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직후 인민의 문제성과 엘리트의 인민 순치

임종명(Im, Chong-myong)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4 동방학지 Vol.168 No.-

일제 식민지 해방 직후 남한 엘리트들은 인민을 민주적 민족 국가 건설의 주체로 사고하면 서, 각종 문화 작업을 통해 인민을 국가․민족 주권의 소유․행사자로 정체화하고, 그것의 자주적․주체적․주권적 주체성을 표상하였다. 이와 같이, 인민은 해방 직후의 남한 역사를 표현 하는 역사적 실체였다. 하지만 인민은 자신의 경쟁적 호명․실체들과 혼동․혼효․혼용되고 있었던 문제적 기표 였다. 또한 인민은 역사적 또는 경험적 실재가 아니라, ‘정치성’이나 ‘의식성’에 의해 결정되는 ‘관념적 실체’이었다. 또한 인민의 주권적 주체 상(像)은 실제 현실에서 비주체적인 존재로 재 현되고 있던 인민상(相)과 충돌하고 있었다. 보다 심각하게는 인민의 주권적 주체화는 국가․ 정부를 객체․대상․수단화하면서 국가의 독립 성과 주체성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그것은 지배 엘리트의 지도성을 정면으로 부인 하면서 통치의 권위와 정통성(legitimacy)을 위협․부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적 상황 앞에서, 엘리트들은 인민 주권의 제도화, 또는 민주주의의 제도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민을 자신의 의제에 순치 시킨다. 먼저 해방 직후 남한 엘리트들은 인민 주권의 입법화 과정에서 그것을 입법 대상으로, 또 이후 법에 의해, 달리 표현하면 국가에 의해 보호․보장되는 피(被)보호자로 변질시킨다. 이와 함께, 인민의 주권이 법(학)과 정치(학)에 의해 조작될 수 있는 ‘정치권’과 ‘인민권’으로, 그리고 정치권이 다시 선거권으로 규정되면서, 최종 적으로 인민 주권은 정치적으로 선거권으로 제한․축소된다. 그리고 당대 엘리트들은 대의 정치제도와 ‘인민 총의’라는 장치 등을 통해 인민을 일상의 정치 과정으로부터 배제․분리하고, 나아가 통치 권을 가진 국가,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통치와 동원 대상으로 인민을 대상화한다. 또한 인민은 계몽운동을 통해 일상적으로 엘리트들의 계몽․ 교육의 대상으로 ‘변질’되면서, 인민의 탈(脫)권 력화, 또는 인민 주권성의 ‘박탈’이 이루어진다. 대신, 주권은 실제적 통치권을 가진 국가, 또는 정부에게 귀속된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해방 직후 인민의 시대에 인민을 둘러싸고 진행된 당대 남한 역사와 사회의 모습이었다. South Korean elites right after Korean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ism, regarding inmin(people) as the subject of building the Korean democratic nation-state, identified it as a national sovereign while representing it a as a sovereign subject. This shows that inmin was a post-colonial historical entity in South Korea. Nevertheless, inmin was a problematic signifier with no clear meaning to the extent that it was confused with its rival appellations and entities such as the nation. Also, it was a product of ideation rather than a historical reality nor an empirical one. Moreover, inmin culturally constructed as a sovereign subject, and inmin existing in the real world contradicted each other. Most crucially, the national subjectivization of inmin could threaten the independent subjectivity of the state and its embodiment, the government while relegating them to the object of, or the means to, inmin constructed as a sovereign subject. At the same time, the subjectivization could de-legitimize the leading authority of contemporary ruling elites. This problematic situation led South Korean elites to domesticate people in various ways in the process of instituting the democracy of popular sovereignty. Also, the elites excluded and separated inmin not only from power politics but also from the politics of everyday life. It was this dual progress that testified to the post-colonial South Korean history which evolved around inmin.

