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 보전을 위한 지불의사액 추정과 영향요인의 분석

설석진 한국정책개발학회 2009 정책개발연구 Vol.9 No.2

본 논문은 가상가치평가법을 이용한 지불의사액의 추정을 통하여 동강 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고, 아울러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여 이들 요인이 지불의사액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로짓모델을 통한 분석결과 동강 환경자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절단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1가구당 월 평균 약 4,552원으로 추정되었고, 이 금액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가구수를 곱하여 산출한 동강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853,248백만원으로 산정되었다. 아울러 지불의사액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선정된 동강에 대한 인지도, 환경보전의식, 환경단체 및 직업 관련성, 소득수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중 교육수준, 월 가구소득 수준, 동강에 대한 인지도는 지불의사확률 및 지불의사액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보전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개발지지자 보다 지불의사확률이 높고 지불의사액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성별, 연령, 그리고 환경단체나 환경관련 직업 관련성은 지불의사와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willingness to pay, the value of preserving environmental resources in Donggang by means of CVM,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willingness to pay and to analyze the level of influence given to the willingness to pay by those factors. As a result, the average willingness to pay for each household is estimated to be 4,552 Korean Won per month on the basis of a truncated mean and the economic value of Donggang environmental resources is estimated to be 853,248 million Korean Won per year for the entire household in the mainland Korea. The result of probit analysis has revealed in general that the higher the education level and monthly income, the more willingness to pay. Likewise it has also been observ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recognition of Donggang, the more amount of willing to pay. As to the environmental awareness, those respondents who are more interested in the environment or those who oppose wetland develooment have expressed more willingness to pay. But sex, age and whether the person is a member of environmental NGOs or has a job in the field of the environment have shown no meaningful relation with the willingness to pay.

체험경험 및 사업지 거주유무가 지불의사액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수련원 사례를 중심으로

채수복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019 GRI 연구논총 Vol.21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effect of Onsite and Experienced Goods on Willingness To Pay(WTP)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In order to examine above effects, this study estimates the CV survey regarding the training center for the youth career and vocation experience program. Also, the current CVM approach, adopted by Korea Development Institute’s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KDI PIMAC), have a problems with a biased sample due to elimination of ‘zero’ respondents(both true zero and protest zero). Because of difficulty for theoretical validity. this study exclude protest zero and use the linear function. Results of the estimation, Residents’s WTP is 3,808won~6,531won higher than non-resident. Also, Respondent who has experienced similar goods is 3,738won~4,286won more than non-experienced people. This replication result is similar to existed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PFS) for the WTP and benefit cost ratio. The WTP and benefit cost ratio is 2,582won and 1.60 in PFS, the replication result is 2,600won and 1.64.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useful to provide an objective evidence for a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training center and contribute to enhancing public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of youth career and vocation policies. 본 연구의 목적은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조건부가치추정법 활용하여, 사업지 인근 거주 및 재화에 대한 경험 등이 지불의사액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대구에 건립계획을 갖고 있는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사업의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현재 분석방법론은 영 이상의 지불의사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지불의사액을 추정함에 따라 이론 타당성 검정에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불저항자만을 제거하고 선형함수로 분석하였다. 평균지불의사액 추정 결과, 사업지 거주자는 비거주자보다 3,808원~6,531 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사업과 관련된 유사재화를 기존에 체험한 경험 등은 3,738~4,286원 만큼 지불의사액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평균지불의사액 2,582원 및비용편익비율은 1.60으로 제시된 것과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재분석한 결과는 평균지불의사액이 2,600 원, 비용편익비율은 1.64으로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시설을 건립 하고 향후 운용하는데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국민들에게 청소년 진로직업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Sequence Effect를 고려한 신재생에너지전력 지불의사액 연구

김해연(Kim, Haeyeon),박주영(Park, Jooyoung),김지효(Kim, Jihyo),허은녕(Heo, Eunnyeong)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11

