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소득세 과세 연구

이창규 한국조세법학회 2018 조세논총 Vol.3 No.1

Virtual currency is a type of unregulated, digital money, which is issued and usually controlled by its developers and used and accepted among the members of a specific virtual community. A cryptocurrency is a digital asset designed to work as a medium of exchange that uses cryptography to secure its transactions, to control the creation of additional units, and to verify the transfer of assets. Bitcoin, created in 2009, was the first decentralized cryptocurrency. An important issue in the discussion related to cryptocurrency is related to taxation. In order to tax the cryptocurrency, the legal character must be stipulated. The government decides whether to tax the password currency by law. If cryptocurrency is accepted as money, tax money is not imposed on cryptocurrency. In Korea there is no provision of clear law on the taxation of cryptocurrency, complaints are raised to investors in cryptocurrency. Therefore in order to realize tax legalism revision of laws and regulations is necessary. The core contents of this article presented a proposal to impose an income tax on cryptocurrency. First of all, imposition of income tax of cryptocurrency. The cryptocurrency can be subject to income tax as long as there is no stipulation that the economic benefit obtained from the transaction is not taxed. Second, it is whether taxation at the time of settlement of the cryptocurrency. If the owner of the cryptocurrency exchanges at the exchange or when using it for payment at the shop, treat it similarly and make it possible for a fair tax burden. Third, it is whether or not the cryptocurrency can be transferred. The income arising from the transfer of cryptocurrency which is continuously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personal profit corresponds to business income and other income. 가상화폐란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의미한다. 이러한 가상화폐의 좁은 범주로서 암호화폐(비트코인)는 암호를 사용하여 새로운 코인을 생성하거나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화폐를 뜻한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논쟁에서 주목해야 하는 문제는 바로 과세와 관련된 것이다. 사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암호화폐의 법적성격을 입법하고, 과세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게 된다면 암호화폐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의 세법상 취급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하지 않으며 거래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의 의문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래서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글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몇몇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암호화폐의 소득세 부과여부이다.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에서 얻은 경제적 이득을 비과세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한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암호화폐의 결제 시의 과세 여부이다.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교환 할 경우와 함께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공평한 조세부담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암호화폐의 양도가능 여부이다.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암호화폐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화폐의 시간가치와 조세법

閔太郁(Tae Uk Min) 한국세법학회 2007 조세법연구 Vol.13 No.2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은 경영학의 재무관리에서 도입된 이후 기업의 의사결정에 널리 채택되고 있다. 화폐의 시간가치는 논리적이고 경제적 실질에 합치하는 것이어서 소득과세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만 화폐의 시간가치의 도입은 소득과세를 복잡하게 만드는데 이것을 감안하여 조세법은 오랫동안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지 않았었다. 근래에 와서 기업회계가 화폐의 시간가치를 도입함에 따라 세무조정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세법령도 기업회계의 처리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조세법령은 논리적 체계성이 부족하고 시행에 있어서도 통일성이 부족하다. 논리적 체계의 부족으로 인하여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 대해서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국채의 경우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할인액을 이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화폐의 시간가치의 적용 여부를 당사자인 납세자에게 일임하고 있으며,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에 대해서도 금액 및 귀속연도에 있어서 통일적인 처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규범질서에 있어서도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조세법 자체의 논리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선 조세법은 실질적으로 금융거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자 및 그 귀속시기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자는 복리이자에 근거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화폐의 시간가치는 납세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아울러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의 금액 및 귀속연도가 상호 대응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처리는 과세요건에 대한 중요사항에 해당되므로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time value of money which has been developed in finance is accepted as general principal in all decision making process at profit. seeking enterprise. The time value of money is so logical and conforms to economic reality, it is desirable for the tax law to adopt this concept. But the tax law has been long ignored this concept because it requires many costs to taxpayers and the administrative. Recently as financial accounting adopts the time value of money to some accounts, however, the tax law has accepted it, to accommodate simple tax reconciliation between financial accounting and the tax law. But the tax law provisions which accepts the time value of money are lacks comprehensive and consistent approach based on a uniform theory. The tax law treats differently bond and long-term loans payable that all applied the time value of money by accounting standards, and does not regard government bond discount as interest, which contrary to economic reality. And the tax law leaves taxpayer the choice whether he applies the time value of money or not, even in the same transaction interest revenue and interest expense can be different amount and belonged to different taxable periods. So the tax law should establish comprehensive and consistent standard that is coincided with the tax law's goal. The standard should provide for the appropriate amount and timing of interest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with economic concept of compound interest. It is desirable that interest revenue and interest expense with respect to a particular transaction are matched in amount and timing. The standard should be prescribed by the law, not administrative regulation.

