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내무역이 수출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아세안과 5개 주요 교역국 간 사례를 중심으로

나희량 ( Hee Ryang Ra ) 국제지역학회 2014 국제지역연구 Vol.18 No.4

본 논문에서는 아세안의 산업내무역과 수출비교우위에 대한 인과관계의 분석을 통해 산업내무역의 진전을 통해서도 수출비교우위의 향상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세안과 주요국 간의 산업내무역과 수출비교우위의 인과관계에 대해 특히 아세 안의 산업내무역의 진전이 수출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13개 산업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우선 산업내무역의 증가 및 전반적인 수렴 현상을 들 수 있다. 둘째, 아세안의 5개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수출비교우위지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향상되거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세안이 주요국들과의 교역을 통해 상대 국 시장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왔음을 의미한다. 셋째,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 시아국가들과의 산업내무역이 수출비교우위에 정(+)의 인과관계를 가져오는 산업이 아세안과 미 국, EU 등의 서구보다 더욱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세안의 주요 교역국들과의 산업내무 역에 있어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산업내무역의 확대가 수출비교우위에 보다 유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아세안과 주요국들 간의산업내무역이 아세안의 수출비교우위에 정(+)의 효과를 가져오는 산업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아세안이 수출비교우위 측면에서 열위라 고 간주되는 산업들에서 수출비교우위의 증가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아세안이 수출비교 우위가 있다고 여겨지는 산업들의 수출비교우위는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산업내무역을 통해 교역국 간 수출비교우위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산업 내무역을 통해 두 국가의 동종 산업에 있어서의 수출경쟁력의 격차가 감소 또는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산업내무역의 증가가 두 국가 간 상품의 생산방식과 질적 수준 의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의 수렴도 동시에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intra-industry trade on the export comparative advantage of ASEAN and 5 major trading partners; China, Japan, South Korea, EU, and U.S. In particular, we analyzed the effects utilizing the 13 industry groups focused on the causality between intra-industry trade and export comparative advantage. First, we found that the increase and overall convergence of intra-industry trade. For example, there has been increase in intra-industry trade is Chemicals, Stone, Clay, Glass, and Concrete products, General machinery, etc, and convergence phenomenon also appears in the intra-industry trade of Pulp, Paper and Wood, Electrical machinery and Transportation equipment industry. Second, the export comparative advantage of ASEAN for the five major trading partner generally improved. This means that ASEAN has promoted the export competitiveness through trade with the major markets. Third, ASEAN shows more positive causality between intra-industry trade and export comparative advantage for East Asian countries; China, Japan and South Korea than Western developed countries, EU and U.S. It may imply that ASEAN’s trade with East Asian countries could be more advantageous to export comparative advantage. Fourth, in general, we could see an increase in export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industries considered inferior in terms of comparative advantage and vice versa. This may mean that ASEAN could reduce the gap in terms of export comparative advantage between the advanced major trading partners through intra-industry trade. In other words, the development of intra-industry trade and production methods could promote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ASEAN and play a crucial role for successful launch of ASEAN Economic Community.

