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 집행결정절차의 심리대상으로서 중재판정 주문의 특정성 및 강제집행가능성이 가지는 의의: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안태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論叢 Vol.44 No.-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and the Arbitration Act, the grounds for refusing to recognize and enforce arbitral awards are exhaustive and limited. In practice, however, the party against whom an arbitral award was rendered tends to object to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ward on the ground that a legal interest for the award-creditor to seek an enforcement decision does not exist because the operative part of the award is not capable of compulsory execution. The award-debtor also tends to rely on ‘public policy’, arguing that enforcement of awards which are not capable of execution is contrary to the public policy of the country where enforcement was sought. In regard to this issu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proceedings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decisions are distinctly separated from compulsory execution proceeding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operative part of the award is executable must be determined during the execution proceedings. In addition, the purpose of an enforcement decision is not limited only to enabling execution of the award. The enforcement decision also serves to indirectly compel the award-debtor to comply with the award voluntarily and safeguard the award against a setting-aside action. Given these, despite the inexecutability of an award, the application for enforcement of an award shall not be dismissed. On top of that, the award-debtor’s reliance on public policy will not be successful because the public policy must be interpreted and applied restrictively and narrowly and enforcement of an award which is not capable of execution is not relevant to public policy. 뉴욕협약과 중재법에 따르면, 제한적으로 열거된 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직업법관이 판결을 작성하고 선고하는 법원소송절차와 달리 중재절차의 경우에는, 중재인이 속한 국가와 집행지 국가의 법체계가 서로 다를 경우 중재인이 집행지 국가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집행지에서 강제집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문언과 내용의 중재판정을 내리기도 하고,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중재인이 집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강제집행절차상 집행하기 어려운 내용의 중재판정문을 작성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중재절차 중 합의하였을 때 당사자의 자발적 이행을 예상하여 강제집행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화해안을 거의 그대로 중재판정문에 기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중재판정, 특히 그 주문의 문언과 내용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길 경우, 중재절차에서 패한 후 그 중재판정의 집행에 반대하는 당사자로서는, 뉴욕협약 및 중재법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중재판정 승인ㆍ집행 거부사유는 아니지만, 민사재판 일반의 소송요건 법리에 따라, 중재판정의 주문이 집행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거나 중재판정 주문의 내용에 따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그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 중재판정 집행결정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집행불능인 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결정을 하는 것은 공공질서(public policy)에 반하므로 그러한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빈번하다. 그러나 중재판정 집행결정절차는 현실적으로 권리를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강제집행절차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중재판정 집행결정은 강제집행절차를 전제로 하여서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결정 이후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를 제한하고 상대방 당사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효과도 가질 수 있으며, 집행결정으로 인하여 중재판정과 집행결정이 결합하여 집행권원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는데 같은 집행권원으로서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의 주문이 집행가능하지 않다고 하여 집행권원으로서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단지 집행권원으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한 집행결정절차에서 중재판정의 주문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여 그 중재판정과 결합하여 집행권원으로 성립할 집행결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이 불능이더라도 그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로서 공공질서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집행불능인 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을 허가한다고 하여 뉴욕협약 및 중재법상 공공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중소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연구

