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에 있어서의 조약 - 국제(통상․인권)법의 국내 실행과 관련한 판례를 중심으로 -

김용훈 유럽헌법학회 2011 유럽헌법연구 Vol.10 No.-

국민생활이 국제화되고 국제법의 관심이 국제관계를 넘어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에까지 미침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규범은 국내 상황과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상황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법의 이행과 준수는 결국 국내적인 수준에서 존재하는 각 규범의 법적 성질과 이행조치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에 국제법의 운명은 궁극적으로 당해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각국 법체제의 특성, 각국 정부의 국제법 준수의지와 조치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국내 법원의 사법적 적용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법현실에 들어맞는 해석이 아닌 가 한다. 이를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사법기관의 판단이 중요하다. 그런데 국가의 최고법은 헌법이고 조약을 비롯한 국제법규범의 헌법 위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한이 헌법재판소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헌법재판의 중요성은 더욱 배가된다. 국제적인 차원의 집행수단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약의 운명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상당 정도 의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국내적인 수준의 국제조약의 효력 나아가 국내 인권보장의 정도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단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무리가 아닌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제법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적지 않다. 국제통상 관련 규범의 경우에는 이의 직접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국제인권규범의 경우에는 아무런 논거도 없이 이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권력분립 원리․대의 민주주의 원리와 집행가능성 측면에서 그와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조약의 주인이라는 주장’을 상기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판단을 함에는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국제조약을 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헌법재판소를 기대해 본다. It is unreasonable and unacceptable that domestic area has nothing to do with international area. Rather than that, it is easily seen that international law is connected with domestic field and international law regulates the state even individuals in such states. However, as th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law is up to legal character and enforcement system in the scope of each state, it is easily told that whether international law is implemented or not is at national authorities' disposal, particularly judicial departments' disposal. In particular, based on the fact that the supreme norm of national legal system is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court has the final authority to judge whether international law is uncompatible with constitutional law, we can'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concerni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too much. Nevertheless, constitutional court deserves to blame due to the fact that constitutional court has inconsistent positio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and judgement of international law. Actually, though constitutional court admits the direct effect and the direct application in case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it denies the direct effec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other words,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give out its own argument based on its judgement in each case. Of course, constitutional court has good reason to obtain such a inconsistent position to some extent on the ground of separation of powers,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possibility of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However, it is desirable that constitutional court issues its judgement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because constitutional court is able to get by the legitimacy and persuasiveness from the persuasive argument and constitutional court has influenced the policy of executive branch and legal judgement of other judicial branches. It highly time that constitutional court is equipped with the theoretical argument in giving its judgement concerning international law.

EU 다층적 규범구조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본권심사 - 잊힐 권리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이재훈(Jae-Hoon Lee)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9 No.1

유럽연합 체제 하에서 유럽연합법과 회원국법 간에는 다층적 규범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다층적 규범구조 하에서 유럽연합법은 회원국법보다 적용상 우위에 놓이게 된다. 유럽연합법이 유럽 전역에서 통일적으로 집행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범적 메커니즘이 유럽연합법의 회원국법에 대한 적용상의 우위이다. 이러한 유럽연합법의 적용상의 우위는 유럽연합의 입법자가 발령한 제2차법적 법적행위인 명령, 지침 등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제1차법에 해당하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상의 기본권 또한 회원국 헌법상의 기본권에 비해 우위에 서게 된다. 이와 같은 규범적 층위로 인해 헌법재판에 있어 어떠한 층위의 기본권을 선택해야 하는지 여부가 유럽연합 회원국 헌법재판에 있어 중요한 문제에 해당한다. 2019년 11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잊힐 권리에 대한 두 건의 결정(잊힐 권리1 결정 및 잊힐 권리2 결정)을 통해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상의 기본권과 독일 기본법상의 기본권 중 어떠한 기본권을 사안의 심사기준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판시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잊힐 권리1 결정은 독일 언론사인 슈피겔 온라인과 독일인 사이에 발생한 잊힐 권리와 관련된 분쟁을 사안으로 삼고 있다. 잊힐 권리1 결정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기본법상 기본권을 적용하여 판단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잊힐 권리2 결정에서는 구글과 독일인 사이에 발생한 잊힐 권리와 관련된 분쟁을 사안으로 삼고 있다. 다만 잊힐 권리1 결정과는 확연히 다르게, 잊힐 권리2 결정에서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상의 기본권이 심사규정으로 활용되었다. 본고는 이와 같이 잊힐 권리를 둘러싸고 이루어진 두 건의 사안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왜 심사규범을 달리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법리적 논의를 다룬다. 이를 위해 잊힐 권리1 결정 및 잊힐 권리2 결정의 구체적인 사안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논리, 그리고 이를 둘러싼 학설상의 논의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잊힐 권리2의 경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상의 기본권을 심사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적 논점들을 함께 검토한다. 그리고 유럽연합 체제 하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간의 협력 가능성 및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본권 보호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증대 가능성에 대해서 진단한다. 본고는 유럽연합 체제 하에서의 기본권 규범의 다층적 규범구조와 관련된 논의를 주된 소재로 삼고 있다. 따라서 잊힐 권리 그 자체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접근방식으로부터 우리의 잊힐 권리 논의와 관련된 시사점 도출을 위한 향후 연구 필요성 및 방향성은 부수적으로 검토된다.

