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 서로주체적 통합이 필요하다

김학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3 동향과 전망 Vol.- No.88

I argue for allelosubjective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ased upon my categorization of four types of relations between us and non-us: monosubjective separation and integration, and allelosubjective separation and integration. Allelosubjective integration takes place in mutual directions between us and them who meet each other as equivalent partners, whereas monosubjective integration entails unilateral assimilation of others into us. I present reasons for allelosubjective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wo steps. First, reasons for allelosubjective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We need to seek allelosubjective separation or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because monosubjective separation or integration entails too many problems. In particular, monosubjective separation has already inflicted severe “pains of division” on the ordinary Korean people, and monosubjective integration will, I suspect, bring about what might be called “pains of reunification.” Hence the need for allelosubjectiv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econd, reasons for allelosubjective integration, rather than sepa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 emphasize two reasons. To begin with, we need to promote allelosubjective integration to consolidate peaceful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Allelosubjective separation, which some progressive commentators prefer, is not likely to keep peaceful coexistence of two Koreas strong enough. We can build more stable peace system through allelosubjective integration instead of allelosubjective separation. Next, we need allelosubjective integration in order to reestablish and normalize the defective subjectivity of Koreans which has been split into two “broken subjects” since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War. Korea has suffered from a history of lost and broken subjectivity. By normalizing the two broken, divided subjects into one full, unimpaired subject, we may ultimately heal the pains of division. 이 글은 남한과 북한이 대등하게 만나는 서로주체적 통합의 필요성을 (1) 서로주체적일 필요성과 (2) 통합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논의한다. 먼저 남과 북이 서로주체적 관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홀로주체적 분리나 통합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특히 홀로주체적 분리는 심각한 ‘분단고통’을 낳고 있으며 홀로주체적 통합은 더 심각한 ‘통일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 남과 북 사이에 홀로주체적 관계를 지양하고 서로주체적 관계를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다음으로 서로주체적 관계 속에서 남과 북의 분리보다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두 가지 이유가 특히 중요하다. 첫째, 남과 북의 평화를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주체적 분리보다 서로주체적 통합이 필요하다. 평화담론이 지향하는 서로주체적 분리 상태에서는 남과 북의 서로주체성이 충분치 못하고 평화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적극적 서로주체성과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통합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의 온전한 주체성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서로주체적 통합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주체 상실과 주체 분립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남과 북의 통합은 반쪽짜리 주체를 정상화함으로써,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분단고통을 해소하는 과업이다. 서로주체적 관계 속에서 통합을 지향해야 할 이유다.

푸코의 사유에서 주체화(subjectivation) 의 의미* : 들뢰즈의 푸코 해석을 중심으로

안은희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2023 인문학술 Vol.10 No.-

This essay aims to clarify the concept of “subjectivation,” which is introduced in Foucaults later philosophical discourses, through Deleuzes interpretation of Foucaults philosophy. While Foucault criticized the modern concept of a subject in his earlier thoughts, some critics have pointed out a possible inconsistency between this criticism and his later emphasis on subjectivation. However, Deleuze argues that Foucaults concept of subjectivation is not a disconnect in his philosophical development, but rather serves as the essential foundation for connecting the central issues of Foucaults thoughts, which have developed from knowledge and power to the subject. According to Deleuze, Foucaults later work places the concept of subjectivation at the forefront of his philosophical thought, moving beyond a focus on knowledge and power. Deleuze associates Foucaults concept of the subject with his idea of “pli,” in which the subject is a double of both “dehors” and “dedans,” with “dedans” being constituted by the folding of matter from “dehors.” This metaphysical approach distinguishes Foucaults concept of the subject from the modem understanding of it. Additionally, Deleuze argues that, from Foucaults perspective of an “aesthetics of existence,n the concept of subjectivation is a practice that creates a mode of existence and transforms our lives into a long-term work of art. In other words, Deleuzes analysis illuminates why Foucault later stated that Mthe historical conditions and progress of constituting a subject” were the focal point of his research throughout his career. 본고는 푸코 후기 중요 개념인 주체화(subjectivation)의 의미를 들뢰즈의 푸코 해석에 입각해서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주체화 개념은 푸코의 후기 사유에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지식과 권력 문제를 탐구하던 중기 사유까지만해도 푸코는 주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기에, 혹자는 푸코의 전 •중기 사유와 후기 사유 간의 연결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들뢰즈는 말년의 푸코가 평생 연구 주제를 “주체 형성의 역사적 조건과 과정에 대한 탐구”라 한 바대로,주체화의 문제가 푸코 사유의 단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지식,권력,주체로 이어지는 푸코 사유의 주요 문제들을 연결하고 재구축하는 핵심적 토대임을 밝히고 있다. 들뢰즈는 푸코가 권력 연구의 위기에 봉착해 지식과 권력을 넘어서는 새로운 축으로서 주체화를 요청한다고 본다. 들뢰즈는 푸코의 주체를 자신의 주름(pli) 개념과 연관지어,외부(dehors)라는 질료를 접어 내부(dedans)를 구성하는 외부와 내부의 이중체로 파악하는데,이러한 들뢰즈의 접근은 푸코의 주체와 근대적 주체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준다. 나아가 ‘존재의 미학(6sthetique de l’existence)’적 관점을 취해 푸코의 주체화를 이해하는 방식을 통해,주체화는 새로운 존재 방식을 창조하며 ‘삶’이라는 장기 지속(longue dur슨인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생성하는 실천 과정이라는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사유주체의 주이상스와 정신분석 상담의 한계