김정호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4 세무와 회계 연구 Vol.3 No.1

A adoption of IFRS in Korea for listed companies commenced voluntarily as the K-IFRS from 2009 and became a requirement onwards. On the other hand, small-and medium-sized unlisted companies can adopt a much simpler and easier accounting standard like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and Medium-sized Entities(AS-SME) to reduce accounting costs and burden. AS-SME created a financial standard for small-and medium-sized unlisted companies. The Korean government must change korean commercial law. The adoption of AS-SME in Korea for small-and medium-sized unlisted companies has begun in 2013 as a trial period while 2014 is the officially government-recognized commencement year. The AS-SME makes financial reporting simpler and easier compared to K-IFRS and K-GAAP for small-and medium-sized entities as a result of economies of scale. So, this paper explains AS-SME and its differences as compared to the existing system of K-GAAP. The accounting standards of AS-SME are not a wholly new construct but a modification and derivation from the existing K-GAAP system. The aim for its development is to reduce accounting costs and burden because small-and medium-sized unlisted companies usually do not have sufficient accounting infrastructures and competent accounting personnels. Finally, this paper highlights four areas about AS-SME that are key concerns small-and medium-sized unlisted companies. Frist, the government must strive to further simplify AS-SME in its current form. Next, the gap between taxation and accounting standards must be minimized. Third, AS-SME should not create additional burdens or expenses for these companies. Most importantly, AS-SME must be truly utilitarian.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계정보이용자가 적고,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규제가 대기업보다 작아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기업의 규모가 작으면서 정보이용자들도 적고 회계처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K-IFRS기준이나 기존의 K-GAAP기준의 적용은 과중한 회계업무와 추가 비용 부담으로 경영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교적 정보이용자가 적고 회계처리 능력이 부족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의 경우,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시 이해하고 적용하기 쉬우면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법의 개정을 통하여 2014년부터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였다. 이러한 중소기업회계기준은 회계처리 대상이 되는 거래 등의 경제적 실질이 같다면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K-GAAP을 기본으로 하여 내용을 보다 간편화․단순화하여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를 통하여 알아보고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실행에 추가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중소기업특례기준을 대부분 수용하였으며, 중소기업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 거래는 작성대상에서 제외하여 단순․간편화하였다. 그리고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에서는 기존의 사항은 반영하되 보다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인세법과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고 세법과의 일관성이 있으며, 비용부담이 없으면서 중소기업업계의 현실이 반영된 중소기업회계기준이 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기준을 제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중소기업 스스로가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인식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과 거래업체, 금융기관 및 정부가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경영투명성의 확산에 대한 노력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중소기업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나아가 중소기업 업계 전반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본 중소기업회계기준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성장혼합모형을 이용한 중⋅고령자의 일자리 만족도 변화 유형화 및 영향요인 검증

강민지 한국노년학회 2022 한국노년학 Vol.42 No.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rajectories in older adult’s job satisfaction and to identify how each type has a relationship with demographic characteristics, job characteristics, and job perception. For this purpose, the 5th, 6th, and 7th year data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was used, and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wages satisfaction, employment stability, wor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work content satisfaction, and overall job satisfaction. Demographic variables included sex, age, education level, household total asset and job characteristics variables include occupational status, industry, occupation, weekly working hours, and regularity of working hours. Job recognition related variables are the appropriateness of working hours, education-job match, skill-job match, physical job demands, cognitive job demands, and reasons for continuing work. First, a longitudinal analysis was performed by applying the Growth Mixture Model (GMM) to derive the trajectories in older adult's Job Satisfaction, and four types were derived: Increasing, Decreasing, low-level maintenance, and high-level maintenance. After that, a chi-square test, a T-test, and a variance analysis were conducted to confirm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job characteristics, and job perception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the trajectories in older adult's Job Satisfaction,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each type of the trajectories, a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age and total population assets, the job characteristics in industry, weekly working hours, and regularity of working hours, and the job perception-related variables were significant in skill-job match and reason for continuing work. This study provides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intervention of older adults who continue to work in the labor market in consideration of the existence of potential classes, and the discussion on jobs of older adults does not only increase employment but also expand interest in long-term career development programs. In addit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jobs and the needs of older adults in jobs affect the type of change in older job satisfaction. Therefore,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increasing sustainable employment of older workers and preparing support measures to enable lifelong career development by increasing job satisfaction in the long term. 이 연구는 중⋅고령자의 일자리 만족도의 변화 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이 인구통계학적 특성, 일자리 특성, 일자리 인식과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의 5차, 6차, 7차년도 자료를활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일자리 만족도는 임금, 고용안정성, 근무환경, 업무내용,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5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 총 자산을 확인하였고, 일자리 특성 변인으로는 종사상 지위, 산업군, 직종, 주당근무일수, 근무시간 규칙성을 포함하였다. 일자리 인식 변인으로는 근무시간 적절성, 교육수준 적합여부, 기술수준 적합여부, 육체적업무 필요도, 인지적 업무 필요도, 근로 지속 이유를 포함하였다. 먼저, 중⋅고령자의 일자리 만족도의 변화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GMM)을 적용하여 종단분석을 하였고, 증가형, 감소형, 저수준유지형, 고수준유지형 4개의 유형이도출되었다. 이후 도출된 중⋅고령자의 일자리 만족도 변화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일자리 특성, 일자리 인식의 특성을 확인하고자카이제곱검정, T검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중⋅고령자의 일자리 만족도 변화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고령자의 일자리 만족도 변화 유형에 중⋅고령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연령과 인구총 자산에서, 일자리 특성은 산업군, 주당근무시간, 근무시간 규칙성에서, 일자리 인식 관련변인은 기술수준 적합여부, 근로지속이유에서 유의미한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일자리 만족도 변화는 잠재계층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을 지속하고있는 중⋅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유용한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입하는데 보다 자세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고령자의일자리 관련 담론이 단순히 고용률을 증가시키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고령자의 일자리의 질적 개선과 적합일자리 발굴 장기적인 경력개발 프로그램까지 관심을 넓히는데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의 어떠한 특성이, 그리고 중⋅고령이 일자리에서 어떠한 요구가 있는지 등이 중⋅고령자의 일자리 만족도 변화 유형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중⋅고령자의 일자리 만족도를 장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중⋅고령 근로자의 지속가능 고용을 높이고 평생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방법

