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역 종사자들의 역모기지 이용의사에 관한 연구

이종의(Jong-Eui Lee) 한국주택학회 2010 주택연구 Vol.18 No.1

최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연금재정이 악화되고 이로 인하여 연금개혁이 OECD 국가들의 가장 관심이 높은 정책적 의제가 되고 있다. 연금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개인연금이나 저축, 그 밖에 주택자산을 활용하려는 노력, 즉사적충당 부문의 도입이다. 연금제도의 변화로 부족하게 될 은퇴소득을 공무원들은 어떻게 노후를 대비할 것인가에 대하여 2007년 7월에 국내에 도입된 주택연금에 대한 이용 의향과 어떤 상품을 선택할 것인가를 분석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수도권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한 40세~60세까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주택연금에 대한 이용특성에 대하여 한계효율이 높은 변수로는 제도변경, 주택가격, 자산보유-부동산으로 나타나 연금제도가 바뀔 것으로 예측할 경우, 가격이 높은 주택을 보유할 경우, 부동산 보유가 많은 경우가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는 의향이 높게 나왔다. 둘째, 주택연금 유형에 대하여는 제도변경, 노후상태, 주택형태, 주택가격 등이 한계효율이 높게 나온다. 즉, 연금제도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후상태가 불충분하고, 주택이 아파트이고, 주택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종신혼합형을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들이 주택자산을 활용할 경우에는 기존에 지급받는 연금과 새로 지급받게 될 주택연금을 포함할 경우에는 부족한 은퇴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Public pension programs in Korea, like most advanced OECD countries, have been under severe pressure. Pension deficit has been rising constantly due to the faster growing aging popu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illingness of civil servants to opt for the reverse mortgage in Korea.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high odds ratio variables of willingness to consider are Reform Scheme(4.647), Housing Price(4.135), and Housing Wealth Holding (2.204). This means that people who expect pension scheme change, whose housing price is high, and who are rich with real estate are more likely to opt for a reverse mortgage than other groups; 2) The determinants of the high odds ratio variables are Reform Scheme (7.685), State of Old Age(5.801), Housing Form(4.401). This indicates that people who expect scheme reform, who are not well prepared for the future, and who reside in the apartment are more likely to choose a mixed tenure than a tenure reverse mortgage. These results of home equity conversion will affect the aggregate stock of retirement wealth and filling the gap.

주택연금 이용자들의 추천의향의 영향 요인 연구

전희주(Heuiju Chun) 한국자료분석학회 2021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3 No.3

2007년도에 도입된 주택연금은 2020년 12월 81,206명으로 주택연금에 대한 인식은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대비 노후소득 준비가 부족한 노인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여 그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한 ‘2019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기존 가입자들의 추천 의향이 어떠한지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주택연금 이용자의 대다수가 본 상품에 대한 추천의향이 높았으며, 추천의향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은 월 생활비의 충분여부, 소득의 형태, 보유자산, 거주지역, 주택연금 가입시 고려 요인, 자녀 수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주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보유자산의 가치가 적어 노후소득의 충분성 및 안정성이 부족하고 자녀수가 많은 이용자 일수록 주택연금에 대한 추천의향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노후소득 대비 안정적이고 충분한 노후소득 확보가 가능한 주택연금의 장점을 인지한 이용자가 이를 지인에게 추천하려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연금제도의 활성화 측면에서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더불어 이용자 추천의향이 높게 나타난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주택연금 가입설계 및 상담기회 확대 등 세분화 된 마케팅전략 수립도 필요하다. 아울러 인터넷, SNS 등을 활용하여 고객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구전이 급속도로 노출되는 환경임을 감안하여 주택연금 이용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 및 만족도를 향상시켜 주택연금 이미지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As the awareness and importance of reverse mortgage gradually increased due to the aging of life expectancy, etc., based on the results of the 2019 reverse mortgage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we investigated how the existing subscribers are willing to recommend using the 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 As a result, the majority of reverse mortgage users had a high intention to recommend this product, and the main factors affecting the recommendation intention were sufficient monthly living expenses, types of income, assets held, residential areas, considered factors when joining a reverse mortgage, and number of children in ord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main factors, subscribers who have not sufficiency and stability of old income due to low the value of possessed assets, and have many children tended to have the high intention to recommend for the reverse mortgage. It was shown that subscriber who are aware of the advantages of reverse mortgage that can secure stable and sufficient old income compared to other old income had tendency to recommend it to acquaintances. In terms of revitalization of the reverse mortgage syst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fined marketing strategy, such as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strengthening old-age income, design of a reverse mortgage subscription for low-income seniors with high intention to recommend reverse mortgage, and expansion of counseling opportunities.