헌법재판 30년과 노동권 보장

정영훈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0-3

In the 70 years of Constitutional history,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by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main reasons that have elevated fundamental rights up to the current level.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introduced in 1987, the decision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last 30 years clearly show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promotion of freedom and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improvement of people’s awareness on human rights. Despite this positive evaluation, it cannot be denied that there has not been much achievement in three labor rights and right to work compared with other fundamental rights. As such, this study starts based on the following critical views in mind. First, it is required to select decisions among ones with regard to three labor rights and right to work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have made meaningful process from the perspective of labor law and evaluate them. Second, considering it is 30th anniversary of the introdu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rom a critical perspective by focusing on not only decisions that made “change” or maintained “status quo”, but also ones that are evaluated as “retrogressive”. This study aims to review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that have significantly affected labor laws and labor law jurisprudence with critical views as mentioned above, look into their meanings, and suggest ways forward. Accordingly, first this study reviews the Constitutional Court’s understanding on the nature of labor rights by dividing in into three labor rights and right to work and identify its significance. Next, it reviews how the Constitutional Court understands the contents of three labor rights and right to work and look at it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Then, it examines how the Constitutional Court reviews infringements upon three labor rights. Lastly, it concludes by suggesting ways forward of the Constitutional Court. Even though there has been much criticism from labor and other communitie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too passive and negative on three labor rights and right to work, it cannot be considered merely as the outcome of partisanship.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cannot be free from the criticism that it has diminished the very meaning of its existence by taking too passive attitude on highly sensitive political issues.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starts over with its new members cut off from the past regime, it is the time to introspect its limitations and have great ambitions to move forward for another 30 years for better.* Research Fellow,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헌정 70년의 역사 속에서 기본권이 현재와 같은 보장의 수준에 이르게 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제를 꼽을 수 있다. 1987년 헌법재판소가 도입된 이래로 지난 30년간 헌법재판소에 의해 내려진 결정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가 그간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의 신장과 국민의 인권 의식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본권에 비해 유독 노동3권과 근로의 권리에 관해서는 큰 성과가 없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첫째로 헌법재판소가 노동3권이나 근로의 권리에 관하여 내린 결정 중에서 노동법학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낸 결정을 찾아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헌법재판소가 3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이라면 “변화”뿐만 아니라 현상의 “유지”, 심지어 “퇴행”에 더 큰 방점이 찍힌 결정에도 주목하여 비판적인 시작으로 헌법재판소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에서 실정 노동법이나 노동법학에 중요한 영향을 준 결정을 살펴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여 앞으로의 과제를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먼저 노동권의 성격에 대해서 노동3권과 근로의 권리로 나누어서 헌법재판소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의의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노동3권과 근로의 권리의 내용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이어서 노동3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할 때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방법으로 심사하였는지에 대해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향후 헌법재판의 과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한다. 헌법재판소가 노동3권과 근로의 권리에 대해서 지극히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노동계 등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나온다고 하여 이를 모두 당파적 입장의 산물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에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스스로의 존재의의를 감소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과거 정권과는 단절된 인적 구성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지금이 이제까지의 한계를 성찰하여 더 나은 30년을 만들기 위한 원대한 포부를 갖는 것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입법권 통제에 대한 고찰