오창석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論叢 Vol.28 No.-

중재절차는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달리 중재제도에 특유한 당사자자치의 결과로서 엄격한 법정잘차가 아닌, 분쟁사안에 적합한 방식을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탄력적이고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적절한 방법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중재판정부내에서 중재인들 사이의 의사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선 중재절차에 관해서는 중재절차를 주재하는 의장중재인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중재절차 중에서도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중재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 또는 중재인 전원이 권한을 부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장중재인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의 단독결정권은 포괄적 수권이 아닌 개별적 수권에 의해 부여된다. 중재부탁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중재판정부는 합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중재판정부내의 합의는 비밀이며, 공개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모든 중재인은 이러한 합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어느 중재인도 합의과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합의의 방식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합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불참하는 중재인이 있는 경우에는 불참중재인을 제외한 나머지 과반수에 해당하는 중재인들만으로 합의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서오딘 경우, 각 중재인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는 어느 한 중재인이 불참하고 나머지 2인의 중재인이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가부동수로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우리 중 재법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심각한 입법불비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례와 중재규칙들을 참고하여 '다수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장중재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보충적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재판정문의 작성은 중재인의 고유업무이며, 이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중재판정문은 대개 의장중재인이 초안을 작성하고 다른 중재인들에게 회람시켜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재판정문이 작성되면, 중재인 전원이 서명을 하여야 하며, 중재인 전원의 서명에 의하여 중재판정은 선고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를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는 중재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서명에 불참하는 중재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중재인들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하면, 중재판정문의 형식요건으로서의 서명요건은 충족된다. 소수의견은 중재판정문에 첨부되어 당사자에게 송부될 수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과 분리하여 당사자에게 송부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수의견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수의견은 중재인의 지위에서 작성하고 공표하는 것인데, 중재판정을 당사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중재인으로서의 임무는 종료하기 때문이다. The arbitral award is the decision of the arbitral tribunal on the dispute that had been submitted to it by the parties. For the parties and their lawyers, it is the decision that is important. Yet, under most arbitration law and rules, there are not detailed guidelines for the tribunals final deliberations and how a tribunal of arbitrators goes about reaching its decision. The only exception is the majority-vote Rules, but on this, the arbitration laws and rules are differ. Some favour majority voting; others give the presiding arbitrator a decisive role. As an example of majority, Article 30 of the Korean Arbitration Law provide: "When thee are three arbitrators, any award or other decision of the arbitral tribunal shall be made by a majority of the arbitrators." However, it makes an exception to this rule in relation to questions of procedure and allows the presiding arbitrator to decide such questions solely, if so agreed by the parties or if so authorized by all members of the arbitral tribunal. The problem under this law, is the possibility that there will be no award at all if a majority cannot be achieved, because there is no 'fall-back' position. The approach in the ICC Rules is different. These rules provide that where three arbitrators have been appointed the award, if not unanimous, may be made by a majority of the tribunal and that if there is no majority, the chairman of the arbitral tribunal makes the decision alone. The same approach adopted in the Swiss 1987 Act, the Swiss Rul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English 1996 Act, the LCIA Rules and the KCAB Rules. It is a usual procedure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for the chairman of the tribunal to formulate a first draft of the award after the final deliberations with the co-arbitrators. This draft will then be circulated again among the arbitrators for signature. If a minority arbitrator refuses or fails to sign the award, the remaining arbitrators shall specify the reason and sign thereon. A dissenting arbitrator may render a dissenting opinion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 dissenting opinion may be attached to the award only if the other arbitrators agree to that procedure.