한국과 EU 간 FTA 발효 전후의 무역결합도와 비교우위 변동 분석

이민지(Min Ji Lee),이재득(Chae Deug Yi) 한국유럽학회 2015 유럽연구 Vol.33 No.2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의 SITC 1단위 기준의 품목을 분류하여 우리나라 교역품목의 EU시장에서의 무역결합도, 무역보완도, 무역편향도를 구하여 분석한 다음, 제조업에 해당하는 SITC 2단위 코드번호 51~89에 해당하는 품목자료를 사용하여 한·EU간 현시비교우위 지수와 시장비교우위지수를 산출하고 산업별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한국과 EU의 무역결합도 분석 결과, 한국의 대EU 무역결합도는 감소한 반면에 EU의 대한국 무역결합도는 증가했으며, 품목별로는 기계 및 운수장비, 기타 제조품의 무역보완도 수치가 높게 산출되었다. 동식물유지, 식품 및 산 동물, 음료 및 담배, 기타 품목의 대EU 무역보완도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EU무역편향도를 구한 결과, 한국의 무역편향도는 하락세를 보였으며 EU시장에서의 수출 긴밀도와 수출액 규모가 줄어들었다. 반면에 EU의 대한국 무역편향도는 상승세를 보여, EU가 대한국 무역에서 한·EU FTA 발효의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대조를 이루었다. 현시비교우위와 시장비교우위 분석 결과, 한국은 제조업 위주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화학물 및 제품, 재료별 제조품, 기계와 운수장비의 품목에서 대세계 수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 및 제품, 재료별 제조품의 경우, 세계시장에서의 높은 수출경쟁력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EU시장에서는 비교열위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향후 대EU 수출에서 해당품목들의 수출잠재력 확대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과 EU 각각의 현시비교우위 지수 평균값을 구하고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 한국은 대EU 수출에서 수출상품구조의 다양화 및 기술적 진보 경향을 보이며 EU와의 격차가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흐름에 더하여 한국의 대EU 시장점유율증가세, 중부유럽권과의 수출액 확대 경향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한·EU FTA 발효3년차까지의 수출부진을 극복하고 FTA 발효 후 한국의 무역성과가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다. This study figures out up-to-date Korea and EU trade structure versus EU targeted to items related to 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one unit code number 0~9 and two unit code number 51~89 for manufacturing business with higher trading proportion, mainly with 2010 ~2013, by utilizing some indices such as the concept of trade coupling level, trade compensation level, trade deflection level including suggesting the progress change of import, export scale between Korea·EU, trade proportion, market share. Accordingly, this study used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bilateral Korea·EU market and export competency in global market by utilizing the index of market comparative advantage(RCA) and current comparative advantage. The Analysis showed that export moved downward by decrease of trade coupling level and trade deflection level of Korea on EU and Korea·EU FTA works to their advantage to EU as trade coupling level and trade deflection level of EU on Korea increases. For each items, this study presented high trade compensation level of Korea on EU for ‘Other manufacturing product’ and the highest export specialization level for ‘machine and transport equipment and low trading compensation level of Korea on EU for ‘food and live animals’, ‘mineral fuels’, ‘animal and plant oil’. It showed the same trend for comparative advantage analysis and Korea has secured comparative advantage for ‘manufacturing items by material, ‘machine and transport equipment, they have export competitiveness in EU market as I had the high index of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of Korean market for ‘Non-food raw materials, ‘machine and transport equipment’, and ‘Other manufacturing products’ based on 2013. To integrate current comparative advantage index and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index, they showed the mixed aspect of comparative advantage and comparative disadvantage in Korean trade on EU, I can divide trade items into the items which have export competency in both global market and EU market and the items which have frustrated export in EU market even if they secured comparative advantage in global market. After Korea·EU FTA, Korea has suffered from frustrated export by experiencing trade deficit even if it has secured market share in EU market, the value of items of comparative advantage showed downward up to 2013.

변형된 현시비교 우위지수와 지역전략산업의 식별

김현철,Kim, Hyun-Chul 한국통계학회 2009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 Vol.16 No.6

이 연구는 기존의 현시비교우위지수 (RCA)를 지역에 적용한 후 지역불균형발전 정도를 반영하도록 수정한 지역현시비교우위지수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산업입지가 전적으로 지역의 비교우위에만 기초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가정 아래 한국의 각 지역 간 비교우위를 평가하여 지역전략산업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정부 이래 지속되고 있는 한국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역시 같은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지역현시비교우위지수는 전통적인 현시비교우위의 지수에 국가균형발전의 역수인 불균형정도를 나타내는 요소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는 이 지수를 2007년 데이터에 적용하여 실제로 지역별 전략산업을 제시해 보았다. In this paper, we suggested a modifie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RRCA) index for identifying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The index is develope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concentration of industries in Korea is not based entirely on the comparative advantages. The Korean government has set up balanced development strategies since 2003 under the assumption too. The index is the ratio between the comparative advantage index and economic imbalance of the region. By the index, we selected strategic industries for 15 regions under the rule of 1) relative ratio of the index is more than 15%, 2) 1 to 3 regions for a industry according to the industry's output.

한국의 현시된 비교우위 패턴과 순외국인직접투자

김혁황,이홍식,박소영 국제지역학회 2014 국제지역연구 Vol.18 No.2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pattern and inward FDI in Korea by using HOVL model during 2005〜2009. In this paper, using factor contents of net exports and net inward FDI, we identify whether inward FDI reflects comparative advantage in Korea. We expect that this analysis is helpful to establish strategy of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erms of comparative advantage.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is no clear correlation between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affecting net export and IFDI. This implies that IFDI into Korea reflects economy size, trade barriers, competitiveness of individual firm, and incentives of IFDI. And also in this paper, we are not able to distinguish between vertical FDI and horizontal FDI. The empirical results provide some implications on Korea’s FDI policy. In order to increase IFDI, Korea needs to strengthen incentives on high-skilled labors, to reduce incentives on site location support, to promote rich in transportation equipment and other machinery & equipment 본 논문은 HOVL 모형을 이용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의 비교우위 패턴과 IFDI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는 한국의 순수출 및 순IFDI에 내재된 생산요소의 비교우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으로의 IFDI가 과연 우리의 비교우위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비교우위 관점에서 IFDI의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IFDI가 환율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순IFDI에 내재된 생산요소의 비교우위를 계산하고 순수출에 내재된 비교우위와 순위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수출 및 순IFDI 간에 도출된 비교우위는 서로 연관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으로의 IFDI에 생산요소 이외에 경제규모, 교역장벽, 투자기업의 경쟁우위 및 다양한 인센티브제 등이 이미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직적 IFDI 만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IFDI 유치 확대를 위해 고숙련 인적자본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입지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축소, 운수장비와 기타 기계 및 장비가 풍부함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중 철강산업의 비교우위 변화 분석