제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전체 에너지 공급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부터 RPS 시행이 확정되었다. RPS(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할당제)는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 비율을 설정함으로써 공급을 늘리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와 동시에 전기요금 인상을 수반한다. 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반감을 완화시키고 전기요금에 대한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으려면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RPS의 도입은 신재생에너지 원간 가격경쟁을 촉진시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에너지원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발전단가가 높다면 잠재력을 발휘하기 전에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RPS 도입의 영향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소비자 측면의 효용이 원별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을 적용하여 수력, 풍력, 태양광으로 발전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을 추정하였다. 단일 설문지 내에서 여러 에너지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순차적으로 물어보게 될 경우, 질문순서가 지불의사액 추정에 편의를 가져오는 순서효과(Sequence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Boyle et al.,1993). 이러한 순서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유형에 따라 질문순서를 다르게 하여 각 에너지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묻는 방향으로 설문을 설계하였다. 분석결과 수력, 풍력,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 간에는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순서효과로 인한 편의 또한 지불의사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민건강보험 지불의사액 측정 -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 측정법 적용을 중심으로

김강희 ( Kanghee Kim ),권순만 ( Soonman Kwon ),이동규 ( Doungkyu Lee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21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7 No.3

2021년 3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유학생들도 국민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해당 기준 개정 전, 유학생들의 입장에서 지불 가능한 적정 건강보험료 수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들의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조건부 가치 측정법 중 이중양분법 질문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학생들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월 지불의사액은 18,708원(±451원)으로 나타났다.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혼인 여부, 국적, 비자 유형, 월평균 지출액, 주관적 건강수준,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보유 여부, 의료보험 청구 및 이용 경험 및 월 외래 방문 횟수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자가 미(비)혼자보다, 비중국 유학생이 중국인 유학생보다, 한국에 더 오랜 기간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비자를 소지할수록, 월평균 지출액이 클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을수록,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의료보험 청구 및 이용 경험을 보유한 경우, 월 외래방문횟수가 높을수록 월 평균 지불의사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이 올해 3월부터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월 보험료가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불의사액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이들의 지불 의사 및 지불능력을 고려한 경감률 적용과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재협의를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licit willingness to pay (WTP)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through the len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We also aimed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WTP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The research design for this study was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DBDC) contingent valuation. A cross-sectional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mong a sample of international students at universities(n=5,333). Participating students completed an online questionnaire that included questions related to thei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ealth status and behaviour, medical insurance, and WTP. Outcome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WTP to NHI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is 18,708 KRW(±451 KRW). Factors influencing the WTP was gender, age, marital status, nationality, visa types, average monthly expenditure, self-rated health, living with a chronic illness, past experience in claiming and receiving reimbursement, and the number of monthly outpatient visits. Higher WTP was derived from students who are men, older, married, not Chinese, with visa types expected to stay longer in Korea, spending higher average monthly expenditure, reported lower self-rated health, living with a chronic illness, having experience in claiming and receiving reimbursement, and visited outpatient clinics more often than their counterparts.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actual NHI contributions, effective March 2021, are about 2 times higher than the elicited WTP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Government needs to reconsider the WTP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n it decides on the contribution rate for NHI.

선호의식 조사를 활용한 첨단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불의사액 추정

이백진(Lee Back Jin),김관우(Kim Kwan Woo),김경석(Kim Gyeong Seok),오성호(Oh Sung Ho) 대한토목학회 2009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Vol.29 No.4D

유비쿼터스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첨단 대중교통체계를 이용자들의 개별선호에 대응하고 일상생활에 보다 활용될 수 있도록 신규 서비스의 제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첨단 대중교통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대중교통 차내 무료 인터넷 서비스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안하고 이용자들의 선호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선호의식조사를 이용하여 신규 서비스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호도와 지불의사액을 조사ㆍ분석하였다. 특히 응답자들의 사회ㆍ경제적 특성에 따른 이질성을 고려한 모형을 구축하고 차내 이동시간별 지불의사액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사례분석결과 신규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는 차내 이동시간별, 계층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장거리 통행일수록 지불의사액이 증가했다. 계층별로는 주부-자영업의 경우 차내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액이 높은 반면, 회사원-학생의 경우에는 무료 인터넷 서비스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액이 비슷하였고 비교적 장거리인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In the coming ubiquitous society,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advanced public transportation systems (APTS) corresponding to individuals' needs and useful in their daily life is profound. In these regards, the study proposed new APTS services: Free internet access service and On-board real time traffic information service in public modes. A stated preference (SP) surve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individual's preference and willingness-to-pay (WTP) for the proposed APTS services. Multinomial logit models (MNL) incorporating the heterogeneity of respondents were developed to analyze individuals' preference and the difference of WTP. Som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respondents' preferenc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in-vehicle travel times (30 min, 60 min) and their socioeconomic background. More respondents prefer new APTS services when in-vehicle travel time takes longer. For the housewife and self-employed group, the mean WTP for on-board realtime traffic information was higher than that of free internet access services, while for the company employees and students group, the mean WTP was similar in both services.

