be a normative instrument not only for integrating each environmental protection scheme but also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policy.

미래 기후 및 사회경제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 이슈 발굴

채여라 ( Yeora Chae ),박정규,신용승,윤정호,최희선,강성원,김이진,공현숙 한국환경연구원 2017 수시연구보고서 Vol.2017 No.-

기후변화 심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이로 인한 복합재난 위험성 증가, 미세먼지 및 가습기 살균제 등의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등 최근 우리사회는 전통적인 환경오염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환경 이슈 해결을 위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파리협정 체결,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등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의 장기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양극화 속에서 기후·환경 리스크의 전이 및 증폭이 우려되며,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정치·사회·경제·환경 여건 변화로 인해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환경정보 및 빅데이터, IoT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환경 문제의 혁신적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역동적인 여건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새 정부 5년은 국가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환경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하고 이행에 착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저성장 시대 및 미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변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 및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 정부가 차기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기후변화, 환경보건, 환경정보 부문에서의 핵심 어젠더를 발굴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제언하였다. 부문별 핵심 어젠다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미래 기후 및 사회경제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어젠다> 부문 핵심 어젠다 주요 정책 방향 Ⅰ. 기후변화 1. 기후안전사회로의 대전환 방향 모색 - 기후변화를 국가 어젠다화함으로써 기후변화 정책 주류화 및 관련 정책 간 연계·통합 유인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정책 간 상호 연계전략 수립 - 기후안전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 국가 전략 수립 - 관련 DB 구축 및 정보 공유 방안 강화, 이를 바탕으로 기후 환경경제 통합 모형 개발 - 참여형 다차원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2. 통합적 기후변화·에너지·대기 관리체계 구축 -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위 국가 목표로 세우고, 이와 연계 관점에서 중단기 에너지계획 마련 - 기후변화 관련 유관 계획들의 위계 및 관계를 고려해 수립 및 갱신시기, 계획기간, 담당기관, 수립절차 및 심의창구 등을 체계화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기후변화 관련법 정비 - 책임 주체를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 3.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마련 - 국민주도 에너지 정책 방향 결정 - 재생에너지 이용 가속화 - 시장경제수단을 적극 활용한 에너지 전환 - 정책 결정을 위한 과학적 기반 강화 4.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 기후정책 국가비전 재정립 및 통합적 이행체계 구축 관점에서 접근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하의 국가전략, 제도, 계획의 재정립 - 기후·에너지 문제를 고리로 지방분권 논의 가속화 - 사회적 소통 및 통합형 정부 의사결정체계 구축 5. 국가적응계획 개편 및 적응 정책의 과학적 기반 확보 - 과학적 기반의 국가적응계획체계 개편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과학적 기반 확보 6. 사회기반시설 기후적응력 강화 - 사회기반시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 민간-공공분야 기후변화 적응 참여 유도를 통한 국가 사회 기반시설의 복원력 강화 7.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체계 개선 - 국가단위 통합적 적응 추진 및 관리체계 강화 - 지자체 단위 적응 추진 활성화 기반 마련 - 민간 참여형 자발적 적응사회 유도 8. 지역 기반 적응 인프라 확대 및 기후복지 실현 - 지역단위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추진 및 적응시장 확대 - 기후변화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기후복지 실현 9.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및 기후적응 적정기술 해외 진출 기반 확대 - 대한민국의 ‘국제 기후변화 적응 지원 파트너십’ 마련 - 기후변화 적응 적정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인프라 확보 Ⅱ. 환경보건 10. 복합재난 대비 산업단지 안전 및 폐기물 관리 - 산업단지 안전관리 정책 및 법령 개선방안 마련 - 효과적 산업단지 복합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위험평가 모델을 토대로 한 산업단지 복합재난 진단 및 예측을 통한 관리 기반 마련 - 국내 복합재난에 대한 산업단지 안전 및 폐기물 관리를 위한 로드맵 마련 11. 환경유해인자에 취약한 민감·취약집단 보호 - 통합 데이터베이스 기반 국가환경건강안전망 구축을 통한 민감·취약집단 대상 환경건강영향 모니터링 시행 - 민감·취약집단의 환경유해인자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 - 민감·취약집단을 위한 환경기준 또는 노출 권고기준 마련 - 민감·취약집단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강화 Ⅲ. 환경정보 12. 개발자 중심 환경정보 공개 - 가공된 오염도 중심의 환경정보뿐만 아니라 측정소 수집자료, 주기적으로 조사되는 배출원의 배출량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공개 - 민간 수요를 파악해 추가 환경정보 공개 13. 정보 분석 정부사업 2단계 선정 방식 도입 - 정보 분석 능력이 요구되는 정부 사업의 사업자 선정 절차 이전에 정보 분석 역량 점검 단계 추가 14. IoT와 빅데이터를 결합한 환경 모니터링 기술개발 - 사물인터넷 기반 정보 수집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사물인터넷 기반 센싱 데이터 분석 및 예측 시스템 구축 - ICBM 환경정보 수집, 정보공동 활용 체계, 정보 분석 및 서비스 플랫폼의 다변화 및 정보공개 체계 구축 - 매체별 환경정보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오염 배출 추적, 사전예방 및 대응 복구 가능 통합관리체계 구축 - 환경정책의 주민 감시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Today, the world is faced with environmental threats including, inter alia, climate and ecotoxicity and also disaster and disease caused by such environmental risks. The newly launched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n the midst of a dynamically changing environment, that it will strive to realize “safe and clean Korea” during its undertaking. This study explores the emerging environmental policy agendas in the areas of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health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climate and socioeconomic context. It then recommends key policy directions to deal with emerging environmental issues in a systematic and promising way, with a view to helping the new administration fulfill its commitment.

