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론적 화해’를 넘어서 — ‘한일화해3.0’을 위한 철학적 토대 —

박홍규,조계원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21 일본사상 Vol.- No.41

이 글의 목적은 한일 역사화해가 지체 혹은 역행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를 ‘책임론적 화해’ 관점이 지니는 한계에서 찾고, ‘포용론적 화해’ 관점에서 ‘한일화해 3.0’을 위한 철학적 토대를 모색하는 것이다. ‘사죄와 용서의 정치’를 통한 ‘책임론적 화해’는 화해를 정치적 공간에서 지속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정치적 책임에 기초한 관점이다. 그러나 한일 관계에서 ‘사죄와 용서의 정치’에 기초한 화해는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중심이 됨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공간을 축소하고, 화해 과정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글은 ‘포용의 정치’를 통해 중단된 화해 과정을 복원시키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치유를 통해 보다 깊어진 관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주장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ne of the causes of the delay or reversal of the historical reconcili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limit of the viewpoint of ‘responsible reconciliation’ and to provide a philosophical foundation for ‘Korea-Japan historical reconciliation 3.0’ in terms of ‘inclusive reconciliation’. Responsible reconciliation through ‘politics of apology and forgiveness’ is based on political responsibility that sees reconciliation as a process that continues in political space. However, reconciliation based on ‘politics of apology and forgiveness’ in Korea-Japan relations has resulted in reducing the political space and blocking the reconciliation process by focusing on legal responsibility, not political responsibility.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time to restore the reconciliation process through ‘politics of embrace’ and move on to a deeper relationship through the healing of both victims and perpetrators.

칼 바르트의 화해론 연구

최종호(Choi Jong-Ho)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2006 신학사상 Vol.0 No.134

  이 연구는 한반도의 비극적 현실, 즉 분단에 대하여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말을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한 하나의 접점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착안하여 칼 바르트의 화해론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화해와 대화의 기본적 전제는 서로가 노선이 다르고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바르트의 화해론은 상위일체론적,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에서 신학적 근거를 가진다. 따라서 그의 신학적 진술은 여기서도 정통, 체제, 이념, 종교의 틀을 벗어나 자유의 행진을 시작한다. 그것은 마치 탕자가 자유를 찾아 나섰지만 세속에서 실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그래서 참 자유의 삶을 사는 것과 같다. "탕자의 자유"는 오늘날 화해를 잃어버린 세계를 향해 주는 신학적 메시지다. 바르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의 핵심이다. 화해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향한 화해의 근원이다. 하느님의 섭리와 예정 속에서 하느님의 위대한 계획이 수립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의 하느님 나라의 운동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속에서 하느님의 화해가 시작된 것이다. 너와 나의 화해가 아니라, 화해하지 못하는 너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화해의 재물이 된 것이다. 화해케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운명을 드러나게 했다. 인간 자체 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의 축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희생이 너와 내가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화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성서가 제시하는 복음이다. 우리는 인간이 하느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성서적 진술과 다시금 십자가 아래서 더 깊은 차원으로 하느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conciliation of K. Barth. Using Karl Barth"s, "Doctrine of Reconciliation" pea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an be implemented by finding common points of commonality. Reconciliation starts by acknowledging our differences. Focusing on Christ-centric trinitarian thought the hearts and minds of two diverse ideologies such as North and South Korea will open up to each other. A Christ-centric trinitarian thought does not place emphasis on ideological differences. It encompasses freedom with Christ apart from this divisive world in an attempt to find a way to reconcile two different ideologies. The freedom found by the prodigal son is a case of reconciliation. Jesus Christ is at the heart of reconciliation. Christ is our eternal reconciliator, he is our foundation. God made us to reconcile with other. Through the cross of Christ what is impossible with man"s effort is possible with God! The sacrifice of jesus Christ on the cross empowers different people with two distinct ideologies to come together as one. We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to be one! And then we will have the relationship with God united in the reconciliation found within the cross.

