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의미와 법적지위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

이원삼 ( Lee Weon-sam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8 상사판례연구 Vol.31 No.2

2017년말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계획 발표이후 다양한 논란이 발생한 것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명시적 규제가 부재하였던 것이고 이것은 국내외 사정이 동일하였다. 그러나 외국은 빠른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음과 달리 정부차원의 규제방안, 입법 진행되는 등의 가시적 규제방안은 도출 되지 않았다. 입법이 완료된 일본 등의 경우 법적 안정성은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에 대한 규명이 미진한 상태의 입법이라 향후에 더 큰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법적 규제 이전에 가상화폐의 원조격인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의 개념과 본질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가상화폐의 이론적 배경 및 실제 운용과정을 살펴보고, 채굴이라는 절차를 통한 가상화폐의 획득 과정을 살펴보면서 가상화폐의 존재방식을 이해하였다. 두 번째로 가상화폐와 유사한 존재방식을 갖추고 있는 현행법상의 제도인 전자지급수단을 살펴보고, 여타의 비교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개념을 기능적인 측면, 투자적인 측면, 화폐, 일반상품,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여 가상화폐와의 차이점 및 공통점을 찾아 가상화폐의 규제시 참조할 점을 모색하였다. 가상화폐의 실제 쓰임새를 분석하여 가상화폐의 본질에 접근코자 노력하였다. 또한 최근 선고된 판례 및 가상화폐거래소의 감사보고서에 기초하여 법원과 회계적 측면에서 가상화폐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언급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가 최초의 등장목적과는 달리 오용되는 이유가 화폐적 이용에 대한 메리트 보다는 내재적 가치가 없으나 변동성이 커 투기적 요인이 많은 특징 때문이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내재가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여 향후 법적 규제시 중점을 두어할 부분에 대하여 강조 하였다. Various disputes arose following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of a regulation plan for virtual currency at the end of 2017, but no visible regulatory measures such as the completion of legislation or the proposal of government-level regulatory measures like foreign countries have been developed. Japan and USA, which completed the legislation, may have legal stability, but the legal nature of the virtual currency can not be clarified, so there may be more confusion in the future. Before the legal regulations,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the concept and nature of virtual currency based on Bitcoin which is the origin of virtual currency. First, we examined the process of acquisition of virtual currency so we called “Mining” and try to understand the way of existence of virtual money. Secondly, the current legal system, such as the electronic payment method, which has a similar existence method as the virtual currency, was examined for reference in regulating the virtual currency. It also tried to approach the nature of virtual currency by analyzing its actual usage. Also the recently announced accounting audit report for Virtual Money Exchange stated that virtual currency differs from assets based on existing accounting standards in accounting term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virtual currency into different items. In a criminal case, the court recognized the virtual currency as a valuable economic asset and sentenced it to forfeit. Conclusions were replaced by suggestions on what should be focused on in future legal regulations. Unlike the background of the virtual currency, the reason why it is misused is because there are more speculation for profit than for its merits. It proposed ways to prevent speculative demand in the future by seeking ways to give intrinsic value to virtual currencies.