제주 곶자왈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가치 추정: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전철현,강성혁,김찬수,이성연 한국환경정책학회 2017 環境政策 Vol.25 No.4

제주도 곶자왈은 제주도에만 분포되어 있는 독특한 산림생태계로 청동기시대~1950년대까지의 오랜 역사와 주거, 농경, 신앙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곶자왈 방문경험이 있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비시장가치평가법인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평가법(double bounded contingent valuation)을 적용하여, 곶자왈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가치(편익)를 경제적으로 추정하는데 있다. 곶자왈 역사・문화자원 보존편익의 경제적 평가를 위하여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곶자왈 탐방객의 방문횟수, 방문만족도, 이용경험, 인지도, 지불의사 및 지불거부 이유 등에 대해 2016년 9월 24 일~10월 1일까지 1,000부를 설문전문기관인 미래리서치에서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곶자왈 탐방객의 75% 이상이 2번 이상 방문한 경험이 있으며, 82% 이상이 ‘산책/휴식(명상)의 목적으로 방문하였으며, 곶자왈역사・문화자원 보존이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곶자왈 탐방객의 14%만이‘곶자왈 역사・문화유적’을 견학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곶자왈의 이용가치에 22%, 존재가치에 17%, 상속가치에 43%, 선택가치에 18%를 각각 배분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곶자왈 역사・ 문화자원 보존편익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면, 지불의사액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지불의사액(중앙값)은3,157.02원/방문/인으로 서순복(2010)의 2,198.90원의 보다 높고, 임상오・신철오(2013)의 산수실경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액 7,506.9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추정된 지불의사액을 토대로 제주지역 전체의편익을 산출해 보면 2017년 기준의 가구 규모인 266,972가구로 환산하는 경우 연간 약 5.59억원(지불의사액 3,157.02원×266,972가구×6.63회/년)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곶자왈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을위한 기초로 자료로 활용가능하며, 추정된 지불의사액은 곶자왈의 관리비용을 위한 기금 및 입장료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제주도민의 경우 곶자왈을 역사・문화자원의 중요성보다는 휴양, 산책의 목적으로 대부분이 활용・인식하고 있다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곶자왈 산림생태역사문화박물관건립을 통해 제주도민과 방문객들에게 곶자왈 생태・역사・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Gotjawal only in Jeju represents a very exotic forest ecosystem and a long and various agricultural and historical resources such as dwelling, agriculture, and religious faith place from the Bronze age to the 1950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stimate the willingness to pay (WTP) for preservation and analyze visitors’ behavior around th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of Gotjawal forest in Jeju using double bounded contingent valuation. To calculate the economic value of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in Gotjawal Forest, a survey of 1,000 Jeju citizens was conducted by Mirae Research from Sep. 24th to Oct. 1st 2016, to collect data on the frequency, satisfaction and purposes of their visits, as well as recognition and WTP. The results showed that 75% of respondents had visited Gotjawal more than twice and 82% visited for the purpose of ‘walking and resting (meditation)’ in the forest. Although the data also showed that the preservation of Gotjawal’s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welfare improvement, only 14%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visited Gotjawal to see th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there. The benefits of the preservation of Gotjawal Forest cultural and historical resources was estimated at a WTP of ￦3,157 per visit per person, relatively higher than the ￦2,198.90 estimated by Seo (2010) and lower than the ￦7,506.9 estimated by Lim & Shin (2013). The total WTP is calculated to be ￦5.59billion (￦3,157/person /visit×266,972 households×6.63 visits/year). These findings can be used as a basis for the preservation of Gotjawal’s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but there is a limitation: although residents are well aware of Gotjawal Forest as a site for recreation and walking, they have littl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its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In addition, the estimated WTP can be used as the basis for calculating funding and admission fees to cover maintenance expenses. The creation of a Gotjawal Forest Cultural Museum (GFCM) should be considered as an appropriate means of promoting the importance of the varied cultural sites and long history of Gotjawal Forest.

