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종교교육 모형 탐색 -기독교종립대안학교를 중심으로-

송순재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宗敎敎育學硏究 Vol.23 No.-

이 글은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종립학교들이 종교교육이라는 과제 앞에서 정치적, 교육학적으로 봉착한 난관들을 인식하고, 그 해법을 위한 단서로 세 가지 종립학교 시도들을 모형으로 제시하되, 이들 각각의 모형들이 발전시킨 특징들을 통해서 현 상황에 유의미할 수 있는 쟁점을 골라 이를 중심으로 교육현장에 유실한 결론을 도출하려 하였다. 그러한 모형들은 독일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유종교교육”을 시도하는 종립대안학교들 중에서 선택했는바, 그 까닭은 이 문화권에서는 미국에서와는 달리 종교를 공교육의 주요한 과제로 인식해 왔기 때문이며, 또한 종립대안학교들은 그중에서도 더욱 유의미한 사례들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그 사례들 중 첫째는 개신교 학교로서 헤르만 리이츠(Hermann Lietz)가 발전시킨 전원학사(Landerziehungsheim)이며, 둘째는 가톨릭 학교로서 칼 요제프 라이프레히트 학교((Carl-Joseph-Leiprecht-Hauptschule)이고, 마지막 셋째는 인지학적 종립학교인 발도르프 학교(Waldorfschule)이다. 결론 부분에서는 이들 사례를 통해서 우리네 학교 상황을 위해 유의미하게 거론해 볼 만한 쟁점들을 간추려 보았다. 아울러 이 주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 학교들의 종교교육 상황 전반에 걸쳐 이례적이라고 할 만한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의 종교교육 사례를 들어 그 특징적인 점들을 제시했다. 이상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는 자유종교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한 가지 모형으로 필자가 철학과 교육과정의 기초를 놓은 감리교종립대안학교인 “산돌학교”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 글은 비록 기독교종립학교를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서 끌어낸 단서들은 국공립학교를 위해서도 의미하는바 적지 않을 것이다.

대학입시에 대한 교사가치관 인식에 관한 연구: 공립학교, 종립학교, 대안학교의 비교연구

황병준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17 기독교교육논총 Vol.51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college entrance among public, religious, and alternative schools. This research examines 348 high school teachers’ values of college entrances in South Korea. As a result, this research foun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among public schools, religious schools, and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This research found that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focused on vocational purposes more than public and religious schools. While teachers in public schools showed more interest in ‘college reputation’ and ‘college for employment’ as a guide for college choice, teachers in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presented more importance in students’ ‘potentiality and talents applied to their major in college’. Regarding educational purposes, teachers in both Christian alternative and religious schools emphasized ‘raising virtuous humans’ and ‘cultivating men of talents for the nation’. While public school teachers displayed ‘college graduate’, ‘economic power’, and ‘parents’ background’ as successful priorities, Christian alternative and religious school teachers showed more concern for ‘value of world viewpoint’ and ‘religious viewpoint’ as successful priorities. Whereas public and religious schools emphasized ‘college entrance ratios’,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teachers showed ‘educational perception and world viewpoints’ as their values for students’ entering college.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teachers focused on ‘personal vocation findings’, and the results were statistically different between schools.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no differences among any types of schools in terms of ‘superiority’, ‘professionality’, ‘contribution to nation’, and ‘self-achievement’ for the purpose of education. However,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teachers concentrated on bringing up students as truly faithful and professional Christians.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학입시 과열경쟁 상황에서 교사들의 대학입시에 대한 가치관 인식을 탐색하고, 이를 공립학교, 종립학교, 기독교 대안학교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충청, 경남, 전라, 강원, 제주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 교사 348(남 184명, 여 16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이 대학입시에 고려하는 요인은 공립학교와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 간에 통계학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공립학교 교사들은 대학지명도 및 취업가능학교를 입시지도 고려요인으로 생각하는 반면, 대안학교 교사들은 재능 및 은사에 맞는 학과를 입시지도 고려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고려해야하는 요인에서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은 공립학교 및 종립학교 교사들과는 다르게 학생들이 개인의 소명 발견을 위해 입시를 준비하도록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가 대학입시에 고려해야하는 요인에서 대안학교 교사들은 ‘재능 및 은사 관점의 진로선택’과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입시지도’ 그리고 ‘하나님나라 관점의 진로지도’에서 공립학교와 종립학교 교사들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학교가 제공하는 교사 입시교육에 대해서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은 ‘기독교세계관 준비방법’에 있어서 공립학교와 종립학교들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교육목적에 있어서 기독교대안학교와 종립학교 교사들은 ‘기독전문인양성’에서 공립학교 교사들과 차이가 있었다. 여섯째, 출세와 성공에 대해서 공립학교 교사들은 돈, 부모, 학벌 순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립학교와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은 가치관(세계관), 부모, 돈, 학벌 순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교사들의 만족도는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이 공립학교와 종립학교 교사들의 만족도 보다 높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입시에 대한 교사가치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종립학교 내 학생의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 검토 및 해결책 모색-

