和諧社會: 思想的歷史溯源與當代解讀

하일,한흥식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08 교사교육연구 Vol.47 No.1

아름다운 조화사회를 건립하는 것은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추구한 꿈이었다. 동방의 "대동사회" 서방의 "이상국가"를 비롯해서 자유 평등 협조 발전을 지향하는 조화사회는 인류의 영원한 가치 이 상미다. 중국, 서양철학의 "조화" 문제를 살펴보면 동서양 공히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쌍방이 강조하는 것은 대립하는 관계의 균형과 조화를, 모순되는 쌍방의 상호보충, 상호보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서양철학이 조화의 이해에 있어서 중국과 다른 점은 그들이 흔히 사용하는 논리인 추상적 사변적 개념을 흔히 사용하며 하나의 지고 (至高) 무상 (無上) 한 "원리", "질서" 가 화해 추구의 원리로 제시되고 있다. 서방에 비해서 중국 전통적 조화사장은 윤리적 조화를 의미하며 이상적인 인격과 사회추구 속에 침투 체현되어 있다. 중국철학에서 사용하는 "예(祗)" 는 규범 추구의 조화적 경로를 의미 한다. 유가에서는 예(禮)를 중시하고, 도가에서는 "신(信)" 을, 불가에서는 "성(誠)"을 중시하며 중국 전통철학에서의 "인의예지신 (仁義禮智信)"은 전체 내용을 통섭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정(人淸)을 중시여기고 법도를 경시여기는 중국 전통사회의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생산력이 발달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제아무리 아름답게 조화사회를 설계한다 해도 그 실현은 한낮 꿈에 불과하다. 공상저 사회주의자들이 조화 ``(회의 각종 실천방안을 제시한바 있으나, 뒤이어 과학적 사회주의가 탄생하여 인류의 조화사회추구가 꿈이 아니라 미래적 현실임을 선포하였다. 사회주의 이생을 실현함에 있어서 대다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통치자의 "양지(良知)", "양심발현"을 생각했으며, 어떤 사람은 평화선전 내지 자기시범을, 소수사람들은 계급투쟁이나 폭력혁명을 주장했다. 그러나 어떻게 계급투쟁 올 시작하고 폭력혁명에 참여하는가하는 과학적 책략과 유효한 방법이 부족하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부조화 상홍을 깊이 고찰하고 역사적 고찰을 통해 자본주의 생산과 착취의 비밀을 파헤치고 무산계급과 자본계급의 대립적 경제근원을 밝혀냄으로써 공상에서 과학으로 가는 사회주의 실현의 길을 밝혀내었다. 사회주의 혁명 건설과 개혁적 장기 실천 중에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 기본원리가 중국의 구체적 실제와 상합함을 알게 되었고 사회주의 발전 규율을 더욱 깊이 인식했으며, 중국공산당 16차 4중전회의에서 조화사회 건설 이념을 명확히 제출하면서, 조화사회 건설을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을 이뤄내는 중심개념이 되었다. 17차 대회에서는 더 나아가 사회 조화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 속성임을 강조하였다. 建立一美好的和諧的社會, 是千百年來人類普遍追求的夢想。從東方的"大同社會"、西方的"理想國"開始, 自由, 平等, 協調發展的和諧社會就成爲了人類永恒的價値理想。 從對中西哲學關系"和諧"問題發展的梳理中, 我們發現東方與西方世界同樣具有"和諧"精神的特質。 雙方都强調對立中的聯系、平衡與和諧, 都强調矛盾雙方的互爲補充、相鋪相成。 但中、西方對和諧的理解完不完全一致, 從西方哲學對和諧的倫述來看, 他們多用通緝的方法在抽象思瓣中通過槪念、範濤、命題, 如"數"、"善"、"正義"等來表達, 對和諧的規則上坼諸"理", 卽一個至高無上的"原則"或"鐵序", 用原則和鐵序來規範追求和諧的路徑。與西方相比, 中國傳統的和諧思想偏重的是倫理和諧, 慘透和體現了中國先哲對理想人格及社會的追求。 中國哲學用"禮"來規範追求和諧的路徑。儒家重禮、道家重誠, 中國傳統哲學中"仁、儀、禮、智、信"統攝了全部內容。正因如此, 中人情而輕法度也就成爲中國傳統社會一大特點。但是在生命力極不發達的社會裏, 無論人們設計的和諧社會藍圖多要精美, 却始終是個無法追尋到的夢。從空想社會義者建議和諧社會的各種實踐方案開始, 直到科學社會義的誕生, 宣告和證實了人類對和諧社會的追求, 不是夢幻, 而是未來的現實。在實現社會主義理想的過程中, 大多數空想社會主義者把希望寄托在統治者"良知"、"良心發現"上, 或者顧和平宣言傳乃至自身的示範帶頭, 少數人看到了階級斗爭或暴力革命的途徑, 但對如何發動階級斗爭, 高暴力革命, 却乏科學的策略和有效的方法。馬克思恩格斯通過對資本注意盛會的不和諧驚醒了深入的, 曆史的考察, 揭示了資本主義生産和剝削的秘密, 指出了無階階級和資産階階級對立的經濟根源, 從而租措到了實現社會主義的正確道路, 使社會主義由空想發展爲科學。在社會主義革命、建設和改革的長期實踐中, 中國共産黨人把馬克恩主義基本原理同中國具體實際相結合, 逐步深化了對社會主義發展規律的認識, 中國肝顫當的十六屆四中權會明確提出了建設和諧社會理念, 倂把和諧社會的建設放到同經濟建設、政治建設、文化建設倂列的突出位置。十七大進一步提出社會和諧是中國特色社會主義本質屬性的科學論斷。這是對科學社會主義的奉富和發展, 是從中國社會主初級階級的實際出發, 爲完成黨的曆史使命而得出的鄭重結論.