근대사회에서 화폐화의 딜레마와 법의 문제

김대근 한국법철학회 2014 법철학연구 Vol.17 No.1

오늘날 화폐가 갖는 힘은 단순히 교환의 수단이나 가치의 척도로서의 역할을 넘어, 벌금형과 같은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생명·신체·자유와 같은 법익 침해의 대가 혹은 평가의 척도로 쓰이기도 하고, 전지구적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화폐는 단순히 경제학적 기능을 넘어, 근대로부터 개인의 해방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법적 기능을 하기에 이르렀다. 화폐의 (법)인격화라는 관점에서 이 논문은 근대 사회에서 오늘날까지 화폐의 기능과 역할을 거시적으로 고찰하면서, 화폐와 법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화폐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과 비판도 많지만, 이 글에서는 짐멜(Simmel)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화폐의 해방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화폐에 의해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게 되었음을 주목한다. 이를 위해 화폐의 역할과 기능, 특히 상징과 기호로서 화폐의 의미를 확인하면서 역사적으로 화폐가 계산화폐에서 신용화폐로 나아갔음을 논증하고, 특히 신용화폐의 의미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용이 같은 화폐적 속성, 즉 화폐의 시간가치적 측면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근대 사회에서 화폐의 지위를 경제학적 측면과 사회학적 측면 그리고 법적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구체화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화폐를 교환의 수단, 가치의 척도,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을 넘어 화폐의 운동(화폐수량운동)을 보여줌으로써 화폐의 중립성 개념을 확인하고, 마르크스, 짐멜, 베버, 파슨스, 하버마스, 루만의 이론을 통해 화폐의 사회학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마르크스, 짐멜, 베버와 같은 학자들이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시기에 화폐에 의해 개인의 합리성과 인격의 상품화되는 갈등에 대해 ‘뜨겁게’ 고민하였다면, 파슨스, 하버마스 및 루만은 더욱 기능적으로 분화된 근대성을 체계(system)라는 관점에서 화폐의 역할과 기능에 ‘차갑게’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학적 측면에서 화폐는 ‘국가에 의해 합법화’되고, 교환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가치는 시장에 의해 결정 된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합리적 지불 및 교환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을 정당화하게 된다. 때문에 법학적 측면에서 형벌이라는 제재의 형태는 근대적인 질서 속에서 경제화(화폐화)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농주의에서 시작된 경제질서의 자연화는 자연질서와 시장 효율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시장 자체를 자연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시장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부의 분배는 규범적 평가의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동시에 이 글에서는 시장의 질서에 대한 신뢰가 국가를 통한 처벌 영역의 확장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베카리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법경제학은 시장질서 및 경제질서를 일종의 지연질서로 의제하는 중농주의 및 공리주의의 기조를 이어받으며, 효율성을 이념으로 내세워 비용과 편익 사이의 통약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법에 대한 (화폐)경제학적 분석을 가능하게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이와 같은 화폐화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 사회적 교환에 대한 다양한 매개를 모색하거나, 소멸하는 화폐의 가능성을 고민하는 등 상상력을 통해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The impact of money extends to not only a simple method of exchange or a measurement of value but it reaches far beyond the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 charges on life, human body and freedom such as in monetary penalty; measure of evaluation, and the caus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Especially with the growth of a capitalistic society, money served beyond its economical functions to social·legal functions which freed the individual from the modern era.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oney and law by studying the functions and its role of money from the modern society up until today. Though it is acknowledged that there are existing negative perspectives and criticisms in viewing money, this article will focus on the liberation functions of money as Georg Simmel emphasized, and how an individual’s status becomes socially positioned into a higher position. For this reason, this research demonstrates how money historically transformed from monetary calculation to monetary credit especially reviewing its functions, roles and its symbolic significance of the monetary credit. These criticisms become concrete from analyzing the status of money in modern society in terms of the economic, sociological and legal perspectives. Looking beyond the existing economic perspective of viewing money as an exchange method, measurement of value and a means of value-preservation, movement of money(quantity theory of money) confirmed the monetary notions of neutrality by looking beyond the existing economic perspective of viewing money as an exchange method, measurement of value and a means of value-preservation. Also the sociological perspective was presented through the scholastic theories of Karl Marx, Georg Simmel, Max Weber, Talcott Parsons, Niklas Luhmann and Jurgen Habermas. The difference between Marx, Simmel, Weber and Parsons, Luhmann, Habermas is that the formers thought intensely regarding the rationality of individual and the commercialization of personality through money in the beginning of capitalism while the latters focused more ‘rationally’ on the monetary roles and functions by viewing the modernity through the systematic perspective. In a legal perspective, money becomes legalized by the nation state and the monetary value depends on the market. Therefore, in order to carry out the monetary functions as a reasonable payment and an exchange method, an effective free- market is justified. Hence, the regulations on criminal sanction in the legal perspective end up going through the economization (monetization) process in modern order. During this process, the naturalization of economic order, which started from physiocracy, naturalized the market itself through the notion of natural order and the market efficiency and extreme distribution gap of wealth caused by the market draws away from the normative evaluation. Through Beccaria, this research also shows the result on how the reliability of market order expedites the scope expansion of State punishment. Furthermore, law and economic or economic analysis of law continues the shift of physiocracy and utilitarianism which sets the agenda of market order and economic order as one of natural order. And despite of the incommensurability in the cost-benefit analysis, it brings the platform for the economic legal analysis of money to become possible through stating the efficiency as its ideology. Hence, despite of many problems in monetization process, still there are various attempts and efforts to search for the mediation and imaginative method for the possibility of money extinc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obstacles.