중국 민사소송상화해제도에 관한 고찰

孔金萍,金正振 한중법학회 2016 中國法硏究 Vol.28 No.-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조화를 이루는 것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화해를 하는 것은 중국의 깊은 문화적 전통이다. 따라서 소송 중에도 화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국에서 소송상 화해는 사적인 계약일 뿐 기판력과 집행력도 없고, 독립적인 소송종료 방식도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조정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거나 소 또는 상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만 소송을 종료할 수 있을 뿐이다. 조정서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은 내용과 형식에 맞지 않고 판사가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자신의 의사대로 분쟁을 해결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소의 취하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은 결국 민사소송의 “공평, 적정, 경제, 신속”이라는 이념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2015년 2월 4일 「중국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이라는 사법해석을 통해 소취하 제도가 개선된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소송상 화해제도의 법규 및 실무에 존재하는 문제를 분석하여 제도의 결함과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다른 국가나 지역의 소송상 화해제도를 참고하여 중국의 소송상 화해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상 화해제도에 독립적인 소송종료 효력과 집행력을 부여하고 실체법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다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의한다. Since ancient times Chinese society has paid more attention to the principle or concept of harmony, so the idea of reconciliation is deeply rooted in Chinese traditional culture. Even during court proceedings, numerous parties reach settlements in court. But in China such settlements are matters of private law and do not have the force of res judicata and executive force, nor does it close litigation by itself. If the parties reach a settlement in court they can only end the litigation by requesting the court to write a conciliation statement for them, or by withdrawing the litigation or the appeal. The former solution has problems as followings: The form of conciliation statement doesn’t meet with the content of settlement in court; it provides room for judges to settle the case by their will. And the latter solution also has problems, becaus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civil procedure—“just, quick and cheap.” Although the system of withdrawal is adjusted in “Interpretation on the Application of the ‘Civil Procedur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sued by the Supreme Court of China in February 2015, the situations aren’t changed. Combined with legislative and judicial practice in China, this paper pointed out problems and defects in the Chinese system of court settlement, analyzed the system in other countries and districts, and also suggested the solution for improving the system in China. The law should provide the element, process, and effect of settlement, especially it should provide that if the parties reach a settlement in court, the litigation is over, and the settlement in court has executive force. If there are some substantive legal flaws in settlement in court, then these should be sued again.