고령자의 주택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효과

김훈(Kim, H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7 No.-

주택연금이란 고령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당 고령자에게 금융기관이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대출상품을 말하는데, 은퇴 이후 안정적 소득원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택이라는 비유동 자산을 유동화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소득보장이라는 점에서 노후 준비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예컨대, 공적연금제도 및 주택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의 추정·비교를 통하여볼 때 공적 보장으로서 1차 안전망인 국민연금제도(1층)를 통해 확보하고, 사적보장으로서 퇴직연금(2층)으로 추가 보장을 받는 등 부족한 노후소득을 마련하고, 그래도 충분하지 않다면 사적이전소득으로서 주택연금(3층)을 통해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받는데 그 효과가 있다. 단순히 주택연금의 효과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의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다만, 가족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부모와 자녀간의 주택에 대한 소유, 상속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주택연금 가입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알아보고 몇 가지 한계점도 있는바 이는 후속적 과제로 남기고자 하겠다. A reverse mortgage loan is a mortgage loan for which a financial institution pays pensions to the borrower with his or her residential property as security. It allows the aged who do not have a sufficient, stable source of income to securitize their real estate and, thereby, secure stable income during their old age. For instance, in comparative estimation of public pension and reverse mortgage loan as a source of income during old age, the aged can secure the primary safety net through the National Pension; supplement the income through a private retirement pension as the secondary safety net; and, if needed, receive additional income through the reverse mortgage loan as the tertiary safety net. By comparing the effects of a reverse mortgage loan to those of the public pension, it is possible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loan as guaranteed income during old age in more details. In addition, this study also looked into differences in house ownership and inheritance, among others, between Baby Boomers and their children, which can affect the application rate of reverse mortgage loans. Lastly, the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its limitations would be further investigated in future research.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비교연구

신기철 ( Shin Kee-chul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7 社會 保障 硏究 Vol.33 No.2

주택연금보증은 금융회사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주택연금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상환불능 위험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주택연금의 보증조건과 월연금액 산정을 위한 가정변수는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 특히 2016년부터 시행한 우대형 주택연금은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액을 다음 세대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구조이며, 보증대상을 주택가격 1억 5천만원 이하로만 한정해서 노후자금이 부족하지 않은 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무주택 노인과 형평의 문제가 있다. 미국, 영국에서는 사망률과 주택가격상승률은 가입자 집단의 경험실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월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 전체의 사망률과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연금액이 책정된다. 사망률과 주택가격상승률 두 가지 요소만 미국의 방식을 적용하여 보험수리적 기법으로 분석해보면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은 담보주택에 대한 보증심사와 가입자에 대한 신용심사 등 재정 부담이 후세대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가입률과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열악하며, 급격하게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주택연금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주택연금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가정변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등 주택연금보증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reverse mortgage loan guarantee in Korea is introduced to protect delinquencies incurred by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grant a reverse mortgage loan on house to aged persons. It`s guarantee terms are vulnerable in the aspect of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social equity compared to the USA and the UK. Especially the preferential reverse mortgage loan introduced in 2016, which grant favorable monthly payments to the owner of houses valued under 150 million won, can be misused and the financial burden will be passed to next generation. Key variables to sustainability of the reverse mortgage loan guarantee system are death ratio and house appreciation rate. In order to calculate monthly payments, the HECM in the USA assumes very conservative variables based on its past experiences. However in Korea the government assumes average death ratio of general citizen and the national house price appreciation rate. Thus monthly payments are too generous to sustain. Furthermore in the USA federal reverse mortgage loan guarantor examines the conditions of houses and credibility of borrower to protect delinquencies. Public pension entitlement and poverty ratios of the aged in Korea are lowest among OECD countries and the baby boomers are retiring gradually. Thus the reverse mortgage loan guarantee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encourage reverse mortgage loan in the long run.