20세기 사회주의에서 화폐와 수령

차문석(Moon-suk Cha) 한국정치학회 2008 한국정치학회보 Vol.42 No.1

20세기 사회주의는 혁명 이후 反화폐 정책을 통해 새로운 사회로부터 화폐를 퇴출시키고 새로운 공동체의 건설을 시도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실행된 反화폐 정책들은 이전의 反시장과 反화폐 문화와 사상에 그 기원을 두고 있었으며, 마르크스 이후 19세기와 20세기에 사회주의에 핵심적인 슬로건이 되었다. 혁명 이후 이러한 정책은 화폐공동체를 대신하게 될 특정한 형태의 새로운 공동체주의를 낳았는데, 그 공동체주의는 계획적으로 운용되는 관료정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20세기 사회주의는 화폐가 사라진 공간에 현물동학과 증여체제(배급제)가, 교환가치 대신에 사용가치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사회로 탈바꿈되었다. 화폐가 가진 매개 형식을 폐지함으로써 사회를 매개할 새로운 매개 형식으로 수령이 등장했으며 이‘수령 화폐’는 20세기 사회주의의 모든 이질적인 것을 단일한 것으로 통합하는 매개 형식이 되었다. 이 수령 화폐는 한편으로는 수령 물신성(物神性)을 통해서 개인숭배를 강화하는 기능을 했으며, 사회의 인민과 사물들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을 관료적이고 경찰적인 기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매개함으로써 사회와 인민을 비극으로 몰고 가는데 지대하게 기여했다. 결국 20세기 사회주의의 反화폐 정책은 역사적으로 실패한 프로젝트였고 실현 불가능한 프로젝트였다. After revolutions, the 20th-century socialism sought to remove ‘material money’ by carrying out antimoney projects. Socialism was sort of a ‘donation system’ which depend on the dynamics of physical materials. Suryung, such as Stalin, Maotsedung, and Kim Ilsung, is located on the top of pyramid of the donation system working through dynamics of materials. In this system Suryung is the very one who plays a role of center coordinator. The rise of “Suryung money” can be attributed to the following two reasons. First, as a result of anti-market and anti-money policies, the mechanism of market and money, which generally organize society, faded out. Thus something else is needed to organize the society. “Suryung money” appeared as spectacle, in place of mechanism of market and money. Second, “Suryung’ money” rose precisely because of the absence of money. “Suryung’ money” emerged as a mediation form to fill up practically the empty space which left by the disappearance of market and money.

중세 말 프랑스의 화폐 개주와 왕권 이미지 생산(1290-1360)

홍용진 ( Hong Yong-jin )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구 역사학연구회) 2019 사총 Vol.96 No.-

본 논문은 13세기 말부터 14세기 중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프랑스 왕정이 실시한 화폐 개주를 기존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미지 생산이라는 정치문화사의 시각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 시기 동안 수차례 이루어진 화폐 개주는 분명히 왕정의 재정 확충을 위한 편법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는 당대 사회에 많은 사회ㆍ경제적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여러 번 이루어진 화폐 개주는 그만큼 다양한 화폐 이미지들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당시 왕정이 처한 여러 위기들에 대해 왕권이 이미지를 통해 정치적 의사소통을 시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개주 화폐에 새롭게 창출된 이미지는 화폐 주권을 내세우며 화폐 이미지를 독점한 국왕의 선전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당대의 정치적 상황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즉 왕권과 화폐의 통화가치가 불안정할수록 왕권 이미지는 더욱 풍성하게 창출되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러한 의사소통은 금화나 은화와 같은 고가의 화폐를 사용하는 사회적 상층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즉 재정과 정치문제에 관련하여 주요한 의견을 피력하던 대귀족이나 대부르주아들만이 이러한 이미지들을 직접 접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이 정치사회의 여론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화폐 이미지의 효과를 화폐 사용자에게만 국한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이 당시 프랑스에서 화폐는 정치, 경제, 문화의 영역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화폐는 국가체제의 등장과 함께 전쟁과 재정, 정치적 의사소통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지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recoinage conducted by the French monarchy from the end of the 13th century to the mid-14th century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o-cultural history of image production based on existing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tudies. Recoinage, which was held several times during this period, was clearly implemented as an expedient to the financial expansion of the monarchy, and it caused many socio-economic confusion in the contemporary society. However, the recoinage in several times provided the opportunity to create various monetary images. This was the result of the king's attempt at political communication with the image in relation to various crises of the monarchy. New images produced by recoinage was royal propagandas of the kingship which monopolized monetary images by his monetary sovereignty. But, in that the king was closely in response to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day, it was also a pretext of political justification. The more unstable the currency value and the kingship, the richer the image of the kingship By the way, these communications were confined to the upper classes of society using high value money, such as gold and silver coins. Only nobles and bourgeoisie, who expressed principal opinions on financial and political issues, were able to see these images directly. Nevertheless, the effect of the monetary image would have exceeded the range of the currency user. In conclusion, in France at this time, money is located at the crossroads of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areas. More concretely, money becomes a complex point where war, finance, and political communication cross with the emergence of the state system.