홍석한(Hong Seok Han) 한국국가법학회 2015 국가법연구 Vol.11 No.2

헌법재판소가 국회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발휘하도록 할 것인지는 헌법재판제도와 관련된 논쟁에서 오래된 주제이다. 이는 헌법원리인 의회주의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와 헌법재판제도의 취지인 헌법의 규범력 확보 사이에 적절한 선을 찾아내야 하는 문제로서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의 국회 입법에 대한 통제는 크게 입법내용에 대한 통제와 입법과정에 대한 통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전자와 관련된 판례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사건을, 후자와 관련된 판례로 미디어 관련 법률들의 국회 강행처리와 관련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 두 사건은 최근까지도 문제되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 또는 사법의 정치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 의한 입법권 통제와 관련하여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헌법재판은 헌법규범에 대한 해석을 그 본질로 하는 사법적인 법인식 작용으로서 사법작용의 하나이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의 대상이 다른 사법작용에 비하여 보다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정치적 사법작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고법규범이면서도 추상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헌법규범을 해석하는 작용을 수행한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토대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유무와 범위를 결정하는 작용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의 특징은 헌법재판소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지만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정치의 한 가운데 서야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비록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권한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정치를 통제하는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에 의해 의결된 법률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론을 원용하여 무효화시킨 신행정수도특별법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서 입법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반면,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는 분명한 절차상의 하자를 드러낸 법률안 의결절차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자율권 등을 이유로 사실상 유효를 선언한 미디어법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수호자로서 정치를 통제해야 하는 역할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It has been the subject of intense scholarly debate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that to what extent the Constitutional Court exert control over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 this problem is related to the finding of a delicate balance between the parliamentarism and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to realize the principles of a constitution, so it is an extremely hard task. The Constitutional Court's control over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can be divided into two major sections. the one is for the contents of the laws, the other is for the legislative procedure.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City Case or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Case"(16-2(B) KCCR 1, 2004Hun-Ma554, 566(consolidated), October 21, 2004) related to the former, and "the Competence Dispute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the National Assembly Speaker Case"(21-2(B) KCCR 14, 2009Hun-Ra8 ㆍ 9 ㆍ 10 (consolidated), October 29, 2009) related to the latter. The essence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is to interpret the Constitution and it is one of the judicial action.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subject of judgment assumes a political nature and it is also political action. In turn,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work out an answer to political issues. However, this nature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mean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neither should be free from politics nor get into politics.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to respect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it should fill the role to control political problems as it is empowered by the Constitution to interpret the Constitution. In that respect,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City Case that the Special Act that intended to relocate the capital of the Republic of Korea by constructing a new capital for administrative function is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s that Seoul is the capital is a constitutional custom and is endowed with the same effect as that of the written constitution exceeded it's authority. The decision on the Competence Dispute Case that rejected the claim to seek the declaratory judgment of annulment of the announcement of passage of the Bills in spite of the infringement on the rights to review and vote on the Bills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s also unjust.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률요건적 효력

허완중 헌법재판소 2018 헌법논총 Vol.29 No.-

The effect of a judgment is divided into its original effect and its derivative effect. The finality of a decision, including res judicata, belongs to the original effect along with enforcement and formation power, and the effect of legal requisite, the reflective effect and the factual effect are called the derivative effect. The effect of legal requisite means that the law creates certain substantive legal effects with the existence of a final judgment as a legal requisite. The effect of legal requisite is not a general effect of judgment. However, the effect of legal requisite is an effec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law, which is important in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judgment. There are also a few cases where the effect of legal requisite occurs in relation to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effec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which falls under the effect of legal requisite, includes the invalidation of the law due to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Article 47 (2) and (3)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restrictions on taking of public office and the possessing professional jobs due to impeachment decisions, prohibition of establishing a substitute party, using the same name and restituting the remaining property due to the decision to dissolve the party. The effect of legal requisite will extend not only to the parties concerned in the case at issue but also to the third parties. This differs from the power of finality, including res judicata which influences only the parties or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also differs from the binding effects that affects other governmental institutions only. The objective scope of the legal-requisite effect is determined by the substance of the substantive law change prescribed by the relevant provisions. Since the legal-requisite effect extends beyond the partie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o other government agencies or third parties, the general public, the effect must be clearly identified or must be able to be confirmed. Therefore, the existence of a final judgment, which is a legal requirement, must be confirmed through the holding. The validity of the legal-requisite effect presupposes a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fore, the effect occurs whe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prescribed by the legal requirements is established. In other words, if the Constitutional Court renders a decision, the legal-requisite effect arises as of the sentence of the judgment (Article 40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205 of the Civil Procedure Law). 판결의 효력은 본래적 효력과 파생적 효력으로 나뉜다. 기판력을 포함한 확정력은 집행력 및 형성력과 더불어 본래적 효력에 속하고, 법률요건적 효력과 반사적 효력, 사실적 효력 등을 파생적 효력이라고 부른다. 법률요건적 효력은 법률이 확정판결 존재를 법률요건으로 하여 일정한 실체법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률요건적 효력은 판결의 일반적 효력은 아니다. 하지만 법률요건적 효력은 법률규정에 따른 효력으로서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효력이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하여서도 적지 않은 법률요건적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요건적 효력에 속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는 법률의 위헌결정에 따른 법률의 효력 상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과 제3항), 탄핵결정에 따른 공직 취임과 전문직업 보유의 제한,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대체정당 금지, 동일명칭 사용 금지, 잔여재산 국고 귀속이 있다. 법률요건적 효력은 해당 심판의 관계인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이러한 점은 당사자나 헌법재판소에만 효력이 미치는 기판력을 포함한 확정력이나 국가기관에만 효력이 미치는 기속력과 다르다. 법률요건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는 해당 법률규정이 규정한 실체법관계 변동이라는 실질적 내용이 결정한다. 법률요건적 효력은 당사자와 헌법재판소를 넘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제3자인 일반 국민에게도 미치므로, 법률요건적 효력은 명확하게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요건인 확정판결 존재는 결정주문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한다. 법률요건적 효력은 확정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전제한다. 따라서 법률요건으로 규정된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법률요건적 효력이 생긴다. 즉 헌법재판소가 해당 결정을 선고하면 선고시점부터 법률요건적 효력이 발생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 민사소송법 제205조).