중·고령 1인가구의 소비패턴과 삶의 만족도

김시월(Si Wuel Kim),조향숙(Hyang Sook Cho) 한국FP학회 2015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8 No.3

최근 우리나라의 가족 변화를 살펴보면, 가족의 해체, 미혼가구의 증가, 남녀의 수명차이 등으로 다양한 가구 유형 중에서도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조만·이창무, 2014; 김시월·조향숙, 2012; 통계청, 2012), 이러한 현상은 과도기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일반적인 가계의 형태로 자리 잡아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여윤경, 2003; 심영, 2002).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는 1인가구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삶의 만족도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소비와 소득 등이 삶의 만족도와 관계가 밀접하므로 삶의 만족도와 소비구조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증하는 중·고령 1인가구를 대상으로 1인가구의 소비패턴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첫째, 중·고령 1인가구의 소비 현황을 살펴보았고, 둘째, 중·고령 1인가구의 소비패턴 유형을 살펴보았으며, 셋째, 중·고령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를 유형화하고, 넷째, 중·고령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중·고령 1인가구의 연간 소비지출액은 8,308 천 원이었고, 비목 중 식비, 광열비, 보건의료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었으며, 피복비, 문화생활비, 교육·보육비는 거의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고령 1인가구의 소비패턴 유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식비 중심형, 다양한 활동형, 주거비 중심형, 보건의료비 중심형 등의 소비패턴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중·고령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요인I: 인간관계 만족도, 요인II: 경제/건강/여가 만족도로 명명하였다. 중·고령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요인I: 인간관계 만족도는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았고, 경제/건강/여가 만족도는 보통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고령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연령대와 소비패턴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요인I: 인간관계 만족도에는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요인II: 경제/건강/여가 만족도와 전체 삶의 만족도에는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중·고령 1인가구의 소비패턴을 밝히고, 삶의 만족도 향상에서 소비패턴이 지니는 중요성을 파악하여, 향후 1인가구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마련과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 Recently, it is looking at the country"s family change, family breakdown of the increase in single households, households falls on various types of household in gender differences in life increases. There are this phenomenon is a temporary phenomenon of the transition period is expected to go ahead as it established itself in the form of a typical household. And these days, because of the increase in household consumption and income falls, etc. It is to study the structure of life satisfaction and consumption is very important, for household and ultimately clos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life.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life satisfaction and consumption patterns of older single households, the household type that have recently been increased at a rapid pace in the country. Specifically, the study examined the consumption pattern of the middle aged and older single households. Also, the study classifie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 aged and older single households. Finally, the study examine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 aged and older single households. Analysis result of this study as follows; First, middle and older single households were annual consumption expenditure of household falls on the 8,308 one thousand won, item of expenditure of food, utilities, had to spend a lot of health care, clothing, culture, living, education, child care was found almost no expenditure. Second, as a result of the cluster analysis to investigate the spending patterns of older types, food-oriented, multiple activities, housing-oriented, has been classified as a health care-oriented consumption patterns. Third, middle and older single households conducted by two factors results are sorted by a factor analysis to the satisfaction of life falls a typed consumer households factors I: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factors II: it was named economic/health/leisure satisfaction. Satisfaction of the quality of life of older households falls factors I: relationship satisfaction was slightly higher than normal levels, economic/health/leisure satisfaction was found below the normal level. Fourth, middle and older household days on life satisfaction of consumers ages and consumption patterns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factors I: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re was no interaction effect, factor II: economic / health / recreation and overall life satisfaction has appeared to exhibit interaction effects. This study reveals the consumption patterns of older single households, identifies the importance of consumption patterns in the life satisfaction, which will help establish policies for improving education and future welfare for single households.