주택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에 관한 연구

최윤정(Choi, YoonJung),여윤경(Yuh, Yoonkyung) 한국산업경제학회 2020 산업경제연구 Vol.33 No.1

본 연구는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주택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를 빈곤율과 빈곤갭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절대적,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을 정의하고, 경제 활동 여부에 따라 비은퇴가구와 은퇴가구로 구분하여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빈곤율과 빈곤갭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가구 중 빈곤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빈곤이 완화되는가를 가구주의 연령과 소유 주택의 가격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더불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빈곤 완화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항 로짓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비은퇴가구의 연령별 절대적 빈곤갭과 주택가격대별 절대적, 상대적 빈곤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노년가구의 빈곤율과 빈곤갭은 대체적으로 주택연금을 수급하게 되면서 비율이 감소하여 주택연금이 빈곤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택연금의 빈곤 완화의 효과는 특히 은퇴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주택연금 수급 이후 노년가구의 빈곤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들 중에서는 배우자 유무, 가구원수, 동거 가구 유형, 월 소득, 주택연금 변수가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주택연금 가입은 빈곤을 완화시키는 독립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노년가구의 주택연금 활용이 빈곤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이는 비은퇴가구의 노후 준비에 있어서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활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은퇴가구에게 주택연금과 같은 추가적인 연금 수단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주택연금제도의 홍보 및 제도적 보완책을 위해서도 실용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This study conducts the analysis on effects of poverty alleviation by poor households’ joining in a reverse mortgage loan according to the age of a householder and a price of a house he /she owned using concepts of a poverty rate and poverty gap. The study defines poverty based on absolute and relative poverty lines and divides households into non-retired and retired households, focusing on changes in the poverty rate and poverty gap by receipt of the reverse mortgage. Besides, binary logit analysis is done to identify determinants influencing poverty of the elderly households after receipt of the reverse mortgage. As a result,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bsolute poverty gap by age and absolute/relative poverty gap by housing price for non-retired households. However, in general, poverty rate and poverty gap decrease with receipt of the reverse mortgage for the elders so it reveals that reverse mortgage has a positive effect on poverty alleviation, in particular for the retired households. Furthermore, the study confirms that the presence of a spous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type of cohabitation, monthly income and reverse mortgage are significant variables influencing poverty after receipt. This paper proves the use of the reverse mortgage by the elderly households is conducive to poverty alleviation. It has significance in that it can arouse the non-retired households’ attention to preparation for old age and inform the retired households of need for additional pensions.

주택연금의 비활성화 요인 분석과 시사점

김대환 ( Daehwan Kim ),김대영 ( Daeyoung Kim ) 주택도시보증공사 2016 주택도시금융연구 Vol.1 No.2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공사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아 노후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따라서 가계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이 73.5%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택연금제도를 활성화 할 경우 공사연금제도의 취약한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고 자녀는 은퇴한 부모를 부양하며, 특히 딸보다는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대신 아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문학가 잔재해 있다. 본 연구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의향이 상이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분석 결과, 딸만 있을 경우 자녀에게 주택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대신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엇보다 주택연금제도를 아직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연금제도에 가입할 경우 보유한 주택이 제 값을 받지 못할 것이란 불신으로 인해 주택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최근 빠르게 퇴색되어 가고 있는 부모부양문학에 대해 은퇴세대에게 교육하고 주택연금제도의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Korea facing the fastest ageing population has the highest poverty rate of the old among the OECD countries since it has relatively brief history of public and private pension. Under the circumstance that the proportion of real estate assets is over 73.5%, thus, the reserve mortgage would play an important role for enhancing the insufficient retirement income security of pension system. However, in a patriarch society such as Korea, parents prefer sons to daughters for inheriting their real estate assets and are more likely to dependent to their sons in their old age. This study investigates how parents’ preference for the reserve mortgage changes by the sex of their kids and suggest related implication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parents having only daughters are less likely to have the reserve mortgage than their counterparts. Moreover, Korean parents do not prefer the reserve mortgage mainly because they mistrust it and are afraid of underestimating the value of real estate they own.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educate Koreans about fading altruism among family members, importance of managing longevity risk, and usefulness of securing stable income flow in their old age to boost the reserve mortgage.