이승은 ( Seung Eun Lee ),박성혁 ( Sung Hyuk Park ) 한국법교육학회 2007 법교육연구 Vol.2 No.2

유교적 전통이 강했던 한국사회에서는, 그 동안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간과해 왔다. 그로 인해 침해당하는 학생의 기본권 중 하나가 바로 종교계 사립학교에서의 학생의 종교의 자유이다. 학교가 신봉하는 종교에 대한 교육과 종교 활동 등을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학칙으로 인해 학생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칙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교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된 경우에는, 학생들이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에 동의하고 입학했다고 전제할 수 있으므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내면의 자유에 해당하는 신앙의 자유는 여전히 침해당 할 수 있다. 반면에 서울 등 고교평준화가 실시되고 있는 종립학교의 경우, 학생들은 무작위로 학교에 배정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종립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해결책으로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것, 종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 및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종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이 학생들의 신앙을 강요하는 ``신앙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종교교육``으로 변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 그리고 더욱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종교의 자유``라는 자신의 기본권에 대해 자각하고 스스로 소중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본권 교육을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freedom in religion of students in a secondary mission schools in Korea. Through the process of this research, I tried to find out points of problems of obligatory education about religions, and how to solve these problems and protect freedom of religion. To achieve this purpose, We reviewed the case of Gang Ui-Seok which is to try to protect freedom in religion of students in a mission school by themselves for the first time. And we figured meaning and character of freedom in religion clearly, and then examined a possibility of violation of freedom in religion by a mission school. To understand conditions about violation accurately, we divided mission schools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right to choice a school by students. In latter of this research, we suggested four ways to protect freedom in religion of students. First, to guarantee the right to choice a school by students, or to give the right to students to select a lesson among several kinds of lessons include a religious lesson. And we proposed a way to change a character of education about religion, not education about ``faith`` which is to force to believe specific religion, but education about ``religion`` which is to teach about various religions. Finally, and ultimately, we offered to reinforce educ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With this way, students can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ir rights, and try to protect them by themselves.

불교종립학교 종교교육과 교법사의 역할

박영동 한국불교사연구소 2016 문학/사학/철학 Vol.45 No.-

한국교육사상사에서 근대적 교육기관이 설립되기 전까지 불교는 비록 형식교육이 되지 못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형식을 초월한 전인교육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 독창력과 창조력을 계발시켜준 교육적인 힘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개항 이후 서구의 문물과 교육제도 등이 이 땅에 유입되면서 서양의 선교기관에 의해 기독교 계통의 종교 사학이 설립되자 불교계에서도 근대적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1906년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명진학교가 설립되었다. 이것이 불교종립학교의 시초이다. 또한 일제 강점기와 해방을 전후하여 교육을 통해 국가를 구하려는 민족주의적 이념과 불교진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전국의 각 본산(本山)에서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가 하면, 60년대 이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등이 기존의 사립학교를 인수·합병하여 불교종립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불교종립학교는 단순히 불교 종단이나 단체에서 법인을 설립 운영하는 차원을 넘어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불교 정신에 바탕을 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한 많은 교법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현재 불교종립학교 종교교육은 조계종과 동국대학교를 중심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불교종립학교의 대표들로 구성된 ‘불교교육연합회’와 산하 학교의 교법사들이 중심이 된 ‘전국교법사단’이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미국 법원 판례상의 종립학교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고찰

송인호(Song, In-Ho),황미지(Hwang Miji)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論叢 Vol.49 No.-