후진타오 조화사회론 속의 중국사회의 부조화 현상에 대한 연구

신주식 ( Ju Shick Shin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사회과학논총 Vol.11 No.-

제1장에서는 서론을 구성되어 있고 제2장에서는 중국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한 중국학자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설문조사 내용은 정치적 상황 과 관련한 환경요소와 도덕적 가치관 및 봉사정신과 희생정신과 관련된 환경요소로 나 뉘어져 있다. 지3장에서는 분야별 조화 지향적 및 부조화 지향적 환경요소와 중국 경제 사회 전환기에 나타내는 부조화 요소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각 분야별 조화성과 부조화성 요소의 상대비교 둘째, 중국 경제사회 전환기에 나타나는 부조화 요소의 내용 셋째, 부조화 현상 발생의 배경요소 넷째, 중국 문화 및 중국 법률 인프라 상의 부조화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세 번째의 부조화 현상 발생의 배정요소에 대한 설명 파트에서는 각 운야 간 발전 또 는 진보 상의 불균형 현상이 야기한 부작용, 중국문화 또는 중국 전통 사상과의 부소 화 현상이 야기한 부작용과 도덕, 윤리, 종교 본위 사회의 조화론이 야기한 부작용, 중국의 현존 사회분위기가 야기한 후유증 풍 의 제 가지 부작용 또는 후유증에 대한 언 급이 핵심내용으로 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부조화 요소의 제거와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설영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 부분으로 중국사회에서의 조화사회론의 관점에서 본 부조화 현상의 극복 방향과 전략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The chapter one of this paper includes the introduction of the thesis, and the chapter two of this paper explains about the results of questionaires answered by the Chinese people in connection with evironments of political factors and environments of moral points of views, ethics, spirits of service and spilits of sacrifice. The chapter three of this paper includes the explanation of harmony-oriented and disharmony-oriented environmental factors per each area, which used to appear in the turning points of Chinese society. Its contents include four" kinds of explanations, that is, relative and correlative comparison between the harmonious and disharmonious environmental factors, the contents of environmental disharmonious background factors which occurs in the turning points of Chinese society, the background factors of disharmony-oriented phenomena, the problems of disharmonious phenomena between the Chinese culture and Chinese legal infrastructures and global culture and global legal infrastructures etc. Especially, the essential contents of the above-mentioned third part of the background factors of disharmony-oriented phenomena are the side-effects and after-effect caused by ill-balanced phenomena, the side-effects and after-effect caused by the friction between the Chinese culture and Chinese traditional ideologies and thoughts, the side-effects and after-effect caused by the currently existing social atmosphere in China. The chapter four of this paper includes the strategies of removal, elimination and improvement of disharmonious factors, and the final chapter five mentions about the conclusion which explains about directions and strategies of overcoming disharmonious phenomena from the view-points of the theory of Harmonious Society in Chinese society.

