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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傳統知識의 槪念과 그 保護方案의 檢討

        권제열 한국지식재산학회 2003 産業財産權 Vol.- No.14

        Traditional knowledge is defined as the knowledge which has been held by indigenous peoples and communities. The features of the traditional knowledge are different from Western science. For example, traditional knowledge exists in public domain and is less systematic than Western science, being handed down without written texts. Therefore, traditional knowledge cannot satisfy requirements for being granted patent. Some methods are suggested to protect traditional knowledge. Developing countries advance their opinion that a sui generis system is necessary for its protection, whil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E.U., and Switzerland try to develop its databases to document it as prior art. This study recommends that Korea choose not only to formulate a sui generis system but also to create online traditional knowledge database on model of India. 전통지식은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지식의 총칭이다. 그러므로 전통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지적활동의 산물이면 전통지식에 포함된다. 그 실례로서는 전통의약, 전통식품 및 전통예술 등이 포함한다. 따라서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전래되어 온 천연물치료법,(2003년 8월 5일 방문). &enote; 이집트벽화의 문양, 북아메리카 남서부의 푸에블로(Pueblo)族의 일파인 호피(Hopi)族의 가면극 (2003년 8월 5일 방문). &enote; 등이 모두 전통지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통지식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상당히 많으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한의학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도 전통지식을 유전자원과는 부분적으로 구분되는 대상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2. 전통지식의 특징전통지식은 민족과 공동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민족과 공동체내에서도 상이한 전통지식을 보유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전통지식은 문명화된 사회에서도 계속하여 살아남아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이유는 전통지식은 그 지식내부에 나름대로의 독특한 분류체계 및 자원이용의 관리체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인류학자인 존슨(Johnson)과 브러쉬(Brush)는 전통지식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서양과학 내지 서양학문(Western science)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 KCI등재

        최근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우리의 대응방안

        손승우,이정훈 한국지식재산학회 2019 産業財産權 Vol.- No.61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 지식재산권 제도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지식재산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퍼블릭 도메인이 된 지식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전통지식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퍼블릭 도메인과 근접해 있는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생물자원 약탈행위에서 촉발된 국제적 논의는 다양한 측면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생물자원의 인류공동유산 이론이 폐지되고 전통지식은 토착지역공동체의 확립된 권리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WIPO IGC의 논의를 중심으로 전통지식에대한 지식재산권법 보호가 논의되고 있다. 전통지식에 관한 국제적논의는 지식재산권 체계로의 포섭을 통한 방어적 보호 내지는 독자적 보호체제에 따른 독점·배타적 권리부여의 양 차원에서 전개되고있다. 풍부한 전통지식을 보유한 국가는 독자적 보호체제의 마련을통해 전통지식을 독점적으로 보호하고자 하고, 반대로 지식재산권에의한 방어적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지식에 대한 국제규범 및 WIPO IGC의 논의를분석하고 이러한 국제적 논의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착지역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가 힘든 실정이고, 인접한 중국·일본과 함께 동아시아 문화권으로 포섭되어 전통지식에 관련된 국제적분쟁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통지식 이용국가와 같이지식재산권 체제에 따른 방어적 보호를 주장해왔다. 따라서 우리는전통지식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방안과 전통지식 이용국으로서 국제적 이익이 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입법적 측면에서는 지식재산권제도를 통한 강력한 보호와 더불어 영업비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인증, 국가 무형문화재 및 전통식품 품질인증 등의 다양한 인증·표시제도를 통해 전통지식에 대한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강화하여 보유자의 명예와 성망을 증진함과 동시에 국내외 소비자를대상으로 한 전통지식 관련 인식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전통지식 보유자의 입장에서나 이용자의 입장에서나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는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 현황을 조사하고 특허법상 출원공개사실을 알고도 발명을실시하는 악의의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구조와 유사한 적용을검토한다. 한편, 전통지식에 관한 이익 공유 기금 마련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해외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적절한 이익 공유 방안을 제시한다. There's nothing new under the sun. The purpo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is primarily to promote the right to intellectual property, but ultimately cultur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erefore, any knowledge that has become a public domain after its protection period has expired is freely available to anyone. Traditional knowledge can similarly be identified as a concept that is close to these public domains. However, international discussions triggered by “bio-pirate” are developing in various ways. The theory of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was abolished and traditional knowledge became recognized as an established right of indigenous communit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to protect traditional knowledge is being discussed around the discussion of WIPO IGC.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discussion of international norms and WIPO IGC on traditional knowledge and review the direction that our country should pursue in this international environment. In Korea, it is difficult to protect the traditional knowledge related to genetic resources under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Nagoya Protocol in the absence of indigenous regional communities, and the possibility of a traditional knowledge dispute with neighboring East Asian countries is also high in that the Republic of Korea shares some of its traditional culture with them. Therefore, we should take a reasonable protective measure against traditional knowledge and an attitude of international interest as a country that uses traditional knowledge. In addition to strong rights protection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is possible to enhance the source mark and quality assurance of traditional knowledge through various certification and presentation systems such as trade secrets, geographical indication and GI mark,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and traditional food quality certification. In addition, the traditional knowledge database will be important, bot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olders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from the perspective of users, and the application similar to the structure of asking a third party of malicious intent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release of applications under the Patent Act. Meanwhile, to review ways to raise a profit-sharing fund on traditional knowledge, we look at relevant institutions abroad and put forward appropriate profit-sharing measures.