準화폐적 스테이블코인과 민간의 화폐발행

이명활(Myong-Hwal Lee) 은행법학회 2023 은행법연구 Vol.16 No.1

본고에서는 準화폐적 스테이블코인이 실생활에서 미래의 화폐로 기능할 가능성을 조망하고, 지급결제, 금융안정, 국경간 거래 및 통화정책 등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주요국의 과거 민간화폐 발행 사례와 현재 진행 중인 準화폐적 스테이블코인 실험 등을 소개하고,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글로벌 규제추세를 고려하여 準화폐적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도출하였다. 금융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準화폐적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등과 같은 예금보험 부보 예금취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행을 허용하고, 準화폐적 스테이블코인만을 발행하고자 하는 비은행 민간업자에 대해서는 디지털화폐 전문 내로우뱅크의 형태로 발행을 허용하되 예금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 This study evaluates whether fiat-based stablecoins would obtain a quasi-money status in the coming days of new digital era. It also measures the possible impacts of quasi-money stablecoins on payment systems, financial stability, cross-border transactions, monetary policies, etc. The paper starts out by introducing exemplary cases of private currency issuance in addition to the currently ongoing experiment of stablecoins as near money. It then suggests policy guidelines for quasi-money stablecoins considering the global trend of regulatory framework for stablecoins and cryptocurrencies. Taking into account that cash equivalent stablecoins will have quite a significant effect across the entire financial system, it seems reasonable that the issuance should mainly be allowed to financial institutions with authorized banking license. Non-bank depository financial institutions protected by deposit insurance may also be eligible for quasi-money stablecoin issuance. For non-bank private institutions who intend to only issue money equivalent stablecoins, the cash instrument per se should be limited to the form of digital currency counterpart of narrow banking, and the entities should be made obligatory of deposit insurance.