주택연금 가입자의 중도해지의향에 대한 연구

전희주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22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ol.33 No.4

Based on the data of the `2020 Reverse Mortgage Demand Status Survey', which includes the mid-term termination intentions of reverse mortgage users conducted by the Housing Finance Corporation in 2020, this study examined factors affecting the mid-term termination intentions of reverse mortgage subscribers using proportional odds logit model. As a result, satisfaction with reverse mortgage was the most essential factor affecting the intention to terminate in the middle reverse mortgage, and the second important factor was the monthly income of reverse mortgage subscribers. The third important factor is the age of the current reverse mortgage subscriber, followed by the appropriate assets required for retirement, the most hesitant to join the reverse mortgage, the current householder's retirement status, and the period until the reverse mortgage subscription. Satisfaction with reverse mortgage is the biggest factor in mid-term termination of reverse mortgage users. As the proportion of users who want to continue to use the reverse mortgage without repayment in advance is 80.8%, it seems that current reverse mortgage users have a positive reaction to the reverse mortgage, which indicates that the reverse mortgage plays a sufficient role in the economic stability of the elderly in their old age. The next important factor is monthly income. The lower the monthly income, the lower the tendency of reverse mortgage mid-term termination, and the higher the monthly income, the higher the reverse mortgage mid-term termination tendency. It is presumed to be doing well. 본 연구는 주택금융공사에서 2020년 실시한 주택연금 이용자의 중도해지의향이 포함된 ‘2020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중도해지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비례오즈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주택연금 중도해지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택연금 만족도이고, 두 번째 중요 요인은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월수입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중요 요인으로는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령이고, 다음으로는 은퇴를 위해 필요한 적정 자산,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가장 망설였던 사항, 현재 가구주의 은퇴 상황, 주택연금 가입까지의 기간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이용자의 중도해지이향의 가장 큰 요인은 주택연금에 대한 만족도로 주택연금 이용 만족도가 낮을수록 당연히 주택연금 해지의향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도상환을 하지 않고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비중이 80.8%를 보여 현재 주택연금 이용자들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주택연금이 고령자의 노후생활 경제적 안정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은 월소득으로 월소득이 낮을수록 주택연금 중도해지경향은 낮아지고 월소득이 높을수록 주택연금 중도해지경향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소득이 낮을수록 주택연금의 노후 생활을 위한 경제적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택연금을 통한 남성과 여성 은퇴자의 장수리스크 비교분석

