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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진(Seo Chongchin) 동북아역사재단 2016 東北亞歷史論叢 Vol.- No.53
이 논문은 현재 진행 중인 일본의 제3차 교과서 공격의 배경과 실태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의 교과서 공격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의 역사교육과 교과서의 중요성을 되돌아보면서 역사인식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상호 이해를 위한 역사대화를 도출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제1차 교과서 공격은 냉전체제 하의 1950년대 중반에 발생하였고 1980년대 초에 발생한 제2차 교과서 공격 문제는 국제 문제로까지 확산되었다. 제3차 교과서 공격은 이른바 역사수정주의자들이 주도하여 이미 학술적으로 평가가 정착된 과거사에 대한 평가를 역전시켜서 자민족 중심적인 해석을 일본사회에 확산시키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패전 70여 년이 지난 현재 침략전쟁과 식민지 통치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세대가 일본 전체 인구의 80퍼센트가 된 시점에서 보수 정치세력과 언론까지 공격에 가담하여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제3차 교과서 공격의 배경에는 냉전 해체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 하에서 일본 사회의 불안과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자유주의사관에 의거한 역사수정주의자들의 조직적인 활동이 있다. 역사수정주의자들을 포함한 보수세력의 주장은 과거사와 관련한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오키나와 ‘집단자결’의 교과서 기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사실들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는 등 과거 자신들의 주장을 ‘재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60여 년 만에 교육기본법 등 교육관련 규정들을 개정하고 교과서 검정을 강화함으로써 교육과 교과서 기술에 자신들의 주장을 반영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의 교과서 공격은 자국•자민족 중심의 역사인식으로 회귀함으로써 주변국과의 긴장과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다.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and the reality of the 3rd attacks on history textbooks in Japan. This research is devoted to looking back on the importance of history education and history textbooks in East Asia, and to understanding various historical viewpoints in order to bring about a dialogue on the mutual understanding of history. The 1st attacks on history textbooks began in the 1950s under the Cold War system, and the 2nd attacks in the early 1980s brought about an international issue. The 3rd attacks by “history revisionists” means reversing the well-established academic assessment of histories and spreading an interpretation of histories that is based upon a Japanese ethnocentric viewpoint. Seventy years after a lost war, the generation lacking historical facts on a war of aggression and colonial rule accounts for eighty percent of the Japanese population. Since the mid-1990s, political groups and media with conservative views have taken part in an ethnocentric view of history. The 3rd textbook attacks in Japan are based upon the organized acts of history revisionists who have a liberal historical viewpoint. The background of their attacks is the anxiety and the sense of crisis in Japanese society with a new liberal international order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However, the conservative argument of history revisionists is not new. As in the example of the “group suicide” of residents of Okinawa described in textbooks, that view “restoration” their past argument by distorting facts and justifying acts regarding the Japanese war of aggression. For this purpose, after sixty years they amended the Basic Act on Education and tightened the screening of school textbooks by revising the rules for writing textbooks. By doing so, they pushed the influence of their views on to education and the writing of school textbooks. The 3rd textbook attacks of Japan’s Conservatives are problematic because, based upon historical viewpoints regarding ethnocentrism they intensify the conflicts and the confront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holding different historical view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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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철(Seung-Cheul Son) 한일관계사학회 2011 한일관계사연구 Vol.40 No.-
