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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중국어 의문문의 문장강세를 통한 억양변화 고찰

        이미경 한국중국어문학회 2009 중국문학 Vol.59 No.-

        本文章的硏究目標在于, 通過包括`??`的問句, 要考察能否解除隨其音高和音長的不同而出現的同一個句子之間的岐義, 最終得出如下結論: 第一, 在包括`??`的問句中, 若句重音(焦点)在??上, `?`的音高稍微下降, 其音長更加拉長, 其后音節音高較高, 這一??就是疑問詞, 若除??外其他音節的音高上升或下降, 其他音節的音長拉長, 那一??不是疑問詞, 而是不定詞。第二, 在包括`??`的問句中, 以音高不同方式, 可以排除句子的岐義, 表達出各個不同意義。第三, 在包括`??`的問句中, 句重音出現在陰平, 楊平或去聲音節時, 其音高會較爲調高, 句重音出現在上聲時, 其音高稍微下降。一般而言, 有句重音時, 其音長就會拉長。 第四, 在包括`??`的問句中, 從有句重音的后音節開始, 其音高驟降, 出現下傾現象(declination), 到有句重音的前音節之前, 基本維持其原來的調値。 第五, 在包括`??`的問句中, 句重音可以出現在`??`,壯語上, 謂語的賓語上, 不出現在能愿動詞或一般動詞上。第六, 在包括`??`的問句中, 若有指示代詞的短語, 其句重音只能在指示代詞上。第七, 在包括`??`的問句中, 若有壯語, 不管聲調和音節數, 其句重音就只能在壯語上。 至于此, 我們已了解到對漢語問句的韻律和語義之間的交叉点。本文章的硏究焦点較局限在起着疑問詞和不定詞作用的`??`上, 如果硏究方向擴大到其他問句, 如具有誰, 什?等的問句, 將會得出更有意義的硏究成果。希望這些硏究內容提供給學習漢語的韓國人獲得較爲實質性的語調敎學成果。

      • KCI등재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연구 동향 및 중재방법 고찰

        염지혜(Yeom Ji-Hye),이숙향(Lee Suk-Hyang)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16 특수교육 Vol.15 No.4

        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통합교육과 관련된 국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의 중도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중재방법 및 향후 연구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도 지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외 통합교육 연구 총 51편을 선정하고 연구주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6가지 연구 주제로 분류하였다: (1)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의 실태 및 연구동향, (2)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 학부모, 비장애또래의 인식, (3) 통합교육환경에서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사회성 증진, (4) 통합교육환경에서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문제행동 감소, (5)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일반교육과정 접근(수업참여행동 및 학업성취) 증진, (6) 기타(2가지 이상 주제 중복). 각 연구 주제별로 발표연도와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동향을 살펴보았으며 분석대상 논문 중 실험연구 20편을 대상으로 실험대상, 실험설계, 실험중재자, 독립변인 및 종속변인의 각 요인별로 세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국외의 최근 연구들은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사회성 증진, 문제행동 감소, 일반교육과정 접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연구 20편에서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 사용한 중재방법에는 자기점검, 삽입교수, 교수적 수정, 또래 지원 및 협력적 팀이 포함되었다. 결론: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적용과 향후 연구의 방향을 위한 제언들이 제시되었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research trends regarding inclusive education for students with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ies along with appropriate interventions for them by analyzing precedential abroad studies related to inclusive education of students with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ies. Method: Of relevant articles published abroad from 2000 to 2016, a total of 51 articles were identified using specific criteria, and were categorized into six research themes as follows: (1) current situations and research trends, (2) perceptions of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without disabilities, (3) improving social interaction and skills, (4) reducing problem behaviors, (5) promoting access to the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and (6) others including more than two themes.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s, by year, of each research theme and conducted analyses per research method (literature research, investig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and experimental research). In addition, 20 experimental research themes were analyzed in detail by factor: experimental subject, experimental design, intervener,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Results: The findings show that studies abroad mainly focused on improving social intervention and skills, reducing problem behaviors, and promoting access to the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Several interventions were frequently used for the students including self-monitoring, peer support, curriculum modification and team teaching.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romoting inclusive education for students with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ies.