<기획> 분단 시대의 앎의 체제, 그 너머 : 해방 직후 인민의 문제성과 엘리트의 인민 순치

임종명 ( Chong Myong Im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4 동방학지 Vol.168 No.-

일제 식민지 해방 직후 남한 엘리트들은 인민을 민주적 민족 국가 건설의 주체로 사고하면서, 각종 문화 작업을 통해 인민을 국가·민족 주권의 소유·행사자로 정체화하고, 그것의 자주적·주체적·주권적 주체성을 표상하였다. 이와 같이, 인민은 해방 직후의 남한 역사를 표현하는 역사적 실체였다. 하지만 인민은 자신의 경쟁적 호명·실체들과 혼동·혼효·혼용되고 있었던 문제적 기표였다. 또한 인민은 역사적 또는 경험적 실재가 아니라, ‘정치성’이나 ‘의식성’에 의해 결정되는 ‘관념적 실체’이었다. 또한 인민의 주권적 주체상(像)은 실제 현실에서 비주체적인 존재로 재현되고 있던 인민상(相)과 충돌하고 있었다. 보다 심각하게는 인민의 주권적 주체화는 국가·정부를 객체·대상·수단화하면서 국가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그것은 지배 엘리트의 지도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통치의 권위와 정통성(legitimacy)을 위협·부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적 상황 앞에서, 엘리트들은 인민 주권의 제도화, 또는 민주주의의 제도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민을 자신의 의제에 순치시킨다. 먼저 해방 직후 남한 엘리트들은 인민 주권의 입법화 과정에서 그것을 입법 대상으로, 또 이후 법에 의해, 달리 표현하면 국가에 의해 보호·보장되는 피(被)보호자로 변질시킨다. 이와 함께, 인민의 주권이 법(학)과 정치(학)에 의해 조작될 수 있는 ‘정치권’과 ‘인민권’으로, 그리고 정치권이 다시 선거권으로 규정되면서, 최종적으로 인민 주권은 정치적으로 선거권으로 제한·축소된다. 그리고 당대 엘리트들은 대의 정치제도와 ‘인민 총의’라는 장치 등을 통해 인민을 일상의 정치 과정으로부터 배제·분리하고, 나아가 통치권을 가진 국가,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통치와 동원 대상으로 인민을 대상화한다. 또한 인민은 계몽운동을 통해 일상적으로 엘리트들의 계몽·교육의 대상으로 ‘변질’되면서, 인민의 탈(脫)권력화, 또는 인민 주권성의 ‘박탈’이 이루어진다. 대신, 주권은 실제적 통치권을 가진 국가, 또는 정부에게 귀속된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해방 직후 인민의 시대에 인민을 둘러싸고 진행된 당대 남한 역사와 사회의 모습이었다. South Korean elites right after Korean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ism, regarding inmin(people) as the subject of building the Korean democratic nation-state, identified it as a national sovereign while representing it a as a sovereign subject. This shows that inmin was a post-colonial historical entity in South Korea. Nevertheless, inmin was a problematic signifier with no clear meaning to the extent that it was confused with its rival appellations and entities such as the nation. Also, it was a product of ideation rather than a historical reality nor an empirical one. Moreover, inmin culturally constructed as a sovereign subject, and inmin existing in the real world contradicted each other. Most crucially, the national subjectivization of inmin could threaten the independent subjectivity of the state and its embodiment, the government while relegating them to the object of, or the means to, inmin constructed as a sovereign subject. At the same time, the subjectivization could de-legitimize the leading authority of contemporary ruling elites. This problematic situation led South Korean elites to domesticate people in various ways in the process of instituting the democracy of popular sovereignty. Also, the elites excluded and separated inmin not only from power politics but also from the politics of everyday life. It was this dual progress that testified to the post-colonial South Korean history which evolved around inmin.