‘역사화해’란 무엇인가 : 개념과 이론적 고찰

최성철(Choi, Seong-Cheol) 한국사학사학회 2020 韓國史學史學報 Vol.0 No.42

화해란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앰”을 뜻한다. 화해는 일상생활 외에 법률, 종교, 금융, 회계, 사회학, 정치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그중 특별히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또는 역사를 매개로 한, 아니면 역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모든 화해를 ‘역사화해’라고 부른다. 역사상 화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현대까지 꾸준히 있었다. 역사화해에 관한 담론 또한 풍부하다. 어떤 학자들은 화해를 공동체의 공존과 공생을 위한 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또 다른 학자들은 화해를 ‘법’과 ‘정치적 정의(正義)’의 연장선상에서 정의하기도 한다. 어떤 학자들은 단순히 부담스러운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역사화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또 다른 학자들은 화해야말로 적대적이었던 두 공동체가 미래를 향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역사화해의 종류로는 크게 국내화해와 국제화해가 있다. 국내화해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TRC)’가 있고, 국제화해의 성공사례로는 서독 수상 빌리 브란트가 바르샤바 게토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건(Kniefall von Warschau)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화해를 두 공동체가 서로 화합 또는 통합하기보다는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역동적이고 복잡하며 장기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역사화해’란 어찌 보면 형용모순이다. 왜냐하면 서로 반목하고 대립과 갈등을 빚었던 어둡고 우울한 역사를 오늘날 해당 국민이 역사교육과 학습을 통해 알아가면 갈수록 화해는 점점 더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역사화해는 어렵고 힘들며 지난한 과정이다. 요컨대 ‘역사화해’란 과거의 역사보다도 현재, 더 넓게는 현재와 미래를 지향하는 가치개념이자 행위과정이다. Reconciliation means “a situation in which two people or groups of people become friendly again after they have argued.” Reconciliation is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daily life, law, religion, finance, accounting, sociology, politics, and biology. ‘Historical reconciliation’ is a generic term for all reconciliations occurred in history, mediated through history, or made through history. Throughout history, reconciliation has always existed for all ages and countries. The discourse on historical reconciliation is also abundant. Some scholars argue that reconcili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a strategy for the coexistence of communities. Other scholars define reconciliation as an extension of ‘law’ and ‘political justice.’ Some scholars assert that historical reconciliation is necessary to simply escape from the burdensome past. Other scholars consider reconciliation to be the best way for two hostile communities to work together towards the future. The types of historical reconciliation are largely divided into domestic reconciliation and international reconciliation. One of the most successful examples of domestic reconciliation is South Afric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RC).” A success story of the international reconciliation is the case of West German Chancellor Billy Brandt who knelt in front of the Warsaw ghetto memorial monument(Kniefall von Warschau). In recent years, it has been argued that reconcili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a dynamic, complex and long-term process in which two communities recognize their differences and move toward the future rather than harmonizing or uniting with each other. In some ways, ‘historical reconciliation’ is contradictory. This is because reconciliation may become more and more impossible as citizens today learn about the dark and depressing past of antagonism, confrontation, and conflict through history education. As such, reconciliation of history is a hard and difficult process. In short, ‘historical reconciliation’ is a value concept and an action process that aims at the present and the future rather than the past history.

노동위원회화해에 대한 소송법적 검토

李茂相 ( Moosang Lee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70 No.5

노동위원회법은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화해의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노동위원회화해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불만 수위를 낮출 수 있고, 시간과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법적 성격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이해할지가 어려운 문제이며, 노동위원회 위원이 작성한 화해조서에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야기되는 실무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국민의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관련하여 어떻게 제도를 운용해야 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위원회가 개별적 권리분쟁에 대한 심판권을 행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개별적 권리구제절차를 법원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더라도 최대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화해의 효력범위를 좀 더 분명히 하도록 하는 방안, 조건부화해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에 추가하여 보다 유연하게 화해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분쟁의 일부에 대하여 화해를 한 후 원래의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잔부(殘部)에 대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위원회 화해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의 해결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절차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에 대한 집행문부여절차에서 법관 또는 사법보좌관이 화해조서의 집행력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규칙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위원회를 노동법원에 준하는 정도의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만드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며,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위원에 대하여 실무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즉시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Article 16-3 (5)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LRC) Act stipulates that the reconciliation protocol prepared by the LRC has the effect of judicial reconciliation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Reconciliation of the LRC has an advantage in that it can lower the level of complaints from both workers and employers, and it can bring the effect of time and cost savings by ending disputes at the level of the local LRC. However it is a difficult problem to understand legal characteristic of LRC reconciliation, and to solve the practical problems caused by recognizing the same effect of a LRC reconciliation prepared by a member of the LRC, not a professional judge. as the effect of judicial reconciliation. It seems that the fundamental solution to the problems caused by the LRC exercising its jurisdiction over individual rights disputes should be prepared in the direction of unifying individual rights remedies procedures to the court. If this is a difficult situation in reality, the system should be operated so that it is possible to protect the people's Constitutional right to trial as much as possible even if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system is maintained. In relation to the drafting of the reconciliation protocols, a more detailed review of the reconciliation manual by litigation law experts is necessary. A method to allow for a more flexible settlement of the dispute by adding the relevant matters to the manual should be considered.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in the relevant regulations to prepare a resolution procedure in case of a dispute related to the reconciliation of the LRC, and to notify the parties of such procedur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vision of the 「Rules on the Provision of Execution Statements for Conciliation Protocols of Various Dispute Mediation Committees」 so that judges or judicial assistants can review the possibility of enforcement of the reconciliation protocol in the procedure for granting an execution clause for the reconciliation protocol of the LRC. Efforts to make the LRC an organization with independence, neutrality, and professionalism comparable to those of the Labor Court should be continued, It is also necessary to have a system that LRC can immediately receive appropriate advice from relevant experts.