미국 법원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가치를 보장하면서도 다른 가치인 종교의 자유 역시 보호하기 위해 종립학교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종립학교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종립학교의 행위를 국가행위(state action)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종교 교육과 학생 양성이 종립학교의 존재 이유이고, 이를 위해 종교를 기준으로 한 교직원 채용, 종교 교리에 관한 학생지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종립학교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가급적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종립학교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 및 혜택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러 기본권 중 종교의 자유가 가지는 역사적인 가치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차지하는 질적인 비중 등의 측면에서,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에 관한 미국의 사례는, 최근 종립대학 중 이른바 신학대학의 교직원 채용에 대하여까지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질 정도로 다소 일방적으로 종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는 국내 상황 속에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 The U.S. Court has granted special exceptions to religious schools to protect religious freedom. First of all, it is judged that the conduct of religious schools should not be regarded as a state action for the sole reason that they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the state. Secondly, it is determined that a religious schools can discipline a student for conduct that is contrary to its religious doctrine and school rules. In addition, it is judged that the hiring of faculty and staff conforming to the religion of religious schools can be recognized in terms of the autonomy of the religious schools.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financial support, it is said that no discrimination between public schools and religious schools should be made, guaranteeing the right of students and parents to choose a religious school. The U.S. Court judges that the judiciary"s involvement in the internal affairs of religious schools should be restrained as much as possible in terms of ensuring the autonomy of religious schools. The precedents of the U.S. Court on the importance of religious freedom of religious schools have many implications in the domestic situation in which the autonomy of the religious school(university) is somewhat unilaterally limited to the extent that it denies even the autonomy of hiring faculty and staff in the seminary.

한국 공립학교의 종교교육과 쟁점

고병철(Ko, Byoungchul)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구 한신인문학연구소) 2013 종교문화연구 Vol.- No.20

이 글의 목적은 종교 교과교육이 부재한 한국의 공립학교 현실에서 종교교육의 가능성을 주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검토하는 데에 있다. 이 글의 논지는 세계적으로 공립학교의 종교 교과교육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제Ⅰ장), 한국 공립학교가 종교교과교육의 부재 현실에 직면해 있고(제Ⅱ장), 이 현실이 특정 종교를 위한 교육의 긴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으며(제Ⅲ장), 이 현실에서 종교 교과교육을 주장하려면 그에 수반되는 여러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제Ⅳ장). 한국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종교 교과교육이 특정 종교를 위한 교과교육으로 존재하는 현실을 내버려두고, 종교 교사의 수급 계획을 세우지 않아 종교 교사 지망생이 임용고시를 볼 수 없게 만들고, 종교 교과에 한해 복수 과목 개설 규정을 두어 현실적으로 공립학교가 종교 교과를 개설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마치 등산로를 만들어 놓고 등산을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적으로 공립학교에서 종교 교과교육의 가능성을 열었지만, 그 가능성이 제도적·현실적으로 막혀있다면, 이런 문제 상황은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풀릴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공립학교의 종교 교과교육과 관련하여 공립 고등학교에서 종교 교과교육이 필요한 이유와 형태, 교육과정의 목표, 교사 교육과 수급, 교재 개발, 복수 과목 개설 규정의 폐지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공립 고등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종교 교과교육을 시범 운영하여 종교 현상에 관해 체계적인 안목을 길러주는 교육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부분은 공립학교에 종교 교과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갖추는 것이고, 동시에 교육학과 종교학의 접점인 종교교육학의 활성화를 위해 학계에서, 그리고 제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종교교육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종교교육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종교 지식의 생산뿐만 아니라 ‘종교 지식에 관한 메타적 성찰, 종교 지식의 교육학적 변환, 그리고 전달 방식의 효율성’ 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Religion-subject has not been separate from the other subjects in Korean public schools. But some claim that religion-subject should be separated from other subject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n these situations, is to examine the issues of the religious education Korean public schools. For this purpose, in chapter Ⅰ, Ⅰ pointed out that religious education in public schools have been actively discussed in many countries. In chapter Ⅱ and Ⅲ, I exposed several problems related to religious courses in public schools. For example, many teachers in public schools can’t understand and teach religious phenomena systematically. The religious knowledge contained in various textbooks is only fragmentary information. I, as the background of these problems, investigated the history of education for a particular religion in religious schools. Finally, In chapter Ⅳ, Ⅰ examined the issues of the religious education in Korean public schools. Its contents are as follows: the goal of religious education, training teachers to teach religious knowledge systematically, how to product religious textbooks, regulations to open two subjects with regard to religion-subject. Through these discussions, we can assume the figure of the future of religious education in public schools. It’s irresponsible that creating a trail leading to the top of mountains, someone has decided to close it to hikers. This situation can be applied to religious education in Korean public schools.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for us to have an interest in issues of religious education in public schools. This means the production, the reflection, pedagogical transformation, and the efficiency of the delivery method of religious knowledge in secondary schools.