종전/해방 직후 남조선과 반(反)파쇼 민주주의, 그리고 인민

임종명 역사문제연구소 2024 역사비평 Vol.- No.146

‘인민’은 근대 한국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다면적·다층적 의미를 지녔다. 이에 유의하여 본 논문은 ‘인민’의 역사화라는 관점에서 ‘인민의 시대’였던 해방/종전 직후 남조선에서 나타났던 좌익의 ‘인민’을 검토한다. 민주주의가 절대화된 당대 남조선에서 반파쇼 투쟁이 당대 좌익의 ‘정치 노선’이 되면서, 1930년대 중반 이래의 반파쇼 인민전선에의 관심 고조와 그것의 인적 주체인 인민의 남조선 소환이 좌익 엘리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 소환된 인민은 정치적 영역만이 아니라 제반 삶의 영역에서까지 ‘자주적·주체적·주권적(sovereign) 주체’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인민은 타자와의 관계 위에서 존재하는, 따라서 자신의 존재를 타자에 의존하는 관계적인, 비(非)자주적·독립적 실체였다. 나아가 인민은 대(對)타자 관계성의 자각 여부에 의존하는 의식적·관념적 존재이자 그러한 자각의 파생적 존재이기도 했다. 이러한 인민상(相·像)은 반파쇼 민주주의가 의제화된 남조선의 종전/해방 직후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Inmin’(인민, 人民, people) has carried its multi-facial and –layered implications in the modern history of Korea. This leads this essay to historically examine the inmin in the immediate post-War/-colonial South Korea which, recalled by the contemporary Korean lefts, built ‘the age of inmin’. Inmin was constructed as sovereign subject not only in the politics but also in all areas of life. Yet, the inmin was a relational and non-sovereign, dependent entity which existed in its relation with Others. At the same time, the inmin was an ideational entity which existed based upon its consciousness of ‘self vs Other’, and, in that sense, an entity derivative from such consciousness. The inmin reconstructed here, de-constructing inmin’s established sovereign subjectivity, historicizes the inmin which immediate post-War/–colonial South Korea constructed.

오인된 ‘카르노스’의 노래 - 설정식 시의 윤리적 주제의식과 그 시적 형상에 대한 고찰

강계숙(Kang, Gye-Sook) 한국비평문학회 2022 批評文學 Vol.- No.83

본고는 설정식 시에 나타나는 윤리적 인식의 특징과 문학적 형상 간의 관계를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정치적 현실을 윤리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설정식의 사유는 해방기 다른 좌익계열의 시인들과 그를 구분 짓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윤리를 도덕과 분리시켜 이해하는 그는 한 사회의 정신적 질서란 윤리적 전통으로부터 형성되며 문화적 개성의 보유는 윤리의식의 성숙도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인간 주체가 실천해야 할 보편윤리의 정립은 모든 사회 공동체에 요청되는 과제인바 그에게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마땅히 윤리적 정당성을 근거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그의 문학적 물음은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권력이 정치적으로 정당할 수 있는가’로 요약된다. 그가 해방기 조선 사회의 제일의 과제로 윤리적 주체의 형성을 제시한 것도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 그는 우선 당대가 요구하는 민족문학의 수립은 문학가의 양심과 그 실천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 때 양심은 민족 자체를 윤리적 판단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자기 민족의 죄악을 성찰할 수 있는 내적 비판의식을 뜻한다. 토마스 만의 「마의 민족」은 그러한 양심이 실행된 예로 설정식은 이 글의 번역을 통해 민족의 자유를 ‘책임’의 내면화가 요구되는 윤리적 과제로 환원한다. 그의 시에 나타나는 제국주의 비판의 핵심도 윤리와 도덕을 망각한 민족은 정치적 힘을 잘못 행사함으로써 ‘마의 민족’으로 전락하고 있고, 자신의 죄악을 돌아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어떤 정치적 정당성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에 모아진다. 그의 시는 스스로를 반성하지 않는 정치권력의 팽창이란 타민족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파국적 우화에 불과하며, 민족의 악덕은 어느 민족에게서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선 민족 또한 예외일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그의 시에서 윤리적 주체 형성의 요구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하나는 윤리적 주체의 자기 정립이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윤리적 공동체로서의 인민의 창출과 기획이다. 전자는 ‘아모스’와 ‘카르노스’의 예언으로 상징되는데 신의 분노를 대리하는 전지적 선지자 ‘아모스’가 조선의 현실을 경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차용된 목소리라면, 광기의 예언자 ‘카르노스’는 진실한 말로 민족의 앞날을 계시하지만 오해의 비극을 피하지 못할 것을 예감한 시인 자신의 목소리에 해당한다. ‘아모스’와 ‘카르노스’의 동시적 공존은 설정식의 시인으로서의 자기-이미지가 두 형상 사이에 분열되어 있고, 둘은 거듭되는 자기 부정의 관계에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후자는 민족과 인민을 경계 짓는 데서 출발한다. 민족의 악덕을 직시할 때 민족의 재생과 구원이 가능하다고 보는 설정식의 관점에서는 만약 민족이 불의하다면 그러한 불의를 극복할 수 있는 정의로운 ‘우리’의 무리가 민족 내부에서 솎아져야만 한다. 인민은 그렇게 민족 안에서 분화되는 ‘다른’ 공동체로서, ‘가난하지만 의로운’ 이들에 의해 구성되며 민족의 역사를 쇄신할 새로운 주권적 공동체로 상상된다. 그의 시에 구현된 인민의 형상은 자기를 ‘홀로’ 세우는 단독자이되 집단을 이루기 위해 배타적 동화를 강요하지 않는, 서로의 주체성을 지키면서 ‘우리’를 수호하는 다중(多衆)의 모습을 띤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면 언제든 다시 소환되는 이 다수성의 이미지야말로 설정식 시의 가치를 영원히 현재적인 것으로 만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his ethical perception and literary shape that appears in Seol Jeong-Shik"s poems. Seol"s idea of grasping political reality from the perspective of ethical legitimacy is a characteristic that distinguishes him from other left-wing poets in Emancipation Period(1945-1950). He perceives that a society"s mental order is formed from ethical traditions, and cultural personality depends on the maturity of ethical consciousness. For him, the establishment of universal ethics is considered a task for all social communities to solve. He also thinks that political legitimacy is a matter to be judged based on ethical legitimacy. Therefore, his literary question can be said, "Can power that is not ethically justified be politically justified?" Based on this logic, he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an ethical subject as the first task in Chosun society. He believes that national literature of the time can be established only when a literary man practices his conscience. The conscience of a literary man refers to a consciousness that can criticize the sins of one"s own people by seeing their own people as objects of ethical judgment. Seol presents Thomas Mann"s German and German people as an example of such conscience being practiced. Through the translation of this article, he reveals that national freedom is inextricably related to a sense of responsibility. The main content of imperialism criticism in his poem is that a nation that forgets ethics and morality cannot claim its political legitimacy because it becomes an ‘evil nation’ by misusing political power and does not know how to reflect on its sins. His poem strongly warns that the political power that does not reflect on itself is merely a foolish story that takes for granted the sacrifice of other peoples, and that the Chosun people cannot be an exception because the evil of the people can appear in any nation. The formation of an ethical subject in Seol’s poem takes on two aspects. One is the self-establishment of ethical subjects, and the other is the creation of people as a new ethical community. The former is embodied through the prophets Amos and Carnus. Amos, who conveys God"s revelation instead, is a voice intentionally borrowed to warn of the current situation in Chosun and the possessed Carnus is the voice of the poet himself who predicts the future of the nation in a sincere language but predicts that misunderstanding cannot be avoided. The coexistence of the two voices suggests that the self-image as a poet is divided between the shapes of the two prophets. The latter begins with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eople and the nation people. The people are other communities that differentiate within the nation people. This community is imagined to be a new sovereign community that is formed by the poor but righteous and will renew the history of the nation. In his poem, the people are embodied in multiple that are independent but do not force exclusive identification to each other for forming a group.