화해사역을 위한 화해의 영성

김경은 한국실천신학회 2013 신학과 실천 Vol.0 No.36

본 논문은 교회의 화해사역의 시대적 필요성과 화해사역의 토대인 화해의 영성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화해의 영성을 고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오늘의 시대는 개인적 차원으로부터, 소그룹. 공동체.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갈등과 분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 중의 하나인 관계성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이는 관계의 회복, 즉 화해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는 이런 시대적 요청에 응답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인해 단절된 인간과의 관계를 화해된 관계로 회복하셨기 때문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이 화해사역의 대리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갈등으로 점철된 세상을 치유해야 하는 화해사역의 소명을 부여받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 화해사역을 시작하게 하는 토대이자 지탱하게 하는 힘은 화해의 영성이라고 제시하였는데,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내적 영성이 외적 실천으로 구현되기 때문이다. 화해의 영성은 관계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관계의 회복과 재창조를 의미하며, 관계의 회복은 인간관계의 모든 방향들에서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 자신. 타자. 인간관계의 가장 본질적인 방향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본 논문은 화해의 영성을 형성하고 고양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는 ‘Re-storying’이라고 제안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를 재해석하는 거울과 창문으로 보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치유를 경험하고 용서를 배우게 되고, ‘나는 누구인가’하는 정체성과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하는 소명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은 죄인으로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화해를 위한 이야기임을 알게 되고, 자신을 화해의 대리자로 깨닫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회적 화해를 위해 교회는 하나님의 화해사역을 확장하는 화해사역의 대리자로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화해사역의 완성에 대한 기대와 희망 속에서 이 분쟁과 단절의 시대에 치유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정으로서의 화해사역을 위해 화해의 영성을 고양해야 하는데, 이는 예배. 교육. 기도. 영성지도. 사회봉사. 선교 등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 형성되어질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need of reconciliation ministry in contemporary era and the matter of what spirituality of reconciliation means and how it can be enhanced. People who are living in a ruptured and strife-riden world are suffering from many conflicts and split at a range of levels from individual to international. Humans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nd an intrinsic attribute of God is relationship. Therefore, people have a desire of the restoration of relationship, in other words, a desire of reconciliation. The church should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 since God restored the severed relationship with humans (caused by human sin) through Jesus Christ to the reconciled relationship, and calls the church and Christians to be the agents of reconciliation ministry. Therefore, the church and Christians are endowed the vocation of reconciliation ministry to heal the broken world.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individuals’ spirituality of reconciliation is the foundation and the power to create and sustain reconciliation ministry. The spirituality of reconciliation can be referred to as the restoration of the relational image of God, and signifies the restoration and recreation of reconciliation. The restoration of relationship should develop in all dimensions of one’s relationships: God, self, and others. Among them, the essential dimension of one’s relationship is the relationship with God. In that,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way of enhancing the spirituality of reconciliation is ‘re-storying’ which interprets one’s life story through Jesus’ story. ‘Re-storying’ enables Christians to re-discover their spiritual identity and vocation. When Christians realize that Jesus’ story is the reconciling story, they will be convinced that they are called to the agents of reconciliation ministry. Consequently,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church should be a community enlarging God’s reconciling work to the world. For that, Church should enhance Christians’ spirituality of reconciliation through worship, education, prayer, spiritual direction, community service, and so on.