여윤경 ( Yoon Kyug Yuh ),양재환 ( Jae Hwan Yang ) 한국금융학회 2016 금융연구 Vol.30 No.1

본 연구는 주택연금이 남녀 독신가구에게 제공하는 효용가치의 차이를 장수리스크 완화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주택연금의 가입을 통한 장수리스크의 남녀 간 완화 정도의 차이 여부, 남녀 간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 성별에 적합한 지급유형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이 60세~70세인 가구주 가구를 추출하였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에 기초하여 주택연금액을 도출하여 이를 기대효용 최적화 모형에 적용시켰다. 이 결과를 활용하여 주택연금 이용 시 효용가치와 이용하지 않을 경우의 효용가치를 추정하고 이 차이를 주택연금의 장수리스크 완화효과라 정의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남녀별 완화효과, 남녀 간 완화효과의 차이를 계산하였다. 먼저, 완화효과 및 차이 여부 확인을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로는 첫째,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주택가격의 일정 수준을(본 연구 가정은 50%) 은퇴기간 중 총주거비로 가정했을 경우 남녀 모두에게 주택연금은 효용측면에서 장수리스크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행 주택연금은 남성 독신가구에 비해 여성독신가구에게 효용 측면에서 더 큰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연금의 장수리스크완화효과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연금이 여성 독신가구에게 더강한 가입동기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연금지급유형별로는 증가형옵션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정액형, 전후후박형, 감소형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의 사망률이 남성보다 낮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넷째,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입자연령, 주택가격, 순자산, 공적연금소득은 이러한 남녀의 차이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추출되었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택가격이 증가할수록 주택연금의 장수리스크에 관한 남녀차이는 증가하였고, 순자산과 공적연금소득이 증가할수록 그 차이는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주택연금의 지급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가입자를 위한 성별 및 기타 요인별 최적화된 주택연금 전략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공급자 측면에서는 장수리스크 완화에 보다 크게 기여하도록 주택연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considers utility gaps earned between the single male and the single female through the reverse mortgage loan system in Korea (JooTaekYeonKeum, JTYK) with the perspective of alleviation of longevity risk. Specifically, we focus on the analysis of the existence of longevity risk alleviation difference between a single male householder and a single female householder with the JTYK, factors causing the alleviations of longevity risk, and the best payment type for each gender. For the analysis, we used data from the 2011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of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and extracted relevant demographic data of the households lead by a householder, whose age is ranged from 60 to 70 years. In total, 265 household data are collected and used for the analysis. For the analysis, we calculated maximum expected utility values by using the household values, net assets, and some other pension in the data set as initial net wealth with a mathematical model whose objective is to maximize expected utility during the retirement period. In details, we calculated the expected utility values both for the case where the JTYK is used and for the case where an individual dose not select the JTYK but self-annuitizes the net wealth with the objective of maximizing the expected utility. For the solution, a dynamic programming algorithm was developed and used to calculate utility values. We define the expected utility difference between (1) the householder uses the JTYK and (2) the householder does not use the JTYK and self-annuitizes the wealth as degree of alleviation effect in longevity risk by using the JTYK. We first calculated alleviation effects for the male and the female, respectively, and the gap of alleviation effect between the male and the female. In addition, we normalize the alleviation effect for the male and the female, respectively. Then, we performed t-test to see the existence of the effects and the gaps based on the gender. In addition, ANOVA (analysis of variance) an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gaps. As results, when we assume a fixed level of amount as the housing cost during the retirement period (50% for this research) as in the previous study, the JTYK alleviates longevity risk for both male and female. Second, the JTYK provides higher alleviation of longevity risk for the female than the male and this may lead to a stronger motivation for the female to opt for the JTYK than for the male.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female have lower mortality rates than the male. Third, as for the different payment types, the increasing option generates the greatest gap and the gaps decrease in the order of the fixed amount option, the two-phase option, and the decreasing option. This may also due to the fact that the female have lower mortality rates than the male. In a later time in the retirement, the female will end up spending the larger (increased) payments. Fourth,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in which the other factors are controlled, show that the alleviation gap is significantly different as the value of house, net wealth except the house value, age of the householder, or public pension changes. In details, the gap increases as the value of house and age of the householder increase, but the gap decreases as net wealth except the house value and public pension decrease. Even though it is quite normal to use single payment streams for both male and female based on the practices in several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Britain, and Australia, it seems to be unfair for a single male household and a household with a husband who is younger than his wife. Hence, we suggest that KHFC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share information regarding how the JTYK payment streams be calculated and particularly, what kind of mortality rates be used for this calculation with researchers and general publics. Secondly, the KHFC needs to study how mortality rates will change the financial status of the KHFC and how often and when the JTYKs are terminated.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should be able to help the KHFC maintains a sound financial status. Finally, the KHFC should encourage people to join the JTYK and try hard to provide them sufficient payment in order to reduce their longevity risk. We believ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helps retirees understand properties of payment streams of the JTYK better and provide the best strategy based on the gender and other factors when they considering opting for the JTYK. Furthermore, we believe that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the JTYK in the future so that it can alleviate the longevity risk better in a fairer fashion.