      • KCI등재

        과학기술 지식맵의 형태적 분류와 정보분석 관점의 지식맵 사례 도출

        이방래(Bangrae Lee),이준영(June Young Lee),김도현(Dohyun Kim),노경란(Kyung Ran Noh),양명석(Myung Seok Yang),권오진(Oh-Jin Kwon),최광남(Kwang-Nam Choi),김한준(Han-Joon Kim) 한국콘텐츠학회 201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11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지식맵을 형태적으로 분류하고 추가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지식맵의 유형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보분석 관점에서 활용할 만 한 가치가 있는 과학기술 지식맵 모델을 도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지식맵의 정의들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의 정의와 범위를 다시 정리하였다. 또한 육하원칙을 정보속성으로 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요 과학기술 지식맵을 그 형태에 따라서 단순 도표, 트렌드 지식맵, 분포도 지식맵, 네트워크 지식맵으로 분류하였다. 네 가지 과학기술 지식맵 유형에 따라 주요 지식맵의 세부 모델을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식맵 모델의 유형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분석 관점에서 유용한 13가지 지식맵 모델 사례를 도출하고 각 세부 모델에 대한 지식맵의 유형, 정보 항목, 모델의 설명 및 활용 목적 등을 제시하였다. Knowledge maps for science and technology are used extensively in the research projects. However, they are not organized systematically and are not necessarily suitable to be used in the research project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organize the knowledge maps in order to support scientific research projects. To this end, the existing knowledge maps for science and technology are classified as one of four types based on data representation methods; the frequency summary map, trend summary map, distribution-based knowledge map and network-based knowledge map. Additionally, by summarizing and classifying the knowledge maps through the principle of five ws and one h, the unexplored area are investigated. Finally, some examples of useful knowledge maps in terms of data analysis are provided with details such as definitions, components and utilization purposes. These findings may be a starting point for future research into a better understanding of knowledge maps for science and technology.