독일민족의 신성로마제국시대의 제국최고재판소제도에 관한 연구

박경철 한국헌법학회 2012 憲法學硏究 Vol.18 No.4

헌법재판소는 96헌마172, 173(병합) 결정에서 구체적 사례 제시없이 비교법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 관한 보편타당한 일반적 형태가 없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제도의 구체적 형성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주장은, 오늘날의 헌법소원제도와 유사한 근대적 헌법소원제도의 원형을 19세기 독일 개별 영방국가의 소원제도에서 찾으면서 그 당시 각 개별영방국가의 소원제도가 다양하였다거나 세계 각국의 헌법소원제도를 비교하였을 때에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각 나라마다 입법례가 다양하다는 이유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견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나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주장은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역사적 고찰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비교법적 연구에 따라 헌법소원제도의 심판대상에 관한 보편타당한 형태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 역시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을 파악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일반화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논문은 비교법사학적 방법으로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하여 먼저 독일민족의 신성로마제국시대의 제국최고재판소제도와 그 권한 특히 소원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1495년에 설치되어 1806년까지 계속된 독일민족의 신성로마제국시대의 제국최고재판소는, 이념적으로는 황제의 평화수호의무에서 비롯되었으나, 정치현실에서는 제국이 황제와 제국등족의 세력으로 분할되어 있고, 각 영방은 영주와 영방등족의 세력으로 분할되어 있는 독일 특유의 이원주의를 바탕으로 황제로부터의 사법권의 독립을 확립하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제국최고재판소제도는 공법적 다툼뿐만 아니라 재산권 관련분쟁 등 민사사건과 제한적으로 형사사건도 함께 다루었다는 점에서 헌법적 분쟁사건만을 다루는 오늘날의 헌법재판소제도와는 구별된다. 그리고 황제권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제국최고재판소제도를 헌법의 우위를 전제로 하는 오늘날의 헌법재판제도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또한 제국최고재판소제도에서는 제국차원의 최고기관인 황제와 제국의회간의 권한 다툼이나 제국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심사하는 제도는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헌법재판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란트평화파괴사건, 제국직속민간의 분쟁, 특히 황제와 제국등족간의 분쟁사건과 영역고권을 지닌 제국등족 상호간의 분쟁사건, 영방에서의 영주와 영방등족의 분쟁사건,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개인의 소원사건, 그리고 규범통제사건을 관할하였다. 제국최고재판소제도는 통치질서의 근본문제 내지 정치적 분쟁을 그 당시의 관념에 따르면 제국근본법에 따라 사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통치자의 권력남용으로부터 당시의 관념에 따르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피치자의 기본적 권리를 특별한 재판절차를 통하여 보장한다는 기능의 측면에서 볼 때, 신성로마제국시대의 제국최고재판소제도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재판제도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제국최고재판소의 관할 중에서 영방들 사이의 권한쟁의와 더불어 압도적으로 많이 제기된 소원제도는 영주의 입법이나 처분이 ‘정당하게 획득된 신민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영주가 제국법률로 정해진 사법의 근본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재판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소원제도는 영주의 재판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소원제도는 법원의 재판작용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로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헌법에서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하면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거나 행정처분 등 특정 국가작용만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등의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반드시 법원의 재판을 당연히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이 소원제도의 원형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만 비교법사학적 방법에 따라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는 신성로마제국시대의 소원제도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신성로마제국이 해체된 이후 19세기 입헌주의시대에 신성로마제국에서 분화된 독일, 오스트리아와 이들 국가와 인접하여 있으면서 법문화에서 이들 국가와 유사하며 비슷한 시기에 소원제도를 채택한 스위스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In diesem Artikel handelt es sich um die Zusammensetzung des Reichskammergericht(RKG)s im Heiligen