금융투자 자산으로서 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연구

최창열 국제e-비즈니스학회 2019 e-비즈니스 연구 Vol.20 No.1

This paper discusses the regulations of many countries in which cryptocurrency is recognized as a financial asset. Bitcoin, a cryptocurrency introduced in 2009, has been increasing its share in the alternative currency market. However, its reception in the international market has been varied. In this light, comparing the regulations of different countries is meaningful, for each country has a different point of view regarding the emerging technology. For these reasons, this paper compares the different viewpoint of many countries and the consequent regulations. The United States acknowledged cryptocurrency as a tangible asset liable for taxation while China prohibited all cryptocurrency-related businesses. Korea is looking for ways to minimize side effects of cryptocurrency in the form of monitored transaction. European Union made cryptocurrency trading platforms and e-wallet service providers a subject to the anti-money laundering law and forced suspicious transactions to be reported to the related government agencies for customer protection with the fourth amendment of European Commission. This paper suggests countermeasures, from clarifying the definition of cryptocurency, establishing the corresponding taxation system,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reasing the volume of cryptocurrency used in actual purchasing activities, increasing awareness of the difference between legal tender and cryptocurrency, changing viewpoint regarding cryptocurrency, to finding healthy cryptocurrency with development requirements. These countermeasures will help lift regulations and promote the market. 본 연구는 금융투자자산으로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각국의 정책에 대한 연구이다. 2009년 탄생한 비트코인이라는 암호 화폐는 기존 화폐의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시장 성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국제 시장은 여전히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별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 차이점을 살펴보는것은 의미가 있다. 새로운 금융수단이 금융투자 자산으로서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가별 시각이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의 차이를 이해하고, 시장 규제의 완화를 위해 국가별가상화폐에 규제동향을 살펴보았다. 정책의 비교 결과 미국은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를 통해 실물자산으로인정하고 있으며, 중국은 모든 가상화폐 관련 사업이 금지된 상태이고, 한국은 등록제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가가능하도록 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찾고 있으며, EU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제4차 개정안을통해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과 전자지갑 제공자도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고객주의의무를수행하기 위한 조치로 의심되는 거래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주요국 정책을 통해 규제를 버리고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조세 제도의 확립, 국제공조, 실제 사용증가, 법정통화와의 차이점 인식, 가상화폐 홍보를 위한 관점 변화, 가상화폐 개발시 고려사항을 통한 우량 코인 선별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18세기 후반-19세기 초 러시아 화폐의 위상과 그것이 러시아 대외 경제에 미친 영향