종교교사의 자질과 종교교육

양은용 韓國宗敎敎育學會 2008 宗敎敎育學硏究 Vol.27 No.-

이 논문은 학교교육에서 종교교육과 종교교사의 자질문제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지하듯 학교교육에 있어서 종교교과는 제한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공립학교에서 시행된 예는 전혀 없고, 사립학교 그것도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이른바 종립(宗立)학교에 한해서 이루어져 온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2008년 현재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는 64개 교과목 가운데 종교교과가 유일하다. 종교는 구세제인(救世濟人)이 본령이므로 인류의 역사 문화와 함께 그 생명을 같이 해왔다. 그러므로 종교교육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가치관 형성 등에 긴요한 과목이다. 그러나 종립학교에 한정된 그것은 건학이념인 특정 종교이념의 선포가 중심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교교과를 종립학교에 미루면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종교교육을 요구하고, 종립학교는 교육당국에 대해 사학의 자율성을 요구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공과목의 교사자격기준 개발과 평가」 관련 과제는 종교교과의 새로운 운영의 틀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과제를 기반으로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이 가능하게 되며 균형잡힌 교과운영이 이루어질 때 교과서의 규격화 등이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교사의 자질문제이다. 이는 양성과정 ·임용 ·재교육 그리고 평가 등 전과정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종교교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일반교사와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부분도 있지만 종교교사에게만 요구되는 특수한 요인도 있다. 이를 전제로 종교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중심으로 제기해보면 첫째 교과교육의 전문가로서 역할, 둘째 학생 생활지도 및 인격적인 상담자로서 역할, 셋째 종교적 품성으로 동료교사들에게 인격적인 상호작용의 역할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This article focused on the investigation of religious education and quality matter of religious teacher in institutional school education, It is widely known that course of religion in school education was limitedly performed. Religious education was never enforced in public schools, was only operated at some private schools which were founded by religious organization. Among 64 subjects taught at school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is only phenomena until present time 2008. Religion, as main aim of salvation of world and people, has been kept up with history and culture of human being. Therefore, religious education become a important subject for formation of view of value to live a life as a human being. The limitation of religious education could brought a problem that propaganda of its religious thought takes center of each religious organization's school. Government shifting the responsibility of religious education to those schools and asking objective and universal religious education, and those religious organization's schools requesting autonomy to government, In this circumstances, a related project of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subject teacher's qualification standard" which is prepared by Korea Institution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is expected to bean occasion to seek new frame of administration for the subject of religion. Based on this project, public school can be able to run religious education, balanced subject administration can lead the standardizations of text book and so on. Among them, most important factor is quality of religious teacher, It dominates whole processes of training, appointment, re-education, evaluation and so on. Among the roles of religious teacher, some parts are similarly required factors to ordinary teacher as well, however there are special requirements to religious teacher only. Concerning on the requirements to religious teacher, three factors should be emphasized; firstly, role of specialist of subject education, secondly, role of guide for school life and personality counselor, thirdly, role of reciprocal activist with religious character among colleague teachers, and so on.

근현대 불교계 학교의 설립과 운영의 특성과 과제 : 대한불교조계종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김은영(Kim, Eun-Young)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9 佛敎學報 Vol.0 No.87