연구논문(硏究論文) : 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몇 가지 법률쟁점의 검토

이한무 ( Han Moo Lee ) 한국해법학회 2011 韓國海法學會誌 Vol.33 No.2

건조중인 선박은 아직은 선박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법은 건조중인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법 제787조(선박저당권)에서는 "①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790조(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에서는, "이 절의 규정은 건조 중의 선박에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건조 중의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상법은 위의 규정이외에는 건조중인 선박이 무엇을 말하는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에 대한 등기시점은 언제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건조 중인 선박이 무엇을 말하는지, 건조중인 선박계약의 법적 성질의 문제, 소유권의 귀속문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Although the vessels under construction is not a vessel, Korean commercial law provide that the vessels under construction could be mortgaged. That is, "A registered ship may be the object of a ship mortgage.(Commercial law Article 787(1))", and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hips under construction. (Article 790)". Here, the phrase "the vessels under construction may be the object of a ship mortgage." means not that "the vessels under construction could be mortgag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vessel fully constructed", but that "the vessel under construction it self could be mortgaged". But the commercial law doesn`t provide (ⅰ) what is the vessel under construction, (ⅱ) what is the scope of the mortgage (ⅲ) when is the correct time of registration of mortgage. So there is a debate over these matters. Therefore this research aim to find a solution for the above mentioned problems. In other words, this research studies (ⅰ) what is the vessel under construction, (ⅱ) what is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shipbuilding contract (ⅲ) belonging of the ownership of the vessel under construction (ⅳ) what is the scope of the mortgage (ⅴ) the matter and procedure of execution to the vessel under construction (ⅵ) the problems of the shipping contracts.

2016년 중재법에 따른 국내중재판정의 효력, 취소와 승인·집행에 관한 법리의 변화

석광현 ( Suk Kwang Hyu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4 No.1

1966년 처음 제정된 중재법은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1985년 채택한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의 전면 도입을 계기로 1999년 전부 개정되었고, 그 후 한글화를 위하여 2010년 일부 개정되었는데, 2016년 다시 개정되어 2016. 11. 30.부터 시행되고 있다(“2016년 중재법”). 여기에서는 2016년 중재법 개정의 착안점 중에서 중재판정의 효력, 취소와 승인 및 집행과 관련된 논점들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를 논의한다. 구체적인 논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중재법 제35조의 개정(Ⅱ.). 둘째,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결정제의 도입(Ⅲ.). 셋째,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신청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요건의 완화(Ⅳ.). 넷째, 국내중재판정의 승인결정 또는 집행결정과 중재판정 취소의 관계(Ⅴ.). 다섯째,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결정제의 도입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점(Ⅵ.)이 그것이다. 2016년 중재법 제35조 단서는 취소사유(즉 집행거부사유)가 있는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제35조와 제38조의 충돌을 해소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나 제38조를 우선시킨 점에서는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 구 중재법 하에서는 비록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실제로 취소되지 않는 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었으나, 2016년 중재법 하에서는 취소사유가 있으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기판력이 없다. 이는 국내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한 한국이 독일법 체제와 결별하고 모델법의 체제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하여 제37조에서 집행결정제를 도입한 것도 중재판정의 집행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기여할것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제도의 개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법원이 그 개정취지에 공감하고 실무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중재판정 취소소송절차와 집행판결절차는 병합할 수 있었으나 2016년 중재법 하에서는 이것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양자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집행결정제의 도입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점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다룬 논점들은 일차적으로 중재법의 해석에 관한 것이나 일부는 민사소송법의 법리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학자들이 중재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탓에 아쉬움이 크다. 앞으로 2016년 중재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The Arbitration Act of 1966 of Korea was first substantially amended in 1999, following Korea`s adoption of the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hich was prepared in 1985 b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was further amended in 2010, and again in 2016, which took effect on November 30, 2016 (hereinafter “Arbitration Act of 2016”). In this article, among the changes brought by the 2016 amendment, the author mainly deals with the following issues: effect, setting aside, an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More concretely, the issues are discussed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the amendment of Article 35 on the effect of arbitral awards (Part Ⅱ). Second, the introduction of “enforcement decision regime” for the execution of arbitral awards (Part Ⅲ). Third, the loosening of document requirements to be submitted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Part Ⅳ). Four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tting aside procedures and the enforcement decision procedures (Part Ⅴ). Fifth, the issues resul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enforcement decision regime (Part Ⅵ). The proviso of Article 35 is desirable in that it removes the conflict between Articles 35 and 38, concerning the effect of arbitral awards subject to grounds for setting aside. In the past, under the previous Arbitration Act, the arbitral awards subject to grounds for setting aside (which are almost identical to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had the same effect as final and binding court judgments, unless the awards have been actually set aside. However, under the Arbitration Act of 2016, those arbitral awards do not have the res judicata effect, even if they have not been set aside by the courts. This means that so far as the effect of domestic arbitral awards is concerned, Korea has broken up with the German law regime by adopting the Model Law regime. The adoption of “the enforcement decision (kyuljeong) requirement” under Article 37, which replaces “the enforcement judgment (pangyul) requirement” is appropriate, since changing to decision procedures, which are less burdensome than judgment procedures, can contribute to the speedy settlement of disputes involving execution of arbitral awards. However, simply amending the law is not enough. It is equally important that Korean courts sympathize with the objectives of the amendment and make efforts to implement those changes in their practices. In the past, the setting aside procedures could be consolidated with the enforcement judgment procedures. However, since such consolidation is no longer permitted under the Arbitration Act of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rocedures needs further improvement to ensure efficient resolution of disputes. Finally, the issues resul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enforcement decision regime` need to be scrutinized thoroughly. The issues dealt with in this article are primarily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Arbitration Act, but some are closely related to the civil procedure law doctrines. Therefore, Korean civil procedure law scholar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Arbitration Act of 2016 as well. The author hopes that there will be more lively discussions on the Arbitration Act of 2016 in the future.