박지배 호남사학회 2014 역사학연구 Vol.56 No.-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influence of general scarcity of precious metals on Russian international economy in the second half of eighteenth and the early nineteenth centuries. The Russian economy had the basic weakness in the scarcity of precious metals. To invigorate the monetary economy of Russia, Catherine II issued assignats(paper money) in 1769. But the excessive issuance of the assignats because of the financial crunch devaluated them in the market. But the value of Russian silver ruble maintained a higher standard than it's internal value in the international exchange market. But it was not evidence to show that Russian monetary system was stable. Because the high value of russian ruble was due to favorable balance in the foreign trade with Western Europe. In spite of high value of ruble in the international market, the internal situation of russian money was not so good. The share of copper and assignats(paper money) constituted roughly 76 percent of Russian money stock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Moreover the excessive issuance of the assignats drove silver rubles from market. In the end eighteenth and the early nineteenth centuries were circulated only assignats, value of which decreased consistently in the market. The lack of metallic money effected the rising interest rate in Russia. The interest rate of Russia was more higher than her counterpart's during the all period of this study. Russian merchants used the loan from European merchant and Russian foreign trade fell increasingly into the English merchants' hand. 본 논문에서는 18세기 후반-19세기 초 러시아 정부의 화폐 정책과 러시아 루블 가치의 변동, 그리고 러시아 국내의 화폐경제를 고찰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화폐상의 문제가 러시아 대외무역과 시장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러시아는 경제지리학적 여건 때문에 귀금속 화폐의 부족이라는 원초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예카테리나 정부는 화폐 유통이 원활하도록 동화와의 교환이 약속된 태환권을 발행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재정 부족으로 인해 지나친 태환권을 발행함으로써 귀금속 화폐에 대한 태환권의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는 러시아의 화폐 시장을 교란시키면서 러시아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제시장에서 러시아 은화 루블의 외환 가치는 높았다. 1760-1825년 동안 러시아 은화 루블은 파운드화와 스타이버화 같은 국제 화폐에 대해 내재 가치 이상의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의 화폐경제가 탄탄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러시아가 서유럽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즉 러시아 원자재가 서유럽 시장에서 인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러시아 화폐의 가치 상승을 견인했던 것이다. 이는 일시적으로 러시아의 대외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을 때 러시아 루블의 외환 가치가 내재 가치 이하로 하락했다는 사실과 러시아의 최대 수출국이었던 영국과의 교역이 단절되었을 때 외환율이 하락했다는 사실에 의해 강력히 뒷받침된다. 그러나 국제시장에서 러시아 루블의 높은 외환 가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국내 시장에서 화폐 상황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 19세기 초에 러시아 화폐 스톡에서 동화와 태환권의 비중은 76퍼센트에 달했다. 더욱이 태환권은 적정선에서는 유통의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지나친 태환권의 발행은 안 그래도 부족한 귀금속 화폐의 퇴장을 가져왔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러시아 국내 시장에서 안정된 가치를 지닌 은화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지속적으로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태환권만 유통되었다. 이러한 화폐상의 문란은 러시아 이자율의 상승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의 이자율이 높았던 원인은 안정적인 대부기관의 부재와 대출금 회수의 어려움 때문이었지만, 또한 귀금속 화폐의 부족과 태환권의 가치하락 역시 중요했다. 태환권의 가치가 불안한 상황에서 태환권의 대출 역시 높은 이자율을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과 네덜란드 상인들은 서유럽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러시아 상품을 선불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러시아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크레딧을 제공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 무역은 점점 더 외국 상인에 의해 좌우되었다. 전반적으로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에 러시아는 대외무역에 있어 화폐상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고, 러시아 정부의 지나친 지폐 발행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귀금속 화폐가 부족한 러시아는 은화를 기축화폐로 하는 서유럽과의 무역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화폐 읽기