남경아 ( Nam¸ Kyung-ah ) 한국가톨릭철학회 2014 가톨릭철학 Vol.0 No.22

자크 라캉(Jacques Lacan)의 정신분석학은 그 고유한 방식의 상담을 통해 신경증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그는 신경증의 원인을 언어에 고착된 주체의 의식에서 찾는다. 그리고 사유주체가 사유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신경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증상을 가진 주체가 또 다른 차원의 증상을 다시 경험한다는 점 다시 말해 신경증이 완치될 수 없다는 점에서 라캉의 정신분석 상담이 한계를 가진다고 본다. 그리고 필자는 그 이유를 주체 사유의 분열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라캉이 해명한 주체 분열의 구조는 한편에서는 기표에 대한 집착의 무용성을 역설해주지만, 증상의 재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상실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면 분열되고 있는 사유는 무용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기표를 결코 떠날 수 없는 “말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있어 실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분열의 순간뿐이다. 따라서 인간은 상실을 감내하고서라도 분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는 존재이다. 이는 라캉이 말하는 주이상스의 구조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필자는 주체의 분열을 상담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본다. 더불어 분열하는 주체, 곧 증상을 가진 주체를 ‘주체성을 회복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에도 반대한다. 오히려 주체는 분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서 언어 바깥에 위치한 모종의 차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분열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주체가 행한 일종의 ‘주체적인 결단’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The psychoanalysis of Jacques Lacan expects that it can cure a neurotic patient by the psychoanalytic counseling. Lacan seeks a cause of the neurosis in the consciousness of the subject stalled the language. In addition, he says that the split subject can be relieved from the neurosis by setting the direction of the thinking with subjectivity. However, I think the psychoanalysis of Lacan has a limitation because the subject who has a symptom suffers from the other symptoms again; the neurosis can never be completely cured. Moreover, I think that the cause of it can be found in the thought of the split subject. The structure of split subject explained by Lacan stresses uselessness of obsession over the signifier, meanwhile it also suggests why the symptom reoccurs again. The split thoughts of subject must be useless if we pay attention to something being lost, but we, human beings as the ‘speaking beings’ can only experience the realm of the “Real” when we face the moment of split. Thus human being have no option but to choose the way of split although he has to endure the alienation: this is the same to the structure of jouissance. In this sense, I think that we can not regard the split subject as a subject who has a symptom which can be overcome by counseling. In addition, I gainsay that the psychoanalysis regards a subject who suffers from a symptom as an object who has to recover his subjectivity. Rather, the subject unconsciously chooses the way of split to experience a certain dimension which is located the outside of language; it is appropriate for us to regard this as a kind of autonomous decision.

