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의 사적전개와 대응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현재 한ㆍ일간에 일어나고 있는 역사분쟁의 발단과 사적전개과정을 제1기(1955~1981), 제2기(1982~2000), 제3기(2001~2010)로 나누어 서술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한국 측의 노력과 전망 등을 정리하여, 향후 역사분쟁을 해소하는데 일조가 되기를 기원하는 목적에서 작성한 것이다.
1955년 ‘제1차 교과서 공격’으로부터 시작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는 일본문부성에 ‘교과용도서 조사관제도’를 상설화하고, ‘교과용도서검정심의회’를 범령으로 제정화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통제강화는 1965년 소위 ‘이에나가 교과서 재판’을 계기로 1974년 교과서부터는 일부 시정되기도 했다. ‘제2차 교과서 공격’은 1982년 개악된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면서 시작되었고, 한국에서는 반일여론이 고조되어 ‘독립기념관’을 건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일본에서는 ‘근린제국조항’을 교과서 검정에 새로운 기준으로 설정하여 한국의 수정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일본내의 극우파들에 의해 제안된 ‘自虐史觀’과 ‘自由主義史觀’에 의해, 2001년 후소샤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편찬되면서 ‘제3차 교과서 공격’이 시작되었다.
일본의 교과서 공격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70년대에 개인학자의 노력에 의해 시작되다가, 80년대에 들어, 국사편찬위원회ㆍ한일문화교류기금 등이, 90년대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ㆍ역사교육연구회ㆍ한일관계사학회ㆍ국제교과서연구소ㆍ한국교육개발원 등이, 2000년대에는 한국사연구회 등 5개 학회가 중심이 되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또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에서도 일본 NGO 등과 연대하였고, 한국과 일본의 학계에서는 공동역사교과서 형태의 업적들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결국 2002년 양국 정상의 합의에 의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설치로 이어졌고, 2기에 걸친 노력은 역사분쟁의 해소를 위해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데 의미를 갖는다. 제3기 위원회는 공동연구의 목적을 쟁점위주에서 화해와 교류의 방향으로 유도하여 대결구도에서 협력구도로 바꾸어가야 한다. 또한 역사분쟁의 모델로서 독일-프랑스, 독일-폴란드의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반세기간의 역사분쟁의 사적전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정부와 학자, 시민단체 들의 노력이 상호이해와 공동 번영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기를 염원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urrent article describes origin of history conflict and its development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ree stages: 1st stage(1955~1981), 2nd stage (1982~2000) and 3rd stage(2001~2010), and arranges the reaction of Korea against such distortion with an aim to resolve the history conflict in both countries.
The problem in the ‘distortion of Japanese history textbook’ initiated by the ‘1st textbook offense’ in 1955 began when ‘the textbook inspector system’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Japan became permanently installed, and ‘Textbook screening committee’ was enacted as a law. But, the reinforcement of control by the government was introduced taking an opportunity of ‘Ienaga textbook trial’ in 1965, and from 1974 on some textbooks began to be revised partially. The ‘second textbook offense’ began when the retrogressive revision of textbook passed screening in 1982, which stirred up anti-Japanese sentiment in Korea causing an installation of “Independence Memorial Hall.” Japan set up new criteria of ‘neighborhood imperial matter’ in textbook screening and accepts requests by Korea to some degree. However, the “3rd textbook offense” was made when 『New History Textbook(新しい歷史敎科書)』 published in Fusosha in 2001 in accordance with so-called ‘self-torment historical viewpoint (白虐史觀)’ and ‘liberal historical viewpoint(自由主義史觀)’ suggested by extreme right wings in Japan from later 1990s onward.
The reaction of such offenses was made by individual scholars in the 70s follow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and the Korea-Japan Cultural Foundation in the 80s. In the 90s,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the Society for history education, the Society for the history of Korea and Japan, International textbook institute, and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played an important role, and in the 2000s, 5 academic societies including the Society for Korean history have mainly endeavored to react such offenses. NGOs like “Asia Peace and History Education Alliance” are allied to Japanese NGOs, and various achievements have been produced like a ‘communal history textbook’ by the academic circles in Korea and Japan.
Such social demands led to the installation of “the Korean - Japanese history joint research committee”, with official activity to resolve history conflict in two stages. The 3rd stage committee should be transferred from conflict to cooperation by converting the objective from issue based to reconciliation and exchange. And, as a model of history conflict, the cases of Germany - France and Germany - Poland are recommended to refer to.
It is sincerely hoped that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endeavors to solve it by governments, scholars and NGOs in the last half century shall promote a new path for mutual understanding and communal prosperou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머리말
• 2. 역사왜곡의 사적전개
• 3. 역사왜곡에의 대응
• 4.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활동
• 5.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현안관련 일본역사교과서 연구논저목록" 동북아역사재단 2009

2 조광, "한일역사의 쟁점 2010" 경인문화사 2010

3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2006

4 조동걸, "한일간의 역사분쟁과 전망" 32 : 2005

5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2010

6 한일관계사학회, "전환기 일본교과서 문제의 諸相" 경인문화사 2010

7 신주백,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1965~2001)" 14 : 2001

8 한국사연구회･한일관계사학회, "일본 역사서의 왜곡과 진실" 경인문화사 2008

9 전국역사교사모임･역사교육자협의회 한일공동역사교과교재편찬위원회, "마주보는 한일역사" 사계절 2006

10 정재정, "韓日의 歷史對話生을 위한 오딧세이" 일본연구소 0 (0): 15-48, 2006