원용진(Yong-Jin Won),홍성일(Sung-IL Hong) 한국언론정보학회 2008 한국언론정보학보 Vol.41 No.1

화폐를 소통 미디어로 간주하고 화폐가 야기하는/실패하는 소통 형식을 추적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화폐를 경제적 역할(가치척도 수단, 유통 수단, 축장 수단, 지불 수단)에만 한정해 논의할 수는 없다. 사회 전 영역에서 인간을 매개하고, 의미를 전하는 사회문화적 역할을 수행하는 미디어로도 이해해야 한다. 이 같은 인식 아래 화폐에 대한 언어학적/기호학적 이론화를 시도했다. 마르크스의 가치형태론과 언어학/기호학을 접합시키고자 했다. 접합을 통해 소통 미디어로서 화폐는 두 가지 의미작용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나는 무한한 부의 축적을 욕망케 하는 메타 의미작용이다. 그 결과 화폐는 두 번째 의미작용인 개별 상품들 사이의 구체적이고 중층적인 의미작용들을 대신하게 된다. 화폐가 주인 기표가 되며 모든 기호들의 의미작용은 파괴되고 아무것도 아님은 모든 것이 될 수 있음을 의미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소통 미디어로서의 화폐는 모든 개별 주체의 보편적인 상상적 동일시의 대상이 되었다. 화폐는 개별 기호를 묘사할 뿐만 아니라 대표하는 지위를 점한다. 그러나 대표와 묘사는 지속적인 긴장을 일으키며 주인 기표로서의 화폐의 지위를 위협한다. 마르크스의 보나파르티즘 분석에 대한 화폐기호학적 재독해는 이와 같은 긴장의 구체적 국면을 드러내고 있었다. 즉 묘사될 수는 있으나 보나파르티즘에 의해 대표되지 못하고 이탈된 주체들은 체계의 위협 요소로 상존하였다. 소통 미디어로서의 화폐는 의미작용의 작동을 통해 화폐 체계의 성립과 와해의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The paper aims to figure out the meaning of money in terms of communication in which we can find the specific communicative and cultural form of money. In the modern capitalist society, we cannot limit money within the economical terms - for example, store of value, medium of exchange, unit of account and means of payment - because money mediates all human activities beyond the economic boundary and conveys specific meaning in the social and the cultural area. Money can be the medium of the cultural and the communicational as well as the medium of the economic. In this respect, we've try to articulate money with linguistic or semiotic insight. Through this theoretical dialogue, we find two significations of money as a medium of communication. The first signification is meta-signification which drives the individual to the unlimited accumulation of the money. Meta-signification displace the second signification of the money that is the singular, over-determined and the mosaic significations. In this process money can be the signifier without signification. And then, money is the Master signifier which all sign should be identified imaginary. Finally, Money is not only the re-presense (Darstellung) of all sings but also the representative (Vertretung) of all signs. But this double position creates some tensions and makes master signifier of money unstable. Marx's analysis of Bonapartism, which shares the linguistic or semiotic insight, shows the crack of the re-presence between the representative. Like Marx's analysis, the money has the tension between two signification which makes the room for the struggle to signify.

전자화폐의 위ㆍ변조와 부정사용에 대한 형법적 고찰

박성민(Park, Sung-Mi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3

최근 상거래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지불수단인 화폐이외에 전자화폐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자화폐는 그 형식에 따라 IC카드형 전자화폐와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로 분류되는데, 신용카드와 달리 소액결제에 적합한 장점이 있어 앞으로 그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전자화폐의 위조 및 변조와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전자화폐의 환금성을 이용한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차후 전자화폐로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싸이월드의 사이버머니인 ‘도토리’에 대한 해킹사건도 빈발하고 있다. 전자화폐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자화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현상을 규명하고 형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전자화폐의 위조 및 변조 그리고 부정사용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였다. 전자화폐의 위조 및 변조에 대해서는 우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본법은 전자화폐를 일율적으로 유가증권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IC카드형과 달리 네트워크형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의 준용도 예시하고 있어 제49조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본 논문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입론하였다. 한편 전자화폐의 부정사용에 관해서는 자격있는 자에 의한 부정사용과 자격없는 자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격있는 자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우리 전자금융거래법에 관련규정이 있었지만, 일부 문언의 범위를 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지적하였다. 자격 없는 자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는 위?변조한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경우와 해킹을 통해 전자정보인 접근매체를 알아내어 타인의 전자화폐를 부정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해킹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는 앞으로 전자화폐 부정사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Recently, electronic cash is widely used in commercial trades in addition to cash as traditional means of payment. Electronic cash is classified as IC card type electronic cash and network type electronic cash according to its type, and the use thereof is expected to be activated as electronic cash has merit in small amount settlement in comparison with credit card. Meanwhile, study on forgery, falsification and misuse of electronic cash is in rather scarce situation. Furthermore, recently fraud cases utilizing monetizable character of electronic cash do happen and hacking cases are frequently arising on ‘Dotori’ which is the cyber-money on Cyworld, with potential to develop into electronic cash. At this point where electronic cash is becoming crime target, it would be a meaningful effort to examine the criminal phenomenon on electronic cash and seek responses thereon in criminal law. This study describes the subject emphasizing forgery, falsification and misuse of electronic cash.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49 does stipulates forgery, falsification of electronic cash, but the Act acknowledges all electronic cash uniformly as securities. However, apart from IC card type, it is not proper to acknowledge features of securities in network type electronic cash. Also, as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illustrates application stipulations not relevant to electronic cash, the amendment of Article 49 is required. Related thereon, this study discusses proposed revision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Meanwhile, on misuse of electronic cash, this study classifies and reviews the case of misuse by a eligible party for electronic cash and by ineligible party for electronic cash. In case of misuse by eligible party for electronic cash,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has related stipulations, but there are crimes reaching over the provisions of the Act. This study points out the scope of the insufficient features of the Act. In case of misuse by parties ineligible for electronic cash, there are use of falsificated or forged electronic cash and use of other persons’ electronic cash by finding out access media as electronic information through hacking. Especially. the case of misuses through hacking are expected to take much weight in misuse of electronic cash in the future, and author confirms that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is well responding to the crime.

