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돛을 내리고 어로작업 중인 선박의 항법상 지위

이정원 한국법제연구원 2023 법제연구 Vol.- No.64

A vessel engaged in fishing as stipulated in the COLREG and the Maritime Safety Act is not simply a vessel whose purpose is for fishing or externally engaged in fishing, but it refers to a vessel whose maneuverability is substantially restricted due to being engaged in fishing. Therefore, in spite of being engaged in fishing, if the maneuverability of the vessel is not affected or restricted in any way, it cannot be regarded as a vessel engaged in fishing. In this context, in the Maritime Safety Act, the characteristics of a ship engaged in fishing and a vessel restricted in her ability to maneuver are substantially limited in maneuverability, but considering that there is a certain degree of difference in the practical restriction of maneuverability,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only a difference in the navigational status. Then, in the case of a vessel engaged in fishing, depending on the case, it may have a status as a 'vessel restricted in her ability to maneuver' or 'a vessel engaged in fishing' in the application of the COLREG and maritime safety laws, also may have overlapping status as a 'vessel restricted in her ability to maneuver' and a 'vessel engaged in fishing'. On the other hand,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unambiguously whether a vessel using a sea anchor is a vessel engaged in fishing. In order to recognize a vessel using a sea anchor as a vessel engaged in fishing as prescribed by the COLREG, the sea anchor should have a substantial effect on the ship's maneuverability. However, the shape and size of sea anchors used in fishing practice are not designed and manufactured based on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but are arbitrarily manufactured according to the customary needs of users and the experience of manufacturers. Accordingly, whether or not a sea anchor has any effect on the maneuverability of a ship is a part that requires factual and judicial judgment to be determined in detail by courts and judges in individual cases. However, if engaging in fishing with a sea anchorl causes substantial restrictions on a vessel’s maneuverability, the vessel concerned can be regarded as a ‘vessel engaged in fishing’ as stipulated in Article 18 of the COLREG or Article 76 of the Maritime Safety Act. Furthermore, if the maneuverability of a vessel is severely restricted due to the influence of a sea anchor, there is room for recognition of the navigational status of a vessel concerned as a vessel not under command or a vessel restricted in her ability to maneuver. COLREG 및 해사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단순히 선박의 용도가 어획목적에 있다든가, 외형적으로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아니라, 어로에 종사하고 있음으로 인해 해당 선박의 조종성능이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선박을 의미하므로, 어로작업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조종성능에 여하한 영향 내지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사안전법상 조종제한선과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특징적 징표는 양 선박 모두 조종성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조종성능의 실질적 제한의 정도에 일정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항법상 지위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국제규칙 및 해사안전법의 적용에 있어서 ‘조종제한선’ 내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여지도 있고, ‘조종제한선’ 및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지위를 중첩적으로 가질 여지도 있다. 한편 물돛을 사용하고 있는 선박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를 일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물돛을 사용하고 있는 선박을 국제규칙에서 규정하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물돛이 선박의 조종성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야 할 것인데, 국내에서 사용되는 물돛은 그 형태 · 크기 등이 유체역학적 특성에 근거하여 규격화 되어 설계 · 제작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관습적인 요구와 제작자의 경험에 따라 임의로 제작된 것들로서, 물돛이 선박의 조종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법원과 심판원에 의해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실적 ·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물돛을 부착하고 어로에 종사함으로 인해 선박의 조종성능에 실질적 제약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은 국제규칙 제18조 또는 해사안전법 제76조에서 규정하는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물돛의 영향으로 인해 선박의 조종성능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조종제한선 내지 조종불능선의 항법상 지위를 인정할 여지도 있다.

어선의 조업형태별 문제점 및 안전대책

이철환,황종현 한국항해항만학회 2010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춘계

어선의 해양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충돌사고의 경우 선박 운항자의 졸음 등의 이유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어로 작업 중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어로 작업 특성상 조종성능이 극도로 제한되어 적절한 피항 동작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성어기의 어선 조업 특성상 선박의 조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장의 업무과중에 의한 피로누적과 어로 작업 특성상의 조종성능제한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관할구역 내에서 주로 행해지는 자망, 채낚기, 기선저인망, 동해구 트롤어업의 조업 형태에 따른 어선 선원의 작업 여건과 각 어업별 어로 작업 중인 선박의 운항 성능에 대해에 알아보고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해사안전법상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이정원(Jung-Won Lee) 한국해사법학회 2018 해사법연구 Vol.30 No.2