환경보건법과 정책의 최근 동향과 쟁점 ― 지역환경보건 발전을 중심으로 ―

정성진 한국환경법학회 2022 環境法 硏究 Vol.44 No.3

Environmental health is an area that deals with the prevention and follow-up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at can lead to health problems in humans, as well as determining the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iseases. A precautionary measure can also play a role in the maintenance of environmental health, if a specific environmental harmful factor eventually causes damage to nearby residents over time, despite the fact that these specific environmental harmful factors have not had an immediate effect and are limited to a specific area in the ecosystem. By integrating and coordinating environmental health plans from the point of view of receptor protection,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environmental health. It also functions to enable the environmental law system and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to work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blind spots where the current environmental law system and health and medical law system fail to function (such as prevention, treatment, management, etc.). Due to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nvironmental harmful factors, some health damages may occur. Environmental laws relating to environmental health are being developed to mitigate environmental pollution-related public health damages. At present, the environmental health response system centered on the central government is being converted into an environmental health response system centered on the local government. Specifically, the central authority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health was transferred to the provinces as part of the revision of the Local Transition Batch Act (enforced on January 1, 2021). As a result, City and Provincial Governors were also allowed to establish local environmental health plans that fully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under the revised 「Environmental Health Act」 (Article 6-2). For a balanced improvement in environmental health at the national level, it is necessary first to manage the problem at the local level. For local environmental health problems to be solve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conomic and capacity foundation of local governments, because environmental health administration under the current 「Environmental Health Act」 is primarily focused on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projects to protect the public from environmental problems. It is therefore imperative that local governments have adequat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capabilities in order to properly provide the public with effective and profitable administrative services that result in improvements to environmental health. To protect the people's health from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future, environmental health support projects need to be activated, these projects should be available to the people, state and local government capabiliti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procurement plans should be developed to ensure effective funding. Therefore, in order to strengthen local governments' capacity to resolve environmental and health imbalances between regions, this article proposes three strategies: ⒜ a proposal to improve public officials' professionalism, ⒝ a proposal to ensure adequate budgets for local governments in an appropriate manner, and ⒞ a proposal to maintain stability despite political and economic instability. This study also suggested a method of establishing a financial system for environmental health by region that reflects the ‘Causer-pays-principle’ under the Environmental Act. The study also considered the ‘de facto domain theory’ and the ‘appropriate status theory’ when approaching the ‘Causer-pays-principle’, and presented a method for incorporating it into environmental health policy. With the recommendations above, this article attempted to resolve environmental injustice caused by regional imbalances by ensuring that local residents who are affected by pollution have access to the necessary environmental health services. 환경보건 분야는 인간에게 건강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 사후관리 조치 및 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심지어는 특정 환경유해인자가 인간에게 당장 영향을 주는 상태가 아니고, 환경이나 생태계에 오염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상태일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피해가 최종적으로 인근 주민에게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 생태계 피해를 사전에 관리하여 인간의 잠재적인 건강상의 위해까지도 관리하기 위한 사전배려조치들까지도 환경보건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환경보건법」은 수용체 보호 관점에서 환경매체별 계획과 시책을 통합・조정하는 역할과 더불어 현행 환경법체계와 보건의료법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사각지대 문제(일부 환경오염 또는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기인한 건강피해의 예방, 치료, 관리 등의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환경법체계와 환경행정이 작동하도록 기능하고 있다. 현재는 중앙정부 중심의 환경보건 대응이 지방정부 중심의 환경보건 대응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기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가 환경보건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단위의 환경보건 문제들이 함께 해결되어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환경보건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경제적인 기반이 함께 필요할 것이다. 그 이유는 현행「환경보건법」에 근거한 환경보건 행정이 주로 환경문제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들과 더불어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보급되는 지원사업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건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수익적 행정행위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적절히 보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향상과 재정 능력 확보가 선결문제로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역간 환경보건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방안으로서 ① 공무원의 전문역량 향상 방안과 ② 적절한 재원조달을 통한 지자체의 충분한 예산 확보 방안, ③ 정치・경제적 영향으로부터 안정성을 갖춘 환경보건 행정 구축 등에 대한 개선방안들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역별 환경보건 재원체계 구축 방안으로는 환경법상의 원인자책임의 원칙을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의 원인자책임의 원칙은 ‘사실상 지배영역설’과 ‘적합지위설’로 접근하여 두 학설에 기반한 환경보건정책상의 재원조달 근거로 채택하는 방안을 제시하여보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제안을 통해 환경오염피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환경보건서비스가 적절히 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환경보건 불균형으로 인한 환경 부정의(Environmental Injustice)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한다.