      • KCI등재

        XML 템플릿 기반 지식베이스 관리 기법과 그 응용

        이혜자,정병수,박승훈,Lee Hiye-Ja,Jeong Byeong-Soo,Park Seung-Hun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Vol.11 No.7

        For using the knowledge of experts diversely and efficiently,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system could represent the complex knowledge in well structured manner and also adapt well to the frequent schema change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icient method for knowledge base management by using XML based templates. In our proposed method, to solve the inefficiency of management of many XML documents, we represent the complex knowledge on XML-based templates, and manage the templates structurally by using a meta-template that defines relationship among the templates. In order to show the effectiveness of our method, we developed a knowledge base to formulate an exercise prescription for a subject and an application program to classify the subject's fitness. The experimental study shows that XML-based templates provide a flexible, extensible and structured way of representing expert knowledge. The inference using XML-based templates can be controlled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by using meta-template. 전문가의 지식을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지식을 구조적으로 표현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XML 템플릿(template)을 기반으로 한 지식베이스 관리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를 구조적으로 표현하는데 효과적인 XML을 이용하면서, XML 문서의 종류와 개수가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문서관리상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잡한 지식을 XML로 표현된 다수의 탬플릿으로 분류하여 작성하고, XML 템플릿들 사이의 연관관계 등을 정의한 메타템플릿을 이용하여 구조적으로 관리한다. 제안한 방법의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개인의 건강과 체력에 적합한 운동을 처방하는 데 필요한 지식베이스와 운동처방 프로세스 중 대상자의 체력유형을 분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XML 템플릿 기반 지식베이스 관리 방법은 복잡한 전문지식을 구조적으로 표현하고, 새로운 유형의 정보가 필요하거나 기존 정보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메타템플릿을 이용하여 XML 템플릿들을 구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추론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 KCI등재

        자동 초록을 위한 지식 기반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

        최인숙 한국정보관리학회 1989 정보관리학회지 Vol.6 No.1

        본 연구에서는 자연언어 텍스트 분석을 통해 초록을 생성하기 위하여 특정 주제분 야의 지식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지식 기반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주제 영역은 상표법 관계 대법원 판결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식 베이스는 판결서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틀과 상 표법 조문 지식, 상품 구분 지식을 프레임과 의미 네트워크로 표현하여 구성하였다. 초록을 생성하는 과정은 (1)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제분야지식을 미리 체계적으로 조 직하여 지식 베이스를 구성하고 주요 정보가 들어갈 자리를 괄호로 둔 채 그 정보들을 연결 하는 일반적인 내용만 기술한 예비 초록을 각 경우별로 준비한 다음 (2) 이러한 지식에 입 각하여 입력 테스트를 분석하고 초록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추출하며 (3) 입력 테스트에 해 당하는 예비 초록을 호출하여 그의 괄호 안에 필요한 정보를 채워 초록을 완성하는 3 단계 로 구성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n automatic abstracting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natural language texts. For this purpose a knowledge-based system operating on the basis of domain knowledge was developed. The procedure of generating an abstract consists of three steps: (1) A knowledge-base containing domain knowledge necessary to understand a text is constructed using frame and semantic network structures,and preliminary abstracts are prepared for various cases. (2) Input text is analysed on the basis of domain knowledge in order to extract information filling slots of the abstract with. (3) A Preliminary abstract corresponding to the input text is called and filled with the information, completing the abstract.

      • KCI등재

        전장상황인식을 위한 지식베이스 임베딩 기반 유사 단어 추출에 관한 연구

        김상민(Sang-Min Kim),진소연(So-Yeon Jin),이우신(Woo-Sin Lee)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1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26 No.11