해사안전법 제 76 조 및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제 18조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 타 선박에 대한 항법상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상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항법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특정 선박이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② 어로작업에 종사함으로 인해 해당 선박의 실질적 조종성능이 저하되어 있어야 한다. 이 때 특정 선박이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음으로 인해 조종성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는 어로작업의 행태 등을 감안하여 각 사안 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또한 어로작업에의 종사 여부도 직접적인 어획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전 · 사후적 행위나, 연속된 각 어획활동이 시간적 · 물리적으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로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어획활동의 중간에 있는 선박도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③ 원칙적으로, 해사안전법 제 76조 등에서 규정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위법률이 정한 적절한 등화 등 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법률 소정의 적절한 등화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선박의 행태 · 조업상황 · 침로 및 속도 등을 통해 해당 선박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음으로 인해 조종성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선박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선박도 해사안전법 제 76조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것이다. 한편 실질적으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지 않음에도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듯한 외관을 표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선박에 대해 해사안전법상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항법상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해사안전법 소정의 항법상 등화 및 형상물의 표시는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어떠한 사유로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등화 등을 표시한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상 해당 선박과 상대 선박은 해당 선박이 해사안전법 제 76조에서 정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임을 전제로 항해하여야 할 것이다. Article 76 of 「 the Maritime Safety Act 」 and Rule 18 of 「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 grant navigational priority to other ships to vessels engaged in fishing. However,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a navigational position as a vessel engaged in fishing, ① a specific vessel must be engaged in fishery work, and ② the actual maneuvering performance of the vessel must be degraded due to engaging in fishery work. In this case, whether or not the control of a specific vessel is practically restricted due to the fishery work is a problem to be judged individually for each case considering the fishery operation. In addition, if engaged in fishery work, both pre- and post-fisheries activities closely related to direct fishing activities, or each fishery activity that is consecutively related in time and physically, can be regarded as a fishery activity as a whole, Thus, a vessel in the middle of an activity may be seen as a vessel engaged in fishing. ③ In principle, in order to have legal status as a ship engaged in fishing prescribed in Article 76 of the Maritime Safety Law, appropriate lights and marks which are set forth in the above Act shall be indicated. However, even if an appropriate lights and markings are not indicated, a vessel may be regarded as a vessel engaged in fishing when other ships easily and clearly recognize a vessel concerned is engaged in fishery works through her behavior, operation status, direction and speed. If, on the other hand, the appearance of being engaged in fishing is not practically engaged in fishing, in principle, it will not be possible to grant navigation status as a vessel engaged in fishery in accordance with the Maritime Safety Law. However, maritime safety regulations and navigation markings prescribed in the Maritime Safety Act are a direct element to secure maritime traffic safety. Therefore, no matter what reasons a vessel represented herself as a vessel engaged in fishing, on the principle of trust, the vessel concerned and the opponent vessel shall sail on the premise that the vessel concerned is engaged in the fishing specified in Article 76 of the Maritime Safety Law.

어선의 항법상 지위와 항법규정 개선 방안 - 실증적 연구를 중심으로 -

김인현 ( In-hyeon Kim ) 한국해법학회 2016 韓國海法學會誌 Vol.38 No.2

어선은 일반상선에 비하여 다양한 항법상 상황에 놓이게 된다. 횡단상태, 추월상태, 정면상태에서의 항법, 제한시계의 항법, 정박선등의 항법이 적용되는 것은 일반상선과 같다. 일반상선과 달리 어선은 어로작업을 하게 되므로 우선권이 인정될 것인지와 관련하여 복잡한 항법이 적용될 여지를 안고 있다. 어선은 어항에서 머물고 입출항하지만 선박입출항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어항이 많다. 이에 필자는 해양안전심판원과 수협중앙회의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어선의 충돌사고를 분석하여 충돌을 예방하고 사고를 저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 첫째, 선원의 상무규정이 너무 많이 적용되어 어선에 적용되는 항법이 불안정하다는 점, 둘째, 무역항이 아닌 어항에 적용되는 항법규정이 없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이에 필자는 항법규정을 더 명확히하는 한편, 해사안전법에 어항에서의 항법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Fishing vessels are involved in the variety of collision situation such as crossing, overtaking, head-on, restricted visibility and vessel at anchor. The above examples are common both in fishing vessels and commercial vessel. The special feature of the fishing vessel in terms of navigation rules exist in the vessel engaged in fishing. The fishing vessel may have privilege over the other general power driven vessel in case that it engages in fishing with fishing net restricting its ability to manoeuvre. If not, the vessel may not have the privilege. The authors tried to examine to classify the collision situation involved in the fishing vessels. The authors collected decisions from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and collision reports from Korean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The authors found that ordinary practice of seamanship rules are applied too much and that there are no special rules for fishing vessels within the fishing harbor area, which invites risk of collision. Therefore, the authors tried to clarify what is the correct rules in several situation involved in fishing vessels and suggest insertion of new rules in the Marine Safety Act for fishing vessel at fishing har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