모리스 메를로-퐁티의 현상학과 윤리학

신혜영(Hye-Young Shin) 한국현상학회 2016 철학과 현상학 연구 Vol.68 No.-

본 연구의 목적은 모리스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이 함축하고 있는 윤리학을 밝히는 것이다. 비록 메를로-퐁티가 윤리학에 대한 체계적 저술을 단 한편도 남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주체’에 대한 사유를 주도적으로 전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신체 주체론은 새로운 윤리학의 모습을 보여줄 ‘도덕적 주체’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경험의 애매성을 존중하며 철학적 물음의 힘을 강조하는 메를로-퐁티는 영혼과 신체라는 이중의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세계 속에 뿌리박고 있음이라는 우리 인간의 조건을 역설하면서, ‘육화된, 익명적인, 개별적인 주체’라는 개념을 확립한다. 육화된, 익명적인, 개별적인 주체는 언제나 어떤 간격을 포함하고 있고, 이 간격 속에 세계로의, 타인에로의 열림이 있다. 세계에로의 존재로서의 주체들인 나와 타인은 서로를 잠식하고 얽혀 들어가면서 상호주체성을 형성한다. 전(前)주체와 주체 사이에는 언제나 임박해있고 사실상 결코 실현되지 않는 가역적 운동이 있다. 주체는 고정성이 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나와 타인은 생겨나고 있는 주체들인 것이다. 이렇게 관계 속에서 주체가 만들어지듯이, 관계 속에서 도덕성이 만들어진다. ‘도덕적 주체’는 상호이익을 생각해야 하지만, 나와 타인의 관계가 언제나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나 비도덕적인 것도 아니다. 주체가 상호주체성을 이미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이상, 주체는 타자와 대립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상호성을 특징으로 갖는 주체는 타자를 염려하는 도덕적 주체일 수밖에 없다. 상호성이 따라야 할 보편적 규범은 없다. 하지만 타자를 염려하는 주체는 관계 속에서 도덕성을 만들어 나간다. 요컨대, 메를로-퐁티적 윤리학은 공존재적 관계맺음의 원리의 근거와 기준을 상호주체성에 두고, 세계에의 우리의 소속, 경험 그리고 관계를 강조하는 윤리학으로서, 윤리 혹은 도덕의 근거와 기준을 초월성에 요청하는 윤리학을 대체하는 새로운 윤리학이다. This study aims at elucidating an ethics that Maurice Merleau-Ponty’s phenomenology implicates. He didn’t leave a systematical work about his ethics. Thus, he didn’t develop thoughts about the ‘moral subject’. However, his theory of body-subject includes a notion of ‘moral subject’ that will make a new ethics appear. Merleau-Ponty, appraising the ambiguity of experience and stressing the power of philosophical inquiry, emphasizes our human condition: the human being is mind and body, living in the world. Based on these facts, his concept of an ‘incarnate, anonymous, individual subject’ is established. This incarnate, anonymous, individual subject always includes a gap that is an opening to the world and the others. Subjects as being to the world, I and others are encroached upon and interlaced with each other: intersubjectivity is formed. Between pre-subject and subject, there is a reversible movement that is always imminent, but never actually realized. I and others in whom subjects are being made are the creating ones. As subjectivity is made in relations, also is morality made in relations. A ‘moral subject’ has to consider mutual profits. Nevertheless, the relation between I and others is not always either moral or immoral. A subject does not have conflicts with others because it already includes an intersubjectivity. A subject, characterized by reciprocity, must be a moral one concerning others. There are not universal norms that reciprocity has to follow. Therefore, a subject in this sense builds morality in relations. To sum up, intersubjectivity, the principle of relationship and coexistence, is a basis of Merleau-Ponty’s ethics. It emphasizes our habitation, experience and relationship in the world. It can be a new ethics that substitutes for the ethics presupposing a transcendental as its basis and standard.