다원성과 통합성의 조화 -고려사회와 라이프니츠의 조화론을 중심으로-

이근세 ( Keun Se Lee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구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동아시아 문화연구 Vol.63 No.-

본 논문은 라이프니츠의 조화론을 개념 틀로 활용하여 고려 다원사회를 조명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라이프니츠의 사상과 고려사회는 역사적으로 아무 접점도 없는 이질적인 영역을 각기 구성하지만 양자 모두 다원성과 통합성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유사성을 보인다. 고려사회는 다원성과 통합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번성한 반면 다원성과 통합성의 간극이 커지면서 결국 붕괴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다원성과 통합성을 가장체계적으로 조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철학체계를 통해 역사를 조망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적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기획이다. 사회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다원성은 이중적 측면의 잠재성을 갖는다. 한편으로 다원성의 확산은 견고한 통합성이 동반된 경우라면 중심세력과 지방세력이 적절한 긴장 속에서 서로 상대적인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적 기제가 된다. 다른 한편, 다원성과 통합성의 균형이 와해될 경우는 사회 구조의 변형이 불가피해지며 기존 사회가 붕괴되거나 다른 유형의 사회로 대체된다. 다원적 구조로 출발한 고려왕조의 발전과 쇠퇴는 바로 다원성과 통합성의 조화와 균형 여부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라이프니츠의 조화론을 매개로 고려사회를 바라봄으로써 도출할 수 있는 현실적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다원성과 통합성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를 적시에 마련할 때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한다. 첫째, 철학적 · 사회학적 관점에서 다원주의의 흐름을 개관한다. 둘째, 라이프니츠의 위상을 자리매김함으로써 그의 다원주의 개념을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라이프니츠가 제시한 다양성과 통합성의 조화 모델과 고려 사회의 다원주의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사회운영 방안을 위한 몇몇 의미를 도출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ways of social management by considering Koryo Dynasty which is a plural society with the framework of Leibniz’s harmony theory. Leibniz’s philosophical ideas and the sociological tendency of Koryo Dynasty are historically not in any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and each is comprised of its own heterogeneous areas. However, they share some meaningful structural similarity in respect that they both distinguishingly center on the harmony between pluralism and unity. It is noticeable for Koryo Dynasty to sustain a long period of stable prosperity just as pluralism and unity in it was in harmony and balanced, whereas it was insecurely disintegrated when the gap between them was critically increasing. In this perspective, this paper intends to explore the way of acquiring the stability of a society by taking a close look at the history through the very philosophical thought, which is considered as the most systematic theory for the harmony of pluralism and unity. Pluralism has a twofold potential with regard to social management. On the one hand, the spread of pluralism, if it is accompanied by solid integration, constitutes a key mechanism to contribute to th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a society. What makes it possible is in the way that central and local forces hold the relative autonomy through an adequate tension between them.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collapsing the harmony between pluralism and unity, thereby, the society inevitably experiences the transformation of its structure, and, further, the remaining society breaks down or is replaced by other types of society. Koryo Dynasty originally started as a pluralistic social structure, though, its rise and fall seems to have been determined by whether it successfully maintained the balance between pluralism and unity or not. If so, we are able to reach a possible and crucial lesson in the consideration of Koryo dynasty with the framework of Leibniz’s harmony theory, namely, that we can secure a stable society when timely settling the societal structural system which can provide the balance of pluralism and unity. In this regard, this paper focuses largely on three parts as follows. First, in philosophical and sociological perspective, it makes a general overview of pluralism. Second, it specifically determines the Leibniz’s concept of pluralism in his philosophical thought. Finally, it derives some meaningful ways when it comes to social management by comparatively considering both the Leibniz’s harmony model of pluralism and unity and Koryo Dynasty’s pluralism.