지불의사액에 기초한 사회서비스 가치평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남재욱 ( Nahm Jaewook ),한기명 ( Han Kimyung ) 한국사회보장학회 2022 사회보장연구 Vol.38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서비스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혹은 양의 외부성을 포함한 가치평가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대표적인 서비스인 방문요양서비스 영역에 이용자 지불의사액(WTP)에 기초한 가치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이를 기존의 서비스 단가와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 참여자들의 지불의사액은 현재의 방문요양서비스 단가보다 약 1.87~1.99배 높았다. 즉, 이들이 평가하는 방문요양서비스의 가치가 현재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이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높은 지불의사액을 응답하였으며,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더 높은 지불의사액을 답하였다. 이는 방문요양서비스의 경험이 있고, 경험한 서비스의 질이 높았던 경우에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설문 응답자들이 서비스의 만족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영역은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방문요양서비스는 기존의 가치평가보다 실제로는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서비스 경험의 확대와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는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한 공적 투자 확대 필요성을 시사하는데, 가장 핵심적 투자 영역은 인력이라고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 alternative value evaluation method including the social value or positive externality created by social services. To this end, this study applied a value evaluation method based on users’ WTP in the field of Home-Visit Care Service for older adults, and compared it with the existing service unit pri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WTP for the survey participants in this study was about 1.87 to 1.99 times higher than the current unit price of the Home-Visit Care Service. This means that the actual value of the Home-Visit Care Service is higher than the market present. Among the respondents, respondents with service experience expressed a higher WTP, and their WTP was higher when their previous service satisfaction was high. Moreover, Respondents recognized that service providers were the most important in terms of service satisfaction and value. Taken together, Home-Visit Care Service for older adults actually create higher value than the existing value evaluation, and the value can be even higher by expanding service experience and improving service quality. This suggests the need to expand public investment in visiting care services, and the most important investment area is manpower.

교통사고 긴급통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지불의사액 산정방안 비교분석

이윤정,도명식,장택영,한대석 한국ITS학회 2015 한국ITS학회논문지 Vol.14 No.6

본 연구에서는 가치추정방법의 하나인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 CVM)을 이용하여 교통사고 긴급통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지불의사액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이중양분선택법 질문양식을 이용하여 긴급통보시스템에 대한 이용자들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 WTP) 추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의 경우 지불의사액 산정에 사용되는 질문 유형별·분석 모 델별로 지불유무에 따른 절단데이터가 다르게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중양분 선택법으로 구성된 절 단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모형별 지불의사액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약 500부 수준으로 응답자의 지역적 인 편차(bias)가 반영되지 않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연령대별 편차를 고려하기 위해 2010년 인구주택 총 조 사 결과를 참조하여 자료를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더 나은 자료의 해석을 위해 생존분석, 다중회귀분석, 토빗분석 등 다양한 통계기법 을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aimed at suggesting Willingness To Pay (WTP) for introduction of the Traffic Accident emergency Call (TAC) system by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which is a general valuation method. As the method, this study suggested a WTP estimation method of the TAC system with the double-bound dichotomous choice model. In previous studies, the data are process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type of questions and analysis models used for the calculation of willingness to pay. Therefore, we re-organized the model by the cases using the truncated data sets, and showed the difference in WTPs. The dataset was developed by more than 500 questionnaire obtained from online and offline survey with the consideration of composition ratio by age group referring housing census in 2010 to mitigate regional bias of samples. At last, this study applied various statistical methods, survival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d Tobit model for better interpretation of the questionnaires.