21세기 사고모형으로서의 주체개념

윤병렬(Byeong-Yeol Yun) 한국현상학회 2010 철학과 현상학 연구 Vol.46 No.-

21세기에 이르러 세계화 내지 지구촌화 현상으로의 변화된 세계상은 뚜렷하며 그 수용여부의 물음도 개의치 않을 정도로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기에 이러한 변화된 세계상에 적합하고 또 창조적 리드를 할 수 있는 인간의 사고모형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과제로 주어진다. 세계문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보사회에 능란하게 상응하며 새로운 세기의 문화를 창조해 가는 주체는 그러나 근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주체는 아니다. 이성을 등에 업고서 주체중심주의를 형성한 근대의 주체, 즉 절대화되고 권력화된 주체는 분명 문제가 많다. 그러나 모든 주체개념이 결코 다 근대적인 것은 아니다! 모든 주체가 다 주체중심주의를 형성하고 권력행세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아니다.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 및 포스트모더니즘은 지나치게 주체에 대해 가학증세를 드러냈다. 그들은 습관처럼 “주체의 죽음”과 “주체에 대한 사망선고”를 외쳤다. 그러나 이러한 사망선고는 지나치게 무모하며 결코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자기모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주체에 대한 사망선고를 뒤로하고 정보사회에서 살아 생동하며 필연적으로 전제되는 그런 주체개념을 목격한다. 정보사회를 “제3의 물결”(A. 토플러)이라고 하든 또는 “대변혁”(J. 네이스비트)이라고 하든 혹은 “새로운 유토피아”라거나 “암울한 디스토피아”라고 규명하든 정보사회와 매체문화를 이끌어가는 당사자는 인간 주체들이고, 그 승패의 여부도 매체나 정보통신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이용해 정보사회를 일구어가는 인간주체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보사회의 주체개념과 함께 오늘날 문화의 세기와 또 그 앞 세기로 전개되리라고 예상되는 세계사의 흐름에서 중요한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여겨지는 기연적 사고와 기연적 주체 및 헤르메스적 문화와 헤르메스적 주체에 관해 논의를 집중한다. 이러한 주체개념들은 세계화와 새로운 문화의 세기에 적합한 주역으로 떠오르며, 질주하는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창조적으로 리드해갈 것으로 여겨진다. 철학사의 흐름에서 근대의 이성중심주의에 억눌린 ‘기연주의’와 헤르메틱은 오늘날 재발견ㆍ재음미되고 있으며, 21세기의 세계화 시대와 정보사회 및 문화적 세기에 상응하는 주체개념으로 다가오고 있다.

폴 리쾨르에게서의 주체 물음

윤성우 한국현상학회 2001 철학과 현상학 연구 Vol.18 No.-

주체 물음(la question du sujet)이란 주체에 관한 물음이다. 주체 자신이 무엇인가를 묻는 물음이 아니라, 그 자신이 물음의 대상이 되는 물음이다. 주체가 해결의 실마리나 근거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문제 - 리쾨르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의 과제 - 가 됨을 뜻한다. 이 주체 물음에 관한 탐구를 위해 우리는 이 논문에서 폴 리쾨르 철학에서의 주체 물음에 관한 연구를 리쾨르가 자신이 속한 세 가지 철학적 전통들-반성철학, 후설현상학, 이 현상학의 해석학적 변형 - 의 교차와 생산적 만남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 리쾨르의 최초의 독자적인 저작인 『의지의 철학 1권 : 의지적인 것과 비의지적인 것』과 그 자신이 한때 그의 모든 철학적 작업의 종합이라고 규정한 『한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상호 순환적인 독서와 다른 여러 해석학적 저작들에 대한 독서는 주체 물음을 다루는데 다음과 같은 커다란 계기들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 주체의 신체적 차원, 주체의 언어적 차원, 주체의 상호 인격적(상호 주관적) 및 제도적 차원. 이런 점에서 이 글의 목적은 간략하게 1) 리쾨르에서 주체 물음이 어떻게 주체의 이 세 차원으로 나눠지는지를 이 세 가지 철학적 전통을 통해 살펴보고, 각 차원에 대한 연구를 통해 드러난 주체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일별해보고, 2) 이를 통해 신체, 언어, 타자 및 제도라는 이 차원들이 그의 주체 물음에서 가지는 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보는 데 있다. 리쾨르가 그 첫 주저 속에서 의지적인 것과 비의지적인 것 사이의 상호성을 기술하고 이해하는 작업을 통하여 주체 물음의 한 지평, 즉 주체의 신체적 차원을 열어나간다면, 이것은 육화된 주체의 발견이었다. 리쾨르의 여러 해석학적 저작들 속에서 그가 드러낸 주체의 모습은 자기 스스로 의미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언어적 매개물들에 의해 가르침과 깨우침을 받는 제자(disciple)로서의 주체, 다시 말하자면, 직접적인 코기토에 대립되면서 언어적 표현 물들에 의해 매개된 주체며, 그 표현물들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일깨워진 자기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리쾨르는 『한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에서 1인칭 철학, 즉 Ego Cogito의 철학이 아닌 주체 물음, 즉 자기에 대한 해석학(I'hermeneutique du soi)을 염두에 두고 “자기의 해석학”을 전개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리쾨르는 언어적 영역, 실천적 영역, 이야기적 영역 그리고 윤리 및 도덕적 영역 속에서 얼마나 주체가 타자 전제적이며, 타자와 상호 교섭적이며, 호혜적인지를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또 얼마나 주체가 사회 및 제도 조건 속에서 행위해나가는지를 점진 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서로주체적 통합"의 개념