건강결정요인 파악을 위한 건강영향평가의 정책적 의의

배현아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5 생명윤리정책연구 Vol.9 No.1

건강영향평가란 개발정책 또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건강위해요인과 건강증진요인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사업으로, 개발활동의 과정으로 인해 변화되는 위해 요인과 기회요인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평가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기반 건강영향평가의 결과로 건강보호와 증진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추천 또는 제안을 하는 것이 건강영향평가의 목표이다.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는 「환경보건법」이며, 대상사업들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측면(건강에 대한 물리적 영향, 사회적 영향,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다. 우리나라 환경부의 「환경보건법」에 근거한 건강영향평가는 그 대상 사업이 제한적이고 물리·환경적 요인에 국한된 평가방법의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건강영향평가는 절차상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에 추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절차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은 환경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검토하는 것이고 당해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 확인 과정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적 제한점이 존재한다. 건강영향평가는 구체적인 보건정책을 계획하고 수행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선별적인 조사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보건정책수립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포괄적인 건강의 개념과 다양한 건강결정요인을 고려하여 다학제 간 구조화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의 결정 등을 통한 건강영향평가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수행이 필요하고 그 결과가 보건의료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Health Impact Assessment(HIA) is a combination of procedures, methods and tools by which a policy, program or project may be judged as to its potential effects on the health of popul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those effects within population. HIA is an integral part of development and would usually include a broad range of multidisciplinary expertise and various methodologies. Korea has the experience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by Environmental Health Act.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was enacted to evaluate harmful environmental factors of population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 was enacted to control environmental health part. Although EIA includes sanitation-public health factor, considering health impacts, health impacts haven’t been properly considered. Since the HIA is multidisciplinary process within which range of evidence about the health effects of a proposal in structured framework, the increasing awareness on the importance of health impacts has triggered to seek an optimal introduction scheme of HIA. And HIA will be a means of evidence based policy making for improvement in health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