공공자전거 시스템 확대 보급을 위한 지불의사액 추정모형 비교 연구

한상용,신희철,김동준 한국교통연구원 2013 交通硏究 Vol.20 No.2

The public bike system have various economic benefits that can consist of user benefits (mobility and health improvement, transport cost reduction) and social benefits (the reduction of air pollution, noise, congestion, and bike accidents and the employment effect). Some of these benefits, however, have been underestimated or have never been reflected in public bike system projects in Korea. As a result, public bike system projects in some cities were delayed or abrogated without their economic benefits being assessed explicitly.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comparatively estimate the willingness-to-pay attached by the users for expansion of public bike system in the Changwon-city using a contingent valuation survey, aimed at providing policy-makers with useful information to make an informed public decision in introducing or expanding public bike system. For this purpose, the survey was carefully designed and implemented to meet a number of recommendation rules suggested in the literature. This paper compares three models (single-bounded model, double-bounded model, and spike model) to estimate respondents' willingness-to-pay and economic benefits for expanding public bike system in the Changwon-city. The estimation results reveal that double-bounded model and spike model are superior in terms of WTP estimates' significance and economic benefits' confidence intervals to the single-bounded model. The overall results show that the respondents received the hypothetical scenario well and would be willing to pay yearly about 6,420~10,035 KRW for the proposed programme. The economic benefits stated by the public amounted to approximately 2.50~3.92 billion KRW per year. This quantitative information can be used in cost-benefit analysis for public bike system projects. 공공자전거 시스템은 개인적 편익(이동성 개선편익, 건강 증진편익, 교통비용 절감편익)과 사회적 편익(대기오염, 소음, 교통혼잡 감소, 자전거 사고 감소, 고용 창출 효과) 등 다양한 경제적 편익을 지니고 있으나, 이러한 편익들 중 일부 편익들은 국내 공공자전거 시스템 사업 시행에 있어 부분적으로 과소평가되거나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일부 공공자전거 시스템 사업들은 공공자전거 시스템 편익이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은 채 보류되거나 폐기되어 왔다. 본 논문의 목적은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창원시의 공공자전거 시스템 확대 보급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이용자들의 평균 지불의사액을 추정함으로써 향후 공공자전거 시스템의 신규 도입 및 확대 보급 시 정책 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정량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들에서 제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원시의 공공자전거 시스템 확대 보급을 위한 평균 지불의사액과 경제적 편익 추정을 위해 단일경계모형, 이중경계모형 및 스파이크모형 등 3개 모형들을 추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중경계모형과 스파이크모형이 단일경계모형보다 평균 지불의사액 추정치의 유의성과 경제적 편익 추정치의 신뢰구간 측면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가상으로 설정된 시나리오를 잘 이해하였으며, 응답자들의 가구당 연평균 지불의사액은 6,420~10,035원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제안된 프로그램 시행에 의한 연간 경제적 편익은 25.0~3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정량적 정보는 향후 공공자전거 시스템 관련 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지불의사액 추정모형 연구

김지효(Kim, Jihyo),박주영(Park, Jooyoung),김해연(Kim, Haeyeon),허은녕(Heo, Eunnyeong)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06

우리나라는 제 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111.5조 원을 투자하여 전체 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원자력이나 화석에너지에 비하여 생산비용이 높아 보조나 융자 등의 정부지원에 의존하여 보급이 이루어져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발전을 위한 보급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2012년부터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무화제도)를 도입키로 확정하였다. RPS의 도입은 일정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장수요를 창출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원간 가격경쟁 구도 형성의 유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전력가격 일괄상승 및 녹색가격제도(Green Pricing) 등의 정책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분석하여 RPS 시행제반의 정책적 논의의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RPS는 신재생에너지원 간의 경쟁을 가능하게 하므로 개별 신재생에너지원에 따라 소비자 선호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재 혹은 비시장재화의 가치추정에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적용하여 풍력, 태양광, 수력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을 분석하는 모형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Zografakis et al.(2010), Yoo and Kwak(2009), 이창훈 황석준(2009), Nomura and Akai(2004), Bately et al.(2001) 등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력 가치의 설문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들을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설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각 요인들이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가능한 모형을 설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들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일반적인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질문하는데 그쳤다면, 본 연구에서는 각 원별로 지불의사액의 차이를 도출할 수 있는 설문모형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설문수행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소비자의 선호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로 발전될 수 있으며, 이는 RPS 도입으로 인한 전력가격 정책 수립의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