주택연금의 소득보장 및 소비진작효과 분석

백인걸(Ingul Baek),최경진(Kyungjin Choi) 한국자료분석학회 2020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2 No.1

본 연구는 주택연금 가입가구의 노후소득보장 및 소비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6~2018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택연금 가입가구의 소득대체율 및 한계소비성향을 계산·추정하였다. 주택연금 가입가구의 소득대체율을 계산한 결과 주택연금은 70%, 공적연금은 30%로 나타나 노후소득의 상당부분을 주택연금이 차지하였다. 또한 주택자산 분위별로 공적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산한 총 소득대체율은 90~116%수준으로 주택연금 이용할 경우 모든 분위그룹의 소득대체율이 OECD회원국의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의 소비진작효과를 나타내는 한계소비성향은 0.96으로 추정되어 공적연금과 근로사업소득 보다 높은 소비기여도를 가진 소득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 한계소비성향은 더욱 증가하는데, 이는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인 주택연금으로 인해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줄어들게 되어 예비적 저축동기를 경감시킨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통해 은퇴이후 소비평활화를 실현하지 못하는 은퇴소비퍼즐을 주택연금의 소득보완 및 소비진작효과를 통해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음을 보였다. This paper investigates on replacement ratio and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by the source of incomes based on 2016~2018 survey on demand of reverse mortgage in order to shed light on the income security and consumption-boosting effects of reverse mortgage, which is called housing pension in Korea. The estimates of total replacement ratios of public pension and reverse mortgage by quantile on housing price falls in the range 90~116% which is higher than OECD average. In addition, based on the estimated consumption function,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on reverse mortgage shows the highest consumption-boosting effect compared to other income sources such as public pension and labor/business income. Furthermore, for the case on policyholders having income/business income,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increases due to the relief on uncertainty of future cashflow after retirement which is likely to reduce the motive of precautionary saving. As a result, reverse mortgage is beneficial to the retirees, especially having trouble due to asset rich and cash poor.

주택생명연금모형의 설계 및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마승렬 금융감독원 2022 금융감독연구 Vol.9 No.2

In this analysis, as a new annuity product using housing assets, we designed the housing life annuity model focus on its actuarial structure for calculating the monthly payment and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introduction. The housing life annuity is a new type of product that allows pensioners to live as permanent tenants while paying rent for living in the same house, receiving a monthly pension benefit calculated based on the sale price after selling their homes to the guarantor. The current housing pension is designed to pay the difference (residual home equity) to the heirs if the house price at the end of the contract is greater than the loan balance and it also includes a non-recourse option as well. Differently, because the pensioner of the housing life annuity could convert the entire housing equity into cash at the time of signing the contract, it can significantly increase the level of monthly payments compared to the current housing pens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t appeared that if we use housing life annuity instead of current housing pension, by the passage of time, age 60 could receive a 27%∼41% increased, age 70 could receive a 29%∼63% increased, and age 80 could receive a 47%∼85% increased monthly payments. Therefore, the housing life annuity is expected to provide the opportunity to receive a relatively satisfying level of payments compared to the current housing pension for the elderly who do not want to bequeath their home to their child as well as for the elderly with low priced housing. Therefore, it is judged that active efforts and policy support in the market for the introduction of the housing life annuity are needed. 본 연구는 주택자산을 이용한 새로운 연금상품으로서 주택생명연금의 상품모형 및 월지급액 산정에 필요한 계리적 구조를 설계하고 동 상품의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주택생명연금은 가입자가 소유주택을 보증기관에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금액을 매월 종신토록 받으면서 동시에 동일 주택에 종신토록 임차료를 부담하면서 영구 세입자로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연금 상품이다. 주택생명연금의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주택지분 전체를 현금화하기 때문에 비소구 옵션이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계약종료시점에 평가된 주택가격이 대출잔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잔여 주택지분)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도록 설계된 현행 주택연금에 비해 월지급액 수준을 현저하게 증액시켜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주택생명연금을 이용하는 경우 현행 주택연금에 비해 경과시점에 따라 60세의 경우 27%∼41%, 70세의 경우 29%∼63%, 80세의 경우 47%∼85% 월지급액이 증액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생명연금은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해 현행 주택연금모형의 구조 하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월지급액을 수급할 수 밖에 없는 상대적 취약계층과 보유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줄 의향이 없는 노인 주택소유자들에게는 주택지분 전체를 현금화 할 수 있게 하여 현행 주택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월지급액을 수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주택생명연금제도의 도입에 대한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