영아의 성, 연령, 기질 및 어머니와의 심리적·행동적 조화적합성이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권성례(Kweon Sungre),김진경(Kim Jin Kyung)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0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0 No.18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성, 연령, 기질과 어머니의 심리적·행동적 조화적합성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서울을 포함한 5개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1세 159명, 만 2세 173명의 어머니와 그들의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이원변량분석, 대응표본 t검증,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과 연령에 따른 기질에서는 접근회피성과 반응강도는 만 2세반이, 적응성은 여아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정서발달에서는 기본정서 및 사회적 행동은 여아가 남아보다, 자아개념은 만 2세반이, 자기조절 및 인지조절에서는 여아와 만 2세가, 사회적 관계는 만 2세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어머니가 영아에게 기대하는 심리적 조화적합성과 실제 행동으로 요구하는 행동적 조화적합성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적응성은 행동적 조화적합성이 높았던 반면 적응성을 제외하고는 심리적 조화적합성이 높았다. 특히 적응성에 대한 심리적 조화적합성이 높을수록 사회정서발달이 높았으며, 기분에 대한 행동적 조화적합성이 낮을수록, 접근회피성에 대한 행동적 조화적합성이 낮을수록 사회정서발달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에서는, 남아보다 여아가, 만 1세보다 만 2세가 사회정서발달이 높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ave detailed observation on how the infant’s temperament and infant-mother’s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goodness-of-fit on the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the infant.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mothers of 159 1-year-old infants and 173 2-year-old infa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n the difference of temperament based on the gender and age of infant, the older group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approach avoidance and response intensity while boys showed significantly high adaptability than girls. Secondly, in the analysis of social-emotional development based on the gender and age, girls showed significantly high fundamental emotions and social behaviors while the older showed significantly high self-concept. In addition, the self-regulation and cognitive regulation were significantly high in girls and 2-year-old infants. Also, the two-year-old infants showed significantly high social relationship.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sychological goodness-of-fit and behavioral goodness-of-fit that the mother expect for a infant. Fourth, amo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on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infants, the infants showed higher social behavior, self-concept, self-regulation, cognitive regulation, and social relation when the psychological goodness-of-fit for adaptability was high. On the other hand, the infants showed higher fundamental emotion and social behavior when the behavior goodness-of-fit for the feeling was lower. In addition, the infants had higher self-regulation and cognitive regulation when the behavior goodness-of-fit for approach avoidance was low. Furthermore, age and gender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Girls and older groups showed higher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than boys and younger groups.

사회변화 과정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역할과 한계 ― Rosenberg, Hirschl, Balkin의 논의를 중심으로 ―