김학노 ( Hak Noh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한국과 국제정치 Vol.27 No.3

이 글은``아(我)와 비아(非我)의 헤게모니 투쟁``이라는 필자의 정치관을 바탕으로 남북한 관계를 염두에 두고``서로주체적 통합``의 개념을 정립한다. 먼저 만남의 깊이(분리 vs. 통합)와 만남의 방식(홀로주체적 vs. 서로주체적)을 기준으로, 홀로주체적 분리, 서로주체적 분리, 홀로주체적 통합, 서로주체적 통합의 네가지 이념형으로 아와 비아의 관계를 구분한다. 또한 통합을``소아에서 대아로의 확대``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다양한 통합 방식과 부문에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 논의에 담겨 있는 사회통합의 규범적 전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홀로주체적 통합과 대비하여 서로주체적 통합의 개념과 자세를 고찰한다. 홀로주체적 통합에서는 자신과 상대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힘의 우위에 따라 우열관계가 정해지는 반면, 서로주체적 통합에서는 실질적인 힘의 관계와 상관없이 서로 동등한 주체로 만난다. 홀로주체적 통합이 일방향 통합인 반면, 서로주체적 통합은 쌍방향 통합이다. 서로주체적 통합의 자세는 한마디로``배움``과 ``응답``의 자세다. 상대방을 가르치기보다 서로 상대로부터 배우고``그들``을 바꾸려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바꾸려는 자세다. 끝으로 서로주체적 통합의 개념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통합과 남북통합의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논의들은 홀로주체적 통합에 대한 반대로 서로주체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서로주체적 통합의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해서 서로주체적 분리를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하곤 한다. 서로주체적 통합의 개념이 필요한 이유다. I delve into the concept of ``allelosubjective integration,`` based upon my definition of politics as "hegemony struggle between us and non-us." To begin with, I categorize four types of relations between us and non-us: monosubjective division, allelosubjective division, monosubjective integration, and allelosubjective integration. Then I present my definition of integration as a process of "selfextension from a smaller-self to a larger-self." This concept proposed here may be applied to various methods and sectors of integration, free of some normative premises which I find in the existing literature on Korean reunification. Next I explore major traits of and mind-set in allelosubjective integration in contrast to monosubjective integration. We meet others as equivalent partners in allelosubjective integration regardless of the power relations between us and others, whereas a hierarchy or predominance centering on the power gaps features in monosubjective integration. Allelosubjective integration takes place in mutual directions between us and them unlike monosubjective one where integration means unilateral assimilation of others in one way. Among others, ``learning`` from others and ``responding`` to their calling are key essentials required in allelosubjective integration. We should try to learn from them and change ourselves first before teaching and asking them to change themselves. Finally I emphasize the usefulness of the concept of allelosubjective integration. I find a tendency in the current discussion to emphasize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s. Peaceful coexistence seems to be devised as an allelosubjective alternative to unilateral reunification, i.e., monosubjective integration. The lack of the concept of allelosubjective integration limits our theoretical and practical imagination to allelosubjective division. Hence the need of the concept of allelosubjective integration.