      • KCI등재

        중[僧] 관련 한ㆍ중 속담 비교 연구 (1) - 속담에 사용된 ‘중’에 대한 호칭 및 소재별 비교를 중심으로-

        이황진 열상고전연구회 2015 열상고전연구 Vol.43 No.-

        속담은 그것이 전수되어 내려오는 동안 한 민족과 한 문화의 공통된 가치관을 담게 된다. 그러하기에 속담은 두 나라의 문화와 사상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된다. 본고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속담 가운데 ‘중’과 관련된 속담을 대상으로 하여 속담에 사용된 ‘중’에 대한 호칭에 대해 고찰하고, ‘중’과 밀접한 관 계에 있는 소재의 속담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 속담에서는 ‘중’이란 호칭이, 중국 속담에서는 ‘和尙’(heshang)이란 호칭 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중’은 본래 ‘승려의 무리’를 뜻하는 ‘衆’이란 한자 어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시나브로 고유어로 인식되며 승려를 지칭하는 일반적 인 호칭이 되었고 조선후기로 갈수록 승려를 비하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和尙’은 본래 승려에 대한 존칭이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송대(宋代) 이후 그것이 일반 적인 호칭으로 변하였으며 점차 남자 승을 지칭하게 되었다. 동시에 ‘중’과 ‘和尙’ 은 한국과 중국에서 각기 가장 통상적으로 쓰이는 구어적 호칭이기에 구비문학인 속담에 주로 사용된 것이다. ‘중’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소재인 중머리․오계(五戒)․염불․절과 관련된 한․중 속담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한국 속담은 중국 속담에 비해 불교적 색채가 약한 반면 비유성이 강한 편이다. 이는 조선후기 ‘중’의 지위가 추락하면서 불교의 출가 수행자로서 존중받기보다는 오히려 하대 받는 존재가 되었던 당시의 사회적 인식이 속담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Proverbs tend to contain a nation or a culture’s common values as they are transmitted. This is why proverbs form very good materials to compare two countries’ cultures or thoughts. This study targets proverbs related with ‘monks’ among those that have been transmitted in Korea and China and considers the titles of ‘monks’ used in the proverbs and comparatively analyzes subject matters closely related with ‘monks’ in the proverbs. In Korean proverb, the title of ‘중(jung)’ was used overwhelmingly often while in Chinese ones, that of ‘和尙(heshang)’ was so. ‘Jung’ originally referred to a Chinese character, ‘衆 (jung)’, which means ‘the group of monks’, but during late Chosun, it came to be recognized as an original word and became a general title that refers to a monk. Meanwhile, ‘heshang’ was originally an honorific title for monks, but in China, after Song Dynasty, it came to be used as a general title gradually. Thereby, ‘jung’ and ‘heshang’ became colloquial titles that were the most commonly used in Korea and China respectively and came to be often adopted in proverbs, a type of oral literature. And the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Korean and Chinese proverbs with such subject matters closely related with ‘monks’ as cropped hair, the five Buddhist commandments, Buddhist prayer, or temples. Compared with Chinese proverbs, Korean ones tend to take rather vague Buddhistic color but strong figurative aspects. This is because during late Joseon, the status of ‘monks’ fell and they were rather disregarded instead of being respected as Buddhistic ascetics who had left their home, and this social recognition of the time was reflected on those proverbs after all.