암호화폐, 국가의 애증 (Love-Hate)

방교영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러시아연구소 2019 슬라브연구 Vol.35 No.1

This is a study on the cryptocurrency in connection with legal tender's national and social meaning. Money, generally accepted as payment for goods and services and repayment of debts, is not only a medium of exchange, but an historical product for longing to store life-related value. The actual passion for the cryptocurrency could be also considered as the same either for normal citizen or the state. But the latter is differently circumstanced in the way of thinking and longing for it. This study tries to explain some love-hate phenomenon at the side of the state, especially through a Russian's case. Declared by a government to be legal tender, the fiat currency has a kind of velocity which increases inflation(quantitative growth) in its nature. Every national currency in the world can not avoid this inflation caused by the US dollar's speculative and inflatory policies. The cryptocurrencies pose a challenge to US central banks' inflatory policies over the important functions of monetary and exchange policy. Many governments like the Russian, are attracted by its technological aspects while having taken a cautious approach toward them, fearing their lack of central control and the effects they could have on financial security. They wanted have the cake and eat it. This is a love-hate passion for the cryptocurrency. This study has been able to confirm, by the case of Russian government's back and forth policy toward the cryptocurrency, that the state's love-hate passion came from his desire to maintain the money creation and supply by his own power. Discussion and policies on the cryptocurrency and blockchain technology can not be caught in the mesh of the power, but for orienting to get a real national wealth for the people. 본 논문은 암호화폐의 국가, 사회적 의미를 논한다. 화폐와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화폐의 기능이 물품 교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가치를 보존, 확대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오랜 욕망의 산물이라는 점을 이해한다. 암호화폐 열풍 또한 이런 욕망의 결과로서 이해할 수 있다. 국가단위로 발행되는 국정화폐는 은행과 정부의 화폐주조권을 통해 해당 국가가 보유한 금의 양을 벗어나 발행량을 확대해 왔다. 이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었다. 암호화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치가 떨어진 국정화폐에 대한 민간의 반발로 이해할 수 있다. 각국의 정부는 국정화폐를 지키는 동시에, 암호화폐를 발생시키는 블록체인 기술만을 따로 떼어 이용하려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국가가 암호화폐에 대하여 가지는 애중의 현대사이다. 본 논문은 푸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총리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몇 가지 언급과 러시아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살핀다. 이 모든 언급과 모호한 정책들은 실은 암호화폐의 유효한 부분만 얻는 반면, 암호화폐에 대항하여 은행과 정부가 주조권을 장악한 국정화폐 루블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욕망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암호화폐 논쟁은 결국 화폐주조권과 유통을 둘러싼 민간과 국가의 권력싸움의 양상인 것이다. 이에 암호화폐의 영향에 관한 경제학적 양상과 더불어 사회학적 논의 또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근대 일본 화폐 양식의 서양화