한기조(Ki-Jo HAN)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11 기업과 혁신연구 Vol.4 No.2

본고에서는 무역특화지수 및 현시비교우위지수 등의 각종 무역경쟁력지수를 원용한 새로운 분석틀을 이용하여 1995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 철강산업의 對중국 비교우위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한국 철강산업의 비교우위는 1995년부터 14년이 지난 2009년 현재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판재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중국에 대하여 비교열위에 처해 있다. 또한 수입도 여전히 우위품목이 수입되고 있어 한국 철강생산의 공정간 불균형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난 14년간 중국 철강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중국으로부터 염가의 대량의 철강품목을 수입해온 결과 한국 철강산업은 중국과의 철강무역에서 서서히 비교우위를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수출입단가비를 고려해보면 기술적으로는 한국이 아직은 우위에 있다고 하겠다. This paper examines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Korean steel industry in trade with China during the period of 1995-2009. The results show that Korea gains a disadvantage over China in competitiveness of steel industry except a few articles of flat-rolled products in 2009. Korea specially gains a disadvantage over China in competitiveness of Bars & rods and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And we found that Korea imports relatively not only low quality and cheap steel products but steel products with strong competitiveness from China. This implies that supply and demand are disproportionate in the production process of Korean steel industry. Because China"s steel industry rapidly improved competitive edge like this for last 14 years, Korea has gradually lost the comparative advantage in steel trade with China. However, Korea is still dominant at the technical level, considering the unit price ratio of importing and exporting.

한국과 중국·일본의 조선산업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강강석,김기승 한국무역보험학회 2012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3 No.1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일본 간의 조선산업에 있어 경쟁이 치열한 화물선과 탱커선 그리고 시추선을 중심으로 지난 10여 년간의 무역통계를 바탕으로 한·중·일 3국의 경쟁력 비교우위 변화를 측정하였다. 수출경쟁력 비교를 위해 무역특화지수(TSI)를 그리고 경제규모가 다른 국가 간 비교우위와 비교열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사용하여 함께 비교 분석하 였다. 한·중·일의 TSI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2004년 0.51이던 중국이 2005년 이후 경쟁력이 급격히 강화되었다. 주요 선종별로는 화물선 부분에서 벌크선 등의 저부가가치선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중국의 TSI가 2004년 0.64에서 2010년 0.97로 개선되었으며, 일본은 2003년 이후 정체양상 을 한국은 고부가가치선인 시추선 부분에서 경쟁력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한편, RCA 지수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2003년 5.5, 2.0에서 2010년 5.6, 1.9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중국은 0.7에서 1.4로 경쟁력이 강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화물선과 탱커 부분에서 중국의 성장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통상 ; 한국의 현시된 비교우위 패턴과 순외국인직접투자

( Hyuk Hwang Kim ),( Hong Shik Lee ),( So Young Park ) 국제지역학회 2014 국제지역연구 Vol.18 No.2

본 논문은 HOVL 모형을 이용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의 비교우위 패턴과 IFDI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는 한국의 순수출 및 순IFDI에 내재된 생산요소의 비교우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으로의 IFDI가 과연 우리의 비교우위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비교우위 관점에서 IFDI의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IFDI가 환율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순IFDI에 내재된 생산요소의 비교우위를 계산하고 순수출에 내재된 비교우위와 순위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수출 및 순IFDI 간에 도출된 비교우위는 서로 연관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으로의 IFDI에 생산요소 이외에 경제규모, 교역장벽, 투자기업의 경쟁우위 및 다양한 인센티브제 등이 이미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직적 IFDI 만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IFDI 유치 확대를 위해 고숙련 인적자본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입지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축소, 운수장비와 기타 기계 및 장비가 풍부함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pattern and inward FDI in Korea by using HOVL model during 2005~2009. In this paper, using factor contents of net exports and net inward FDI, we identify whether inward FDI reflects comparative advantage in Korea. We expect that this analysis is helpful to establish strategy of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erms of comparative advantage.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is no clear correlation between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affecting net export and IFDI. This implies that IFDI into Korea reflects economy size, trade barriers, competitiveness of individual firm, and incentives of IFDI. And also in this paper, we are not able to distinguish between vertical FDI and horizontal FDI. The empirical results provide some implications on Korea’s FDI policy. In order to increase IFDI, Korea needs to strengthen incentives on high-skilled labors, to reduce incentives on site location support, to promote rich in transportation equipment and other machinery & equipment