      • KCI등재

        中国重大行政决策合法性审查标准研究

        康贞花,李美霖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동북아법연구 Vol.16 No.1

        중대한 행정결책의 합법적 심사는 행정기관이 중대한 행정결책을 내리는 중요한 절차중의 하나이며 중대한 행정결책의 합법성을 제고하고 위법적인 결책행위의 발생 을 방지하고 피면하며 공공이익을 수호하는데 유리하다. 현재 중대한 행정결책의 합 법적 심사기준은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지방정부규장 및 기타 행정규범성문건에 분 산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최고입법은 국무원에서 제정한 <중대한 행정결책 절차 임시 시행조례>이다. 중국의 중앙과 지방의 각급 행정기관은 중대한 행정결책의 합 법적 심사기준의 보완을 날따라 중요시하고 있고 따라서 중대한 행정결책의 공신력 도 높아가고 있다. 하지만 중대한 행정결책의 합법적 심사기준의 입법중에는 여전히 중대한 행정결책의 심사기준의 통일입법이 부족하고 중대한 행정결책의 합법적 심사 기준의 체계화가 미흡하고 중대한 행정결책의 심사기준의 공개에 관한 규정이 보완 되지 않은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응당 중대한 행정결책의 합법 적 심사기준에 관한 통일입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중대한 행정결책의 심사기준의 체 계화 건설을 강화하여야 하며 또한 중대한 행정결책의 심사기준의 공개에 관한 입법 을 보완하여야 한다. The review of the legality of major administrative decisions is one of the important procedural links essential for the administrative organs to make major administrative deci sions, which is conducive to improving the legality of major administrative decisions, preventing and avoiding the occurrence of illegal decision-making behaviors, and thus safeguarding public interests. At present, the legislation involving the standard of review of the legality of major administrative decisions is scattered in administrative regulations, local regulations,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and other administrative normative docu ments. The highest legislation on the standard of reviewing the legality of major administ rative decisions is the Interim Regulations on Major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Proc edures promulgated by the State Council. China's central and local administrative organs at all levels are paying more and more attention to the improvement of the legality revie w standards of major administrative decisions, and the credibility of major administrative decisions has been improved year by year.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in the legislation of the legality review standards of major administrative decisions, such as the lack of unified legislation of the legality review standards of major administrative decisions, insufficient systematization of the legality review standards of major administra tive decisions, and insufficient provisions in the public aspect of the legality review stand ards of major administrative decisions. Therefore, it should unify the legislation on the review standard of the legality of major administrative decisions, strengthen the systemati zation of the review standard of the legality of major administrative decisions, and improve the legislation on the disclosure of the review standard of the legality of major adminis trative decisions.

      • Profiling Chinese Fashion Shoppers in Beijing : Mall Activities, Shopping Outcome, and Demographics