김판사 ( Pansu Kim ) 한국사회사학회 2009 사회와 역사 Vol.0 No.81

이 글은 근대 화폐 표상 연구에서 분석 대상 확장 및 영토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근대 일본 화폐 양식의 서양화 과정을 고찰하였다. 이 글에서는 화폐에 각인된 다양한 표상들을 구분하여 각각의 ‘화폐 양식’으로 정의한다. 화폐 양식은 도안, 단위, 문자, 언어, 문자기술방식, 위조방지장치, 일련번호, 화폐 형태 등 화폐에 재현된 모든 표상들이다. 이 글은 화폐 표상 분석으로 동안만이 고려되는 것에서 탈피하기 위해, 19세기 중반 미국에 의한 일본 강제 개항 무렵부터 20세기 중반미 점령군에 의한 일본 점령기까지 발행된 일본 지폐의 형태, 언어, 그리고 문자기술방식을 중심으로 화폐 양식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지폐 형태는 미국에 의한 개항 이후 일본이 근대적 국가 만들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서양화를 추구하면서, 언어는 일본이 제국주의적 권력 관계 틈에서 동아시아 공간을 식민화 하는 과정에서, 문자기술방식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 일본이 점령된 이후 미국 점령군총사령부에 의해 전환되었다. 이처럼 일본 화폐 양식의 서양화 과정은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들과 맺는 권력 관계의 변화에 따라 능동ㆍ수동ㆍ강제적 방식 등 복합적 양식을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화폐 표상이 단순히 국민국가 단위 통합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권역적, 전지구적 세계체계의 위계적 통합 및 친미성의 확장과도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밝혔다. 즉 오늘날 대다수 국가가 발행하고 있는 지폐에는 국가적ㆍ권역적ㆍ전지구적 표상들이 다양한 화폐 양식으로 분산되어 각인되어 있다. 이는 19세기 이후 서양 제국주의에 의해 비-서양 국가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식민화되는 과정에서 수용ㆍ동화ㆍ이식 등의 복합적인 방식으로 고찰 및 변형된 결과이다. 근대 서양적 화폐 양식은 19세기 제국주의를 통해 비-서양 국가들의 화폐 양식에 위계적으로 각인되었고, 자본주의적 세계체계의 확장과 더불어 사회 도처에서 유통되었다. 화폐는 단순히 수평적 교환의 도구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세계체계의 위계 구조에서 특정한 방식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제하는 효과적인 도구이자 매체이다. 따라서 화폐 양식의 식민지적 이식 및 확장은 세계체계 내의 문화적 친밀성 증대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을 조성한다. This paper suggests a new perspective for the studies on modern money by analyzing the money-forms. In general, the representations of territorial money are considered to be commonly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identity. However, they, indeen, have worked to promote cultural intimacy to the historical world-system in non-Western countries. To show the role of the money-forms in world-system, this paper is mainly to analyze three different money-forms-the shape, language, and descriptive method of letters-focussing on changes in modern paper money of Imperial Japan. The Western money-forms had been introduced and inscribed in Japanese paper-money from the mid-nineteenth century to the min-twentieth century. At the beginning, the Meiji government positively transformed the shape of traditional paper money to western way for modernization of money system in 1873. Second, in 1885, the Meiji government inscribed convertible words in English in both sides of paper money since Meiji government wanted to be consolidated to world-system and certificated as the civilized country by the Western powers. Third, after World War II, the US occupation forces had deprived the money-issuing right of Japanese government until 1953 and transformed the descriptive method of letters to the Western way in 1948.

마르크스주의 화폐이론의 재구축 - 화폐와 신용의 결합

조복현(Cho Bokhyun) 한국사회경제학회 2007 사회경제평론 Vol.- No.29 (2)

  추상노동학파나 화폐적 순환학파는 마르크스의 상품화폐론이 화폐의 일반 이론이라기 보다는 화폐의 역사적 특수이론이라고 비판하면서, 자본의 재생산과 축적, 또는 생산활동 영역에서의 화폐의 출현과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신용화폐론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BR>  그러나 이 논문은 화폐가 처음부터 현재가치를 대표하는 일반적 등가이면서 동시에 미래가치를 대표하는 청구권으로서 상품화폐적 속성과 신용화폐적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따라서 상품화폐 또는 신용화폐와 같은 화폐의 구체적 형태는 사회제도와 경제활동 규모의 발전을 반영하여 발전한 것이다.<BR>  이러한 화폐의 개념화는 화폐이론이 생산과 교환영역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상품화폐로부터 중앙은행권으로의 화폐형태 발전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화폐의 변화하는 파워와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을 둘러싼 사회계급 또는 사회계층간의 대립을, 따라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통화정책의 내용을 보다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The monetary views of the abstract labour value theorists and the monetary circuit theorists criticize that Marx"s commodity money theory is a historical contingent theory, not a general theory of money, and argue that the general theory of money should be constructed as credit money which is a social institution for the reproduction and accumulation of capital.<BR>  This paper argue that Marxist general theory of money should be constructed as the structural combination of money and credit. Money represents both of the general equivalent in circulation and the claim for future value in production in nature. Whether the form of money is commodity money or credit money depends on the social institutions and the development of economic activities.