사회적 화해를 위한 영성지도의 긍정적 역할

김경은 한국실천신학회 2015 신학과 실천 Vol.0 No.43

이 논문의 목적은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화해가 필요한 오늘의 한국 상황에서 교회의 화해사역의 하나로 영 성지도를 제안하는 것이다. 사회적 화해는 갈등해결을 통한 평화적 공동체의 창조로서 하나님의 화해사역의 한 부분이 된다. 사회적 화해를 위한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갈등관계의 두 집단(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식의 변 화, 즉 관계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과 두 집단을 포괄하는 더 넓은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 정체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체성의 변화와 같은 구성원들의 내적변화 없이는 사회적 화해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갈등하는 집단 구성원들의 화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대한 의지가 필수적이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삶의 역사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이다. 하나님의 형상으 로 창조된 인간은 화해에 대한 갈망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삶의 역사에 노정되어 있는 갈등의 관계들에 대 한 화해의 열망이 인간의 욕구이다. 영성지도는 피지도자가 그리스도의 화해사역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면서 화해에 대한 갈망을 느끼게 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화해사역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소명을 느끼게 하면서 이웃을 향해 화해자의 삶을 살도록 촉구한다. 영성지도 과정에서의 분별을 통해 피지 도자들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화해사역의 대리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가도록 격려되어진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화해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 육신이 화해사역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의 화해사역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 를 통해 드러난 화해의 영성을 내면화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영성지도가 효과적 공간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또 한 요셉이야기, 야곱과 에서 형제이야기, 다윗이야기 같은 성경 속의 이야기들도 화해를 위한 기도의 자료들 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의 갈등과 화해의 이야기는 피지도자들의 화해의 과정을 위한 실례(example)가 된다. 영성지도는 기도와 삶을 통합하도록 피지도자를 이끌면서 그들의 화해자로서의 소명을 격려하는 공간이 된 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uggest spiritual direction as a space for reconciliation ministry in today’s Korean Church. Social reconciliation becomes part of God’s reconciliation ministry as it leads to a peaceful community through resolution of conflict. To achieve social reconciliation, members of conflicting groups need to change their consciousness to include the other groups rather than opposing each other, as this will lead to a broader sense of community. To do that, members need to change their perspective concerning the identity of other groups. Since social reconciliation can not be sustained without the members’ inner change, community members need to be more aware of the necessity of reconciliation and practice of reconciliation. Since humans are social and relational beings, the history of human life is a series of experiences which happened in their relationships. Humans being created in God’s image have an inherent yearning for reconciliation. Therefore, the longing for reconciliation of conflicts made in the course of human life is a desire of people. Spiritual direction helps directees to be aware of their identity as beings to receive the grace of Christ’ reconciliation ministry and to feel thirsty for reconciliation. Moreover, spiritual direction helps directees to find their vocation to extend Christ’ reconciliation ministry and then exhort to live the reconciler’s life toward their neighbours. Through discernment made in the course of spiritual direction, directees are encouraged to make their shape of life as the representation of God’s reconciliation ministry. Christians are able to learn the value of reconciliation exposed through Jesus Christ. Therefore, Christians need to internalize the spirituality of reconciliation revealed through Christ’ life and the cross as the foundation of reconciliation ministry of Church. In addition, the Bible stories such as the story of Joseph, the story of Jacob and Esau, and the story of David can be resources for prayer for reconciliation because the stories of their conflicts and reconciliation can be examples for the process of directees’ reconciliation. Spiritual direction can be an effective space to encourage integrating directee’s prayer and life in order to find their vocation as reconcilers.