中國 神話에 內在된 ‘中’ 思想 考察

최대영 중국문화연구학회 2023 중국문화연구 Vol.- No.59

This thesis examines Chinese mythology in search of the original meaning of Chinese ‘Jung(中)’ thought(思想). The unprocessed, primitive ideas inherent in myths will show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Jung(中)’ thought(思想)' without filtering. The etymology of the character ‘中’ goes back to 3,000 years ago. In Na Jin-ok(羅振玉)'s 『Eunheoseogyegoseok(殷墟書契考釋)』, flags fluttering in the wind in the shape of '' and '' were embodied. The shape of the character 'jung(中)' originates from the fact that the point where a flagpole [] was erected in the middle of the site to attract crowds meant the center, or the military flag representing the middle army(中軍) where the king stayed, or the shape of the bow piercing the center of the target. From the ancient prehistoric times to the Zhou(周) Dynasty, when Jung(中)’ thought(思想) first appeared, Chinese lived and settled in the Jung-Won(中原) where the Yellow River civilization originated. The center of the Yellow River civilization is the Loess Plateau. The Yellow River turns yellow as it passes through the Loess Plateau (made of loess). The Loess Plateau is the ‘mother of the Yellow River’ and becomes the center of Yellow River civilization. The Chinese regard the Loess Plateau, the center of civilization, as the center of the world, the root of their nation and their eternal home. Therefore, Hwang(黃) and To(土) of the Loess Plateau are placed in the center, which is the standard of the Five Elements, and the area of ​​the Loess Plateau in the Yellow River basin is called the 'Jung-Won(中原)'. If this 'Jung-Won(中原)' is a spatial concept, cultural expression is 'Jung-Hwa(中華)', which is the center of a civilization that blossomed in a brilliant culture, and makes Chinese people have Jung(中)’ thought(思想). Another reason why Jung(中)’ thought(思想) was able to take its place as the main ideology of the Chinese people was largely influenced by the topographical influence centered on the place where the Yellow River civilization developed. These Jung(中)’ thought(思想), together with the Jung(中) concept of the Five Elements, developed into core Chinese ideologies, expanded beyond the material world to the cognitive world, and spread to East Asia. In this paper, I looked into the original meaning of 'Jung(中)' inherent in Chinese mythology in search of the original meaning of this Jung(中)’ thought(思想). Summarizing the contents of the consideration, first, in the creation myth, 'hondon(混沌)' shows signs of creation in the 'Jung(中)' from the chaos(無極), and humans are created in the 'center(中心)', the most harmonious place of yin and yang. And all things are created by humans at the center(中心). Second, in the creation myth, the direction comes from the Five Mountains[五嶽] made from the body of Ban-Go(盤古). The hwangje(黃帝) is the king of the center(中心=yellow=center) and governs the central region. The center dynamically changes and relates to the surroundings. The