주권자(sovereign)의 귀환과 민주주의적 정치?

홍태영(HONG, Taiyoung)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8 亞細亞硏究 Vol.61 No.2

민주주의는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삶을 만들어가고 공동체의 형태를 구성지어가는 인민 혹은 대중의 존재가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들의 담론과 실천 그들의 사유에 대한 이해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중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호명하는 ‘인민’ 혹은 ‘대중’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 개념들은 물론 그 실체가 지니는 내적 모순과 긴장은 근대 초 그 개념들이 새로운 정치질서를 구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최근 포퓰리즘 현상이 가져오는 인민의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근대 정치철학의 모순과 긴장을 내포하고 있는 ‘대표’의 정치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동일성’의 정치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정치는 끊임없이 타자를 배제하면서 동일성의 구성하려 하였고 그것을 통해 동시에 대표 권력의 단일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근대 정치의 기본적인 전제로서 ‘동일성(identity)의 정치’의 구성과 한계에 대한 검토이며, 그를 통해 포퓰리즘 발전의 다양한 가능태에 대한 탐구이다. Democracy has a central problem of existence of people or mass who make a communal life and forms of community. And the comprehension of the discourses and practices of people or mass is that of democracy. But the existence of people and mass which we call by name become a central problem of democracy. These conceptions exist as a contradiction, since the new modern political order is constructed. This article, examining the problem of people in the populism, researches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and, as more fundamental problem, politics of identification, which have contradictions. Modern politics tries to construct identity, in excluding the others, and to conserve the identity and unity of representative power. This article is a research on construction and limits of identity politics as presupposition of modern politics, and through it, on plural possibilities of popu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