화해 진행자가 경험한 학교폭력 피해 · 가해학생의 화해와 회복의 요인에 관한 합의적 질적연구

임재연(Jaeyoun Lim) 한국교육심리학회 2019 敎育心理硏究 Vol.33 No.3

이 연구는 화해 진행자의 화해모임 경험을 토대로 갈등 관계에 있는 학생들의 화해와 회복을 이루는데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화해모임 진행 경험이 풍부한 교사 및 학교 외부 전문가 13명과 면접하고 CQR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들이 화해한다는 것의 의미, 화해를 위한 선행요건, 화해의 방해요인, 화해의 결과, 화해와 관련된 학교요인 등으로 분류되어 총 11개의 영역과 42개의 범주가 나타났다. 학생들 “화해의 의미”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새롭게 변화 · 정립되는 것이며, “화해모임의 의미”는 학생이 갈등 해결의 주체가 되어 배워가는 인간적 성장의 기회이자, 재발방지의 장치이다. “화해 진행의 선행요건”은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개별적 사전모임을 통한 소통과 준비, 학생 당사자의 욕구 반영, 시간확보와 안전한 분위기 등이며, “학생 개인차원의 화해 선행요건”으로 학생 감정의 해소, 상대방에 대해 알게 됨, 자신의 책임에 대한 자각 등이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화해 방해요인”은 학교가 화해모임을 행정적 절차의 방편으로 진행함, 교사의 인식과 이해부족 및 무관심, 불명확한 사안파악, “학부모의 화해 방해요인”은 학부모가 사안과 화해모임을 잘 모름, 자녀의 친구관계 문제를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회피함, 자녀의 화해를 수용하지 못함, “학생이 가진 화해 방해요인”은 학생 개인의 심리정서적 문제 등이다. “화해의 결과로서 성장과 개선”에서 학생 내면의 힘과 대인관계에서 힘을 갖게 되고 갈등의 해결책을 찾는 등의 성장과 개선을 가져왔다. 이밖에 “화해에 대한 학교의 인식 · 문화”, “교육 구성원 간의 연계 · 협력”, “화해모임 운영을 위한 학교의 책무” 등이 학교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학생들의 화해 · 회복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탐색함으로 학교 내 효과적 화해모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요인을 살펴본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important factors for reconciliation and restoration of conflicting students, based on experiences of a reconciliation meeting.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3 teachers and external experts highly experienced in reconciliation meetings.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CQR method. The results indicated 11 domains and 42 categories including the meaning of reconciliation, precondition for reconciliation, obstacles to reconciliation, results of reconciliation, and school factors related to reconciliation. “The meaning of reconciliation” is the change and establishment of relationships between students. “The meaning of a reconciliation meeting” is an opportunity for personal growth and learning self-managed conflict resolution, and is a strategy for preventing reoccurrence of conflict. “Precondition of reconciliation” includes: agreements between relevant students and parents; communication and preparation through individual pre-meetings; reflection of the students’ needs; and the arrangement of a sufficient time period and a safe space. “Preconditions of reconciliation at the individual student level” includes: relief of negative personal emotions; understanding each other; and awareness of the student’s own responsibility. “The obstacles to reconciliation in school” consists of: the attitudes of school faculty, who hold meetings as a mere administrative procedure; the lack of understanding and indifference of teachers; and the insufficient examination of issues. “Parents’ disturbance to reconciliation” comprises: parents’ incomprehension about issues and reconciliation meetings; excessive interference or ignorance of children"s friendships; and failure to accept settlement between children. “Students’ obstacles of reconciliation” referred to the psychological issues of individual students. “Growth and improvement as a result of reconciliation” showed that the reconciliation meeting enhanced the inner strength of each student, their competence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ir ability to find solutions to conflict. School factors affecting reconciliation included: “the perception and culture of the school surrounding reconciliation,” “conne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educational faculty,” “responsibilities of the school for reconciliation,” etc. This study explored factors associated with effective reconciliation meetings at school by examining the context of reconciliation and restoration of students.