인간학으로서의 인문학 : 주체와 젠더의 문제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08 탈경계 인문학 Vol.1 No.1

인간이 무엇인가에 관한 사유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을 무엇보다도 성적인 존재,성별화된 존재로 파악한 것은 서구에서는 프로이트 이후,그리고 페미니즘 사상이 등장한 이후가 될 것이다. 한편 동아시아 전통 속에서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성별을 구분하여 남자를 지칭하는‘군자’에 대비되는 ‘여군자’라는 말로 이상적 여성인격을 지시하였다. 여성의 도덕적 교화를 위한 『여계(女誡)』(後漢의 반소지음)나『여논어』(康의 송약소 지음)도 있었다. 음효와 양효를 바탕으로 한 주역이나 음양가에서 비롯된 음양사상은 동아시아 지적 전통 안에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적 구분을 하늘의 질서로 절대화시켰다. 그럼에도 여성이 부정적 타자로 단순히 배제되던 것에서 벗어나 유의미한 성별 범주로 자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동양철학 내에 여성주의 관점이 도입됨 으로써만 가능한 일이다. 인간론은 이 세계 어디에서나 특정 계층의 남자,시민,군자에 관한 이론이었다. 성별화된 관점의 도입은 이제 인간학을 ‘여성학’,‘남성학’이라는 젠더학으로 환원시켜 놓았다. 이 글에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인간 주체에 관한 서양 근대의 기획과 젠더에 의한 인간 주체의 해체,성애 담론에 의한 ‘젠더’의 궁극적 해체의 결말이다. 젠더 구성의 우연성에 대한 강조는 결국 젠더 개념 자체를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 결과는 역설적으로 다시금 개인의 주체성과 자유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별 주체의 주체성 정립 문제는 우리시대 부르주아 철학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노력은 서양 근대 역사의 저변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이다. 오늘날 포스트모던 문화 안에서 개인의 자유가 실체를 확인하기 힘든 문화담론의 지배 속으로 함몰되어감으로써 새로운 전체주의의 출현이 예견되는 때에 개인의 주체성과 자유의 문제는 다시금 우리에게 던져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개인의 자유를 향한 서구 근대의 기획은 탈근대 이후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집단주의적 가치와 전체주의적 통일성의 유혹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지 그 자유의 거점은 데카르트적 인간의 의식 내부가 아니라 의식의 바깥 경계,담론의 안과 밖을 생성시키는 경계로서의 반성적 주체이다. 이 거점은 구조와 의미를 생산하는 언어활동 속에 갇힌 주체가 아니라,안과 밖을 동시에 사유하는 활동으로서의 경계적 주체,혹은 주체를 만들어내는 활동성으로서의 반성적,회의적 주체로 표시된다. 나는 이를 음양적 주체라 이름 붙이고자 한다. We are curious about ourselves and endeavor to investigate into our own nature. Philosophical anthropology attempts to attain deeper knowledge of what we are. A gender perspective has rendered it into an investigation of what men are and what women are. If we define human freedom as being achieved when we truely become human beings, a gendered person is free when s/he is truely as s/he is. I consider in this paper the conditions of human freedom in the context of the philosophy of subjectivity after the postmodern deconstruction of subject and gender. Modern philosophical project of establishing the subject in terms of such essential property as thinking and self-consciousness has turned the quest for human freedom into the full achievement of self (self being truly itself or absolutely positing itself). If the self is deconstructed into genders constructed by a cultural discourse or a system of signification, human freedom becomes the matter of one's being free as a gender. But the gender is inscrutable. The strategy of multiplying genders to overcome the binary division of hetero and homo sexualities eventually leads us to the deconstruction of gender and to the world of individuals thriving through the indefinite multiplication of genders. What we need to consider when we deal with the question of human freedom from a gender perspective and after the postmodern conception of the deconstruction of subject is the question of how to make a distance from the overarching discourse to procure the site of positive agency for positing oneself. I tried to show the site as being at the limit of the discourse where the opposites could be seen together through a reflective and sceptical mind. It is the site where the form of subjectivity is activated through the experience of suffering inflicted upon the body of a person. I would name this method of bringing or comprehending the opposites together at the limit or at the boundary yin/yang method. All of us have multiple identities. To be free is to see and reflect oneself in relation to those indefinite fluctuating identies that are still open to future determinations and constructions.