        Hong Yu 한국마케팅과학회 2011 Journal of Global Fashion Marketing Vol.2 No.1

        中?的生机勃勃的消?者市?已?引起了全球商?群?的?注。自1981年以?,?着中???以每年平均9.9%的速度增?,中?的零???也?得了持?的增?(《中???》,2008;《?家??》,2008)。2006年,中?的零?收入????8600?美元,成?世界第七大市?,?????字在2020年??到2.4万?美元(《特??告:准?好?抗》,2006)。炙?的中?市?吸引了那些渴望?住??前所未有的机遇的全球零?商和房地???商。中?零??最重要的?展出?自20世?80年代,其?志??代、大型的?物中心的?起(Li,Zhou,和 Zhuang,2003)。 ?然?物商?的?念?中???的零?活?截然不同,但中?人?然已?接受了?物商?的便利(Chen,2007)。在前?年的全球金融危机期?,中?消?者的??力已?成?中???增?的主要??力,甚至成????家在逆境中??的??力(Cavender,2010)。然而,?中?消?者的?解却?普遍(Cavender,2010),?且?少有?注?物商??境中中?消?者行?的硏究(Li 等,2003)。本硏究??????缺陷?加深?中?商?消?者的理解。具???,硏究者探索了???向的商??物者??,???了????的?物价?,商?活?,花?和人口??特征。 硏究者在北京一?新建的大型?物商??行了?截???收集?据,??商?的客?都是中上??。??有素的硏究生采用Sudman(1980)的商??截??步??收集?据。?据分析包括296?完整的?卷。?本包括87名男性(29.0%)和209名女性(69.7%)?物者。其中30%的受?者的年?在18?到25?之?,11%的受?者的年?在41?到60?之?,剩余的57%在26?到40?之?。大部分受?者(66.3%)?有本科??。61.3%是就?人?,4%的受?者是退休人?。 ???卷包括?量???向(Gutman and Mills,1982),?物价?(Babin,Darden,and Griffin,1994),商?活?(Bloch,Ridgway,and Dawson,1994),其他人口??信息和消?者在商?里的?支出的??。???家把?卷??成中文?且再反??英文以?保?卷的有效性。????向和?物价?的??,硏究者使用了主成分提取法和方差旋?的探索性因子分析。???向?量的聚?分析包括三?步?:第一,采用Ward方法的系?聚?分析;第二步,?系?聚?分析?果作?初始聚心?行K-均?聚?分析;最后,采用方差分析和?方???比??些??。 ???向包括三?因子:???感?趣和????(alpha=.92);重?精致穿着(alpha=.83),和反???度(a1pha=.48)。?物价?包括???度:享?价?(alpha=.81)和?用价?(alpha=.50)。α系??0.70以上的?目的可?性被??是可接受的,?些&# China’s burgeoning consumer market has drawn increased attention from the global business community. With the Chinese economy boasting an average growth rate of 9.9% per year since 1981, the country’s retail sales continue to gain momentum. In 2006, China’s retail revenue totalled about $860 billion-the seventh-largest market in the world-and this figure is projected to grow to $2.4 trillion by 2020 (Special Report: Ready for Warfare, 2006). The red-hot Chinese market has attracted global retailers and property developers who are keen to seize this unprecedented opportunity. Foremost among such retail development in China since the late 1980s is the emergence of modem regional and mega shopping centers (Li, Zhou, and Zhuang, 2003). While the concept of the shopping mall is quite different from traditional retail practices in China, Chinese people have embraced the convenience of mall shopping (Chen, 2007). During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Chinese consumers’ spending power bas become a major driver of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even as the developed world’s own economies continue to struggle (Cavender, 2010). Nevertheless, misconceptions about Chinese shoppers are prevalent (Cavender, 2010) and few studies focus on Chinese consumer behavior in a shopping mall environment (Li et al., 2003). This study intends to fill the gap and to expand the understanding of Chinese mall shoppers. Specifically, the researcher explored segmentation of mall shoppers by fashion orientation, and examined shopping values, mall activities, expenditure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cross the segments. The researcher used an intercept survey method for data collection in a newly established mega shopping mall in Beijing whose clientele fits middle to upper class profiles. Trained graduate students collected data using a mall intercept survey procedure adapted from Sudman (1980). A total of 296 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included in the data analysis. The sample consisted of 87 male (29.0%) and 209 female (69.7%) shoppers. About 30% were between the ages of 18-25, 11% were 41-60 years of age, and the rest (57%) were 26-40 years of age. The majority (66.3%) had earned a Bachelor’s degree; 61.3% were employed; and about 4% were retired. The questionnaire included items measuring fashion orientation (Gutman and Mills, 1982), shopping value (Babin, Darden, and Griffin, 1994), mall activities (Bloch, Ridgway, and Dawson, 1994), as well as other demographic information and total customer expenditures during the mall visit. The questionnaire was translated into Chinese and back-translated into English by bilingual experts to ensure validity. Exploratory factor analyses using principle component extraction and vari-max rotation were performed on fashion orientation and shopping value. Cluster analysis using fashion orientation as the variable included three steps: Firstly,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using Ward’s method was conducted; secondly, K-means cluster analysis was performed with the cluster centers from the hierarchical results as the initial seed points; and finally, ANOVA and Chi-square tests were used to compare across the clusters. Factor analysis on fashion orientation resulted in three factors: Fashion Interest and Leadership (alpha=.92); Importance of Being Well-Dressed (alpha=.83); and Anti-Fashion Attitude (alpha=.48). Factor analysis on shopping value scale yielded two dimensions: Hedonic Value (alpha=.81) and Utilitarian Value (alpha=.50). Items with alpha coefficients above 0.70 are considered acceptable in reliability and they were summated into a single score; for those with alpha coefficients lower than 0.70, a single item with the highest factor loading was used to represent the factor dimension in further analyses (Jin and Kim, 2003). Cluster analysis suggests three clusters: Fashion Leaders (N=74, 26.7%); Independents (N=105, 37.9%); and Uninvolveds (N=98, 35.4%).