재판상화해의 기판력에 관한 연구

김주(Jin Zhu)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17

사적분쟁의 최종해결방식인 민사소송은 소송지연의 문제와 더불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일도양단적인 판결은 당사자에게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을 대신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인 ‘판결의 대체해결방법’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본고는 판결의 대체해결방식의 하나인 재판상화해를 중심으로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민사조정 등에 기판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한 것이다. 기판력은 본래는 당사자가 법관의 면전에서 공격방어방법을 다하고 법원의 실질적인 심리를 거쳐 선고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그대로 견지하면 화해나 조정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이나 판례는 재판상화해나 민사조정에 기판력이 미치는 것을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상화해는 어디까지나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루어진 확정판결과 완전히 일치한 기판력을 가진다고 보기에는 무리한 점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판결과 달리 재판상화해는 당사자에 의한 자주적인 분쟁해결책이기 때문에 그 성립과정에서 사기ㆍ강박 등이 존재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고 그 무효며 취소에 의한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재판상화해의 기판력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조문의 “재판상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재판상화해에 취소 혹은 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속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든지 혹은 재심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제도적인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해석론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바 이런 경우에는 준재심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취소ㆍ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재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거나, 사회법질서에 위반된다고 보아 기판력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Civil action, as the last resort of a civil dispute resolution, is often accompanied by the problems such as delay of lawsuit and expensive litigation fees. As well, an absolute final decision sometimes fails to protect the parties’ substantive right. For these reasons, alternative resolutions to a final decision have been broadly adopted. This assay is based on the issue that whether a consent judgment, one of the alternative resolutions, should be granted Res judicata. Originally, Res judicata is an effect of the decision in civil procedure, for which the parties argued and defended before a judge and the judge declared it after an actual trial. In this view, Res judicata should not be granted to a reconciliation or mediation. But actually, both statute and precedents equipped the consent judgment and civil mediation with Res judicata. However, it is difficult to equal the Res judicata of a final decision, which is entered after a performance of strict civil procedure, to that of a consent judgment. For different with a final decision, the consent judgment is achieved according to the parties’ self-determination, where cheat and compulsion inevitably exists. Even then, because of the effect of Res judicata, a party can not claim the judgment to be invalid or repealed. To deal with this problem, while keeping the principle that a consent judgment has Res judicata by providing it explicitly in statute,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provision that when the consent judgment is reasonably to be declared invalid or repealed, a consent judgment will lose the effect of Res judicata, then the previous trial will continue or an analogous trial be initiated. If this institutional resolution fails to be applied, we have to deal with it by legal interpretation, which is to expand the range of analogous retrial by amplified interpretation and to construe the reasons of invalidity and repeal as grounds for analogous retrial or as violation of social law and order, then reject the Res judicata.