권혜령(Kwon Hye Ryoung) 한국공법학회 2015 공법연구 Vol.43 No.4

사회적 변화기제로서 법원의 역할에 대해 Rosenberg는 법의 기능적 시각에 반대하면서 연방대법원의 Brown판결이 인종분리폐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역동적 모델과 제약적 모델이라는 사법적 행위의 두 모델을 각각 검토하면서 법원은 입법적, 행정적인 법원외부적 조력없이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제한적 제도라고 결론내린다. 그러나, 그의 방법론과 결론에 대해서는 사법적 결정이 직접적, 대규모적이지 않더라도 정치적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사법부의 헌법적 한계를 간과했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Rosenberg의 제약적 모델하에서 Hirschl은, 경제적 분배정의, 복지권리 분야에서 사법부는 정치, 경제적 엘리트들과 함께 그 권한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기존 질서의 현상유지를 위해 입헌주의와 사법심사를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사법부를 포함한 엘리트 중심의 이러한 사회적 변화논의는 엘리트 집단외부의 요소에 의한 헌법해석과 사회적 역할을 배제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이에 비해, Balkin은 사회운동의 시각에서 법원의 역할과 양자의 관련성을 탐색해보는 탈중심적 접근법을 취함으로써 더 폭넓은 정치적 과정내에서 법원을 근거로 한 전략을 바라볼 것과 법원에게 적극적, 생산적 참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려고 노력했다. 한편, 이러한 전체로서의 법원을 대상으로 삼으면서 사법적 정당성을 유지하고 좋은 정책을 형성하고자 하는 정책형성자로서의 법원과는 달리, 판사 개개인이 가지는 개인적, 심리적 요인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은 사법부가 일반 시민의 여론보다는 엘리트들에 의해 상당한 영향력을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결국, 사회변화와 법원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하나의 접근론으로 분석하기 어렵고, 사법제도 또한 하나의 헌법제도로서, 다른 제도와 함께, 전체적인 사회·정치적 구조내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법원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그 한계를 인정하고 사회운동과의 관련성을 통해 일정한 생산적 역할을 법원이 할 수 있다는 Balkin의 민주적 입헌주의의 구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Gerald Rosenberg analysed about role of the Court as a mechanism of social change opposing views of functionalism on the law in his book. Specially, he researched empirically what influence ruling of Brown v. Board of Education had on the desegregation at that time. He concluded that the Court was the restrictive institution which could not have any influence on policies without a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assistance examining respectively the Dynamic Model and the Constrained Model on the judicial acts.But, some critics have pointed out deficiencies of his methodology and conclusion in the way that the judicial decision making can affect many political actors even if that is not a direct, large scale influence, the judicial branch has constitutional limits in enforcement and implementation powers. Under the Constrained Model, Ran Hirschl criticized that the Court has used the constitutionalism and the judicial review to maintain the status quo expanding the power of the Court with political, economical elites. His arguments has been criticized in the way that elite-centered discussions in the social change might exclude a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social role by groups outside elites.In comparison, Jack Blakin adopted decentering approach to study the role of the Court in the lens of social movement. He endeavored to see the court-based strategy in the course of broader political process and to give the Court an active, productive position.After all, a relation to social change and the Court is hard to be examined by a single approach. The judicial system as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must be analyse with other systems in the whole social and political structure.

현대사회,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김문조 ( Mun-cho Kim ) 한국사회역사학회 2018 담론 201 Vol.21 No.3

현대사회는 초시간성, 탈공간성, 유연성, 접속성, 혼종성, 가상성, 경박성, 개체성과 같은 속성들로 특성화시킬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비정형(非定型) 테제로 응축할 수 있다. 비정형적인 사회 현실에 대한 정돈된 해설은 종합적 사고력에 기초한 메타사회학적 통찰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사회학은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 범주로 발전되어 왔다. 첫째는 경험적 측정이나 분석에 치중해 온 실증 사회학이요, 다른 하나는 사회적 행위의 주관적 의미 파악에 주력해 온 해석적 사회학이다. 이들을 ‘제1의 사회학’ 및 ‘제2의 사회학’으로 명명한다면, 비정형적 현대사회가 요청하는 메타사회학은 ‘제3의 사회학’으로 설정할 수 있다. 메타사회학은 분석적 유형, 방법론적 유형 및 이론적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부조화론(mismatch theory)이라는 메타이론 사례를 통해, 메타사회학 연구의 가치와 유용성을 입증해 보고자 한다. Sociology has been concentrating on the dual tasks; the analysis of the structural arrangement of a society in a given time and the analysis of the process of social transformation over time. As social transformations are getting routinized, however, the distinction between synchronic and diachronic approaches is waning, and sociological inquiry tend to converge on how to figure out structural patterns of changing society. Contemporary societies are described in terms of timelessness, nomadism, flexibility, connectivity, hybridity, virtuality, frivolity and individuality. Since they can be subsumed under the theme of amorphism, we need to construct an alternative approach to investigate underlying mechanism of such seemingly amorphous social reality. Meta-sociology based on synthetic mode of thinking is expected to give a promising answer. Over the two hundred years of intellectual development, sociology has fostered two research traditions, positivistic and hermeneutic ones. If they are designated as the first and the second sociology respectively, meta-sociology can be named as ‘the third sociology.’ In light of the level of research, meta-sociology is categorized into analytic,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types. Focusing on theoretical level, this paper suggests “mismatch paradigm,” an exemplar of meta-theory as an alternative paradigm to deal with the problematics of current society.