      • KCI등재후보

        부동산 중개계약에 대한 소고

        정정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논집 Vol.14 No.1

        There are two methods to purchase a house. One is to buy a preexistent house and the other is to move in to a new house supplied for Installment sale from rebuilding to redevelopment. In most cases where a preexistent house is purchased, the change of rights of the pertinent real estate is done through a real estate agent for a swift and secure change. But the public trust in real estate agents, that are the only way for transaction of preexistent real estate, seems not that friendly. Because the Index of professionalism as a Real estate expert is individually varied and smaller compared to its scale, frequent brokerage incidents happen because they are not able to actively deal with the frequent change of system and policy regarding government real estate. Also it’s common to see disputes caused by excessive commission demand even though a legal brokerage commission is clearly stipulated in related laws. In this dissertation, the main duties and rights of real estate agents focusing on business and‘Real estate transaction statement Laws’ of current licensed real estate agents will be studied. Also it will be considered important precedents of brokerage disputes and alternatives to help victims of damages caused by reason of responsibility of real estate agents.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은 크게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과, 재건축 내지 재개발을 통해 신규로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변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대개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게 된다. 이처럼 기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 거의 유일한 통로인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다. 무엇보다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척도인 전문성은 개인별로 천차만별이고, 대개 그 규모에 있어 영세성을 면치 못할 뿐더러, 자주 바뀌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제도와 정책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함으로 인해 중개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명백히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중개 수수료 요율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함으로 인해 중개의뢰인과의 분쟁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업자의 주된 권리와 의무를 고찰하고, 아울러 중개관련 분쟁에 대한 중요 판례와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과 그 대책으로 사전 예방을 위한 대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 KCI우수등재

        형사법적 관점에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발전방향

        김재윤 한국형사법학회 2022 형사법연구 Vol.34 No.3

        On January 27, 2022,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ame into force. According to this law, if an employee dies due to failure to fulfill the duty to secure safety and health, such as establishing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the employer or CEO will be punished with severe punishment. This is an attempt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the criminal code as ultima ratio rather than self-regulation regarding corporate safety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for deaths caused by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that have occurred continuously in workplaces for the past several decades. However, as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as enacted based on this strict punishment principle, the business and labor community are having a heated debate ove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 business community opposes it, saying “the level of criminal punishment is excessive”. Some scholars and lawyers who agree with this are expressing a negative view, saying,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s an ‘ideological law’.” On the other hand, the labor community is emphasizing that it is a necessary law to prevent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The Yoon Suk-yeol government is pushing to ame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ith the aim of improving the excessive punishment that curtails business activities. At the National Assembly level, a total of seven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were submitted. And recently, the prosecution indicted the CEO of Doosung Industrial Co.,Ltd. in the case of ‘No. 1 Prosecu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From now on,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s moving beyond the level of debate to the field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urts. Therefore, in this paper, as a criminal law issue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 legal nature of the offense of violating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EO as the subject of action and the meaning of the serious industrial accident are reviewed(Ⅱ). In ad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 contents of seven amendments to the Act were reviewed and evaluated(Ⅲ). Finally, based on these discussions, if there are any problem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in the future, it is concluded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through sufficient discussion(Ⅳ). 2022년 1월 27일 커다란 논란 끝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같은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않아 종사자가 사망했을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중한 형벌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재사망에 대해 기업의 안전에관한 자율규제나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을 넘어 보다 강력한 국가형벌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엄벌주의에 입각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자 경영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의 해석·적용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지속되고 있다. 경영계는 “형사처벌 수준이 과도하다.”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이에 동조하는 일부 학자나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적대시 하지 않으면 탄생할 수 없는 ‘이념법’”이라고 부정적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반면에 노동계에서는 유사·동일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경영책임자의 포괄적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기업 활동을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안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 차원에서도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계류 중에 있다. 그리고 최근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건으로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기소하여, 이제중대재해처벌법은 논쟁의 차원을 넘어 법원의 본격적 해석·적용의 장으로 넘어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형사법적 쟁점으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상)죄의 법적 성질, 행위주체로서 경영책임자등, 중대산업재해의 의미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그리고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발전방향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산업재해 관련 7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법과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기업이 최대한의이윤창출이 아닌 노동자의 생명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확립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 KCI등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조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조흠학(Hmhak CHO),박민수(Min Soo Park)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東亞法學 Vol.- No.91