화폐공동체의 성립과 수령공동체의 균열 2009년 화폐개혁을 중심으로

민영기 ( Young Ki Min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14 북한학연구 Vol.10 No.2

지난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북한은 전격적으로 화폐교환을 실시하였다. 화폐개혁은 다목적인 조치로 보인다. 주된 원인은 지나친 화폐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위기의식 때문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화폐를 단순한 사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화폐의 배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은폐되어 있다. 화폐는 하나의 상징이다. 화폐적 가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룬다. 이른바``화폐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위기 이전의 북한은 배급제를 중심으로 한 재분배 사회였다. 강력한 ``수령공동체``는 자원을 집중시킨 후 배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충성을 이끌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배급제가 붕괴되는 위기상황에 이르자 화폐는 제한되어 있던 기능을 되살리며 작동하기 시작했다. 화폐는 시장에 뿌리를 내리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확장했다. 화폐적 인간의 전범이 되는 사적자본가(돈주)들이 생겨나고 주민들은 화폐가 주는 쾌락에 복속되어 화폐공동체를 이루었다. 2009년의 화폐개혁은 교환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국가의 디폴트선언이다. 이것은 약탈적이며 비도덕적인데, 이처럼 극단적 화폐개혁은 위기를 느낀 수령공동체가 취한 극약처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북한당국의 의도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많은 사적 자본가들은 여전히 계획의 영역을 넘나들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화폐적 부를 쌓아올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화폐공동체는 팽창하고 있다. 그러나 수령공동체는 균열을 일으키고 있으며 질적인 변화과정에 있는 것이다. From Nov 30 to Dec 6 2009, the North Korea quickly implemented the money exchange. It seems that the currency reform in North Korea was a multi-purpose measurement. It is also considered that its main reason was the crisis awareness of authorities in North Korea to severe monetization. We usually regard the currency as simple objects. But, at the background of the currency, social relationships are covered. Money is just a symbol. The people who accept the value of Money consists of the community. It’s a so-called ‘Community of Money’. North Korea before financial crisis was a redistribution society based on the distribution system. Strong ‘community of leader’ led the loyalties of residents by distributing resources after centralizing them. However, crisis which the distribution system is collapsed occurred in 1990`s, the currency started to function with the revival of it which was limited. The currency rooted to the market and extended the opportunity to realize its value. Private capitals (Donju) who were the prototype of Money human being emerged and residents consisted the community of money by yielding to the pleasure of Money. The currency reform in 2009 was a default declaration of North Korea to amounts exceeding the limit of Money exchange. This was predatory and non-moral and radical currency reform like this can only be seen as an ultimate decision by ‘community of leader’ sensing the crisis. Though, it is regarded that the intention of authorities in North Korea was not successful. Most of private capitals still exercise their powers crossing the plans and residents try hard to be rich in Money. In the society of North Korea, ‘community of money’ is expanding. But, ‘community of leader’ is cracking and it seems that it is on the process of qualitative change.