Römischen Reich Deutscher Nation und seine Kompetentzen, besonderes die Zuständigkeit über die Beschwerde von Untertan oder Landstände, um den wesentlichen Gegenstand der Verfassungsbeschwerde erzugreifen. Dafür muss nicht nur die Verfassungsbeschwerde unter der Voraussetzung des Bestehens der Verfassung im formellen Sinn seit dem 19. Jahrhundert, sondern auch die Einrichtungen zur gerichtsförmigen Entscheidung über individuelle Beschwerden wegen Verletzung der von der rechtlichen Grundnorm in Gemeinwesen garantierten Rechte im Alten Reich forschen. So ich behaupte, die Forschung über die Institution des RKGs und seine Kompetenzen über die Beschwerde im Heiligen Roemischen deutscher Nation ist notwendig. Und dann die Vergleichung von Verfassungsbeschwerde in Deutschland, Österreich und der Schweiz seit dem 19. Jahrhundert ist auch bedürftig, um den wesentlichen Gegenstand der Verfassungsbeschwerde erzugreifen. Nach traditionellem mittelalterlichen Verständnis war die Aufgabe des Kaisers, um die Wahrung von Frieden und Recht im Reich sicherzustellen. Dem entsprach es, dass Maximilian 1495 sowohl den Ewigen Landfieden erklärte, als auch das RKG aufrichtete. Also ableiteten sich die Rechtsprechungskompetenzen des RKGs nicht von der Vorrang der Verfassung, die moderne Verfassungsgerichte zur Wahrung der Verfassung legimiert, sondern von der obersten Gerichtsgewalt des Kaisers im Reich. Aber in der Verfassungswirklichkeit der Dualismus von Kaiser und Reichsstände im Reich waren nicht nur der Kaiser, sondern auch die Reichsstände an der Besetzung von Beisitzern des RKGs beteiligt. Infolgedessen bildet sich die Rechtsgründe für die Ablehnung einer Kabinettsjustiz von dem Kaiser im Reich aus. Also ist das RKG ein wesentliches Stück der Reform der Reichsgerichtsbarkeit zu werten. Das RKG hatte verschiedene Kompetenzen über die verfassungsrechtlichen Streitigkeiten, wie Streitigkeit zwischen Reichsumittelbaren, besonderes zwischen die Inhaber der Landeshoheit miteinander, Landfriedenssachen, Streitigkeit der innerer Verfassungsstreitigkeit der Länder, individuelle Beschwerde wegen Verletzung verfassungsmäßig garantierter Rechte, und Normenkontrolle. So das RKG übte etwa eine Verfassungsgerichtsbarkeit aus und wahrte der Reichsgrundnorm mit seiner Rechtsprechungen. Das RKG ist die Wurzeln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utschland zu werten. In der Fälle der Verfügung oder Gesetzgebung von einem Landesherren selbst oder dessen Behörden, damit sie einen Eingriff in wohlerworbene Rechte von Untertanen trafen, der Verletzung der Verpflicht des Landesherren, um ihren Untertanen eine geordnete, unparteitische Rechtsprechung mit einer ordnungsmäßigen Besetzung ihrer Gericht und einem geordneten Prozeßgang in den Ländern, die getreu den reichsrechtlich vorgeschriebenen Grundsätzen waren, zu bieten, und der Rechtsverweigerung und Rechtsverzögerung durch das Gericht eines Landes konnte die Untertanen oder Landstände eine Klagen gegen Landesherrn bei dem RKG führen. Infolgedessen bildet sich die Rechtsgründe für die Ablehnung einer Kabinettsjustiz von Landesherren im Land aus. Ich denke, das RKG ist die morderne Verfassungsgerichten an die Stelle zu stellen. So knüpfen sich Kompetenzen von den RkGen zur späteren Entwicklung der Staatsgerichtsbarkeit o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Und Ich glaube, die Rechtsprechung des RKGs auf Beschwerde von Untertanen ist als eine Vorläuferin der mordernen Verfassungsbeschwerde zu werten und die Beschwerde von der Untertanen richtet auf der Kontrolle der richtlichen Gewalt des Landesherrn unter der landesherrlichen Gewalten,