가상화폐의 과세문제

윤현석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3

최근 가상화폐는 교환매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그 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투기열풍이 불었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의 투자이익에 대해 과세여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가상화폐의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가상화폐를 금전 또는 외화로 파악하고 있고, 다른 국가에서는 재산(property) 또는 재화로 파악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의 광풍이 불 때 가상화폐를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아직 과세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개인이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더라도 과세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 가상화폐를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새로운 화폐 개념인 가상화폐로 인한 수익 등을 과세할 수 없다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이 무너지게 된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규정이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세법체계 내에서는 과세가 어렵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일반법적 개념이 마련된 후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이 필요하다. 먼저 가상화폐가 어떠한 형태로 발행되느냐에 따라 그 법적 성격이 다르게 될 수 있다. 가상화폐를 어느 특정의 법적 성격으로 파악하게 되면 가상화폐를 둘러싼 과세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상화폐가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그 법적 성격을 과세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가상화폐를 자산과 같이 취급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로 과세가 가능한 반면, 가상화폐를 지급수단인 화폐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로는 과세가 불가능하다. 또한 가상화폐를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평가하여 소득 또는 재산에 반영하여 과세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가상화폐의 거래 또는 보유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 포착이 중요하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그 익명성이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이고 기술적으로도 IP 주소로 그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보유자들의 IP주소와 실명을 연결시켜 그 거래의 포착하여 과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과세당국이 가상화폐 거래를 포착하는 방법으로서는 가상화폐거래소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입법적 체계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virtual currency has been used as a medium of exchange, and speculative fever has emerged among people while generating huge profits through the transactions. As a result, we were interested in taxation on the investment profit of virtual currency. In order to solve the taxation problem of virtual currency, the legal concept must be clearly defined. In some countries, virtual currencies are recognized as money or foreign currency, and in others, as property or goods. In Korea, there was a debate about how to tax virtual currency when there is a craze of virtual currency, but there is no taxation method yet. As a result, individuals are not taxed even if they earn money by investing in virtual currencies, and there is a debate about whether VAT is taxable when buying and selling virtual currencies. If it is impossible to tax the profits from virtual currency, the new concept of mone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tax principle of ‘taxing where there is income’ is broken. However, since the taxation regulations for virtual currency are not prescribed by law, taxation is difficult within the current tax law system. Therefore, in order to tax after the general legal concept of virtual currency is prepared, a tax base is needed. First, the legal nature of the virtual currency may vary depending on how it is issued. Identifying virtual currencies as a certain legal nature can cause significant difficulties in resolving taxation issues surrounding virtual currencies. Therefore, it is effective to establish a tax relationship based on the legal nature of virtual currency. It is a fact that taxation depends on the legal nature of virtual currency. Where virtual currency is treated as an asset, it is taxable as income tax, corporate tax, inheritance tax, gift tax, and value added tax. However, if virtual currency is treated as currency for payment, it is not possible to tax as virtual currency. In addition, when owning or inheriting a virtual currency, there is a problem of how to evaluate the virtual currency and reflect it on income or propert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relevant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On the other hand, transaction confirmation is important for taxation on trading or holding of virtual currency. However, virtual currency is one of the important advantages of anonymity, and technically, the transaction is performed by IP addres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capture and tax the transaction by linking the holder's IP address and real name. Therefore, as a way for tax authorities to capture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the legislative system to supervise the virtual currency exchanges should be improved.