현대 중국의 大同社會論과 福祉戰略 — 청두(成都)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

고영희 동양철학연구회 2014 東洋哲學硏究 Vol.77 No.-

2013년 11월 12일에 폐막한 제18기 3중전회의 쟁점은 戶口制 폐지와 호구제와 연동되는 사회복지제도 개혁이었다. 부총리 리커창(李克强)은 기존 ‘신형 도시화(新型城鎭化)’ 정책에서 ‘인간의 도시화(人的城鎭化)’를 강조하며, ‘以人爲本’의 도시건설을 표명했다. 중국 지도부가 이념적 영역에서 유학적 자원을 찾는 이유는 현실문제를 처리하면서 생긴 사회주의와의 간극 -즉 이념적 혼란-을 중국적 문화역량으로 극복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사실 중국 지도부는 개혁개방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이념을 현실화 하는 데에는 지속적으로 실패했다. 그 결과 사회주의 체제를 지탱해왔던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기능도 현저히 약화되었다. 이에 개혁개방 이후 경제체제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으로 진행된다면, 정치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와 儒學의 결합으로 나타날 것이다. 주변화된 농민공의 사회복지 개선은 각 지역의 都農一體化와 新型都市化 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특히 개발정도가 높지 않은 中型도시를 중심으로 실험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농민공의 권익을 보장해 주는 한편, 都農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중국이 직면한 사회복지에 관한 기존연구는 대체로 談論으로서의 조화사회론과 政策으로서의 실천사례가 별개로 연구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유학과 사회주의가 결합되는 현대중국의 대동사회론 –혹은 조화사회론-을 살펴보고, 이러한 국가운영기조에서 등장한 도농일체화와 신형도시화 정책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현재 중국이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두시(成都)를 사례로 현대중국의 복지전략과 그 함의를 살펴보았다.

사회의 시선

박구용(Park, Goo Yong) 사회와철학연구회 2014 사회와 철학 Vol.0 No.28

이 글의 주된 목적은 철학적 담론에서 사회, 사회적인 것의 지평을 되묻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사회 없는 사회비판’이라는 은유를 통해 사회를 비판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담론 상황을 문제로 설정하고(1), 사회적 지평의 규범적 정당화 가능성을 찾는다(2). 이 과정에서 필자는 자유의 개별성, 보편성, 특수성을 상호주관적으로 인정하는 개인들의 만남, 소통, 연대의 과정으로 사회에 대한 재규정을 시도한다. 그런 다음 필자는 칸트와 헤겔 철학에서 사회가 예정조화 틀로 변형되어 국가 체계로 포섭되는 과정을 비판한다(3). 마지막으로 필자는 자본 시장(회사)만이 아니라 국가행정의 권력 체계와 구별되면서 동시에 두 권력에 대한 실천의 비판의 가능성을 시민사회의 대의제에서 찾는다(4). This article aims to inquire a horizon of a ‘society,’ and the ‘social’ in the frame of philosophical discourses. For the purpose, I criticized a philosophical discourse, which regards a society only as the object of criticism, not the subject of criticism. Metaphorically speaking, the discourse is to ‘criticize a society, which does not exist.’ Second, I attempted to find a normative foundation of a social horizon. In the process, I tried to redefine a society as the process of meetings, communications, solidarity of individuals, who recognize individuality, universality, and speciality in the level of inter-subjectivity. I also criticized a process in which a society is transformed a state in the way of pre-established harmony in the theories of Kant and Hegel. Lastly, I suggested an alternative of a representative system of civil society, which distinguishes itself from not only capital market (company) but also a power system of the state administration.