        고도화된 무기체계와 복잡한 전략으로 인하여 지휘관이 분석하고 판단해야 할 정보의 복잡도가 증가하고 있다. 지휘관의 적시적 판단을 위해서 전장의 정보를 지식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 지능형 서비스가 필요하다. 지능형 서비스는 전장상황 정보로부터 지식을 추출하는 단계와 지식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 지식베이스로부터 전장상황을 분석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본 논문은 두 번째 단계에서 구축 완료된 지식베이스를 임베딩함으로써 입력 쿼리와 유사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지식베이스 임베딩을 위해 문장화 과정이 필요하며 random-walk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문장화된 정보는 Word2Vec을 활용하여 벡터화되고 코사인 유사도를 통해 입력 쿼리와 유사한 정보를 찾는다. 본 논문에서는 오픈 지식베이스로부터 98개 개체를 기준으로 980개의 문장을 생성하고 100차원의 벡터로 임베딩함으로써 코사인 유사도 기반 유사 개체가 추출됨을 확인했다. Due to advanced complex strategies, the complexity of information that a commander must analyze is increasing. An intelligent service that can analyze battlefield is needed for the commander"s timely judgment. This service consists of extracting knowledge from battlefield information, building a knowledge base, and analyzing the battlefield information from the knowledge base. This paper extract information similar to an input query by embedding the knowledge base built in the 2<SUP>nd</SUP> step. The transformation model is needed to generate the embedded knowledge base and uses the random-walk algorithm. The transformed information is embedding using Word2Vec, and Similar information is extracted through cosine similarity. In this paper, 980 sentences are generated from the open knowledge base and embedded as a 100-dimensional vector and it was confirmed that similar entities were extracted through cosine similarity.

      • KCI등재

        지능형 교육 시스템을 위한 적응적 지식베이스 객체 모형 개발

        김용범,김영식,Kim Yong-Beom,Kim Yung-Sik 한국정보처리학회 2006 정보처리학회논문지B Vol.13 No.4

        Intelligent Tutoring System(ITS)이 다양한 학습자 변인을 고려한 개별화된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영역 전문가를 대신할 효율적인 대안으로 인식되어짐에 따라, Learning Companion System(LCS)에 대한 연구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LCS에서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동일한 역할을 하는 복수 LC의 결합이 필요하고, 이는 개별적 지식베이스의 확보를 선행 조건으로 요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구조의 연결주의적 관점을 근거로, 지식베이스 자체의 자기 학습(self learning)이 가능하고, 지식베이스 객체의 소유자에 의해 적응적으로 성장 가능한 지식베이스 객체 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이 지식베이스 객체 모형은 개별적 지식베이스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여, 지식베이스 객체를 이용한 적응적 ITS 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Intelligent Tutoring System(ITS), which offers individualized learning environment that consider many learners' variable, is realized by the effective alternative to take the place of domain expert. Accordingly, research on Learning Companion System(LC) is currently noticing. However, to develop LCS which applies effective interaction, it is necessary to combine several LCs, and personalized knowledge base have to be made first.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Knowledge Base Object Medel', which is based on connectionist' in cognition structure, represents learner's knowledge to self-learnig object, and grows adaptive object by proprietor, verify the validity. This model lays the groundwork for design of personalized knowledge base, offers clue to development of adaptive ITS using knowledge base object.

      • KCI등재

        하이브리드 SOM을 이용한 효율적인 지식 베이스 관리

        윤경배,최준혁,왕창종,Yoon, Kyung-Bae,Choi, Jun-Hyeog,Wang, Chang-Jong 한국정보처리학회 2002 정보처리학회논문지B Vol.9 No.5

        정보 기술 분야의 지능화 요구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찾아내어 최적의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KDD(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분야에서는 그 요구가 더욱 더 크게 된다. 지능화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대용량 지식 베이스(Knowledge Base)의 효율적인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지식 베이스로부터 의사결정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 효율적으로 지식 베이스를 검색하고 갱신하는 관리 방법을 위해 자율학습 신경망인 자기조직화 지도에 확률적 분포 이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Hybrid) SOM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을 이용한 효율적 지식 베이스의 관리를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Hybrid SOM이 지식 베이스 관리에 효율적인 성능을 나타냄이 증명되었다. There is a rapidly growing demand for the intellectualiz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Especially, in the area of KDD (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 which should make an optimal decision of finding knowledge from a large amount of data, the demand is enormous. A large volume of Knowledge Base should be efficiently managed for a more intellectual choice. This study is proposing a Hybrid SOM for an efficient search and renewal of knowledge base, which combines a self-study nerve network, Self-Organization Map with a probable distribution theory in order to get knowledge needed for decision-making management from the Knowledge Base. The efficient knowledge base management through this proposed method is carried out by a stimulation test. This test confirmed that the proposed Hybrid SOM can manage with efficiency Knowledge Base.