주체화의 역설과 우울증적 주체-한강의 소설을 중심으로-

우미영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여성문학연구 Vol.30 No.-

This study is aimed to figure out the method of feminine subjection described in Han Gang’s novels in relationship withmelancholia. For this, the following novels were investigated; ‘The Fruit of My Lady (1997),’ ‘Her Cold Hands (2002)’ and ‘Vegetarian (2007).’ In particular, it has attempted to examine the subjection mechanism through the narrative meaning of female characters in these novels (Yeong-hye, L, E and In-hye). First, this study has analyzed how the feminine subjection was correlated with seismic violence through ‘the Fruit of My Lady’ which was the matrix of ‘Vegetarian (2007).’ This novel described that pain and affliction which a woman couldn’t recognize on her own were formed in the relationship with seismic violence. Specifically, the author understood that it was correlated with paradoxical obedience which was formed in the process of acceptance and rejection or subjection. This kind of concept was also the basis in ‘Her Cold Hands’ and ‘Vegetarian.’ It was explained that characters were the base to form a melancholic subject. Then, this study has figured out how the melancholic pattern of a feminine subject in ‘Her Cold Hands’ and ‘Vegetarian’ was expressed. First, how binge eating, vegetable eating and anorexic eating were correlated with the self-punishment pattern of the melancholic subject was investigated. In addition, the meaning of the feminine subject as a narratee, which was found in all these novels, was analyzed. Furthermore, how the method of existence as a female subject which wasn’t authorized to speak was expressed as the strategy of masquerade was investigated. Through these discussions, Han Gang’s novels have revealed the typical pattern of feminine subjection because the pattern of melancholic subject handled in this study is not just a pathological symptom but the mechanism of self-subjection that a woman forms her identity in relationship with ruling ideology. 이 논문은 한강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 주체화의 방식을 우울증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상으로 삼은 작품은 「내 여자의 열매」(1997), 『그대의 차가운 손』(2002), 및 『채식주의자』(2007)이다. 이들 작품의 중요 여성 인물로 등장하는 영혜, L, E 그리고 인혜의 서사적 의미를 통해 이들의 주체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채식주의자』연작의 모태가 된 「내 여자의 열매」를 통해 여성의 주체화와 구조적 폭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내 여자의 열매」의 여성 인물인 ‘아내’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린다. 이 글에서는 여성 주체가 앓는 고통의 알 수 없음을 비가시성을 특성으로 하는 구조적 폭력과 관련지어 해석하였다. 특히 이 구조적 폭력에 대한 복종과 거부의 복합적 관계 속에서 여성의 주체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계의 양상은 『그대의 차가운 손』과 『채식주의자』의 바탕에도 깔려 있어 각 작품의 여성 인물들을 우울증적 주체로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작품에 나타나는 폭식, 채식 및 거식은 우울증적 주체의 자기징벌적 양상과 관련된다. 더불어 이들 작품에 나타나는 공통적 양상인 여성주체의 피화자화의 의미도 함께 살펴보았다. 나아가 발화의 자격이 주어지지않은 여성 주체의 존재 방식이 어떻게 가면의 전략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 글에서 다룬 우울증적 주체의 양상은 단순히 병리적 증상이 아니라 지배 이데올로기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형성해가는 여성의 자기주체화 방식이다.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와 특허권 침해