first element of human survival was land[土]. Therefore, the soil[土] is placed in the center, and the land god Huto(后土) is also placed in the center. The direction is based on Hwang (黃) = Earth (土) = Farming(稼穡). Third, Mt. Kunlun(崑崙) and Geonmok(建木) in myths are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world as a heavenly pillar[天柱] connecting heaven and earth. Through the heavenly pillar[天柱], the center of the world, heaven, earth, and human beings [三才] are connected. ‘Cheoljicheontong(絶地天通)’, which means to sever this connection connecting heaven and earth, is no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heaven and earth is completely severed, but is a space that gives meaning between heaven and earth, and the shaman plays the role of connecting the space of meaning. The meaning of the heavenly pillar[天柱] that connects heaven and earth and the meaning of the space c... 이 논문은 중국 ‘중’ 사상의 원초적 의미를 찾아 중국 신화를 고찰한다. 신화가 내재한 가공되지 않은 원시적 사상은 ‘중’ 사상이 가진 원초적 특성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이를 통해 ‘중’ 사상의 본원적 의미와 가치를 제고 함을 목표로 한다. ‘중(中)’ 자의 어원(語源)은 3,000여 년 이전으로 소급되어, 나진옥의 『殷墟書契考釋』에서는 ‘’ 과 ‘’ 모양으로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을 形象化 하였다. 이러한 ‘중’ 자의 모습은 터의 한가운데에 깃대[]를 세워 군중을 모여들게 한 지점이 중앙을 뜻한 것에서 비롯되었거나 임금이 머무는 中軍을 나타내는 軍旗 혹은 활이 과녁의 중앙을 관통한 모양에서 유래되었다. 중국은 고대 선사시대부터 중 사상이 처음 등장하는 周 왕조까지 황하 문명이 발생한 중원을 중심으로 터를 잡고 살았다. 황하 문명의 중심은 황투고원이다. 황하는 (황토로 이루어진) 황투고원을 지나면서 황색으로 물든다. 황투고원은 ‘황하의 어머니’이며 황하 문명의 중심지가 된다. 중국인은 문명의 중심지인 황투고원을 세계의 중심으로, 민족의 뿌리며 영원한 고향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五行의 기준이 되는 중앙에 황투고원의 ‘黃’과 ‘土’를 배치하고, 황하 유역의 황투고원 일원을 ‘中原’이라 칭한다. 이러한 ‘중원’이 공간 관념이라면 문화적 표현은 ‘中華’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문명의 중심으로 중국인에게 중 사상을 갖게 한다. 중 사상이 중국인의 주된 사상으로 자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연유는 황하 문명이 발전한 곳을 중심으로 하는 지형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중 사상은 오행의 중 개념과 함께 중국의 핵심 사상으로 발전하여 물질세계를 넘어 인식세계로 확대되어 동아시아권으로 확산 전개된다. 본 고는 이러한 중 사상의 원초적 의미를 찾아 중국 신화에 내재 된 ‘중’의 본원적 의미를 고찰한다. 고찰 내용을 종합하면 첫째, 창조 신화에서는 무극(카오스) 때부터 ‘혼돈’은 ‘중’에서 창조의 기미를 보이며, 인간은 음양의 가장 조화로운 곳, ‘중심’에서 창조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리한 인간에 의해 만물이 창조된다. 둘째, 창조 신화에서 방위는 반고의 몸으로 만들어진 오산[五嶽]에서 비롯된다. 황제는 중앙[黃]의 임금’으로 중심 지역을 다스린다. 중심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주위와 관계한다. 당시 인간 생존의 제일 요소는 땅[土:농사]이었다. 그래서 흙[土]을 중앙에 위치시키고 토지신 후토도 중앙에 자리한다. 방위는 黃=土=농사를 기준(중심)으로 한다. 셋째, 신화 속의 곤륜산과 建木은 천지를 잇는 ‘天柱’로서 세계의 중심에 자리한다. 세계 중심의 천주를 통하여 天-地-人[三才]은 연결된다. 천지를 잇는 이러한 연결을 끊는다는 ‘絶地天通’은 천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라 천지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공간으로 그 의미의 공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무사가 대행한다. 이러한 천지간을 이어주는 천주의 의미와 절지천통으로 생긴 공간의 의미는 天地人 合一·天命·祭天 사상으로 전승된다. 요약하면 중국인에게 ‘중’은 세계에서 가장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는 원점이며 신성한 장소다. 중국 신화는 黃=土=人間=농사[稼穡]를 ‘중’으로 한다. 인간은 황토로 ‘중’에서 창조되고, 천지인은 ‘중’을 통해 관계하고 변화하며 ‘중’을 지향한다. ‘중’은 중국인의 창조-존재-관계-변화의 ...