      • KCI등재

        방책추천 자동화 시스템의 지식베이스 구축을 위한 방책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관한 연구

        최근하,이상승,이형근,김병주,문호원 한국방위산업학회 2023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30 No.2

        방책추천 자동화 시스템은 중대급 이하 부대를 대상으로 사전 작전수립 지원을 위한 발생 가능한 방책들을 자동으로 목록화 생성하여 고려해야 할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해 볼 수 있게 하는 방책작성 과정의 자동화 지원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은방책 DB를 생성하여 방책 지식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용자의 방책선정 요청과 상황정보에 따라 후보방책을 선정하며, 방책을평가하여 후보 방책을 제공하게 된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양질의 방책 지식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며, 양질의 방책 지식베이스는 방책 DB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본 논문에서는 AI를 활용한 중대급 방책추천 자동화 시스템의 지식베이스 구축을 위한 방책 DB 설계방안을 제시하였다. 방책 DB의 설계 절차는 방책수립에 대한 교리적 고찰을 통해 방책 DB 요소를 도출하고, 도출된 각 방책 DB 요소를 어떻게 DB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적용방안을 정의한 후 마지막으로 각 방책 DB 요소별 적용방안에 적합하도록 발생 가능한 상황에서의 방책 DB를 생성했다. 방책 DB는 임무분석 요소와 방책요소로 구분하였으며, 각DB는 점유격자 지도를 기반으로 셀 넘버 형태로 DB화 하였다. 생성된 방책 DB는 최종적으로 지식그래프화하여 지식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전술이라는 무형적 요소를 지식베이스화하기 위한 구성요소가 식별되었고, 설계 가이드 제공과 AI 모델 개발에 활용이 가능한 방책 DB가 구축되었다. The Operation Plan Recommendation Automation System is an automated support system for the process of generating operation plans, aimed at providing pre-operational support to units below the company-level. It automatically generates and lists potential countermeasures, allowing for the exploration of various scenarios. The system creates an Operation Plan Database (OP DB) to construct an operation plan knowledge base. It selects candidate operation plans based on user requests and situational information, evaluates them, and provides the recommended options. The key focus of this system is to build a high-quality operation plan knowledge base, which is directly linked to the OP DB. This paper presents a design approach for the OP DB, aiming to establish a knowledge base for an AI-driven automated system for mid-level measure recommendations. The design process involves deriving OP DB elements through doctrinal considerations of operation plan development, defining the implementation approach for each derived OP DB element to be included in the database, and ultimately generating an OP DB for potential situations, ensuring the suitability of the application approach for each OP DB element. The resulting OP DB is then transformed into a knowledge graph to build the knowledge base. During this study, we identified components for transforming the intangible aspects of tactics into a knowledge base. Additionally, we established an operational plan database that can be utilized to provide design guides and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AI models.