        산업사고의 예방을 위해, 재해조사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재해조사보고서는 조사자들에 따라 그들의 질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재해조사보고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해조사보고서의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다. 현행 재해조사보고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구성하였다. 첫째, 문헌연구 및 본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법적 내용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둘째, 공단으로부터 741개의 중대재해보고서를 받아 분석하였다. 셋째, 28명의 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행 재해조사보고서의 문제점을 인터뷰하였다. 본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진의 생각으로는 산업사고의 종류는 단순원인부터 복잡한 원인까지 다양하다. 그러므로 사고의 종류에 따라 맞춤형 사고조사모델이 필요하다. 둘째, 28명의 인터뷰 및 741 중대재해보고서의 분석 결과, 사고조사 시스템의 몇 가지 문제점을(조사자 권한, 기간, 조사내용 등) 보여준다. 산업조사 할 때, 공단 조사자에게는 사고현장에서 조사 권한이 없다, 조사기간이 짧다, 따라서, 사고현장에서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공단의 조사자에 대한 법적지위 보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조사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조사 공개 방법(안)을 제시한다면, 중대재해보고서의 공개의 목적은 재해원인을 찾아서 예방대책의 제시뿐만 아니라 유사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범위, 형식, 주기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공개 범위는 전체 중대재해보고서의 공개 보다는 중앙사고조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형사고(연간 30여건) 중심으로 공개하고, 공개 형식은 중앙사고조사단의 보고서 중 개인정보와 기업의 민감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전체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 좋으며, 공개 주기는 수시로 공개하되 1심법원판결 이후 30일 이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행사고조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하나의 중요한 결론을 얻었다. 연구진이 생각할 때, 사고현장에서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공단의 조사자들의 법적지위가 보장되어야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현행사고조사보고서의 질적 향상을 제시한 것뿐만 아니라 재해를 예방하고 사전에 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KCI우수등재

        중재판정(仲裁判定)의 취소

        이호원 ( Ho Won Lee ) 법조협회 2004 법조 Vol.53 No.8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중재법 제36조 제2항에 규정된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당사자는 仲裁判定 取消의 訴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그 취지는 중재판정의 기초적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당사자가 구속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과 동시에, 국가는 중재제도의 보호의 반면으로서 중재에 대한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1999. 12. 31. 전면 개정된 중재법은 UNCITRAL 모범법을 수용하여,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와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취소사유로서 제36조 제2항 제1호에 4가지의 취소사유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취소사유로서 같은 항 제2호에 2가지의 취소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의 효력을 소극적으로 잃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이다. 그러나 중재판정 취소의 소에서는 중재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 취소가 가능할 뿐이고 그 이상 본안 자체에 관하여 심판을 하여 중재판정을 변경할 수 없다.

      • KCI등재

        중(重)범죄자의 시설 내 처우 현황과 문제점 - 중범죄자 개념의 한계와 교정의 실천성 -

        김대근 한국보호관찰학회 2021 보호관찰 Vol.21 No.2

        중범죄자는 장기수형자인 경우가 많고, 장기간의 복역으로 심리적 불안을 느끼거 나 사회복귀에의 어려움을 겪는 한편 교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재범의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시설 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를 보다 전문화・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 중범죄자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 범죄자에 적합한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교정의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수형자 개개인의 인격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처우를 하 는 것인데, 현행 실무는 개별법률에서 중범죄자를 ‘중경비처우급’, ‘고위험군수용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일된 기준 없이 보안상 처우의 강화에 치중하고 있고 개 별 처우의 원칙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을 전담할 수용시설도 부족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범죄로 장기 형을 선고받고 형집행 중인 자를 중범죄자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장기수형자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범죄자의 수용시설을 개선하고 전담교정시설을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재범위험성 평가를 적극 활용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한다. Severe criminals are often long-term prisoners and they experience difficulty returning to society or psychological anxiety while being in the service, as well a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correctional accidents or recidivism among them. it is necessary to specialize and diversify the treatment for severe criminals in both facilities and society. However, there is no definition of several criminals under the current law and there is also no effective and suitable treatment for them. The correctional ideology we need to pursue is to treat individual inmates in consideration of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each prisoner. As an aspect of current correctional practices, serious offenders are defined as “a prisoner in a high overall level of security” and “a high-risk prisoner”, however, the individual treatment principles have never been feasible under the system. Correctional facilities to accommodate and manage them exclusively are also insufficient. To overcome this problem, we should establish a unified standard for severe criminals as sentenced to a long-term sentence for a crime against a person's life or body. In addition, a systematic management should be established considering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a long-term prisoner. Sustainable individual treatment plans for the severe criminals should be introduced by improving facilities and expanding them dedicated entirely to severe criminals as well as utilizing re-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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