가상화폐의 법적 개념과 지위

박선종 ( Park Sun-jong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一鑑法學 Vol.0 No.42

가상화폐가 상당부분 인간의 경제활동에 침투한 시장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정의 및 법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① 분산원장(distributed leger) 및 암호화 기술에 기반한 비트코인(2009년)과 1,600여 종의 신종코인 등 (alt-coin) 가상화폐의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및 ② 가상화폐들의 기능 및 용도가 매우 다양한 가운데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종류도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가상화폐가 인간의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수반되고 있는 등 다양한 연구과제가 존재한다. 국내외의 기존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가상화폐의 지위는 각국 증앙은행으로 부터 상당한 견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의 효시인 비트코인은 스스로를 “비트코인은 혁신적인 결제 네트워크이자 신종화폐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전반적인 평가는 ‘혁신적인 결제네트워크’로도, ‘신종화폐’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기에 비하여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투기상품적 성질에 대한 지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기존의 법규정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 이유는 기존의 관련 법규정이 가상화폐의 출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가지는, 기존의 법화를 대체하려는 화폐로서의 기능이나 성질은, 초기의 기대 또는 우려에 비하여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으로서의 성질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의 규정중심 체계의 법 규정으로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을 획정하는 것은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한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을 규정한다하여도 이후에 새로운 구조의 가상화폐가 등장하는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법적성격의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개념의 파악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시점에서 가상화폐는 상대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상화폐가 투자목적으로 활발하게 거래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에 준하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은 금융위원회가 규제 방향의 원칙을 밝혀서, 최소한의 투자자보호 장치를 시급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상화폐의 합리적 규제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정의 개정이나 별도의 법률 제정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Almost every country struggles to define and establish rules for virtual currency, although virtual currency is now ubiquitous in the financial market to some extent. It is because Bitcoins and Alt-Coins of 1,600 types, which are based on distributed ledger and encryption technology, are not easy to define in a single concept. Various research subjects exist, including virtual currency’s increasing role in economic activities, with a couple of problems that follow it. In short, central banks of major countries have keenly watched the payment and settlement function in virtual currencies. Bitcoin, the first virtual currency, itself insists that “Bitcoin is an innovative payment network and a new kind of money.” Nevertheless, recently the governors of major central banks regard Bitcoin as neither an innovative payment network nor a new kind of money. However, it seems that criticisms on virtual currency being speculative investment has increased compared to earlier times. It is not easy to find out the legal nature of virtual currency from existing laws. It is because existing laws were not written with virtual currency taken into account. The concerns against virtual currency replacing the existing legal currency seems to have weakened than before. In contrast, virtual currency’s function as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has grown. Nevertheless, there are little proper regulations on these functions of virtual currency in Korea. It seems impractical to define the legal nature of virtual currency from the ground of existing rule-based system. It is because even if we succeed to define the legal nature of one virtual currency through the existing rule, this does not guarantee the same for the next one. Therefore, the definition of virtual currency seems to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At this point, virtual currencies stand out as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in Korea. Since virtual currency is actively traded for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otection for the investors. Firstly, Korea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ust announce the principles of regulation on virtual currency, and secondly, amendmen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new legislation on virtual currency is necessary for establishing reasonable regulations on virtual curr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