화폐의 시간가치와 조세법

閔太郁(Tae Uk Min) 한국세법학회 2007 조세법연구 Vol.13 No.2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은 경영학의 재무관리에서 도입된 이후 기업의 의사결정에 널리 채택되고 있다. 화폐의 시간가치는 논리적이고 경제적 실질에 합치하는 것이어서 소득과세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만 화폐의 시간가치의 도입은 소득과세를 복잡하게 만드는데 이것을 감안하여 조세법은 오랫동안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지 않았었다. 근래에 와서 기업회계가 화폐의 시간가치를 도입함에 따라 세무조정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세법령도 기업회계의 처리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조세법령은 논리적 체계성이 부족하고 시행에 있어서도 통일성이 부족하다. 논리적 체계의 부족으로 인하여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 대해서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국채의 경우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할인액을 이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화폐의 시간가치의 적용 여부를 당사자인 납세자에게 일임하고 있으며,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에 대해서도 금액 및 귀속연도에 있어서 통일적인 처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규범질서에 있어서도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조세법 자체의 논리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선 조세법은 실질적으로 금융거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자 및 그 귀속시기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자는 복리이자에 근거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화폐의 시간가치는 납세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아울러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의 금액 및 귀속연도가 상호 대응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처리는 과세요건에 대한 중요사항에 해당되므로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time value of money which has been developed in finance is accepted as general principal in all decision making process at profit. seeking enterprise. The time value of money is so logical and conforms to economic reality, it is desirable for the tax law to adopt this concept. But the tax law has been long ignored this concept because it requires many costs to taxpayers and the administrative. Recently as financial accounting adopts the time value of money to some accounts, however, the tax law has accepted it, to accommodate simple tax reconciliation between financial accounting and the tax law. But the tax law provisions which accepts the time value of money are lacks comprehensive and consistent approach based on a uniform theory. The tax law treats differently bond and long-term loans payable that all applied the time value of money by accounting standards, and does not regard government bond discount as interest, which contrary to economic reality. And the tax law leaves taxpayer the choice whether he applies the time value of money or not, even in the same transaction interest revenue and interest expense can be different amount and belonged to different taxable periods. So the tax law should establish comprehensive and consistent standard that is coincided with the tax law's goal. The standard should provide for the appropriate amount and timing of interest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with economic concept of compound interest. It is desirable that interest revenue and interest expense with respect to a particular transaction are matched in amount and timing. The standard should be prescribed by the law, not administrative regulation.

가상화폐의 법적성격 및 거래소 이용자의 권리 구제방안

최단비(Choi Dan Bie)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8 No.-

2020. 3. 24.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일부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은 명확히 규정되고 있지 않으며 가상화폐가 불법 유출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나 구체적인 보호 의무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 규정의 미비로 2017년 초부터 2019년 3월 사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해킹사고로 인한 피해가 1200억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손실 책임은 투자자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가상화폐투자자의 법적 보호방안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정의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가상화페의 법적성격에 관하여는 화폐로 구분하는 견해, 자산으로 구분하는 견해, 상품으로 구분하는 견해 등이 존재하나, 개인들이 거래소를 통해 상당한 액수의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개인이 가상화폐가 존재하는 지갑에 대하여 개인 키(Private Key)를 통하여 통제권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관리,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은 상품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한편, 2018년 통계에 의하면 곧 파산할 위험이 높은 가상화폐까지 포함하면 2017년에 ICO된 가상화폐 중 30% 정도만 파산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공개되었고, 거래소 중에서도 해킹이나 대표자의 횡령, 배임 등으로 파산절차에 이르게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래소 파산 시 투자자의 권리구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본 논문은 가상화폐의 법적성질을 상품으로 정의하고 이용자와 거래소 간의 계약을 상법상 위탁매매로 해석함으로써 투자자인 가상화폐 보유자들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거래소의 파산으로 손해를 입은 거래소이용자의 경우 위탁자로서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권을 행사하여 가상화폐의 인도청구를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was revised to define the virtual currency newly. The act included several articles to protect the investors such as the providing Cer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o prevent virtual currency from being hacked. However there is still no regulation to protect the investors when the virtual currency is hacked or the exchange companies are bankrupt in Korea. Even though the investor’s loss from being hacked is 120,000,000,000 KRW from beginning of the 2017 to March of 2019, the investors should bear the burden of loss since there are no regulations to protect the investors. Therefore, enacting a regulation to protect the investors of virtual currency is required. For this, it is required to define the legal character of virtual currency specifically first. There are several opinion to define the virtual currency such as definition as “currency”, “property”, and “commodities”. Among these opinions, the virtual currency should be defined as “commodities” since the investor controls or dominions over a virtual currency and possesses them by virtual wallet and private key.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2018, the 70% of virtual currency which listed ICO in 2017 are bankrupt(including the virtual currency which has a risk to be bankrupt shortly). In this condition, assuring the safety of virtual currency has become a problem. To solve this problem, the revised acts to protect the investors in Japan are introduced shortly. Afterwards the Mt. Gox case is reviewed and pointed out the problem in it to show the solution for the invesrtor’s protection in the bankruptcy case under the current Korea acts. By defining the virtual currency as “commodities” and the agreement between investor and operator of exchange company as “commission agency”, the investor can claim the right to recover the property from the bankruptcy estate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Law.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법적 문제