개화기 이후 종교계의 사학운동은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본고는 그 중에서도 불교계에서 설립한 중등학교의 역사와 흐름을 고찰하여 근현대 불교계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나타난 특수성과 그 불교교육사적 의의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논의의 구체적인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교계 학교설립운동이 시기별로 어떠한 흐름과 특징이 있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둘째, 불교계 학교설립운동이 사회와 교육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셋째, 근현대 불교계의 학교설립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미래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근현대 불교계의 학교교육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밝힐 수 있었다. 첫째, 초기 불교계 근대 학교는 민족의식의 자각과 불교 부흥의 밑거름이 되는 인력 양성이라는 전국적인 공감대 아래 각 지역 사찰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식민치하에서 국권을 수호하는 역할 및 지역 근대화를 담당해 왔다. 불교계 사학의 신규 설립 혹은 기존 사학의 불교계 인수 등을 통한 교육운동은 1960~70년대까지 활발히 이어진다. 둘째, 해방부터 1960년 이후로는 불교계 전체가 교육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합의나 의지를 다지는 움직임은 없었으며, 학교교육에 관심이 있는 개별 사찰이나 인물들의 의지로 그 명맥이 이어져 왔다. 1980~90년대에 들어서는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불교계 학원들 간의 인수 합병이나 체제 개편 등의 움직임만 이어졌다. 이후 2000년대 들어 몇몇 비종교계 학교를 불교계가 인수하면서 그 흐름을 다시 이어나가고 있다. 셋째, 불교계는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여 지역교육을 견인하기도 하였으나 시간이 흘러 낙후지역의 학교운영은 어려움으로 돌아왔다. 결국 행정과 재정상의 문제로 폐교되거나 일반계로 전환된 학교들도 많았다. 자발적 설립으로 시작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온 불교계 학교들은 교육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역할을 다 했지만, 숫자적으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대에서 현대로 올수록 대사회적으로 미친 영향도 크지 못 하였다. 지금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청소년 포교와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교육에 대한 불교계 전체의 자각과 새로운 학교교육 운동이 필요하다. After the time of enlightenment in Korea, the influence of religions on school education is considerable.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specificities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Buddhist school in modern and present age. Especially, it focused the flow of the educational movement of the secondary school founded by the Jogye Order.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Most of all, I sought to clarify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Buddhist schools establishment movement. Second, I examined the influence of the establishment of Buddhist schools at the time on society and education. When looking at the modern educational movement of Buddhism from the aspect of school administration, the following features are revealed. First, the early Buddhist modern school was founded around the inspections of local communities under the national consensus of nurturing the people who are the basis of national rehabilitation and Buddhism revival, and has played a role of protecting the national rights under colonial rule and regional modernization. Educational movement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new Buddhist school continued until the 1960s and 1970s. Secondly, since liberation from around 1960, the whole Buddhist movement has not moved toward the consensus or will of the educational project. And it has been linked to the will of individual Buddhist temples and monks who are interested in school education. In the 1980s and 1990s, there was only a movement of mergers and reorganizations between existing Buddhist institutes rather than new establishments. Since then, in the 2000s, Buddhism has taken over some non-religious schools and the trend continues. Third, the Buddhist school established a school in an area with a poor environment and trained local education. As a result, there were many schools that were converted to closed schools or general schools due to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problems. The Buddhist secondary schools, which have been voluntarily established and operated autonomously, seem to suggest the essential aspect of education. But since they were not large in scale, their impact on modern society was not influential. In order to overcome the reality of the present, awareness of the entire Buddhist school and a new educational movement for school education for youth propag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will be needed.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종립(宗立)학교의 종교교육 (대상판결: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문정일 사법발전재단 2010 사법 Vol.1 No.13