2021년 헌법 판례에 관한 비판적 회고

허완중 안암법학회 2022 안암 법학 Vol.- No.64

Betrachtet man die Entscheidungen des Verfassungsgerichts im Jahr 2021, gibt es immer noch eine Tendenz, die Entscheidungssätze zu verkürzen. Zwei Verbesserungen finden sich aber auch in den Verfassungsgerichtsentscheidungen im Jahr 2021. Erstens, wenn wir uns die Entscheidungen ansehen, die den Präzedenzfall aufrechterhalten, finden wir Entscheidungen, die ganz anders sind als die Tendenz, nur die bestehenden Ansichten unabhängig von den Argumenten der Parteien aufrechtzuerhalten. Als nächstes verschwand die bedeutungslose Überprüfung des Rechts, nach Glück zu streben. Diese Änderungen können als Beweis dafür gewertet werden, dass das Verfassungsgericht in gewissem Maße mit seiner Überzeugungskraft zu kämpfen hat. In anderen Aspekten wiederholen sich die aufgezeigten Probleme jedoch ohne Verbesserung. Die Praktikabilität ist in der Praxis nicht zu übersehen, aber es ist ein Grundprinzip, das zumindest grundlegende Systemizität hat und der allgemeinen Theorie treu bleibt. Vor diesem Hintergrund ist es schwierig, die Problematik der immer noch vorliegenden Entscheidungen des Verfassungsgerichts zu ignorieren. Seit seiner Eröffnung im Jahr 1988 hat sich das Verfassungsgericht zur Hüter der Verfassung entwickelt und Bedenken ausgeräumt, dass das Verfassungsgericht zu einer ruhenden Verfassungsorgan wie dem Verfassungsausschuss werden könnte. Das Verfassungsgericht hat nun seine verfassungsmäßige Stellung fest etabliert und ist zu einem Verfassungsorgan geworden, der das Volk vertraut. Dementsprechend könnte die Verfassung als lebendiges Recht fungieren. Es scheint jedoch, dass das Argument des Verfassungsgerichts schwach ist, da es in die schnelle Bearbeitung des Falls eintaucht. Um jedoch dem Verfassungsgericht eine ausreichende demokratische Legitimation zu sichern, wo die personelle demokratische Legitimation nicht ausreichend gesichert ist, ist die Überzeugungskraft de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sehr wichtig. Es ist jedoch schwer zu sagen, dass die Argumentation des Verfassungsgerichts selbst bei einer wichtigen Entscheidung, die erheblich länger ist als andere Entscheidungen, treu ist. Ob das Verfassungsgericht seine Glaubwürdigkeit weiterhin in diesem Umfang wahren kann, ist fraglich. Das Verfassungsgericht ist der Ansicht, dass es jetzt nicht an der Zeit ist, ein kurzes Fazit zu ziehen, sondern an der Zeit, eine konsistente und glaubwürdige Argumentation auf der Grundlage standardisierter Prüfungskriterien zu verfolgen. Dadurch kann das Verfassungsgericht nicht nur Glaub- würdigkeit durch glaubwürdige Argumentation sichern, sondern auch Ereignisse schnell aufarbeiten. 2021년도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살펴보면, 결정문이 짧아지는 경향이 여전하다. 그러나 2021년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서 2가지 개선점도 찾을 수 있다. 먼저 ① 선례를 유지하는 결정들을 보면,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기존 견해 유지만 되뇌던 경향과는 사뭇 다른 결정들이 발견된다. 다음으로 ② 의미 없는 행복추구권 검토가 사라졌다. 행복추구권의 보충적 기본권이라는 성격을 충실히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제7기 재판부가 어느 정도 설득력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밖의 다른 측면에서는 지적되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실무가 실용성과 신속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체계성을 갖추고 일반이론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기본원칙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여전히 발견되는 헌법재판소 결정들의 문제점은 무시하거나 눈감아주기 어렵다. 1988년에 개소한 이래 헌법재판소는 헌법위원회처럼 잠자는 헌법기관이 될 거라는 우려를 깨끗이 씻어 내고 헌법수호기관으로 우뚝 섰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지위를 굳건히 다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었다. 그에 따라 헌법은 살아 있는 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신속한 사건 처리에 몰두하면서 헌법재판소의 논증이 부실해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인적 민주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헌법재판소가 충분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설득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다른 결정문과 비교하여 월등히 긴 중요 결정문에서도 헌법재판소의 논증은 충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정도로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의 신뢰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간략한 결정문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 정형화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일관적이면서도 충실한 논증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속하게 사건도 처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연구 : 인접･대향한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존재하는 섬의 영향과 해상경계 획정의 새로운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승이도(Seung, Lee-Do) 한국헌법학회 2020 憲法學硏究 Vol.26 No.2