이성남,박철우 한국금융법학회 2019 金融法硏究 Vol.16 No.1

After reviewing the history, transaction structure, and operational performance of the major local currencies issued home and abroad, this paper examined the legal nature of local currencies, legal relationships among the participants to local currencies, and relationships with the exclusive right to issue currency of the central bank, including relationships with other laws, etc. This paper suggested its main view as follows: First of all, regarding the legal basis of issuing local currencies, when a local government issues local currencies in electronic form, as there is no provision that allows the local government to issue e-money i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Law, the local government should issue on a newly established legal basis, or in a partnership with an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In addition, with regard to issuing local currencies of a local government, it can be regulated by municipal ordinances from the point of view that it is a kind of autonomous affairs, but it is preferable to stipulate related provisions in the law, as there can be instances where a local currency comes close to the legal tender in the aspect of acceptance as payment for goods or services and substantial effects. Furthermore, it is needed to enact a law to promote using local currencies on the thought that issuing local currencies is to be the subject to support, not to control. It is recognized that the legal nature of local currency has the features of a negotiable security, certificate of indebtedness, and electronic prepayment means. It is also understood that legal relationships among the participants to local currencies is basically the contractual relationships of accord and satisfaction. In determining whether the exclusive right to issue currency is being usurped or not, acceptance as a money, and similarity of appearance known by the currency design, the name of the monetary unit, etc. will be the key judgement factor. Meanwhile, if it’s issuance volume is insignificant, the authors think that a local currency is unlikely to impede the order of currency circulation, or credibility of legal tender. Although a local currency use the term of ‘currency’ in it’s name, the authors acknowledge that it will not fall under the ban of the article 47 of the Bank of Korea Act. In regards to the Criminal Law, Crimes of manufacture of articles similar to currency (Article 211), Crimes of counterfeiting or altering negotiable securities (Article 214), and especially issuing local currencies within the computer based booking type, Crimes of falsification or alteration of electromagnetic records (Article 232-2, 227-2) can be matters to debate. Finally, this paper reviewed the provisions related to local currencies in the fields of labor law, tax law,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social security act. Additionally, this paper suggested measure of permitting paying local taxes or utility bills with local currencies, measure of non taxation besides necessity of utilizing Blockchain technology. 본고에서는 국내외에서 발행된 주요 지역화폐의 연혁, 거래구조와 운영성과 등을 정리한 후 지역화폐의 법적 성격, 내부 법률관계, 중앙은행의 독점적 화폐발행권한과의 관계, 그 밖에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본고의 주요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화폐의 발행 근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전자형태로 발행하는 경우에는「전자금융거래법」에는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에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거나 전자금융업자와의 제휴를 통해서 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의 발행은 자치사무로 보고 조례로 규율할 수도 있겠으나 화폐수용성과 실질적 영향력 면에서 법정통화에 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법률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화폐의 발행을 규제대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으로 접근하여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화폐의 법적 성질은 유가증권, 채권채무증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의 성질이 인정되고 지역화폐 참가자들의 내부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물변제계약 관계로 이해된다. 중앙은행의 독점적 화폐발행권한 침해 여부는 화폐수용성, 화폐 디자인과 단위의 명칭 등에 의한 외양의 유사성 등이 주요 판단요소가 될 것이나, 발행규모가 미미한 경우 화폐유통질서나 법정화폐의 신뢰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지역화폐가 ‘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한국은행법」제47조에 저촉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형법」과 관련해서는 통화유사물제조등죄(제211조), 유가증권위조변조죄(제214조), 특히 컴퓨터기장형 지역화폐는 전자기록위작․ 변작죄(제232조의2, 제227조의2) 등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노동법, 조세법, 외국환거래법, 사회보장법 등의 영역에서 지역화폐와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지역화폐로 지방세나 공공요금 납부를 허용하는 방안, 비과세 방안, 블록체인 기술 활용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