중소기업지원세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평가

전병욱 ( Byungwook Jun ),최유진 ( Eugene Choi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5 中小企業硏究 Vol.37 No.3

본 연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15개의 핵심적 지원세제를 대상으로 이들 지원세제의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투자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이들 지원세제를 유지·확대하는 것이 전체 국민 경제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분석했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14년 말의 개정세법이 중소기업지원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 평가하였다. 먼저, 중소기업지원세제의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기업당 평균 조세지원 실적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16.4%에 그칠 정도로 충분한 조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과 함께 개별 중소기업지원세제의 변경과 최저한 세율의 변동이 대부분 각각의 조세지원 실적에 예상된 영향을 미쳤지만, 일부 지원세제의 경우에는 예상과 반대의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분석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세제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실증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지원세제를 통해 전체적인 측면과 함께 일부 개별 지원세제에서 투자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확인한 중소기업 지원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바탕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말의 개정세법을 평가하면 중소기업지원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진것은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및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정도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지원은 지원규모도 매우 작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세제 중에서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조건의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지원세제의 조세혜택을 체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지원세제의 전체 항목들에 걸쳐서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vestment induction effect and employment creation effect of tax expenditures for small-and-mid sized firms, and reviews current those expenditures based on that investigation results. Moreover, this study also reviews recent tax laws amendments in view of those economic effects. Small-and-mid sized firms have received relatively much smaller tax preferences than big firms, while most tax expenditures for small-and-mid sized firms are proved to have helped increase the investment and employment of those firms by the regression results of this study. Recognizing such contritbutions of those tax expenditures, recent tax laws amendments appear not to be helpful enough to preserve the economic effects of those tax expenditures. Therefore, most tax expenditures for small-and-mid sized firms should be vastly increased to induce those firms to feel favorable tax preferences and, as a result, increase investment and employment.

关于中韩农产品贸易问题的几点分析

張東明,尹胜炫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12 중국과 중국학 Vol.16 No.-

1992년 8월 중·한 양국의 정식적이 수교를 시작으로 양국 간의 국제무역협력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이미 2011년 양국의 무역총액은 2,5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이미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 세 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고, 중국도 수년간 지속적으로 한국의 최대 거래대상국이자 제일 큰 수출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중·한 농산품무역은 아직도 여전히 만족할 수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문에서는 중·한 농산품무역의 현황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중·한 농산품의 비교우위, 경쟁적 보완성 및 FTA의 중·한 농산품무역의 영향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결론에서는 이에 대한 중·한 농산품무역의 향후 전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중한경제관계가 진일보 심화되면서 중한농산품 무역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중국의 대 한국 농산품 시장의 수출경쟁력은 강화 될 것이다. 둘째, 그러나 중한 농산품 무역의 증가는 속도는 느리게 성장할 것이다. 셋째, 중한 양국은 농업영역의 협력, 교류강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합리적인 농산품 무역구조를 조절해 갈 것이다. 넷째, 중한 농산품 무역이 진일보 확대됨에 따라 양국의 무역 마찰은 한층 더 심화될 것이고, 심지어 양국 경제무역 교류는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적 제안으로 첫째, 중한농산품 무역 연구를 강화 이에 따른 중한 농산품 무역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 둘째, 중한 FTA 건립을 위하여 농산품 무역의 자유화 실현 셋째, 농업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산업 업그레이드 추진 넷째, 합리적인 경쟁을 위한 다원화 전략 구현 다섯째,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