동양사상으로 본 사회복지 현대 중국의 대동사회론(大同社會論)과 복지전략(福祉戰略) -청두(成都)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영희 동양철학연구회 2014 東洋哲學硏究 Vol.77 No.-

2013년 11월 12일에 폐막한 제18기 3중전회의 쟁점은 戶口制 폐지와 호구제와 연동되는 사회복지제도 개혁이었다. 부총리 리커창(李克强)은 기존 ‘신형 도시화(新型城鎭化)’ 정책에서 ‘인간의 도시화(人的城鎭化)’를 강조하며, ‘以人爲本’의 도시건설을 표명했다. 중국 지도부가 이념적 영역에서 유학적 자원을 찾는 이유는 현실문제를 처리하면서 생긴 사회주의와의 간극 -즉 이념적 혼란-을 중국적 문화역량으로 극복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사실 중국 지도부는 개혁개방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이념을 현실화 하는 데에는 지속적으로 실패했다. 그 결과 사회주의 체제를 지탱해왔던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기능도 현저히 약화되었다. 이에 개혁개방 이후 경제체제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으로 진행된다면, 정치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와 儒學의 결합으로 나타날 것이다. 주변화된 농민공의 사회복지 개선은 각 지역의 都農一體化와 新型都市化 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특히 개발정도가 높지 않은 中型도시를 중심으로 실험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농민공의 권익을 보장해 주는 한편, 都農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중국이 직면한 사회복지에 관한 기존연구는 대체로 談論으로서의 조화사회론과 政策으로서의 실천사례가 별개로 연구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유학과 사회주의가 결합되는 현대중국의 대동사회론 -혹은 조화사회론-을 살펴보고, 이러한 국가운영기조에서 등장한 도농일체화와 신형도시화 정책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현재 중국이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두시(成都)를 사례로 현대중국의 복지전략과 그 함의를 살펴보았다.

전통, 근대, 탈근대의 결합 ― 청계천 복원 담론을 중심으로

정성원 동양사회사상학회 2004 사회사상과 문화 Vol.9 No.-

여러 가지 이유로 근대(사회)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그 해소 방안에 관심을 가지면서 전통과 근대의 ‘조화’, 근대와 탈근대의 변증법적 ‘통일’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청계천 복원 담론 분석을 통해 이러한 ‘조화’와 ‘통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 근대(사회)의 위기 해소 방안을 생각할 때 직면하게 되는 ‘조화’ 내지 ‘통일’이라는 논리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있다. 만약 이 논문이 그 나름대로의 연구 의의를 가진다면 바로 이 점에 있다. 청계천 복원 담론이 사회학적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담론의 내용이 전통을 매개로 하여 그러한 위기를 풀어내려고 했다는 점에서이다. 뿐만 아니라 탈근대가 이 담론을 통해 근대와의 적극적인 차이를 드러내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이다. 다시 말해 청계천 복원 담론은 근대(사회)의 위기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전통근대, 근대탈근대 결합의 그 타당성과 적실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 용지이다. 즉 그 담론은 전통, 근대, 탈근대 등이 상호 교차하고 있는 하나의 논쟁 공간이다. 우리는 이 논문을 통해 기존의 논의에서 주장되고 있는 전통과 근대의 ‘조화’는 근대의 이익, 즉 자본 일반의 확대재생산이라는 차원에서 전통을 일방적으로 선택함으로써, 그러한 조화는 결국 전통과 근대의 대칭성이 아닌 비대칭성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근대(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시되는 근대와 탈근대의 변증법적 ‘통일’ 또한 논리적 차원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 담론 분석의 결과는 여전히 양자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특히 근대와 탈근대 공히 강조하는 삶의 질의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낸다. 또한 전통과의 결합에 있어서는 다른 이유로 전통을 차별적으로 선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근대(사회)의 위기 해소와 관련하여 제시되는 ‘조화’와 ‘통일’의 관점은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