As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reaches land and sea, there should be boundaries in land as well as in sea between two local governments. However, while the land boundaries are relatively clear, the maritime boundaries are unclear sofar. To make matters worse, there is no explicit regulation for maritime boundaries. Therefore, whenever a dispute over maritime boundaries between two local governments happens, they have no choice but to file an competence dispute i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for maritime delimit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decision that ‘if the regulation on maritime boundaries does not exist, the Court should follow the customary law on maritime boundaries. And if the customary law does not exist either, then the Court should render a maritime delimitation according to the equitable principle’[2010hun-ra2 (July 30th, 2010)]. According to the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make a maritime delimi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equitable principle’, due to no explicit regulation and customary law in most of the cases. However, the ‘equity’ is a very comprehensive and ambiguous concept. It presents only the goal of equity, instead of presenting any contents and specific standards. So it causes problems of uncertainty as well as unpredictability. In order to develop and materialize the legal principle for maritime delimitation, the Court decided to apply the ‘equidistance/median line principle’ first, and then adjust the line through taking ‘the natural condition of geography and the convenience of residents’ into consideration so as to satisfy the ‘equitable principle’[2016hun-ra8 (April 11th, 2019)]. This is certainly a step forward from the past, but it still reveals its limit when an island of one local government is located near the equidistance/median line between the two local governments mainlands. If the Court includes the island into the base point, the maritime boundary will shift to the equidistance/median line between the island and the other s mainland. As a result, there is a high risk of extreme downscale of maritime area for the other local government as well as its cut-off effect. On the contrary, if the Court excludes the island from the base point, much of the maritime area around the island will belong to the other local government. As a result, the socio-economic benefits of its residents will decline dramatically. However,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is not only limited to Korea. A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which is applied to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between nations, declares the equitable principle and the equidistance/median line principle as well,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and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ITLOS)’ have the same awareness of the problem when it comes to apply those principles. Through the countless trials and errors, the ICJ announces the ‘three-stage approach’ at the maritime delimitation judgement on Black Sea(February 3rd, 2009; Romania v Ukraine). In the first stage, the Court draws a provisional equidistance/median line. In the second stage, the Court reviews the relevant circumstances which call for the adjustment of the line. In the third stage, the Court checks the ratio of relevant coast and the ratio of relevant maritime area whether there is an grave disproportionality which creates an inequitable result. After the ICJ s judgement, the ITLOS introduces the ‘three-stage approach’ into its maritime delimitation judgement on Bay of Bengal(March 14th, 2012; Bangladesh v Myanmar). And the ICJ repeats the approach into its maritime delimitation judgement on Caribbean Sea(November 19th, 2012; Nicaragua v Columbia). In the end, the ‘three-stage approach’ has become the epitome of the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nations.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구역에는 육상과 해상이 포함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는 육상의 경계뿐만 아니라 해상의 경계도 존재한다. 그러나 육상경계는 비교적 명확하였음에 반하여 해상경계는 그동안 불명확하였고, 관련법령에도 해상경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었기에, 지방자치단체들은 해상경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에 관한 법령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관습법상 해상경계에 따라야 하고, 이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해상경계를 획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5. 7. 30. 2010헌라2 결정). 이러한 법리에 따라 성문법상･관습법상 해상경계를 확인할 수 없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형평의 원칙(equitable principle)’에 따라 해상경계를 획정하게 되는데, 이때 ‘형평’이란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서, 형평에 도달해야 한다는 목표만 제시할 뿐 어떠한 구체적 내용과 기준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형평의 원칙에 따른 해상경계 획정 법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먼저 등거리･중간선 원칙(equidistance/median line principle)을 적용(apply)한 다음,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과 주민 편익을 고려하여 이를 사후적으로 조정(adjust)하는 방식으로, 해상경계를 획정하게 된다(헌재 2019. 4. 11. 2016헌라8등 결정). 이는 분명 과거보다 진일보된 방식이었으나, 양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등거리･중간선 위치에 일방 관할의 섬이 존재할 경우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만약 섬을 등거리･중간선의 기점에 포함시킨다면 그 섬과 상대방 육지의 등거리･중간선으로 해상경계가 획정될 것이어서 상대방 지방자치단체의 관할해역이 크게 수축되거나 닫힐 위험성이 있고, 이를 우려하여 섬을 기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섬 주변해역의 상당부분은 상대방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귀속될 것이어서 섬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편익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국가 간의 해상경계 획정에 적용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CLOS)’은 등거리･중간선 원칙과 형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기에, 이를 구체적 사건에 적용해야 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경우에도 우리 헌법재판소와 동일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국제사법재판소는 ‘2009. 2. 3. 흑해 해상경계 결정’에서 ‘3단계 접근방식(three-stage approach)’을 선언한다. 1단계에서 잠정적인 등거리･중간선을 획선하고, 2단계에서 그 조정을 요하는 관련 상황이 있는지 검토한 다음, 3단계에서 관련 해안선과 해역의 비율을 통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후 국제해양법재판소가 ‘2012. 3. 14. 벵갈만 해상경계 결정’에서 이를 도입하고, 다시 국제사법재판소가 ‘2012. 11. 19. 카리브해 해상경계 결정’에서 이를 반복함으로써, 3단계 접근방식은 해상경계 획정의 전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재판소는 등거리･중간선 상에 존재하는 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 섬의 효과를 모두 인정 또는 배제하거나, 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으로 형평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물론 국제법을 근거로 국가 간 영해･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의 경계를 획정하는 국제 재판기관의 결정이, 국내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해역의 경계를 획정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적용할 실체법이 없는 현실에서, ‘형평의 원칙’을 매개로 하여 국제 재판소의 고민과 결론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적용하기 위해 연구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연구논문 : 제1기 조규광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성향 분석