      • KCI등재

        법률 온톨로지의 이해와 적용

        박가림,최승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論集 Vol.23 No.2

        This paper describes a legal ontology that is involved to make a specification of a legal conceptualisation for the purpose of utilizing legal knowledge system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of law. A legal ontology is a part of ontology, that is defined as ‘explicit conceptualisations of a domain’. Ontologies serve as an agreed communication language for the agents through describing and structuring the entities and relations that need to be acquired for some domain, which enable to develop domain theories, system design, and knowledge exchange. Ontologie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ype of formalism or the degree of abstraction, and can divided by a method, for instance, EO, TOVE, Methontology, On-To-Knowledge. A legal ontology has been used as a basis for the design of legal knowledge systems. So far, many authors attempted to specify their conceptualisation of the legal domain in a legal ontology: (1) McCarty’s Language for Legal Discourse, A-HOHFELD language applying to Hohfeld’s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in judicial reasoning; (2) a Functional Ontology of Law of Vanlente, A.; (3) the Frame-Based Ontology of Kralingen and Visser; (4) CLO(The Core Legal Ontology), LRI-Core Ontology, and LKIF-Core Ontology as recent upper level ontologies; (5) the CLIME project as a domain ontology. These suggestions are distinguished as description and categorizing of the elements of legal knowledge, which is dependent on the purpose of their legal ontologies. In our country, there are few legal ontologies for the purpose of a semantic search in a legal domain by organizing legal regulations. After the review of those legal ontologies we arrived at the following findings: legal ontolog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conceptualising legal knowledges in representation formats; it provides a foundation to exchange legal knowledges between human and computers, which can be applied to semantic searching, legal knowledge base systems, Frequently asked questions(FAQ), and automatic reasoning. We found that many researchers in legal theory are needed to describe computational formalism in their legal theoretical underpinning. In addition, in order to actually build and utilize ontology in various legal fields, it will be important to play an intermediary role of knowledge management professionals who enable efficient structure of knowledge in implementing computer technology. 법률 온톨로지는 법에 관한 지식을 구조화하고 법 개념에 대한 공통된 정의를 통 하여 고도화된 법률 지식베이스, 더 나아가 법률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법학에서 다소 생소한 분야에 해당하는 온톨로지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온톨로지의 개념, 종류 구축의 방법과 개발 사례를 먼저 살펴보았다. 온톨로지는 ‘개 념화에 대한 명시적인 명세’라고 컴퓨터와 정보과학 분야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개념 화를 통하여 개념간의 혼동을 막아 공유와 재사용을 가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미 론적 검색 등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온톨로지는 형식성이나 추상화의 정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고, 방법론에 따라 EO, TOVE, Methontology, On-To-Knowledge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법률 온톨로지는 법률 영역에서 개발하 는 온톨로지를 의미하고 법률 지식시스템에서 지식베이스 및 법률 지식 관리에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법률 온톨로지의 역할로는 정보를 조직하고 구조화 하여 법적 용어를 정의하는 것, 추론과 문제해결 기능을 제공하여 지식베이스나 전 문가시스템에 사용되는 것, 의미망 색인과 검색에 있어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 개별 지식 영역의 이해를 위한 지도로 작용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법률 온톨로지의 구 축 사례는 McCarty의 법담론을 위한 언어(LLD) 및 Hohfeld의 법적 추론에 적용되는 근본적 법적 개념을 기반으로 개발한 A-HOHFELD 언어 등을 시초로 하고, 기능주 의적 법률 온톨로지 및 프레임 기반 온톨로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상위 법률 온톨 로지에 해당하는 CLO, LRI-Core 온톨로지 및 LKIF-Core 온톨로지 및 영역 온톨로지 에 해당하는 CLIME 등을 들 수 있다. 위 각 온톨로지를 종합한 결과, 각 온톨로지마 다 추출한 법적 상위 개념은 개발의 목적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만 법체계를 표현할 수 있는 개념들을 추출하여 기술하고 각 개념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는 공 통점을 갖는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법학에서 법률 온톨로지를 연구한 사례는 없 고 의미론적 법령 검색을 위하여 온톨로지를 활용한 몇몇의 사례만 있는바, 개발의 목적에 따라 법령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와 같이 법률 온톨로지는 법지식을 개념화하고 체계화시킴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인간과 컴퓨터가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법지식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법 영 역에 대한 의미론적 검색, 지식베이스의 구축, 질의-응답 체계나 자동추론 등에 해당 하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에 이바지한다. 개별 법학 분야의 전문연구자들도 해 당 영역 법지식의 체계화 및 컴퓨터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법 률 온톨로지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다양 한 법 분야의 온톨로지를 실제 구축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컴퓨터 기술 로 구현함에 있어서 지식의 효율적 구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즉, 전문지식과 기술구 현의 가교로서의 지식 관리 전문가의 중간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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