특허권자의 역지급화해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연구

김두진 한국경영법률학회 2016 經營法律 Vol.26 No.3

제약산업에서 특허권자와 특허권의 침해자라고 주장되는 자 사이에 체결되는, 전자가 후자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협정에 대하여 ‘역지급화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여기에서 ‘역지급’이란 그 지급이, 통상의 권리침해에서의 그것과 상반되게, 피해자라 주장되는 특허권자로부터 침해자에게 행해지는 점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역지급화해에 있어서, 브랜드 약품의 특허권을 보유하는 선두제약사는 복제약 제조사에게 복제약의 시장진입을 특정일까지 지연시키기 위하여 일정 대가를 지급한다. 따라서 역지급화해에 대하여 ‘지연을 위한 지급 화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이 글은 특허권자의 역지급화해에 대하여 그 의의 및 산업적·법제적 발생배경을 고찰하고, 미국과 EU에서의 역지급화해 관행에 대한 경쟁법적용의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이 최근 글락소 그룹 사건에서 이 관행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택한 접근방법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한 후, 장래에 우리 경쟁당국과 법원이 구체적인 특정 역지급화해 관행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쳐야 하는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면제의 관문에 대한 접근방법, 해당 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로서의 위법성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특허권자의 역지급화해는 발명과 혁신을 장려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식재산권법과 독점금지법의 보완관계가 정립된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의 남용의 하나로서 경쟁법에 의하여 위법한 것으로서 규율되어야 하는 반경쟁적 사업관행일 수 있다. 예컨대, 해당 관행이 복제약의 진입을 지연시켜 시장의 잠재적 경쟁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하도록 하여 특허권자의 경쟁수준을 초과하는 위법한 착취남용을 가능하게 한다면 공정거래법이 적절히 발동되어 저지하여야 한다. 역지급화해는 종래 제약산업에서 시도된 관행이었다. 그러나 상품의 원료나 제조공정에 특허권이 부여되는 산업이라면 이론적으로 어떤 산업이라도, 마찬가지로 특허권만이 아니라 저작권과 같은 다른 지재권과 관련해서도 역지급화해가 이용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러한 경우 그 산업 및 지재권의 특성을 감안한 적절한 변용을 통하여 반경쟁적 역지급화해에 대한 경쟁법 적용이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The term “reverse payment settlements (RPSs)” has been used as to characterize an agreements between patent holder and alleged infringers that involve a transfer of consideration from the patent owner to the alleged infringer. “Reverse payment” is so called because it is a payment by the alleged victim, the patent holder, to the alleged patent violator. In RPSs, the originator companies who have patent or patents for brand-name pharmaceutical product pay the generic manufacturers to delay entry into the market until a specific future date. So the term “pay-for-delay settlements” is also used to refer to RPSs. RPSs may allow invalid or weak patents to restrict competition unfairly. By restricting competition, RPSs may often significantly increase consumer prices for pharmaceutical drugs and allow the settled parties share resulted supercompetitive profi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which approach should be properly applied to the RPSs under the competition law. For that ends, in Part II of this Article, the meaning of the RPSs and pharmaceutical sectoral background are observed. Part Ⅲ of this Article looks into the experiences of applying competition law to the RPSs in U.S. E.U. and South Korea. On June 17, 2013, the U.S. Supreme Court decided FTC v. Actavis, Inc., et al., 133 S.Ct. 2223, holding that the parties entering into RPSs may have antitrust liability if the payments are designed to delay competition between a brand-name and a generic pharmaceutical manufacturer. Under this ruling, the Supreme Court ordered lower courts proceed by applying the “rule of reason,” rather than under a “quick look” approach to reverse payment settlements, independent of examinations of the validity of the relevant patents. And On June 19, 2013, the European Commission also decided that Danish pharmaceutical company Lundbeck and other generic companies settled for delaying market entry of generic medicines and their RPSs violated EU competition rules that prohibit anticompetitive agreements (Article 101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On December 23, 2011,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ereinafter “KFTC”) made a Decision (No. 2011-300) that the RPS between Glaxo Group Ltd. and GlaxoSmithKlein (hereinafter “Glaxo Group”) and Dong-A Pharm Co. condemned as an unfair collaborative act under the Korea Monopoly regulation and the Korea Fair Trade Act (hereinafter “Fair Trade Act”). On February 27, 2014, the Korea Supreme Court also decided Glaxo Group v. KFTC, 2012Du24498 upholding the Seoul High Court’s decision that the parties of the RPS violated the prohibition of unfair collaborative acts but reversing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because of its failure of requiring the KFTC to fix the structure of the RPS in that case. In Part Ⅳ, I discuss on the general exemption from the Fair Trade Act. The article 59 of the Fair Trade Act provides that the Act shall not apply to any lawful acts which is deemed as an exercise of the right under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such as the Patent Act. The rationale of article 59 is the exemption intent of the Parliament in virtue of intellectual property policies for promoting inventions and innovations, meaning that the Fair Trade Act should apply to the abuse of the IP but does not apply to lawful exercise of it. So I suggest that whether the exercise of the IP is lawful or abused should be reviewed not through the eye of competition law but under the viewpoint of the IP law. And the RPS at issue passes this threshold, then whether it violates the prohibition of unfair collaborative act under the article 19(1) of the Fair Trade Act should be reviewed. Part Ⅴ analyses how to find and prove the illegality of RPSs under the Fair Trade Act, observing the commentators’ discussion and the lower courts’ approach to that issue after the FTC v. Actavis case in U.S.A. To encourage competitive markets to p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