이 글은 현재 한ㆍ일간에 일어나고 있는 역사분쟁의 발단과 사적전개과정을 제1기(1955~1981), 제2기(1982~2000), 제3기(2001~2010)로 나누어 서술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한국 측의 노력과 전망 등을 정리하여, 향후 역사분쟁을 해소하는데 일조가 되기를 기원하는 목적에서 작성한 것이다. 1955년 ‘제1차 교과서 공격’으로부터 시작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는 일본문부성에 ‘교과용도서 조사관제도’를 상설화하고, ‘교과용도서검정심의회’를 범령으로 제정화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통제강화는 1965년 소위 ‘이에나가 교과서 재판’을 계기로 1974년 교과서부터는 일부 시정되기도 했다. ‘제2차 교과서 공격’은 1982년 개악된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면서 시작되었고, 한국에서는 반일여론이 고조되어 ‘독립기념관’을 건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일본에서는 ‘근린제국조항’을 교과서 검정에 새로운 기준으로 설정하여 한국의 수정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일본내의 극우파들에 의해 제안된 ‘自虐史觀’과 ‘自由主義史觀’에 의해, 2001년 후소샤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편찬되면서 ‘제3차 교과서 공격’이 시작되었다. 일본의 교과서 공격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70년대에 개인학자의 노력에 의해 시작되다가, 80년대에 들어, 국사편찬위원회ㆍ한일문화교류기금 등이, 90년대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ㆍ역사교육연구회ㆍ한일관계사학회ㆍ국제교과서연구소ㆍ한국교육개발원 등이, 2000년대에는 한국사연구회 등 5개 학회가 중심이 되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또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에서도 일본 NGO 등과 연대하였고, 한국과 일본의 학계에서는 공동역사교과서 형태의 업적들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결국 2002년 양국 정상의 합의에 의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설치로 이어졌고, 2기에 걸친 노력은 역사분쟁의 해소를 위해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데 의미를 갖는다. 제3기 위원회는 공동연구의 목적을 쟁점위주에서 화해와 교류의 방향으로 유도하여 대결구도에서 협력구도로 바꾸어가야 한다. 또한 역사분쟁의 모델로서 독일-프랑스, 독일-폴란드의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반세기간의 역사분쟁의 사적전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정부와 학자, 시민단체 들의 노력이 상호이해와 공동 번영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기를 염원한다. The current article describes origin of history conflict and its development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ree stages: 1st stage(1955~1981), 2nd stage (1982~2000) and 3rd stage(2001~2010), and arranges the reaction of Korea against such distortion with an aim to resolve the history conflict in both countries. The problem in the ‘distortion of Japanese history textbook’ initiated by the ‘1st textbook offense’ in 1955 began when ‘the textbook inspector system’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Japan became permanently installed, and ‘Textbook screening committee’ was enacted as a law. But, the reinforcement of control by the government was introduced taking an opportunity of ‘Ienaga textbook trial’ in 1965, and from 1974 on some textbooks began to be revised partially. The ‘second textbook offense’ began when the retrogressive revision of textbook passed screening in 1982, which stirred up anti-Japanese sentiment in Korea causing an installation of “Independence Memorial Hall.” Japan set up new criteria of ‘neighborhood imperial matter’ in textbook screening and accepts requests by Korea to some degree. However, the “3rd textbook offense” was made when 『New History Textbook(新しい歷史敎科書)』 published in Fusosha in 2001 in accordance with so-called ‘self-torment historical viewpoint (白虐史觀)’ and ‘liberal historical viewpoint(自由主義史觀)’ suggested by extreme right wings in Japan from later 1990s onward. The reaction of such offenses was made by individual scholars in the 70s follow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and the Korea-Japan Cultural Foundation in the 80s. In the 90s,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the Society for history education, the Society for the history of Korea and Japan, International textbook institute, and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played an important role, and in the 2000s, 5 academic societies including the Society for Korean history have mainly endeavored to react such offenses. NGOs like “Asia Peace and History Education Alliance” are allied to Japanese NGOs, and various achievements have been produced like a ‘communal history textbook’ by the academic circles in Korea and Japan. Such social demands led to the installation of “the Korean - Japanese history joint research committee”, with official activity to resolve history conflict in two stages. The 3rd stage committee should be transferred from conflict to cooperation by converting the objective from issue based to reconciliation and exchange. And, as a model of history conflict, the cases of Germany - France and Germany - Poland are recommended to refer to. It is sincerely hoped that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endeavors to solve it by governments, scholars and NGOs in the last half century shall promote a new path for mutual understanding and communal prosp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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