김관식 사법발전재단 2015 사법 Vol.1 No.32

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이 복수자에 의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실시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특허권 침해 여부가 불명확하게 된다.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적평가에 의하여 단일한 주체를 선정한 후 그 단일한 주체에게 특허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고, 복수의 주체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복수의 주체자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허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어 주목된다. 본고에서는 복수주체에 의하여 특허발명이 실시되는 경우, 특허권의 직접침해를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복수주체에 의하여 특허발명이 실시되는 경우, 특허권의 공동직접침해를 인정하여야 할지의 여부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으로서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더불어 특허권 간접침해와 특허권 침해죄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우선 복수주체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실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특정한 단일주체에 대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자로 평가할 수 있다면 단일주체에 대하여 특허권침해를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단일주체를 선정할 수 없어 발명의 실시자가 복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복수의 주체자에 의한 발명의 경우에는 특허법상 명문의 규정으로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는 점,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하거나 피심판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 특허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반하여, 복수주체에 의하여 특허발명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복수주체에 대하여 공동의 특허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근거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 특허법상 확립된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에 근거하면 특허발명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방법발명이 복수주체자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복수주체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 즉, 특허권 공동직접침해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복수주체자에 대하여 특허권의 공동직접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최근 미국의 Akamai 사건의 대법원판결에서 복수주체에 의하여 특허발명이 실시되는 경우에 유도침해의 전제로서의 특허권 공동직접침해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그 주된 이유로 방법발명의 침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가 단일한 주체에 의하여 빠짐없이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한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한편 복수주체자에 대한 간접침해는, 우리나라 특허법상 간접침해가 성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이른바, 전용성 및 공용성 요건의 충족이 매우 곤란할 것이므로 복수주체자 각각에 대하여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 책임을 인정할 수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법상 불법행위는 특정한 권리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라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특허권에 대하여 직접침해와 간접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서 복수주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는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 ... Exploitation of Patented Invention by Multiple Entities and Patent Infringement Kim, Kwan-shik When multiple persons or entities perform several steps claimed in a process/method patent, it becomes unclear as to who the exploiter is, and whether there was an infringement at all.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court found infringement attributable to a single entity, once singling it out of multiple entities based on legal evaluation. There are also cases where the court found joint infringement liability attributable to multiple entities. But notably, a recent U.S. precedent held that in principle, patent infringement cannot be attributed to multiple persons/entities who carried out the patented invention. This article: (a) comparatively reviews the precedents recognizing and denying direct infringement on patented inventions by multiple entities; (b) critically analyzes whether to recognize a joint, direct infringement of a patented invention attributable to multiple entities; (c) considers as an alternative whether to recognize joint tort liability under the Civil Act; and (d) discusses whether to recognize indirect infringement and criminal infringement of a patent. When a patented invention is exploited by multiple entities, it would be easy to find patent infringement attributable to a single entity if a specific entity can be identified as the exploiter of the patent invention. But problem arises when multiple entities are found to be invention exploiter due to a failure to single out one entity. As for an invention by multiple entities, there are explicit statutory provisions in the Patent Act requiring a joint patent application, joint request for adjudication, and/or designation as joint respondents. By contrast, where the patented invention is “performed” by multiple entities, there is a lack of statutory basis allowing for finding a joint infringement, and under the well-established doctrine requiring performance of all steps of a method patent to be attributable to a single party, the patent invention is deemed as not exploited by anyone. As such, when a process/method invention is exploited by multiple entities, it should be deemed that a joint, direct infringement cannot be found to be attributable to those multiple entities. This assertion against recognizing a joint, direct infringement attributable to multiple entities aligns with the recent U.S. Supreme Court case of Limelight Networks, Inc. v. Akamai Technologies, Inc., et al., 134 S.Ct. 2111 (2014), in which the U.S. Supreme Court reversed and remanded the en banc decision of The Federal Circuit Court finding a joint, direct infringement attributable to multiple entities as a predicate for finding liability for inducement of infringement, on the emphatic grounds that the all-steps doctrine dictates that to find an infringement on method, all the steps of a method patent must be completely performed by a single entity. As to an indirect infringement attributable to multiple entities, it would be difficult to fulfill the so called “only-” and “use-” conditions as required under the Korean Patent Act to find an indirect infringement. As such, it is not possible to find an indirect infringement attributable to each individual entities. Alternatively, tort liability under the Civil Act leaves room for finding a joint tort liability against multiple entities under the Civil Act in certain cases. Under the Civil Act, even when a specific right is not considered to have been infringed upon, tort liability may be found so long as there is an infringement upon an interest deserving of legal protection. As the Korean precedent does not require subjective common intent for joint tort liability, the joint performance of a patented invention by itself may lead to finding an objective common intent. Still, each of the entities’ actions would have to constitute a tort. Depending on the precedential attitude, if each of the entities’ ac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