임지봉 ( Ji Bong Lim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3 世界憲法硏究 Vol.19 No.3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입헌주의 실현의 교두보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러한 오늘 날의 헌법재판소가 있기까지 많은 전임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를 거쳐갔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1988년 9월에 출범한 제1기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에 단단한 초석을 놓았다는데 많은 이들이 동의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1기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특히 헌법재판소장직을 무난히 수행하면서 그야말로 황무지에서 출발한 제1기 헌법재판소를 별무리 없이 이끈 조규광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성향을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을 통해 분석해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제1기 조규광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성향에 대한 연구야말로 제1기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성향 연구에 있어 중요한 비중과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조규광 헌법재판소장의 주요 경력과 행적을 제1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본다. 또한 조규광 헌법재판소장이 제1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관여했던 주요 사건들 중, 그의 판결성향이 잘 드러나는 대표적 결정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결정으로 나누어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본다. 끝으로 조규광 헌법재판소장이 제1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관여했던 모든 전원재판부 사건들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통한 정량분석도 시도해본다.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judicial inclination of the Chief Justice Kyu-Kwang Cho in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al Court who led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for the first six years and placed the Court on a secure footing. The study on the judicial inclination of the Chief Justice Cho will have much importance for the study of the judicial inclination of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o achieve the aim, this paper will examine the life path and the judicial career of the Chief Justice Cho before and after his appointment in the Court. Then, it will qualitatively analyze his opinions as a Chief Justice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rough the five major cases represent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fields. In addition, this paper will also quantitatively analyze his whole opinions based on the statistics. For these analyses, the analytical frames such as ‘judicial activism v. judicial passivism’ and ‘judicial progressivism v. judicial conservatism’ will be used.

한국 헌법재판제도의 성과와 과제

김하열(Kim, Ha-Yurl)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6_2

1988년의 민주화운동이라는 탄생사적 배경 덕분에 헌법재판소는 비교적 순탄하게 정착하였고, 권위주의적, 반인권적 정치제도나 법률환경을 개선하는 등 초기 과제의 이행에 성공하였다. 헌법의 규범력이 복원되었고, 불합리한 전통과 인습을 혁신하였으며, 형사절차와 행형제도의 개선에 이바지하였고, 한국 헌법재판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이 성년기로 접어들고, 정치적?사회적으로 주목이 집중된 대형 사건들을 연이어 처리하게 되면서부터 헌법재판의 바람직한 역할과 위상은 무엇인지, 과연 헌법재판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비판적 성찰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목소리에 답하는 한편, 정치적 분쟁의 해결, 사회적 갈등의 조정, 공동체 가치의 정립과 같은 보다 어렵고 섬세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과제를 떠맡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다워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각성을 토대로, 소수자의 사소해 보이는 권리라도 보호하기 위한 치열한 고뇌의 모습이 보여야 하고, 이것이 정치한 논증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막연한 공익, 질서, 윤리 개념을 내세워 설득력 없는 논리로 쉽게 다수자의 기존질서를 옹호한다면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 또한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의 해석?적용에 있어 일관성과 통일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나아가 재판부가 보다 중요한 사건에 그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헌법소원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의 또 하나의 축인 법원이 헌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위헌심사를 하는 모습을 일부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법원에게 부여된 헌법재판의 역할과 과제를 과연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은 동일한 사법작용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분장시키고 있으므로 이러한 헌법의 정신을 존중하여야 한다. 동일한 사법작용을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양분하는 한 헌법해석 및 법률해석의 권한은 양 기관이 분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 양 기관은 한편으로 경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협력하는 상생의 관계를 설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ould have relatively well been stabilized mainly due to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1988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Court succeeded to contribute to rectify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 The normative power of the Constitution has been restored, and absurd traditions were broken. In addition, the Court has contributed to improve the criminal procedure and penal system, and acquired the international acknowledgment for its activities. However, since the constitutional review has reached its mature stage, and socio-politically major cases have been adjudicated in succession, questions arose concerning the desirable role of the Court, and whether the Court remains independent and politically neutral. Confronted with these challenges, the Court is set to the task of resolving difficult and sensitive issues including political disputes, social conflicts, and establishing community values hereafter. In order to do these tasks, it is necessary for the Court to be well aware of the reason why it exists. It should deeply consider the plights and impinged rights of the minorities however slight it seems in the eye of the majorities. The Court has no reason to exist independently, provided that it keeps advocating existing order set by the majorities, with far-fetched arguments based on the vague grounds such as public interests, social order, and morals. In addition, as the highest judicial body of the country the Court should maintain consistency and uniformity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nstitution. Furthermore, it is needed to contrive procedural improvement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in dealing with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thus enabling the full bench to concentrate more on important cases. As our Constitution bisects power of constitutional review into ordinary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t is required for two courts to compete and, at the same time, to cooperate each o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