대상판결은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배정으로 인하여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가 종교교육을 하는 것이 학생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와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상판결에서 다수의견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그에 따른 학교 배정제도는 우리 헌법이 공교육체계를 교육제도의 근간으로 하고 있고, 고등학생의 절반 정도가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학생이나 학교법인이 가지는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 제도로 인하여 생기는 학교법인의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학생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 사이의 충돌 문제는 두 기본권 모두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화점을 찾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헌법과 교육 관계 법령의 규정,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취지, 교육의 공공성과 공교육체계의 의의 및 실현방법, 학교법인의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다른 헌법적 가치 앞에서 가지는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학교법인이 종교교육의 자유 및 사학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자유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순기능 등을 감안하더라도 학교법인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도에서 자신의 기본권을 누린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사립학교가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종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학교의 설립이념이 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종교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종교교육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학생들에게 그러한 종교교육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나 학생들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교육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은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배정으로 인하여 학생 선발권과 학교 선택권이 제약을 받게 된 학교법인과 학생 사이에 그들이 가지는 각각의 종교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이 허용되는 한계를 넘어 불법행위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사립학교가 그 한계를 넘는 종교교육을 강행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사립학교가 종교교육을 실시할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종교교육을 둘러싸고 생길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할 기준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사립학교도 일정한 조치를 취한 범위 내에서는 종교교육을 시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여 양자의 법익을 조화롭게 보장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This thesis analyzes the subject case as to whether a private school founded by (a) religious organization implementing a religious education to mandatorily allocated students pursuant to standardization policy of the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hereinafter referred to the Equalization policy constitutes an invasion of students' freedom of religion. Moreover, if the invasion commits an illicit activity, the subject case explains what requirements of the illicit activity are. In this subject case, the majority opinion decided that current mandatory school assignment system pursuant to the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is not unconstitutional. Because the policy did not exceed the limit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students' and school's freedom of religion, considering not only our Constitution Law has founded the public education system as the basis of the educational system, but also half of our high school students attend private school. The majority opinion also ruled that the conflicting basic rights between private school's freedom of religious education and students' passive freedom of religious activity and confession occurring problems by the equalization policy should be resolv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for practical harmony between two basic rights with sustaining its function and effect. Furthermore, in the consider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regulations about education, the purpose of standardization policy of high schools, the significance and implemental methods of education's public function and public education system, as well as the limitation of an incorpor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freedom of religious education before other values of the Constitutional, an incorporated educational institution has limits on its fundamental rights within the scope to respect the student's basic rights preparing appropriate protection, even though the institution has freedom of religion and freedom of operation, thus the institution's has good effects to our society. In case where a religiously founded school implements a religious education in the form of denominational education for specific religious tenets as school's establishment ideals against students who entered the school regardless of his/her religious belief pursuant to the Equalization policy beyond the educational scope of universal refinement education with religious neutrality, a court should consider the total specific circumstances such as religious education's specific contents and degree, continuity of religious education, sufficient explanation to students and consent from the students as to religious education, students' attitude against religious education or alternative subjects that students may choose freely without concerns about disadvantage or they may refuse to participate at religious education in light of society's total sound common sense and legal sentiment. Thereafter, if a religious education exceeds tolerance limits, it is determined as unlawful. This subject case is the first decision established the requirements of illegal act, in case of private school's religious education beyond the tolerance limit, when two conflicting basic rights exist between an incorporated educational institution which is restricted to choose students pursuant to the equalization policy and students who also have a limitation on school choice rights. Moreover, this subject decision ruled that if a private school enforces religious education exceeding its own limit, it could be established liability for damages. This subject case makes clear what necessary measures are needed when a private school implements religious education, thus the decision provides an objective standard in order to solve religious educational conflicts. Further, the meaningful decision guarantees not only students' freedom of religion, but also a private school's right to implement religious education in case of offering supplemental measures. Ultimately the decision p...

고교평준화제도에서 종립사학 종교교육의 범위: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판결로부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허종렬 ( Hur Jong Ryul ) 대한교육법학회 2020 敎育 法學 硏究 Vol.32 No.1

우리 헌법은 기본원리 중 하나로 ‘문화국가원리’를 표방하고 있다. 종교는 바로 그 문화국가 형성의 뿌리로서의 가치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들을 전제로 고교 평준화 제도 하에서 종립사학 종교교육의 방향에 관한 검토를 한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연구와 판례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2004년 D고교 학생 K군의 종교교육 반대 법적 투쟁과 그 결과로 내려진 관련 지방법원, 고등법원 판례 및 2010년의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고, 이로부터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사건 당시의 대법원 판례는 종립사학의 종교교육을 사실상 형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자도 본 판례를 직접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상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판례를 직접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 판례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다. 실제로 이 판례를 보면 학생 측의 종교의 자유와 학교 측 종교교육의 자유의 충돌에 대해서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학생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고교평 준화라고 하는 제도적 틀 속에서 종립사학이 처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종립사학에서 종교교육이 가능한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본고는 이러한 내용들을 종립사학 학생의 종교교육 반대투쟁 사건의 개요와 재판의 전체적인 흐름, 당사자의 주장 및 종교교육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판단, 시사점으로서의 대법원 판결 되짚어보기, 구체적인 종립사학의 종교교육의 범위 등으로 나누어 검토한 것이다. This paper presupposes the value and necessity of religious education under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It has the purpose to review the struggle against religious education by K, a high school student of D school, in 2004 and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and to obtain suggestions on the direction of religious education. At that time, the case reportedly made religious education in the religious school virtually meaningless. The researchers also learned about the case. However, the chance to review the case directly led to a different perception of the relevant case. In fact, the case did not unilaterally side with students in the clash of religious freedom on the part of students and freedom of religious education on the part of schools. While acknowledging the limitations that religious schools face under the framework of “equalization,” it suggests a possible direction for religious education. This paper reviews the overall flow of the case against religious education of the students of the religious school and the trial, the party's argument and judgment on directions of the religious education, the reversal of the Supreme Court ruling, and the specific extent of the religion education of religious schoo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