국제통상 : 한국-EU FTA 발효에 따른 무역구조 비교 분석

( Han Na Ye ),( Chae Deug Yi ) 국제지역학회 2014 국제지역연구 Vol.18 No.1

본 연구는 한국-EU FTA 전후의 한국의 대EU 무역구조를 살펴보았다. 2010~2012년 동안의 SITC 한 단위 코드번호 5-7에 해당하는 하위 3단위 품목들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무역특화도, 산업내무역지수, 시장현시비교우위지수를 분석함과 동시에 이를 이용하여 한국-EU FTA 전후 무역구조를 비교하였다. 무역특화도 분석결과시 전체적으로 한국이 수입특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단위 코드번호로 살펴보았을 때, SITC Code 5 ‘화학물 및 관련제품 부문’에서는 아주 높은 수입특화를 보이고 있으며, SITC Code 6-7 품목들에서는 수입;수출특화 품목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산업내무역지수 분석 시 전체적으로는 산업내무역지수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나 제품별로 보면 SITC Code 5에서 산업내무역지수가 낮은 제품들이 많았고, 특히 SITC Code 7 ‘기계 및 운수장비 부문’ 내에서 높은 산업내무역지수를 가지는 품목이 가장 많았다. 시장현시비교우위지수를 볼 때, 우리나라는 SITC Code 5 ’화학물 및 관련제품 부문’ 에서 비교열위를 가지고, 나머지 SITC Code 6-7에 해당하는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EU FTA 전후 무역구조 비교를 위해, 이러한 지수를 이용하여 대응표본 평균검정 분석 시 시장현시비교우위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2010년과 2012년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한국은 비교우위를 점차 잃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figures out up-to-date Korea-EU trade structure versus the EU, by testing some indices such as TSI, IIT, and MRCA and comparing pre-post impact analysis of Korea-EU FTA statistically using SITC 3 digit Codes in recent years. In the TSI test, Korea showed import-specialized tendency in SITC Code 5-7 over all. In terms of one unit code, it appeared very high import-specialized items in SITC 5 and mixture of import-specialized and export-specialized products in SITC Code 6-7. As a result of the IIT test, its index was not very high through SITC Code 5-7. In detail, there were lots of products with low IIT index in SITC Code 5. Especially, there exist highest IIT indices in SITC Code 7, which is Korea`s leading export industry. According to analysis of MRCA, Korea had comparative disadvantage in SITC Code 5, whereas the rest items of SITC Code 6-7 were seemed to have the comparative advantages. Besides, it is shown that Korea has been losing its comparative advantage when we compare it in both 2010 and 2012 with pre-post impact analysis of Korea-EU FTA.

북한 광물자원 현시대칭비교우위 분석

김세영(Kim, Sae-Young),구영완(Goo, Young-Wan)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에너지경제연구 Vol.12 No.1

본 논문은 개발투자 이후를 가정하여 북한 개별 광물자원의 생산량을 추정하여 현시대칭비교우위를 통하여 비교우위와 경쟁우위를 제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01년부터 ’06년 기간 중 동, 망간, 니켈, 형석 등 4개 광종을 제외한 전광종이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비교우위 및 경쟁우위 분석 결과에 따른 향후 공동개발 유망광종은 수출액 기준시 연, 아연, 활성, 마그네사이트, 석탄 등 5개 광종으로 판단되며, Taylor Rule에 따른 추정 생산량 기준시 경쟁우위 광종은 연, 아연, 형석, 마그네사이트, 석탄 등 5개 광종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estimated a comparative advantage and competitive advantage through revealed symmetric comparative advantage after assuming that mineral resources of North Korea are developed by the investment. The results of this paper showed that almost all mineral resources except copper, manganese, nickel, and fluorspar have comparative advantage during the 2001-2006 year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comparative advantage and competitive advantage, promising mineral resources for future co-development are lead, zinc, active carbon, magnesite, and coal and according to the Taylor Rule estimation, lead, zinc, fluorspar, magnesite, and coal are considered as promising resources by competitive advantage.

동북아시아의 역내 무역구조 분석

김영식(Kim, Young-Sik),위정범(Wee, Jung-Bum) 대한경영학회 2010 大韓經營學會誌 Vol.23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